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5월 10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01분)
○위원장대리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각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349∼3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49쪽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이 13억 원인데, 종말처리장에 새롭게 해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아직……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CDM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언제쯤 끝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내년 하반기 정도면 마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이후는 이게 많이 줄어들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CDM등록을 하면 이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배출권에서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51쪽에, 미세먼지 저감홍보는 좋은데, 홍보물 제작이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미세먼지가 원주지역이 조금 높게 나타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어른용은 1,500원 정도 되는데요. 2만 개. 어린이용 1,000원 정도 하는데, 2만 개 해서 총 4만 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배부는 어떻게 하셔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배부는 읍면동 주관행사라든가 시 행사에서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임산부 등에 한해서 배포하고요. 읍면동에서 일괄조사해서 적정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4만 개인데, 이거 한 번 쓰면 버려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황기섭 위원 351쪽 하단 보면, 도시가스가 11억 원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되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도시가스는 당초에 이월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올해 사업예정인 흥업면사무소 인근지역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조례에서 사업비를 시민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100m 기준 70가구에서 48가구로 낮춤으로써 한 가구당 50만 원 정도씩 줄어듭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흥업면 포기하면 다음 순위를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다음 순위는 지금 현재 단구동인데요. 보라매연립 인근인데, 지금 현재 추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냥 추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부분은 보류를 했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가스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문제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원주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355∼360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357쪽에, 단계동 장미공원 리모델링사업 8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장미축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공사를 시작했는데, 축제에 크게 지장은 없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축제가 5월 30일부터 5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전까지 다는 안 되지만 무대 주변하고 행사에 지장 없을 정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사 하시면서 축제기간하고 겹치니까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고, 8억 원이면 충분하죠? 이것으로 다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58쪽에,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 2억 원 더 편성하시는데, 그 조형물은 삭감됐든가요? 조형물 사업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조형물도 3억 원, 저희 조경물도 3억 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조경은 섰고, 조형물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조경만 먼저 우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황기섭 위원 몇 개소나 돼요? 할 데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올해 할 데가 15개소입니다.
○황기섭 위원 5억 원이면 깨끗하게 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다 완료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일산공원 토지매입비가 140억 원이네요. 그러면 토지는 매입이 다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매입비는 전체 서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에 사업 착공하시겠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황기섭 위원 행구수변공원도 80억 원이 섰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황기섭 위원 행구수변공원은 뒤쪽만 해서 우선 주차장부터 하신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1단계로 주차장부터 조성합니다.
○황기섭 위원 토지매입하고 주차장까지 끝나는 건가요? 80억 원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80억 원 가지고 1단계는 토지매입하고 주차장까지 끝낼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완충녹지 31억 원 세웠는데, 위치가 어디쯤 돼요? 10호?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완충녹지10호는 남원주I.C 나가는 데, 대성고등학교 쪽부터 회전교차로에서 무실동 나가는 쪽까지입니다. 아파트 8단지 있는 데까지.
○황기섭 위원 양쪽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양쪽입니다.
○황기섭 위원 완충녹지 매입해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조성이면 31억 원 가지고 매입하고 조성까지 끝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비 7억 원만 서면…… 지금 토지보상이 다 끝났고요. 한 필지 5억 원만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니까 잘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도 하실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황기섭 위원 경관사업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다 합니다.
○황기섭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쪽, 세출은 361∼368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9쪽, 세출예산은 683∼68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지난해 2억 원 정도 됐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황기섭 위원 1추에 4,000만 원 세우면 2추에 마저 세우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당초에 1억 원 세웠는데요.
○황기섭 위원 기정액이 없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당초에는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없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세우기 때문에 4,000만 원만 올린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나간 게 6,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4,000만 원 더 세운 것이고요. 이것도 소진이 다 되면 추경에 더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왜 기정액이 없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기정액이 왜 없냐면, 목이 틀린 거예요. 이전에는 402-02라고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세운 것이고, 지금 것은 시비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01로?
