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386쪽이요. 모래기 정비 7억 원, 이번에 선 거죠?

○이재용 위원 그것하고 389쪽에 모래기 소하천, 그게 길하고 소하천. 그런데 입구에는 길하고 하천이 같이 붙어서 병행하지만, 여기는 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재용 위원 2개는 나중에 계장님을 통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천도 일부분은 개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상세하게 계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7쪽에 신림204도로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게 농어촌도로로 판단한 거예요?

○이재용 위원 원래 기본도로잖아요, 이게?

○전병선 위원 원래 기존 도로가 폐쇄되면서 농어촌도로로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정비하려면 농어촌도로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도로 예산이 다른 데보다 40억 원이 늘었거든요.

○전병선 위원 예산을 어디서 많이 갖고 왔나요?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보면,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 이 예산이 6억 원인데, 여기 다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까지 교량까지 예산이 다 들어갔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나머지 6억 원만 들어가면 그 주변 도로까지 다 이상 없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다음 장 보면, 동물위생사업소에 소로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네, 동물위생시험소. 지난번에 반곡중학교∼벽산블루밍까지 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할 수 있게끔 한번 한 것 같은데, 그게 기부채납이 된 거예요? 도로를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앞의 도로를……

○전병선 위원 다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진입도로 개설이 몇 개 들어왔는데, 그것 하면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지금 그 도로는 아직 안 됐는데, 일단 연결만 해놓는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20억 원인가 예산 들어갔는데?

○전병선 위원 그것은 별개이고, 반곡중학교∼벽산블루밍하고 아이파크 뒤에 옆으로 올라가는 것, 예산이 지난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85쪽에 북원로(가스충전소∼장양초교)까지 확·포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정말 아주 당위성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보죠?

○권영익 위원 그럼 총 공사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번 구간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캠프롱 정문부터 다 했을 때 그 정도겠지?

○권영익 위원 그럼 금회에 하고자 하는 이것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이 구간만큼은 마무리된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여기서 횡성 방향으로 보면, 좌측 편은 한국도로공사 부지 담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이게 도로 부지로 편입되잖아요.

○권영익 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공사도 제설차량이나 제설장비 등 거기에 보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를 확·포장하는 게 도로공사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지만큼만이라도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당신네들도 그런 편리함도 있을 것 같으니”…… 토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협의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권영익 위원 다른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저는 그래서 동계올림픽 핑계대서 이게 좀 빨리 됐으면 그때 추진했으면 더 쉽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어차피 거기가 관문이에요. 원주IC도 있어서 북부권의 관문이라고요. 원주IC 있는 데, 원주IC 경관조성사업도 작년도 연말에 부랴부랴 다 끝냈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하라. 꼭 원일로 이런 데만 지중화사업 하느냐. 이거예요. 들어오면서 딱 봤을 때 이런 게 없어야 “원주시 들어오니까 뭔가 다르네.” 이런 느낌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첫인상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예산이 더 추가되겠습니다마는, 한국전력공사하고 해서……

한 번 할 때 못 하면 영원히 못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중화사업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경관조성사업하고도 이미지가 같고 그런 시너지효과가 더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하천변에 LED가로등 설치하는 것 다 끝났죠?

○용정순 위원 “위쪽에 어두웠던 데 환해져서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쌍다리 아래부터 태장동 방향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있잖아요. 나무 심고 있는데 그쪽에는 가로등 설치한 것과 나무 식재한 것이 서로 부딪혀서 가로등 설치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저는 나무 식재한다고 “왜 여기 나무 심느냐?” 누가 전화해서 확인했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었나요?

○용정순 위원 식재하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원주천 종합활용계획 안에 있었어요?

○용정순 위원 하천유지관리계에서?

○용정순 위원 하천관리계에서 나무를 심었어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언제 예산을 편성했었죠?

○용정순 위원 예산은 재작년도에 세웠고, 집행은……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하천에 수로 만들고 그런 것도 다 그 사업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하천종합활용계획 안에 그 사업에 따라서 하천 안에 수로도 만들고, 이번에는 나무 심고 그랬던 게 다 하천종합활용계획하에서 이뤄진 거죠?

○용정순 위원 그게 2년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이고 연차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고, 그럼 그 사업은 거의 완료돼 가고 있나요? 또 추가 투자되는 사업이 있나요?

○용정순 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이럴 때 그늘이 생겨서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하천관리계에서는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용정순 위원 줄을 맞춰서 식재하면 괜찮아요?(웃음)

○용정순 위원 그러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체육시설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원이 있을 때 “항상 하천의 물의 흐름을 방해할 소지가 높고 재해를 유발한 염려가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웃음) 저는 나무를 심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심은 것인지 알았더니……

○용정순 위원 입장을 좀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웃음)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문막102 확·포장, 이게 동화∼포진인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설계비인가요?

○위원장 곽희운 지금 구간이 궁촌리 구간이 있고, 동화의료기기단지∼서원주역까지 구간도 있죠?

○위원장 곽희운 서원주역하고 동화의료기기단지 사거리까지 4차선 계획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희운 그 도로가 주로 문막주민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예측 때문에 지금 확장하시는 것이고.

○위원장 곽희운 거기서 동화의료기기단지 회전교차로 사거리에서 만도사원아파트, 부영아파트 올라가는 사거리까지 4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또 원주 가는 42호선 국도까지는 또 2차선이에요. 그 구간선이거든요. 동화∼포진 간 이 도로 선상에 있는데, 지금 궁촌 구간은 어차피 단절될 구간이니까, 골짜기 끝까지 계획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서원주역 구간은 42호선 국도선까지 계획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왕하실 것을. 지금 국도선까지 해줘야지만, 서원주역을 이동하는 차량들이 그 노선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을?

○위원장 곽희운 동화택지가 아니고요. 42호선, 지금 레미콘공장 그 구간 사이가 지금 2차선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어차피 계획할 것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동화의료기기단지까지만 확장해 놔서 효용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구간이 길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연장이 얼마 안 되거든요.

○위원장 곽희운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밑에 귀래101호 귀래∼운계 간 확·포장사업 중에 지금 사업부지 노선도 보면 8쪽에 그려져 있는데요. 잘못 그리신 거죠? 이게 산으로 도로가 돼 있어서. 지금 금해 시공하겠다고 적색선 그려져 있는 것. 지금 계곡이 아니라 산으로 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잘못 그려진 것 같고.

