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5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 1,800만 원의 목록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재용 위원 네.

○이재용 위원 그럼 그것을 못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1,800만 원을?

○이재용 위원 그럼 지금 이 물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그럼 안 사줘도 되겠네요?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로관리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계도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군데 회사에서 그냥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만 담당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잖아요. 용역성과평가 결과 보고니까 용역은 그렇게 다 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일단 결과가 다 나온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이게 다 됐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절차상 해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까?

○전병선 위원 원래 이것 하다 보면, 과장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설정은 누가 한 거예요? 그냥 도로관리과에서 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권영익 위원입니다.

미흡한 점 있잖아요. 미흡한 점에 보면, 정기교육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교육내용이 뭐예요?

○권영익 위원 이게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민생 생계를 위해서…… 흔히 노점을 “저자 본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바구니나, 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을 갖고 와서 팔고 그러시는 분들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 마찰에 의해서?

○권영익 위원 그래서 고발조치가 2017년도에 6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계형으로 노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어쨌든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횟수를, 예를 들어 세 번이면 세 번까지는 계도해도 말을 안 듣는다거나, 어떤 때 고발조치를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군요. 3회 아니면 최고는 한 5회까지도 이렇게 계도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한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거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평가개요에 보면, 연간 56,000건 정도를 정비하거나 노점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불법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단속실적 중에 노상적치물이 있고 불법노점상 단속이 있잖아요. 노상적치물은 좀 많고 단속은 쉽지 않지 않나요?

○신재섭 위원 노상적치물이 9이고, 그리고 단속은 1이네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노상적치물은 시에서 강제로 다 가져오나요?

○신재섭 위원 그 뒤에 가보면 단속한 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이 56,000건 중에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계고장, 강제철거, 형사고발까지 한 것을 보면 56,000건 정도 돼요. 그러면 매일 나가서 연중 이 정도를 단속한다는 얘기네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계고장이나 철거, 형사고발은 400건 정도 조금 더 되네요. 나머지 현장 계도는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신재섭 위원 그 중에 대부분이 노상적치물이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불법노점상은 그분들이 계속 또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몇 번의 계고장을 하고, 안 되면 강제철거로 들어가요?

○신재섭 위원 계고장은 몇 번까지 해요?

○신재섭 위원 강제철거 해놓고 나면 그분들이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나요? 그렇게 반복되나요?

○신재섭 위원 그 자리에 그분들이 다시 올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분들이 주로 또 오시죠?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도로 오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민원만족도 평가점수에 보면, 매우 만족은 5점이고 매우 불만은 1점이에요. 국민신문고 및 새올상담민원이면 어쩌다 우리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시에 했든 국가에 했든 간에. 그러면 ‘매우 만족이나 매우 불만이 몇 건씩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와야 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점수가 배정됐어요? 매우 만족이 5점이면 매우 불만도 같이 5점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만족도도 백분율로 하긴 했어요. 보시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매우 만족한 사람도 1건이고 매우 불만도 1건인데, 점수는 왜 이렇게 했느냐?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여쭤봤었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도 평가의 도표라고 하나요? 평가를 보면, 2016년도는 매우 만족이 40%, 매우 불만이 42%예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 시에서 민원 해결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거잖아요. 절반은 만족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절반 정도는 불만이 있다. 이거예요, 민원 제기한 것에.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점수를 보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죠. 시민이 볼 때는 50 대 50 불만과 만족이 있는데, 점수표로 환산해 버리면 잘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만족도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만족도 평가를 내보니까 2017년도에는 83점이 나왔다. 그래서 단속실적과 이것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2016년도 것을 보니까 비슷해요. 2017년도나 비슷한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적어놓으신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2017년도에 민원만족도 평가점수를 보시면 50%로 환산하면 34점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점수에 보면 매우 만족이 85점 나오잖아요. 그런데 곱하기 연은 건수를 5점을 했어, 점수가. 만족은 4점.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죠?