○환경과장 박경아 예, 01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작년에 2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부족하면 2추에 더 세워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간이화장실은 그저께 성과보고 받았는데,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세우시네요. 다른 지역 가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원주시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좀 관리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고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67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비가 있어요. 거기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피해방지단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30명이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원장대리 조창휘 야간이나 주간이나 다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그렇습니다. 실탄구입비 지원을 기존에 안 해 드렸었는데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많고, 잡으려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많이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인당 사용하는 실탄구입비가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1년에.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가 보상받는 것보다 실탄구입비도 많이 나가고, 애로사항이 있다. 보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8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800만 원 정도면 30명이니까 27만 원 정도 보전해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실탄구입비는 100만 원이 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열화상 야간투시경인가?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그러면 이것은 몇 대 구입하게 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1대입니다.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면, 다른 지역에서는 야간투시경으로 하면 동물들이 보여서 적중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 원주시는 이게 없다 보니까 좋은 것은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800만 원이면 중간 정도의 것은 살 수 있거든요. 한번 사봐서 유해야생동물을 밤에 집중적으로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총기가 야간에도 반출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그분들한테만 반출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위원장대리 조창휘 30명이 활동하게 되면 야간투시경 하나 가지고,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집중적으로 포획해야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문막읍이라든가 부론, 호저 이쪽에서는 야간에 많이 활동하고, 다른 읍면은 주간에 하고, 야간에 와서 잡아달라고 신고하시는 피해농가들이 있으세요. 그런 농가를 해서 일단은 800만 원 1대 사서 올해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생활자원과장 방영섭입니다.
생활자원과 2018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쪽이며, 세출예산은 369∼374쪽까지이고,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금은 21∼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71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1년 처리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110동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톤 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톤 수로는 계산이 안 되고요. 동 수로.
○위원장대리 조창휘 그러면 동 수로 따지면 집 규모에 따라 크고 작은데…….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우리가 한 가구에 지원하는 최대 금액이 336만 원인데, 이하 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지금 현재 전체 조사는 해 보셨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읍면동을 통해서 다 끝나서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업자 선정돼서.
○위원장대리 조창휘 농가들이 부속건물을 떼거나 건물을 부셔서 옆에 쌓아놓고 있는 농가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조사는 하셨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그것은 본인이 철거해야 되는데, 일단 건물 철거한 것, 뜯어놓은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본인들이 옛날에 살던 주거용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그래도 그것이 어떻든 정부에서 특별관리를 하게 되니까 건물을 뜯어서 적치해 놓은 것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치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그것은 소유자가 있어서 소유자한테 촉구를 하는데, 그것 말고 시골에 가면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 창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은 소유자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이 철거해서 놓은 것은 원래 본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조창휘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고, 쌓아놓고 그냥 놔두니까 행정에서 일부 쌓아놓고 있는 것을 신청 받아서 치워야지, 그냥 있으면 환경오염도 될뿐더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375∼379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환경사업소장 정상혁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81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미공원 같은 데, 지하에 주차장을 넣기로 했었잖아요. 왜 못 했죠?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민자를 통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지하가 전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 포기하게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법적으로 안 된 것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린이공원 밑에는 주차장 설치가 안 되죠?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장미공원이 특수하게 도시계획상 일부만 중복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도시공원상에는 거기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장미공원만 예외적으로 중복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그런데 위치가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매지호수 거북섬에 가마우지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거북섬에 심각한 문제가 다시 생겼습니다. 배설물이 계속 누적돼서 백화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셨고,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경과장님하고 농어촌공사 지사장, 연대 총무처장님인가요? 총무처장님하고 저하고 김명숙 의원님하고 같이 임시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뚜렷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어요. 문제인식은 다 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사실 가마우지 문제는 딜레마입니다. 동물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단서식을 통해서, 또 이게 철새인데 정착한 텃새가 되어 버린 아주 특이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굉장한 관심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나서서 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도 하고, 시험적으로 방법이 나오면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4단계인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시민들이 ‘분수를 세워서 물을 계속 뿌리게 할 수 있도록 해라.’, ‘드론을 띄워라.’ 시민들이 제안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가마우지도 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적색보호 조류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대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거북섬도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느냐. 둘 다 보호가 되면 좋은데, 서로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높은 것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냐. 시민들이 훨씬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거기가 공교롭게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들이 나오면 우리 시와 기반공사하고 협조도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계속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중앙공원은 현재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었고요. 일부 안 된 부분들은 공탁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토지 부분은 이미 해결되었다 보고, 이번 달 29일에 기공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하면 공원 부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공원 부분은 착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은옥 위원 공원 시설물들이 19개인데요. 올해 내 언제까지 공원시설들이 먼저 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금년에는 기본적으로 숲 가꾸기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그 속에 있는 잡목들 제거하고, 그러면서 설계도 들어가서 보완할 부분도 챙기다 보면 금년에 터파기나 이런 것 하기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공원 부분의 완료목표를 내년 말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광장도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설계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본 계획에 보면, 아파트 다 짓는 것까지 2019년에서 2020년 초까지 계획을 저희가 받았었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2019년도에는 공원시설이……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2019년도에는 공원시설을 저희가 이용……
○이은옥 위원 그 계획이 늦어지는 군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일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공원 시설물들은 19개인데, 시작은 어디부터, 둘레길도 있을 것이고, 문화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작은 어디부터……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일단은 산림 훼손이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무를 걷어내고 둘레길부터 만들고, 손쉬운 부분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광장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은옥 위원 예를 들면 배드민턴도 11면인가 또 해야 되고 - 주민들이 여쭤 봐요 – 서원주초등학교 후문 쪽도 개발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언제 정도?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이은옥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 말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안이 마지막이시죠?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년 근무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38년 6개월이 되고요. 군대생활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6개월 일찍 나가시게 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원래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후배들을 위해서 큰 용단을 내리시고, 그동안 환경녹지국 각종 공원이다 뭐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셨고요.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부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에 와서 의회에 근무할 수 있었다는 자체도 저에게는 큰 기회였고, 의원님들도 보다 근접해서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기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저는 많은 복을 누리고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 아주 멋진 인생 잘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569∼582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70쪽에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 삭감됐어요. 2,500만 원.