○위원장 곽희운 지금 금해 시공선이라고 그려져 있는 빨간선이, 거기 아마 교량이 하나 있을 거예요.

○위원장 곽희운 귀운교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장됩니까?

○위원장 곽희운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어제도 지역에 갔는데 주민께서 “교량이 확장되느냐?”, “확장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잘 검토하셔서……

○위원장 곽희운 지역주민에게는 “확장을 건의했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것은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용정순 위원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용정순 위원 여기도 민원이 있었어요?

○용정순 위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동물위생시험소만 이용해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삼양에서 내려오는 문막 건등대로. IC 연결하는 도로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기존의 마을에 길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민원?

○위원장 곽희운 계장님이 확인해 보셔서. 지금 현재 도로 설계된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3쪽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감지기 구입하는 거요. 지난번에 하시려다가 제가 듣기에는 소방서랑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를 어떻게 협의하셨나요?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취약계층이 원주시에 몇 가구인지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곽희운 2만 가구가 넘는데 이것을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에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파악하죠? 그리고 1,000가구를 어떻게 선별해서 이것을 달아드리는지?

○위원장 곽희운 독거노인이요?

○위원장 곽희운 예를 들어, 장애인 가구는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부서에서는 특별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택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 중에 장애인 가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가구도 화재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거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65세라도 화재 났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오히려 화재 났을 때 피난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65세 어르신을 계획하신 것인지?

○위원장 곽희운 소방서와 협의하신 거예요?

○위원장 곽희운 제가 볼 때는 소방서가 소방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소방에 취약한 가구를 오히려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어느 집이 취약계층인지 알고 있겠지만, 소방서 입장에서는 어떤 가구가 화재 났을 때 제일 피난하기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셔서 더 피난하기 어려운 가구부터 이것을 설치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두 곳 있잖아요. 398쪽. 지금 무진재해 위험지구를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진연립이 아직 철거가 안 됐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뒤쪽에 무진연립 밑으로 해서 일반 주거 있었잖아요. 거기도 아직 헐리지 않은 데가 많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감정해서 보상결정이 나고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협의 안 되면, 협의를 몇 개월까지 해요? 보상결정이 나고 몇 개월까지 협상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또 감정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보상결정이 난 후에 보상협상이 안 돼서 다시 다음 행위를 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신재섭 위원 이번에는 재협의가 된 것이고?

○신재섭 위원 그것 말고, 당초부터 보상결정이 처음부터 나고 몇 개월간은 협상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게 몇 개월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서 또 그분들이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또 재감정하잖아요. 재감정은 한 달 내에 한다 치고, 그럼 다시 또 협의할 것 아니에요. 재감정한 것을 갖고?

○신재섭 위원 그럼 또 1년 걸리나요?

○신재섭 위원 재감정하고 나서 한 달?

○신재섭 위원 그래서 결정 안 날 때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재결신청을 하면, 그것은 또 몇 개월이에요?

○신재섭 위원 토지보상결정이 나면 1년, 그리고 재감정을 하기 위한 기간은 한 달 정도 된다고 치고 - 그것보다 좀 짧을 수 있지만 – 그다음에 재협상하는 데 1개월, 그래서 다시 협상이 안 되면 도의 토지수용위원회 제출하면 한 달, 그다음에는 두 달,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강제철거해요?

○신재섭 위원 강제철거해요?

○신재섭 위원 주민 이주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강제로?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 기간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상결정하고 나서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협상이 안 될 경우 1년 6개월.

○신재섭 위원 그리고 강제로 하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가 개별·일반회사와 같지 않아서 실제로 강제철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신재섭 위원 공공기관이니까 합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고, 마냥 협의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입장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예전에 강변로 할 때 한 분이 계속 협의를 안 해주셔서 그 집만 놔두고 도로개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협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96쪽에 보면, 예비군 지원사업에 01 해서 시설비.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책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대부분 아무리 많이 줘야 한 30% 주는데, 이것은 50 대 50으로 했는데, 우리도민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우수하면 지원해주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부기명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자기가 전역한 부대 방문하는 것, 이런 것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분들 식사 제공할 때 쓰는 거네요, 이게.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간부들. 그랬을 때는 부대에 상금으로 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물품으로 줘요?

○권영익 위원 거기서 알아서 구입한다?

○권영익 위원 부대라고 하면, 이것은 비단 원주 관할 안에 있는 부대에 한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원주 관할에 있는 부대는 전혀 선정 안 되는데도 2,000만 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평가받은 것을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올해 평가한 것은 내년도에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감지기 구입과 관련해서요. 이미 경로장애인과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가스도 있고, 화재도 있고, 독거사를 예방하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확대하는 작업을 아마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기초소방시설 감지기를 구입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아니면 중복이 안 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응급안전 돌봄시스템도 당사자도 알겠지만,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 부서와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서비스라면 오히려 이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기상관측시스템 유지·관리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상관측시스템에는, 예를 들어 강수량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바람이나?

○용정순 위원 특히,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도 하나의 큰 자연재난으로 여겨질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자주 빈발하잖아요. 미세먼지측정기가 원주시에는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측정 위치도 옥상에 있어서 “제대로 된 미세먼지 측정이 어렵다.” 이래서, 최근에 문막읍에 있는 것은 아래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부서에서 안 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재난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인가…… 이것도 다른 기상관측하고 별개로 바라볼 게 아니라…… 대처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도. 그럼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해서 재난문자로 통보해주는 것은 어디서 해요? 시에서 안 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재해·재난으로 바라본다면. 기후에너지과에도 사실은 추가로 측정기를 설치하는 예산이나 사업이 현재 계획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 기후에너지와 협의해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없고,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동네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실태가 파악돼야 그것에 따른 대안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2개소에 미세먼지측정기만 갖고 실측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렇죠, 국장님?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인가 한군데에서 관리·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3쪽에 하촌마을 인도설치. 그게 원래 예산에는 편성 안 됐었던 것이거든요. 원래 예산에 편성 안 됐다가 이번에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왜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해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교부세가 들어오면, 교부세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들어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이 교부세가 들어오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한다든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 지역만 하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많이 내려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406쪽예요. 신림면 용암리 지역경계 도로정비공사가 원래 5,000만 원인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1억 원이 더 플러스돼서 1억 5,000만 원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도로정비공사나 주민숙원 불편해소사업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선정하고 구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해요, 국장님이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선순위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할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것이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뭐 하면 우선순위가 당겨질 수 있네요?