○신재섭 위원 그럼 100점 만점이면 매우 만족도 5점, 매우 불만도 5점 해야지. 보통은 0점으로 하든지.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5점을 하든지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16년도 만족도 평가를 보시면, 반반 나왔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도표 보시면, 반반 나온 것처럼 보여요.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2016년도에는 반반 나왔어요. 매우 만족이 반, 그러니까 잘했다 이거잖아요. 잘한 게 반, 못한 게 반.

○신재섭 위원 그것부터 고치라고 해야겠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가 있겠네요. 이렇게 점수를 한다는 것.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노점단속 하시는 분들 용역도 정규직 전환대상직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눠 본 적 있나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현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업종 중에 용역위탁사업도 우선 정규직 대상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말하자면 야간에 일을 하거나 휴일에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주고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용정순 위원 그럼 사전에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랬던 것이 아닌가 싶고……

○용정순 위원 어쨌든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도로관리과에 노점단속과 관련한 일도 정규직 대상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실태에 대한? 상담하고? 전혀 없어요?

○용정순 위원 민간위탁 전체는 아니고 용역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기존 업 중에 가로청소도 용역이라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용역협상 중이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것처럼 용역 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규직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은 임재용 신속허가과장님과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해서는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과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석천 과장님? 아까 5건 입법예고했을 때 건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곽희운 네.

○위원장 곽희운 그 내용하고, 반영된 것이랑 미반영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알겠습니다. 먼저, 반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2제3항에 보면, 사유지에 대한 것. 1,500㎡ 제외 시는 개발을 편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농어촌에서는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1,500㎡는 그냥 할 수 있게끔 거리도 안 두고요.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원주환경운동연합하고 최순복 씨한테서 온 게 “그렇게 하면 편법을 쓴다. 왜냐하면, 쪼개기 식으로 면적을 해놓고 개인별로 1,500㎡씩 하면 면적이 크다. 이것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더 강화해 달라.”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개정하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호 이상의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10호는 몇 미터 안에 있어야 10호로 인정되는 거예요? 주택이 200m 지름 안에 있으면 10호로?

○신재섭 위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뚝뚝 떨어져 있어도 10호가 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사업부지는 일정 가로세로 원이든지 직각이든지 있는 거잖아요. 시설을 하려면.

○신재섭 위원 주변을 쭉 돌아서 있어도 10호가 있으면 10호 이상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이 사는 데하고 200m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50m는 10호가 안 되면 50m이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호의 기준은 그 시설을 하려는 곳의 주변이라고,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면, 5,000평이 있는데 아홉 집인데 동떨어져 있는 한 집 때문에 10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반경 200m에. 그러면 이쪽 면적을 제척해서 10호를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곽희운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것은 허가자의 마음이지만 그렇게는 허가를 낼 수 있는 거죠? 한쪽 부분을, 내 면적을 제척해 내서 10호를 9호로 줄여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곽희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개발행위, 태양광설치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죠? 그럴 때 사전에 주민이 그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고지해야 하는 것들을 이 조례 내용에 담기는 어렵습니까?

○용정순 위원 어디에다가요?

○용정순 위원 그럼 면사무소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느 업자가 태양광설치를 한다고 문서가 들어오면……

○용정순 위원 그런 절차를 “지금 조례에 설명회를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설명회 관련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어렵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나 해당 지역 읍면동에 알리고 읍면동에서 이장을 통해서 또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문서화돼 있지는 않지만……

○용정순 위원 문서로 하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19조,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다 제1항에 관련된 내용이라?

○용정순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태양광 개발행위로 인해 축구장의 몇백 개의 산지를 개발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이게 자연환경을 보호하자고 만든 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발하다 보니까요. 특히, 소초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제가 조례 제정해야 한다고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늦게라도 조례가 제정돼서 합리적으로 발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 보호하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서를 보내시죠, 의견을 달라고?

○위원장 곽희운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통장님들이 동네에 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온 게 채택된 건수가 있습니까? 주민 의견이 반영된 건수?