○농정과장 우명기 그것은 공급과정에서 단가가 조금 하락이 돼서 여기에서 2,500만 원을 감해서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도에서 50%밖에 지원이 안 돼서 2,500만 원 삭감된 부분을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그리고 올해 퇴비 공급이 아마 예산이 줄어서 원활치 않은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지원되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것은 로컬푸드과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그리고 574쪽에 보면, 상단에 농촌축제 지원이 있어요. 2,400만 원. 어떤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것은 1,200만 원씩 해서 2개소인데, 흥업면 학촌마을 문화축제와 판부면 용수골 작은음악축제 2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그렇게 지원이 됐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위원장대리 조창휘 그리고 578쪽에 보면, 농촌 융복합산업 기능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귀래농장에 구운계란의 생산설비하고 포장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귀래농장에요?
○농정과장 우명기 예, 귀래농장에서 구운계란 나오는 설비.
○위원장대리 조창휘 아, 설비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위원장대리 조창휘 그리고 그 밑에 부론농촌유학센터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부론면 법천3리에 사단법인 한국여성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론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외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6명이 유학센터에서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기숙을 하면서, 낮에는 부론초등학교에서 학교수업을 하고, 밤에는 기숙센터에서 별도의 수업을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로컬푸드과장 이용철입니다.
로컬푸드과 1회 추경예산은 583∼589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죠. 수량이 매년 줄고 있고.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수 위원 아니, 거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수 위원 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그 사업은 국비가 30% 정도 삭감이 돼서 작년 수준으로 35만 포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더 줄면…… 이게 몇 년째 줄고 있어서, 여기서 더 줄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585쪽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이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비닐하우스 이 사업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게 작년에 137동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 올해 본예산으로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게 45동만 돼서 33%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동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렸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30동 더 해도 75동인데, 수요가 137동이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그렇게 합해도 55% 정도밖에 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2추 예산에도 더 확보하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예농가들의 수박 관련된 비파기, 당도측정기.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대리 조창휘 먼젓번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그것은 협력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위원장대리 조창휘 지난번에 문막농협에서 연락이…… (방청석 바라보며)계장님, 푸드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문막농협에서 협력사업 들어온 것은 비닐하우스에……. 잠깐만요. 문막농협에서 들어온 것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그게 20동 협력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수박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비파기가 수박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로 쏘는지 측정을 해서 아마 당도측정을 해서 당도에 맞춰서 수확을 하게 되는가 봐요. 그게 쪼깨서는 확인이 되지만 쪼개지 않고 밭에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당도측정을 해서 수확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예, 농협하고 협의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90∼5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양성화 시키는 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저희가 무허가축사 대상이 466호인데요. 지금 현재 42%인 194농가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8%가 측량이나 건축설계 인허가 이렇게 들어가서 모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3월 24일까지 마무리해야 될 대상들이 인허가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3월 24일까지 못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올해 3월 24일까지 환경과에 건축간소화 배출허가신청서를 모두 접수를 했습니다. 대상이 한 230농가 되는데, 모두 접수를 하고, 9월 24일까지 이분들이 환경과에 이행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검토해서 최고 1년까지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내년 9월 24일까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모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구제역 백신을 6개월 단위로 놓게 되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구제역 백신을 놓고 주사를 놓은 부위에 아마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아시죠?