○전병선 위원 우선순위 따지는 것은 어차피 지역의원이 있어서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그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겠죠. 어차피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 주민사업이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들이 말 한마디 더 하고 좀 챙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하촌마을 인도설치 교부금. 그게 거기 인도에 쓰라고, 그 사업에 쓰라고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교부금은 그렇게 어디에 쓰라고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곽희운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교부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없이 지자체에 교부돼 내려오는 예산이지, “이것을 그 사업에만 써라.” 이런 돈은 아니에요.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보조금은 당연히 그 사업에 쓰겠지만……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에 쓰라고 내려왔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도하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쪽에요. 강변로 인도설치공사. 당초에 3억 원 예산 세웠는데 모자라서 더 세우시는 거죠?

○이재용 위원 제가 설계의 자세한 것을 못 봐서. 이게 필요한 것은 새벽시장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많아서 인도를 부득이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보면 차량도 굉장히 복잡하고, 대부분 물건을 사 갖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문드리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람만 올라다니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인력거나, 노인네들 끌고 다니시는 것 보셨죠?

○이재용 위원 자전거나 그런 것. 그래서 새벽시장을 보고 조그만 다리를 이용해서 봉산동으로 해서 반은 빠지세요. 그러므로 설계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하고 손수레를 끌고 오르내릴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기존에 오르내리는 데는 태장1동 쪽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요. 그게 중간에 있다면 그것을 다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니까 아파트 뒤쪽의 중간에 다리 앞으로 해서 그런 자전거하고 조그만 손수레가 오르내릴 수 있게끔.

현재는 돌계단이 이만큼씩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오르내리기가 엄청나게 나빠요.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 장 보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하실 때 오르내리는 데 불편함이 없이. 이 공사에서 빠지면 다시 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설계에 빠졌다면 반영하든가, 돼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불편함 없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도로관리과에서 인도설치공사하는 곳이 제가 추경예산안만 봐도 6건 정도 돼요. 인도설치공사라는 게 데크를 말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블록 하는 데도 있고?

○권영익 위원 그럼 여기 데크 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태장1동만이에요?

○권영익 위원 그럼 장양리도 역시 인도블록으로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태장2동 주공아파트 옆 경계석 설치공사. 이것은 시장님 연초순방 시 건의내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세우신 모양이야. 예? 주민이 많이 건의하더라고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경계석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담당 계장님은 여러 번 나가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 - 거기 벚나무 있어요. 그렇죠? 벚나무하고 그 안에는 작년도 연말에 설치한 데크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넓지 않은데,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찾아보시라. 그렇게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데크한 곳은 아마 두 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인도블록을 할 수 없는 곳에나 그렇게 저것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인도블록으로 저것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인도블록 교체도 하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읍면동에서? 면적에 따라서 다른가?

○권영익 위원 그냥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면적과 관계없이?

○권영익 위원 아니, 배정은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아예 예산서에 읍면은 한 3억 원씩, 동지역은 1억 5,000만 원 주는 데고 있고, 1억 2,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예산이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내려간 예산으로 인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읍면장 권한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서 교체해야 할 것 같다. 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면적 이상은 우리가 블록 교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갔더라도 일정 면적 정도 이상을 교체해야 하면, 금액이 됐든 면적이 됐든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런 것도 여기 있는 위원들이 나중에…… 저는 다음 8대 의회에는 안 들어옵니다마는, 어느 위원이 발의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든지 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적, 국장님 제 말뜻을 이해하셨죠?

○권영익 위원 제가 조례 내용을 다 숙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권영익 위원 300㎡ 이상.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404쪽에 보면요. 제설장비 5톤용 살포기하고 트랙터용 제설삽날이 있어요. 이것은 부족분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명이 다 돼서 교체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과장님, 401쪽에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여쭤보겠습니다. 증액이 7억 원 정도 됐네요. 여기 중에서 포트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작게 패여 나간 데. 이것은 좀 오래돼서 갈라지거나 그런 데 까내고 다시 씌우는 것까지 포함된 예산이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 포트홀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1년에 몇 개나 발생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는 “싱크홀이다.” 이렇게 얘기할만한 수준의 구멍이 난 적도 있나요?

○신재섭 위원 원인이 보통 그거예요?

○신재섭 위원 주택건설하면서 건드려서 주로 그것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시고?

○신재섭 위원 원인이 나오면 그것은 원인 제공자에게 추징하나요?

○신재섭 위원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맨홀뚜껑 있잖아요. 맨홀뚜껑의 높이가 덧씌우기공사나 기타 도로공사 중에 높고 낮음이 생기잖아요. 그것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높낮이가 달라서 계속 차가 덜컹덜컹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받은 민원을 해당 과에 보내면 거기서는 얼마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 주체자니까 신경 쓰면서 하고 있지만, 정비는 또 다른 과에서 하니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저희가 한 번씩 민원을 제기해보면…… 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선거를 치르잖아요.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도에 나가 있어요. 계속 덜컹거려. 그 맨홀뚜껑을 차량이 지나가면 주민은 신경질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선 때인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그래요. 어디냐 하면 남부시장 건너에 양 통신사 사이에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산동 강변로 인도설치공사는 봉평교에서 차량이 원주교 쪽으로 일방통행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거기를 차량과 사람이 같이 교행하니까 무슨 가설물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인도를 확장하겠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인도를 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것을 여쭤보려면 이만큼 예산이 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신재섭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치악교부터 개봉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철재를 대서 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벽이 생겨요. 강변 쪽이니까. 그래서 가드레일을 해야 돼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가드레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드레일이 지금 강변로 쪽에 있는 가드레일이 약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출입금지띠가 쳐져 있어요. 그런데 발로 찼는데 깨지는 거야. 발로 차서 그 정도 힘에 깨진다면 잘못하다 기대서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신재섭 위원 제가 본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출입금지띠가 쳐져 있더라고. 그래서 “저것 빨리 안 하나.” 봤더니 3일 정도 돼서 하더라고요. 그것 시공했던 업체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번에 가서 보셔서 어떤 강도가 있는지 보세요. 그게 많이 깨졌었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치악교하고 개봉교 사이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404쪽에 염화칼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설하려는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방법보다는 제일 용이해서 이것을 쓰는 것 같은데, 중고차 시장을 가보면 알아요. 경기도나 서울, 강원도 중고차는 다 녹이 슬고 대구 쪽 가면 차량 하부가 깨끗해요. 물론, 동해안은 바닷물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아닌데, 이유를 보면 염화칼슘 같아요.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해서 해주려면 자동차 유지·관리비를 대주시든가. 다 썩었어, 원주시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녹과 관계없는 다른,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신재섭 위원 친환경 염화칼슘이라서 다른 제품도 있기는 있죠?