○위원장 곽희운 문서를 보내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면 같은 경우는 농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허가 건수가 있어요. 땅값이 싸다 보니까 면지역으로 태양광사업들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서를 보내다 보니까 어떤 이장님들은 이게 행정적인 절차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전 면장님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랬더니,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강력하게 제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한테 꼭 전달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서만 보내놓고, 여기에서는 사실상 답변이 없으면 그냥 의견 없는 것으로 처리하시죠? 부서에서는? 다시 요구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또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었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은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서가 없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진짜 의견이 없는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간정보산업협회 강원도회 원주지회에서 의견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협회 의견은, 이격 거리를 200m에서 100m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입목 축적을 120에서 130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는 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의2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용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용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 건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캠프롱기지 반환 일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만약 기지가 반환되고 나서도, 토양오염 복원작업이 실시되면 그에 따라 일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토양오염 복원하는 것도 일정 정도 시일이 소요되죠?

○용정순 위원 1년 이상의?

○용정순 위원 2년 정도?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첫 번째는, 어쨌든 기지 반환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달라진 것은 없죠? 지금까지도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기지가 반환되더라도 토양오염 복원하는 데 한 2년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안을 지금 올린 이유가 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계획은 앞서가는데, 실제 실행되는 것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빨라서 나쁠 것은 없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법령이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계획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13쪽 보시면 어린이 드림랜드, 복합상가몰 등 민자사업 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원 전체 부지의 기부채납이 아닌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럼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건가요?

○용정순 위원 이 캠프롱 기지는 다른 공원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 부지예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그동안 원주시민이 적어도 공론화되어져 있는 것은 “캠프롱 미군기지를 원주시민에게 반환하되,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주시민에게 공론화되어 있는 안인데, 뜬금없이 민자공원 얘기가 또 언급돼서 저도 놀라운 마음으로…… 이것 제가 꼼꼼히 검토를 못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는, 캠프롱 기지가 반환되면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부근에 도서관 조성하는 계획도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 정도 합의를 봐서 양보했던 거예요, 주민이.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시관리계획만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림을 다 그려서 보여주면서 “도시관리계획만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밑그림이라는 것이, 밑그림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밑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밑그림대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 그림을 괜히 그리셨어요, 돈 주고. 돈 주고 괜히 그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여기 반영 안 됐어요?

○용정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확정 지어진 내용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기 계획이 있는 내용들은 반영하지 않으시면서 이 그림조차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그림을 왜 들여다보고…….

○용정순 위원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의견이 그림으로 반영되어야지, 여태껏 떠든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림은 또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또 그림을 보고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림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용정순 위원 이게 사실 말하기 어려운 게, 기지 반환이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시설을 넣자.”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기지 반환이 될 때까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을 하부지 세월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도서관을 거기에 넣어주세요.” 말하면서 10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에게 할 소리가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권 위원님이 더 말씀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의견 중에 체육공원은 부지면적의 50%까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시설의 60% 이상을 운동시설로 설치하고자 하잖아요. 원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설물은 40%로 제한하는데요.

○권영익 위원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의 여가 선용이나 편익을 도모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더 주민한테 건전한 여가 생활이나 그런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근린공원이 아닌 체육공원으로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근린공원이?

○권영익 위원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래요 좋고요.

그리고 조성계획 총괄에 보면, 편익시설 바닥면적이 5,950㎡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것은 연면적이고.

○권영익 위원 어쨌든 바닥면적은 여기 표현된 것이 5,950㎡.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게 상당한 면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A, B, C 복합상가몰,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북원상가나 그 주위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은 오히려 더 안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다 그쪽에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원마트 주위가 태장동에서는 제일 번화가가 됐잖아요. 북원상가보다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거기 새로 되면 다 그리로 몰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합상가는 좀 더 제한할 수 있으면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렇게 주민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휴게시설도 하고 볼거리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참에 저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사박물관도 한 군데 직접 해서 볼거리도 보여줄 수 있고, 기왕 거기 갔을 때 일부러 봉산동 원주역사박물관까지 찾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차라리 역사박물관도 그쪽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옮겨놓으면 거기 와서 원주역사박물관도 보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 기능이 뭐예요? 공연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것은 꼭 있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진입로는 어떻게 돼요?