○축산과장 최명락 저희가 원주시 관내 소 약 1만 3,500마리에 대해서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에 전 두수에 대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두 농가에서 염증이 피부에 많이 생겼습니다. 두 농가에. 그것은 수의사가 접종할 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확실하게,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소 상태를 보니까 주사 놓은 부위가 상해서 함몰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의사들한테 주의를 줘서 철저하게 소독해서 예방백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은 600∼614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05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삼토문화제) 지원 해서 기정액 2억 원이 있는데, 9,000만 원이면 한 45% 가까이가 올랐는데, 갑자기 9,000만 원씩 더 계상하신 게……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지금까지는 11월 10일하고 11일, 12일, 2박 3일 동안 농업인의 날 행사 축제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기상적으로도 많이 춥고, 날씨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한 달 정도 앞에 당겨서 축제행사는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하고요. 11월 11일은 기념식 행사만 추진을 합니다. 기간이 확대됐고, 또 현재 농업인대축제는 삼토문화제만 했던 것을 치악산한우라든가 쌀축제, 잡곡 이런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합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행사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삼토……
○류인출 위원 행사명이 삼토문화제로 해서 하면, 10월에 하시면 행사명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 삼토농업대축제로 명칭을 가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삼토, 삼토가 있어야 삼토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류인출 위원 10월 4일? 삼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1쪽 보면, 향토음식품질 개선 있죠. 그 밑에 대표음식 요리실습 재료 구입이 있는데, 요즘 간현 출렁다리에 오시는 관광객이 상당히 급증했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원주의 대표음식이 뭔지, 음식점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대표음식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고, 현수막, 홍보물, 광고판 잡았던 예산도 10%가 삭감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출렁다리 쪽이 계속해서 외지인이 많이 오시니까 그쪽 인근에는 음식점들이 꽉꽉 차요. 그런데 단구동이나 시내 쪽, 단계동 쪽으로도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출렁다리 입구 쪽에 우리 대표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도 게첨해 주시고, 홍보물이 있으면 거기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저희가 홍보 팸플릿 4,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관광과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렁다리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200% 정도가 향상되어 있는 추세이고, 특히 출렁다리 주변 쪽에서는 한 300% 이상 대표음식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 출렁다리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도 우리 대표음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업소들도 홍보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농업기술과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은 615∼6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16쪽에, 맞춤액비 제조 관련해서 국비 내시가 안 되었나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중앙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저희한테 왔어요. 다시 축산과로 넘겼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축산과로 다시 갔어요? 그럼 액비를 축산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액비를 못 만드시나 해서…….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사료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시범사업으로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도 액비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액비 못 만드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액비는 양돈에서 나오는 것을 시료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0쪽에, 도시텃밭 조성사업 있죠.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이번 추경에 받은 것인데, 센터 내 300평 정도의 텃밭을 만들어서 분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분양은 몇 평씩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유치원 7개 정도가 10평에서 20평 나가고요. 개인이 4∼5평 해서 10개 정도 분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개인은 4∼5평씩만?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예.
○김학수 위원 수요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도시농업 관심 있는 분들 연구회를 조직했고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많이 확대를 하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10%로 4,3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추가 예산요구액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셨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저희 추진팀들이 진행하는 박사님이 계신 데가 전주입니다. 전주 가서 한 번 협의했고, 그분들이 원주 와서 협의했고,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그게 보통 빠르면 4개월에서 6, 7개월 걸립니다. 아마 빨리 나와도 8, 9, 10월 정도는 돼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동안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전주에 연구기관인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연구기관이 전주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후보지를 그분들이 스스로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예, 후보지를 포함해서 타당성까지 모든 것을 그분들이 평가해서 그 결과서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농림축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정하고 그런 것은 없고, 결과가 나온 대로 그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려서 시행하게 되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예, 그렇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촌자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미리 질의드릴 수도 있었지만, 소장님이 답변을 워낙 유능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사업용 농업드론을 구입하잖아요. 이번에 추경에도 2,5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농촌자원과에서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드론을 구입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다른 과에서 구입한 것은 없고요. 농촌자원과에서 임대드론을 2대 구입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본예산에 편성돼서 구입한 것하고 지금 현대 2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현재 2017년도에 1대 구입했고, 금년에 2대를 더 구입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총 3대가 되는 군요. 드론이 주로 농약 살포하는 데 이용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현재로서는 병충해 방제용으로 사용될 겁니다.
○위규범 위원 현재 구입한 게 10ℓ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2017년도에 구입한 것은 20ℓ용이고, 금년에 구입하는 것은 10ℓ용 2대입니다.
○위규범 위원 농가의 수요가 많을 텐데 3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시범용으로 임대로 가는 것이고요. 향후 수요가 늘어날 때는 농협하고의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드론을 이용해 시범방제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더라고요. 농가 일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한데,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하셔서 농촌 일손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강응만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방영섭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정상혁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농 정 과 장우명기
로 컬 푸 드 과 장이용철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경상현
농 업 기 술 과 장강일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윤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