○신재섭 위원 찾아보세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때문에 고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나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점차적으로…… 차량에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차량 하부가 그 정도로 녹이 슬 정도면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406쪽이요. 중간쯤에 소초면 흥양리∼봉산동 웃골마을 안길 포장.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이재용 위원 제가 알기에는 웃골이란 동네도 난 모르겠고, 흥양리에서 봉산동이면 모래기 쪽에…….

○이재용 위원 흥양리 전원주택 짓는 데?

○이재용 위원 그런데 웃골이라는 동네가 거기가 아니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위치는 과장님 설명들으면 지금 교도소 부지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논 있는 데, 거기서 흥양리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축사가 하나 있든가 뭐가 있죠.

○이재용 위원 토지사용승낙은 다 됐나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흥양리하고 봉산동인데, 흥양리에서 흥양리 경계까지 하는 것이냐, 봉산동까지 하는 것이냐?

○이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소류지에서 쭉 올라가면 양계장 있죠. 거기서부터는 농로라고 볼 수도 없거든, 지금.

○이재용 위원 아니, 내가 알아요, 거기. 거기는 지금 논둑하고 도랑하고 차가 간신히 다니는 데란 말이에요. 한 이삼백 미터가. 거기 길을 연결해놔야 쓸모가 있겠어요? 흥양리에서 올라온다면 내가 이해해요.

○이재용 위원 봉산동의 것도 거기 연결해줘야지.

○이재용 위원 봉산동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넘어오게 되면 그 길 전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중간에 농로 있는, 절골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지금 길을 닦을 수가 없는데 이것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흥양리 경계선만 해서 포장해 놓으면 추후에 이쪽도 해야 하는데, 토지사용승낙 이런 게 안 돼서 계속 못 하고 있었는데, 도로로서의 기능이 되느냐 이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데.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해준다면 토지사용승낙 안 돼서 혼합골재라도 깔아줘서, 질다고 할까. 차가 다니게끔 해야 하는데 거기만 닦아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웃골이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먼저, 단계동 북원여고 옆 인도설치공사에 따른 토지교환차액 2,400만 원 예산편성하신 거요. 북원여고 옆 인도설치공사는 작년도에 준공된 사업이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인도설치공사 사업비 안에 이 비용이 왜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이 준공된 지도 꽤 됐는데,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죠?

○용정순 위원 북원여고.

○용정순 위원 그럼 큰길에 교육청 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애초에 왜 설계하고…… 준공된 지가 작년도로 알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왜 이렇게 뒤늦게 조치하시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간현관광지 일원에 자전거도로 확충하는데, 관광지 일원 자전거도로 확충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것은 사전에 설계를 하셨나요?

○용정순 위원 그럼 당초에는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몇 년도예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간현관광지 일원이나 원주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에 협의되었던 안인데, 행구동 행구교차로∼신월랑 사거리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군데씩 늘려나가시려는 겁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를 연결하면 나머지는요?

○용정순 위원 행구교차로면 회전교차로 있는 데 거기서부터 신월랑 삼거리까지 오른쪽에다 인도를 내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자전거도로를?

○용정순 위원 거기 없었어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진∼귀래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석산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석산을 들어가는 입구나 교차로 부분이 대형차량이 회전하면서 길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관리 도로죠?

○위원장 곽희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쪽에 문서를 보내서 시행해서 “도로 훼손된 부분을 다시 관리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담당 계장님이 확인하셔서 협조를 구해서, 훼손된 정도가 가다 보면 차량이 너무 덜컹거려서 못 다닐 정도로 심합니다.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로데오거리 걷고 싶은 골목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계획은 다 나온 거죠?

○용정순 위원 이것은 추가로 받은 거예요?

○용정순 위원 전체 그림은 나왔어요? 어떻게 예산을 쓸지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과 연결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그럼 지난해에 받았던 사업비는 다 집행됐어요?

○용정순 위원 그래요?

○용정순 위원 그 계획서를, 설계도를 하나 주시겠어요?

○용정순 위원 지금 도시재생아카데미 과정은 언제 끝나나요?

○용정순 위원 수강생이 이번에 상당히 많죠?

○용정순 위원 내용도 괜찮은 것 같고.

○용정순 위원 이후에 도시재생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실제 마을이나 대상 구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용정순 위원 지원센터가 일정 정도 그런 지원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용정순 위원 해당 지역주민?

○용정순 위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섯 곳이면 다섯 곳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업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처음 해봤을 때 실제 마을주민을 모으고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해야 하는데, 실제 사업수행주체가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될 때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서포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학성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하실 때 주차장 있는 부분에 건물 짓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게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거예요?

○신재섭 위원 5년 있다가 다시 분양하나요?

○신재섭 위원 그럼 영구임대 건물을 짓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신재섭 위원 거기에 취약계층이 계시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시지만, 나머지는 못 가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우선권을 배정받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럼 공간 확보가 좀 용이해진다는 뜻이에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처음 되셔서 데뷔전이시니까 한 말씀씩 하시죠.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농촌주택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추진여비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농촌주택을 어떻게? 그냥 철거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개량사업에는 한 채당 얼마씩 지원돼요?

○전병선 위원 대출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해서 1등이나 하는 데는 포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이삼 년 전에 건축심의 들어가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장도 나가고 심의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심의합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게 얼마나 돼요?