○권영익 위원 후문 있는 데 거기가 지질연구소인가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권영익 위원 거기서 들어갈 수 있게끔 했어요?

○권영익 위원 일단 국도변에 지금 현 정문 위치하고, 그 위에 있는 후문 위치를 진입로로 본다는 거죠?

○권영익 위원 진입로 하나는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짓고 있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자연마을 입구. 거릿대마을이라는 데, 그런 쪽에서 하나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 하나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권영익 위원 아니, 요즘 다 차 갖고 오지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권영익 위원 주민이 그것을 해 달라고 조건부로 지역주택조합하고 저것하고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글쎄, 자기네 잔여지, 밖에 있는 잔여지는 기부채납해 주겠다.

○권영익 위원 대신 계획도로가 15m인가 이렇지만, 그것을 현 상황에 맞게끔 15m로 개설은 안 하고, 8m나 10m. 건설방재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을, 어차피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합상가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유희시설로 들어가나요?

○신재섭 위원 편익?

○신재섭 위원 그러면 19,000㎡?

○신재섭 위원 여기는 업종이 뭐예요? 뭐가 입주해요? 의류나 식당이나 이런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럼 복합상가몰하고 상업시설은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편익시설을 하면 어쨌든 판매시설 비슷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도 다 판매시설로 보는 거죠. 그게 19,842㎡인데, 100㎡를 한 30평으로 계산하면 30평짜리가 200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 안에 숙소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2층, 3층도 다 연면적에 들어간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업종이 입주한다거나 판매시설은 몇 제곱미터나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신재섭 위원 그림으로 보면 꽤 많아요. 8쪽에 보면, 복합상가몰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복합상가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가설건축물로 쭉 돼 있잖아요. 복합상가몰은 기존에 있는 건물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가설로?

○신재섭 위원 하여튼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될지 걱정이긴 하네요.

○신재섭 위원 그림은 그래서 그래요. 그것을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민이 잠깐씩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글쎄,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신재섭 위원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으셨으니까 꼭 의류매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 난 게 아니라서 저희도 여쭤보기 어려운데, 하여튼 주민과 잘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청취안이기는 하지만,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안이 따라붙어서 이게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게 옳으냐.” 이것을 지금 의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시설물 계획도를 그렸는데,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법정대수보다는 많게 계획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행구수변공원이 주차 면수가 몇 면이죠?

○위원장 곽희운 확실히 파악 못 하셨죠? 그런데 거기도 불과 몇 년 안 돼서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시설물이나 면적에 비하면 주차 면적이 너무 작아 보여요. 실시계획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곽희운 입구에 계획한 것은 좋은데, 대수가 적다는 거죠. 371대면……

○위원장 곽희운 한 600∼700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국방부랑 협약 체결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 이행할 계획이신가요? 어떤 계획이시죠?

○위원장 곽희운 지금 협약내용하고는 관계없나요? 지금 협약내용이 협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사용목적의 변경이라는 것도 내용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원시설로 저희가 바꾸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방부랑 사전협의가 필요 없느냐 이 얘기죠?

○위원장 곽희운 아니, 국방부와 협의를……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과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의견을 용정순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캠프롱 주한미군 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고, 특히 토양오염 복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도입시설에 도서관, 수영장, 역사박물관을 반영해 주시고, 주차장 추가 확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의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하여 복합상가 등 편익시설의 도입은 최소화해 주시고 넷째, 거릿대마을에서 문화체육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결정 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 건에 대하여, 용정순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 건은 용정순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 편의시설인데 어떤 편의시설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지금 편의시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매점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안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 운전면허도 하고 모든 안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쉴 장소가, 앉아 있는 장소가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편의시설 부족분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용역비 5,6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여기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설문이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예산 범위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용역비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어차피 시설 전체는 우리 원주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뭔가 편의시설을 해서 매점이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별도로.