○전병선 위원 올해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병선 위원 도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

○전병선 위원 그럼 도비를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전체적인 도 계획으로 해서 원주시에 아홉 채인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해서 올리고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그 자체가 없고 내년도에도 그게 어느 정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예산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시 차원에서는?

○전병선 위원 요즘은 보면, 택지개발이 많이 되거든요. 택지개발을 하는데도 이런 것이 포함돼서 택지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잘 지어서 신청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없다 그거네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판단 잘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철거 특례법이 제정됐잖아요. 이미 시행되고 있죠?

○용정순 위원 원주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정순 위원 이게 다른 데보다도 구도심, 특히 빈집으로 인해서 슬럼화되고 쓰레기, 범죄 문제, 화재 취약 문제 여러 가지 구도심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그 빈집을 철거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호, 막아놓기만 하고 있거든요,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는 화재가 난 채로 오랫동안 방치돼서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쓰레기더미가 쌓여서 도심의 큰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법령이 마련된 것은 그런 데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원주시 도심 내 빈집에 대한 현황 자료는 제가 알기에는 어느 정도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올해 추경에라든가 예산이 반영돼서 한 채 두 채라도 대상 가옥이 있으면 그것을 철거하는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랐는데, 그런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서요.

또 원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그에 따른 도심 내의 빈집에 대한 대책을 건축과에서도 조례라든가 제도적 정비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옵나이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요. 그게 17억 원이네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8억 원을 지원했고, 도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확히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 번 주면 다시 회수하거나 그런 것 없이 17억 원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을 준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만 주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하고는 어떤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인구비율로 따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신혼부부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전병선 위원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원주시에서도 이익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은 정책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게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은 무조건 5 대 5로 내려왔는데, 5 대 5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서 결정은 누가 해요? 시장님이 하십니까? 어차피 도비 50%, 시비 50% 아니에요. 이런 것은 거기에서 1억 원 주면 우리는 1억 원만 하면 되는데, 8억 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8억 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체로 따졌을 때 무슨 효과가 신혼부부한테 크게 간다고 하면 더 많이 확보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적게 해서 세금을 적게 쓰는 것도 괜찮고, 이게 어차피 전부 세금이란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원주시가 더 받아야 하느냐 덜 받아야 하느냐를 판단해서 나중에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21쪽 한 페이지밖에 없네요. 차선 도색 1억 원 증액됐는데, 10억 원인가요?

○신재섭 위원 지금 도색하는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신재섭 위원 등록조건에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건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나 요?

○신재섭 위원 기사나……

○신재섭 위원 도색하는 데도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신재섭 위원 이게 등록이에요, 허가예요?

○신재섭 위원 거기 등록하는 데는 전문건설업이면 장비 같은 것은 없죠? 이것은 장비로 하잖아요.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입찰하게 되면 몇 개 업체를 실질적인 대표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응찰하게 되면 낙찰될 확률이 꽤 높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도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려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건설업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색은 없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낙찰을 받으면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없는 회사가 낙찰을 받으면. 그럼 하청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물론, 그게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도 손해고 시민도 손해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신재섭 위원 유령회사처럼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하나 받으면 또 하청 줘서 남의 손, 남의 배만 불리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자꾸 해요. 그런 것은 행정심판받아도 박수받을 것 같아요. “번호판 등록, 건설기계등록증 이런 것 첨부하세요.” 이러면 응찰도 확 줄어들지 모르는데, 그렇죠?

○신재섭 위원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법을 우리 시민이 요구해서 청원해서 만든 것도 꽤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행해서 법이 고쳐질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667쪽 보면, 수입이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금이 돼 있는데요. 원래 장애인콜택시는 우리가 임대 주는 것 아닌가요?

○전병선 위원 요금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임대를 줬잖아요. 임대용역을. 운영권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여기 플러스돼서 얼마나 더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수입이 1억 3,000만 원 정도 잡히는데, 우리가 딱 보면 “장애인들 거기서 수입이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임대용역 준 게 몇십 억 원 들어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닌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게 과속단속카메라, 그럼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해요?

○전병선 위원 경찰서에서 완전히…… 그것은 카메라도 일절 우리한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설치를 해요?

○전병선 위원 도비든 시비든 어차피 경찰서에서는 자기네 단속카메라나 자료를 우리한테 안 주면서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우리보고 하라고 해놓고, 단지 여기에서 요구하는 민원요구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천천히 다녀서 소리가 안 나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은 다 경찰서로 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서하고 원주시는 별개잖아요. 지방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방은 지방소방으로 들어와서 강원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해준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검토해볼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도비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해준다고 해도 어쨌든 모든 운영권이 거기로 넘어가잖아요, 경찰서로.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협조하면 괜찮은데, 무조건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찰서에 줘서 그 예산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하나의 장비를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67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을 2억 9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이게 주차위반 사전통지서 발송비용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삭감됐죠?

○위원장 곽희운 이것 뭐 부서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이것 참…….

아래쪽 자산취득비요. 단속시스템 차량 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3,500만 원 세우셨다가 1억 2,500만 원을 추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대당 2,500만 원 계산하셨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왜 3,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문막톨게이트 앞에 보면,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앞에 도로도 준공됐죠?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그 사거리에서 원주 방향으로 오다 보면, 직진 차선이 한 차선이에요. 거기가 6차로인데 직진 차선은 한 차선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따로 있고, 우회전 차선이 따로 있고,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1차선 한 차선으로 모든 차량이 직진해서 그 교차로를 통과해야 돼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곽희운 모니터링보다 아예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IC에서 나오는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3차로 중에 IC에서, 문막IC를 나와서 원주 방향으로 우회전 나오면 그 차선이 그냥 직진 차선이 돼요. 진입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6차로씩이나 만들어놓고……

지금 읍사무소 입구부터 도루코 사거리까지 오다 보면 내가 계속 직진만 하려면 중간 차로, 3차로 중에 중간 차로로만 와야지 계속 직진할 수 있어요. 3차선이나 1차선은 좌회전 차량에 걸리고 우회전 들어가는 차량에 걸리고, 6차선씩이나 만들어놓고 한 차로로만 직진하면 그게 무슨 효용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톨게이트 나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아루가 한 8년 서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허가 나가면서, 각 부서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또 받았어요.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보시고, “아, 이것은 좀 잘못됐다, 차량 나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달라고 다시 서로 문서를 보내시는 것 아니에요, 의견 있느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문서도 못 보고 설계도면도 못 보니까 저희는 딱 만들어져야 그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준공해야지만 교통행정과에 넘어오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맞겠지만, 사전에 그것을 체크 못 하고 한 게 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계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입구부터 도루코 사거리까지 구간을 도로교통공단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떻게 도로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지를 잘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다 결정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문제됐던 것 다 되고, 올해는 어때요? 전망이?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전병선 위원 올해도 용역은 다시 별도로 합니까?

○전병선 위원 용역이 재작년까지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도에는 용역을 6,000만 원에 했거든요.

○전병선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전병선 위원 회계감사까지 그쪽에 했는데도 작년도에 6,000만 원 주고 한 번 했는데도 정확지 않더라고요. 그 회계감사는 거기서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용역업체하고 운수업체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원주시에 시내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증차계획은 별도로 있으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 제일 문제 되는 게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됐잖아요. 최저임금이 되면서 운전기사도 최저임금으로 하고 8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데, 적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좀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원주시에서 해결할 대안이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도시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그리고 관제 인력 운영비에서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이것은 입찰 잔액이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삭감하는 이유가?

○위원장 곽희운 아니, 429쪽에 도시정보센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그리고 관제 인력 운영비가 삭감되는데, 이게 입찰 잔액으로 남아서?

○위원장 곽희운 그 밑에 초등학교 CCTV 연상연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도 보면 전봇대도 있고 신호등대도 있잖아요. 거기에 첨가하기 위해서 전선이 들어가 있으면 밴드를 하잖아요. 그게 스테인리스밴드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끔하게 잘려져 있지 않아서 거기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밴드를 댄 뒤에는 말끔하게 딱 잘라서 나와서…… 그게 삐져나오잖아요. 안쪽으로 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휘는 것도 많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저희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어떤 것은 눈높이에도 있어요. 정비를 전체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도로에 보면 건널목에 무더위를 피하라고 해서 파라솔같이 설치한 게 있죠? 그것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하나요?

○권영익 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을 같아요.

○권영익 위원 자꾸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여름 끝날 때까지 펼쳐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 오면 비 와서 펼쳐져 있어야 하고 해 나면 펼쳐져 있는 상태인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 아래 새것이 없다 이거야. 내구연한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파라솔 업체를 해서 너희가 설치하고 뭐 하고 나중에 회수하고 보관했다가 다시 하고, 뭔가 이렇게 개당 얼마 정도 빌려 쓰는 식으로 임대형으로 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십시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하천계에서 아까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재작년에 예산이 섰다고 했는데 원주천 나무 심은 것. 왕참나무요?

○이재용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원주교 밑에는 집중호우가 안 와서 그렇지, 침수가 자주 되는 데이고 하천 쪽도 그런데, 과연 침수가 이삼 일 됐을 때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그런 수종도 확인하고 심으셨겠지, 그렇죠?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나무 하나에 100여만 원 안 가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수십 개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나무가 10전 되는 것은 가격이 10만 원 가는데, 너무 큰 것으로 해서 나뭇값이 비싼 것으로 심는 것보다 몇 년 키우면 다 그만큼 크죠. 수종 잘 크는 것은. 또 습한 지역에서 잘 크는 것은 더 잘 크거든. 나무 심은 것으로 주민이 예산 낭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값도 모르지. 우리가 얼마에 심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무가 크니까 값이 꽤 나갈 것이다. 나무 이름도 대왕참나무, 처음 들어보는 나무고. 우리 눈에 익은 나무도 아니고. 내가 건설도시위원회 있으면서도 대왕참나무를 원주천에 심는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냥 하천기본계획이라서. 지금 주차장도 다 없애고 차도 다 올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오염되는 것도 막는다고 하는데, 거기 또 벤치시설도 하더라고요, 나무 옆에다가. 정말 홍수가 한번 냅다 나야 정신 차릴는지. 나무가 최소한 삼사 년은 있어야 뿌리 활착이 돼서 나무가 지탱할 텐데, 지금 삼발이 지주발이 해놨는데 올해 장마에 과연 견뎌내나?

2008년도인가요? 제무시라는 차 있죠? 삼판차. 거기에 02굴착기를 실어놓은 차가 봉평교 위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쑤셔 박혔잖아요. 제무시에 02굴착기를 실어도 물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게 떠내려가서 쑤셔 박혔어요. 지금 나무가 활착도 안 된 게 배겨 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원주천 보면 또 뜯어고치더라고요. 개봉교 위에 수로공사.

○이재용 위원 그것도 돈 수억 원 들여서 해놔야 물 냄새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재용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예산을 내가 건설도시위원회 있으면서도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풀예산인가 그런 데서 들어가서 공사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적 못 한 우리도 잘못이겠지만, 상당한 예산의 낭비만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주민한테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을 보면서도 주민이 좋아해야 하는데, 그 수로 때문에 사실 많이 다녀요, 운동하느라고. 자전거도 타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저것 뭐 하러 심었느냐.” 이거예요. 세금 낭비로밖에 보지 않아요. 시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쓸데없는 짓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안전건설국 추경예산이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우리 안전건설국만?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1,2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40억 원이면 20% 되나?

○전병선 위원 그만큼이면 많이 빼 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건설방재과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줄었잖아요? 추경이. 추경이 많이 줄었죠, 안전총괄과는.

○전병선 위원 그런데 240억 원이면 그래도 많은 사업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민원사항도 위원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전부 어차피 지역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건설도시 예산이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1차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간현유원지 출렁다리 때문에 교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현유원지를 앞으로 계속 보강한다고 하면 더 많은 외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또 지금 잘 알다시피 서원주역도 이제 건립해야 하고, 그리고 기업도시도 계속 진행하므로 도로 문제를 가곡리에서 일부 용역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 밑의 도로는 도에서 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멀리 내다보면 가곡리∼문막의료단지까지 4차선을 빨리 확장하면 좋은데, 물론 교통 체증이나 안전사고 예방도 있지만 토짓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빨리 용역하고 토지를 사놓으면, 길을 나중에 닦더라도 시 예산 낭비가 덜 되고 나가는 돈이 자꾸 불어나니까 “이것을 무엇 때문에 안 한다.” 하지 말고,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토지수용도 하면 시에서 예산이 좀 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계속 거기 주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항상 뭔가 부족한 행정이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곽희운 위원장, 전병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535쪽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536쪽에 보면,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농기계창고.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40억 원이죠?