○전병선 위원 거기 가면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나중에 검토하셔서 정말 편의시설이 이렇게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게 뭔가? 그 예산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차고지가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게 법적으로 바뀐 거예요?

○전병선 위원 법에 “바꿔야 한다.”입니까?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참조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전병선 위원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해서 3년으로 했는데, “5년 이내로 수 할 수 있다.” 하면, 3년도 5년 이내가 아닌가?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3년하고 5년하고 차이가 뭐예요? 3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바꿔줘야 하는 큰 이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관리하고 사용을 허가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3년보다 5년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지만,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서는 5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중간에 5년 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보다, 3년 정도 해서 3년 만에 문제가 되면 바꿀 수 있는데, 5년이라고 딱 해버리면 5년 동안은 어차피 처음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것 아닌가?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법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3년으로 하던 것을 굳이 2년 늘려서 5년으로 할 수는 있는데,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더 늘어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판단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3년으로 해도 문제 안 되고 5년으로 해도 문제 안 되는데, 굳이 바꿔서 5년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사용허가를 해주고 거기서 하면 돈을 받는 게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사용료. 사용료가 3년 하는 것하고 5년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사용료는 매년 바뀝니까?

○전병선 위원 3년 계약했던 것을 5년 계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3년씩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3년에서 5년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3년으로 여태껏 했는데 요금 인상이나 뭐 해줄 때도 3년 단위가 낫지, 5년짜리를 미리 하면 그 사람들이 요금 받는 것도 더 불편할 것이고 올리지 못할 것이고, 5년 단위니까. 3년으로 하면 3년 정도 해보고 문제 되면 바꿔주고 또 3년 되면 바꿔주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5년 단위로 끌어가니까…….

○전병선 위원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5년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해도 된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년으로 하다가 굳이 5년으로 더 늘려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세부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굳이 5년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이, 일부 조문에 관해서 정비하는 내용들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정비가 잘되는 안이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핵심은 해피버스사업단에 대한 실비 지급의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해피버스사업단을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했었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1명도 안 들어왔다고요?

○용정순 위원 조례에 70명으로 구성돼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럼 이번에는 모집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모집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실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실비를 주냐고?

○용정순 위원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도 실비에 관한 규정을 넣느냐 마느냐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실비 지급 못 한다.” 이래서 안 넣었던 것이거든요.

○용정순 위원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불만은 상당히 높은데, 왜 이 해피버스사업단에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방식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예를 들면 ‘학교를 통해서 추천받거나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추천받거나 이런 방식을 택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해피버스사업단을 모집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모니터 되어진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 집행부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기반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단을 운영해서 의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사업단은 사실은, 말이 심할지 모르지만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갖고 사업단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사업단 구성 또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원주시가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본다고 했을 때 어쨌든 도시의 발전 형태가 과거의 일자형에서 사방형으로 바뀌고 있고, 도시 확장 규모도 커지고 있을 때 가장 기본은 물, 하수, 교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해서 어차피 한 번쯤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노선 개편과 서비스 질 개선, 또 버스 확충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로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난해 운행실적 및 운송수입금이 약 36.7% 증가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준 게 10억 1,600만 원, 지난해 수입금이 얼마예요?

○이재용 위원 전체가?

○이재용 위원 그게 36% 증가해서 1억 2,000만 원?

○이재용 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얼마예요?

○이재용 위원 거의 10%. 우리 경비에 비하면 10%밖에 안 되네요, 운행수입금은.