○권영익 위원 마을회관도 해줬죠?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권영익 위원 예?

○권영익 위원 아니, 창고 해주는 데 29억 원이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최초에 우리가 40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주민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렇게 하고, 태양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19억 원을 또 더 해야 한다?

○권영익 위원 “그래야 다 된다.” 이런 말씀이죠?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537쪽 보면요. 시설비 봉산동 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아까 도로관리과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흥양리∼웃골 간 도로개설하는 게 있더라고요. 4,500만 원이던데, 그러면 이것은 번재∼웃골이라는 데를 하고, 그럼 거기하고 연결해서 웃골에서 이렇게 저것 되는 거예요, 이게? 웃골∼흥양리로 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권영익 위원 이것도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중의 한 가지예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 사람 없으시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요. 이미 다 아는 건데, 원주시를 보면 행구저수지나 흥업저수지는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시민이 주민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도시 옆의 무장저수지 5만 평은 값이 20만 원인데 앞으로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행구저수지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석연 위원 아, 그래요? 창조도시과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이게 애매하기는 한데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교육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정주여건, 교통 이런 것 하시잖아요.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올림픽도 있었습니다만, 교통여건 개선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안 오네요? 이사를 안 와요. 출퇴근은 해요. 저녁때 혁신도시가 캄캄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하기 용이하게 해준 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저녁에는 아예 공공기관 이전 하신 분들이 이전을 안 해 오시기 때문에 컴컴하고 사람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을 3시간씩 걸리게 만들어서 “도저히 내가 한 달 해 보니까.”…….

딜레마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고속버스도 출퇴근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열차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세버스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서울분들은 1시간 30분은 자동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이사오겠냐고요? 이사까지 와야 혁신도시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무만 하고 가버리면 뭐해요. 물론, 다른 좋은 유인책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그것은 계속해서 연구·개발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지는 않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퇴직하실 분들은 퇴직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신입사원이 원주에 회사가 있으니까 원주에 터를 마련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커야, 본인도 안 오고 그들이 크면 다 퇴직할 때가 되죠. 그러니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5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기다려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전라도 같은 데가 한전 같은 데 갔잖아요. 거기도 전세버스로 출퇴근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직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거기도?

○신재섭 위원 전세버스 같은 것으로?

○신재섭 위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몇 시간 걸려요? 꽤 걸릴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그럼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출퇴근이 용이……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만약 거기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거기는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이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하면 이주해야 될 이유를 크게 못 찾을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하루 전세버스가 70대, 80대가 뜨던대요. 혁신도시만. 그러니까 그만큼 출퇴근하는 것이고, 기차로는 몇 명이 오는지 제가 통계를 못 해봤으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이 더 좋아지면 올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근무만 하면 뭐해요. 월급 받아서 여기에서 써야지. 국토의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것이지. 월급 받아서 서울에서 쓰면 뭐 하겠어요.

○신재섭 위원 교육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정주여건도 있지만, 제일 출퇴근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교통이잖아요. 3시간 걸리면 못 타죠. 2시간 걸려도 못할 거예요. 1시간 걸리니까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빨리 정착돼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단장님,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다 완성되면 35,000명 정도 추정하는데, 주변에 무장저수지가 농업용으로 폐기돼서 물을 빼놓으면 모양새가 안 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과연 수변공원으로 할 것이냐, 관광으로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인지? 민자로 하게 되면 저수지만 갖고는 안 되고, 앞의 산을 확장해서 15만 평을 하든지 해서 먹거리단지를 하든 동물원을 하든 자연농원을 하든, 하여튼 땅값이 지금 비싸서 못 사면 나중에 기업도시가 자꾸 올라가면 더 비싼데, 그렇게 되면 방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단을 긍정적으로 내리셔서 계획을 세워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예산편성에서는 동부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었어요. 3,000만 원 갖고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게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만 하고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서 했으면 용역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래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628쪽 보면, 기본경비 중에 외자분석장비 부가가치세 있죠? 외자 분석장비가 몇 종류나 있어요?

○곽희운 위원 왜 외자분석장비를 쓰죠?

○곽희운 위원 특별회계 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15억 7,000만 원 잡으신 거죠?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 10억 원을 잡으셨다가 금회 추경에 11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잡으셨는데…….

○곽희운 위원 추정은 다 가능하시죠? 집계 다 하시잖아요. 매달. 분기별로도 하실 테고.

○곽희운 위원 이것은 보수적인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거죠. 10억 원을 잡았다가 11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지출을 봐도, 제가 일반회계 쪽에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추경에 매칭사업이라든지 예산이 꼭 쓸 게 있어서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예산이잖아요, 의회 승인받는 예산이므로 저희는 예산서 갖고 심의하고 있어요. 이 예산서 갖고. 예산서 갖고 거짓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 10억 원밖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1회 추경에는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월별로, 분기별로 지금 결산하시기 때문에 그 추정이야 출납폐쇄일이 12월이잖아요, 예전에는 2월이었지만. 그럼 추정 이삼 개월밖에 안 하실 텐데. 그런데 110억 원을 남길 만한 지출 근거가 있으면 제가 다소 이해하겠는데, 지출도 다시 유보금으로 다 남잖아요. 예비비로.

○곽희운 위원 예비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보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더라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꼭 우리가 꼭 사업 예산이 예정된 게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이해해 드리겠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다 발생했으니까 잡았는데 다시 또 예비비로 넘어가요, 이 돈이. 그러면 본예산 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어떤 광역상수도 인입해 달라든지 마을상수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다시 정확히 잡아서 예비비로 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얘기하면 돈이 없다 그러고.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 얼마죠? 45억 원 잡으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니까 다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보조 내려온 돈하고 매칭사업이 있든지 그런 수준은 매년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1회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예비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번에는 참고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지출예산서 보면,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우리가 차량이 이동하면서 검침하는데,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인지, 아니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유지·보수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제가 이것 설치할 때 “이것을 왜 하느냐? 금방 또 바뀔 텐데. 유지·보수비용 안 들어가느냐?” 했더니, “10년까지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안에 다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2014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2018년도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것?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아닌데, 이 차량검침시스템이 일반 검침원이 검침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요, 효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 또 이게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을 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10년까지는 비용 없이 잘 운영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니까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정에 설치되는 유지·보수비죠?