○이재용 위원 지금 얼마씩 받죠?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평가 종합의견에 보면, 차량신청에서 배차승인까지 소요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63%밖에 안 돼요. 이동지원센터 상담 만족도도 73%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평가표를 보면, 평가표의 점수가 이것은 90% 정도 되네요. 그럼 이 63%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용자 만족도 뒤에 있잖아요. 친절도는 10점 만점에 10점. 이게 이용자 만족도거든요. 만족도를 보면, 90%가 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소요시간, 차량배차·승인까지 한 게 만족도가 63%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63%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평가결과도 86점으로 우수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성과평가 결과 보고란 말이에요. 결과 보고인데, 이런 문제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10점 만점에 10점, 9점 만점에 8점 이렇게 배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세부규정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아, 이것 인정이 간다.” 하면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표가, 평가표 이 한 장으로 했는데도 앞의 전체 평가하고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실 때 정확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점수 하나 주고 안 주고 한 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모든 것이 무슨 기준이나 평가를 한다거나 평가에 대해서 배점을 받는다든가 그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일단 86점으로 해서 통과는 됐지만, 만에 하나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만족도가 63% 나왔다. 이동지원센터 상담도 이렇게 다운된 것을 어디에 적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 올리실 때 정확히 했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평가표 붙임하고 전체 평가 종합내용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맞지 않을 때 피부에서 느끼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감점요인에요. 감점요인에 “운영상의 어려움 초래”, 그래서 위탁서비스가 중단됐거나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중의 감점인데, 어떤 내용 있었죠?

○용정순 위원 시청에 와서요?

○용정순 위원 무슨 일로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분쟁이 있지 않아요?

○용정순 위원 그렇죠?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기준은 마련했어요? 새로? 정년기준을 마련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정년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을 적용해서 일부는 해고하고 일부는 해고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없는 조치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아닌데, 개인택시조합에 위탁 준 게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3년이에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아직 변경 안 했어요?

○용정순 위원 이게 몇 점 이하면 위탁을 안 주죠? 평가에?

○용정순 위원 없어요?

○용정순 위원 평가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받으면서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위탁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지적이 나오기 했었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정순 위원 누가 고치죠?

○용정순 위원 누가 고쳐야 해요, 이것?

○용정순 위원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 평가하는 거죠? 매년?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게 필요한데, 실제 민간위탁에 반영돼야 하는데, 평가결과가.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뭔가 개선책은 필요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하면서 기간이 이렇게 만료된 것은 만료되고 나서 저희가 재위탁 끝나고 나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항상 6월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6월 전에 만료되면 갱신 전에 성과평가 보고를 하게끔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6월 이전에, 매년 하는 것은 6월에 성과평가가 이뤄지지만,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6월 이전에 되는 것은 성과평가를 미리 재공고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평가결과에 보면, 악취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이것은 평가결과 80%라고 나와 있는데, 악취배출시설 기준 준수율은 어떻게 구분해서 누가 평가하고, 어떤 기준에 적용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용역 주면 그 사람들 잘못이지, 원주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 시설을 용역 주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어차피 전체 시설은 원주시잖아요. 악취가 나도 우리 주민한테 피해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서 냄새는 어느 정도 안 나게끔 관리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노사분규 한번 했죠?

○전병선 위원 없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저것은 뭐예요? 평가점수에서 노사분규로 인한 위탁서비스 중단, 0점.

○전병선 위원 노사분규가 없어서 0점이에요?

○전병선 위원 가·감점이잖아요 가·감점인데, 그런데 노사분규가 없는데 가·감점은 왜 -0.5가 돼요?

○전병선 위원 없으면 0.5점을 받겠다고요?

○전병선 위원 노사분규가 있을 때는 0.5점을 감점시킨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노사분규가 없어서 0점만 했다는 얘기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휴게시설, 복지시설은 가점만 준 건가요?

○전병선 위원 이 평가결과는 우리 시의원들도 평가하는 위원이 있는 것 같은데? 원주시민평가위원회.

○전병선 위원 여기가 아니고, BTL 하수관거?

○전병선 위원 그것은 지금도 해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의원들 해서 교체하느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비스 질 6개 항목 중에 재해 발생 빈도에 1건이 있는데, 무슨 재해 발생이죠?

○이재용 위원 민원 발생을 재해 발생으로 보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했어요?

○이재용 위원 나는 재해라고 해서 무슨 인재나 해서요. 악취 민원 발생?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5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