○곽희운 위원 그럼 원주시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면, 그중에 몇 개입니까?

○곽희운 위원 그럼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럼 그 업체에 매달 1년 이상 경과된……

○곽희운 위원 제가 예산안 심의라서 길게 하기는 어렵지만, 담당자께서는 어떤 것을 유지·보수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일반회계 보시면요. 지정면하고 부론면에 노후 관로나 배수탱크 교체하기로 했다가 삭감하시네요.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중복이 되나요? 계가 달라도.

○곽희운 위원 두 군데 다. 가곡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로포장, 주민숙원사업을 해도 동의를 먼저 받아오고 사업신청을 해요. 상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동의 없이 예산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GIS DB 구축용역. 이게 지하 매설물을 지리정보에 담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럼 우리 수도과에서만 마을상수도만 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은 다른 분야대로 되고 있고, 마을상수도만 안 하고 있다가 하시는 것인지?

○곽희운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마무리 된 사업 7개소를 DB 구축하는 데 1억 원 소요된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이것을 지금 다른 데 것도 다 하고 계세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 전 것은 하고 계셨나요?

○곽희운 위원 추가?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서요. 22페이지 보면, 자본적지출 중에 구곡배수지 증설공사를 40억 원 세우셨다가 지금 25억 원 감액하시거든요.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럼 총사업비는 40억 원 맞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출이 15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해서 다른 데로 쓰겠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도 본예산할 때 40억 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계획하실 때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잘 계산해서 하셨으면 다시 또 추경하는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돼서 안 물어보면 “아, 15억 원만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곽희운 위원 아래 부분도 같은 취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취·정수장 배수지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도 4억 원 세우셨다가 1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유독 수도과만 본예산에 세웠다가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계획 할 때.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원주정수장 구 배수지 내부보수·보강공사 1억 원 세우셨다가 이것도 전액 삭감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곽희운 위원 통합관제실 이전공사는 어떻게 되신 거죠? 1억 5,000만 원?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수도과에 언제 오셨죠?

○곽희운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전임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인지, 신임 과장님이 잘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에 다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고민하시고 검토하고 세우셔야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필요 없다고 판단하셔서 삭감 올리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음번 2회 추경도 올리실 텐데, 그럴 때 이런 많은 금액이 삭감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마을상수도 GIS DB 구축 용역하는 데 1억 원 예산 세운 것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가 몇 개소죠?

○용정순 위원 140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관까지 표시해요? 위치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관까지?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마을상수도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보급계획도 마찬가지로 세우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예전에 원주정수장에 야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찰을?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 이것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CCTV로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커버가 잘 안 되니까 순찰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통제센터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셔서 변경하신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마을상수도도 신림면이나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 먼 데, 이런 데는 꽤 많잖아요.

○신재섭 위원 거기 공사할 때 보통 시내는 우리 시 소유의 도로나 이런 데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토지승낙을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물론, 우리 시에 인도를 하면 다시 파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시골에서는 상수도시설 공사를 하는데 땅을 내달라고 하면 안 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재섭 위원 당연히 그런 게 애로사항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 소유의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러겠죠. 인도로 못 가고 그 옆의 개인토지로 사용승낙서를 써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도로가 있는 데도 그래요. 도로, 인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쭉 가는데도 그 옆의 개인 토지에 사용승낙서를 써 달라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시골은 그렇게 간섭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시내는 아시다시피 개인용 땅을 사용승낙서 받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시골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농지에 파고 다시 복구만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돼요. 그런데 거기는 또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정서라는 게 개인 한 사람이 사용승낙서를 안 써줘서 공사 못 하면, 모든 비난은 그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 줄 수가 없어요.

그런 편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민은 굉장히 애로사항이에요. 만약에 개인 땅으로 수도공사를 했어요. 나중에 사용승낙서 썼어. 나중에 이것을 이설해 달라고 하면 이설 가능한 게 나오면 그 이설을 해주나요?

○신재섭 위원 아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은 나중에 주인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원래 주인이라도 내가 사용승낙서를 써주긴 써줬는데, “이게 여차여차해서 좀 이설해 주시오.”하면 해주나요?

○신재섭 위원 가능한 여건이 되면 이설해 주신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도심의 하수구 부근에 악취가 심한 곳이 있어요, 일부 구간에.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 민원은 계속 받고 있나요?

○용정순 위원 몇 군데 있는데, 지도상 하수관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라인이 악취가 심하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체크하셔서 어느 라인이 심한지 알아야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악취가 심한 데가 있어요? 특별히?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지역은 그렇게 냄새가 심해서 저는 “주변에 무슨 양계장이 있나.” 그런 소리를 했더니, 지나가시는 분이 “여기가 BTL사업을 잘못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도심에도 지나다니다 보면 악취가 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씨티, 스마트씨티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민원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자료로 축적해서, 그것을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좀 더 과학적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민원 전화를 드리면 와서 해소해 주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민원 전화가 오면 바로 가신다고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09억 원 잡으셨거든요. 본예산에15억 원. 본예산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으셨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지출 부분에 보면, 지금 사업용 예비비로 60억 원 남기시고, 그리고 자본적지출로 해서 예비비를 93억 원 정도 남겼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제가 수도과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연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는. 그런데 소극적으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발생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해서 쓸 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이렇게 다시 예비비로 세울 것 같으면.

그리고 제가 하수과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도심 내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통해서 다시 하천으로 하수가 안 가게끔 하겠지만, 농촌은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는 예산이 크니까 우리 예비비로 하기 어렵겠지만, 문막은 하수처리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반 정화조를 통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마을하수도처리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문막읍 반계리 쪽 한 군데 빼고는.

그래서 이런 예비비를 연간 쌓아둘 게 아니라 우리가 처리구역이 없는 데를, 그래도 하수과에서는 계획적으로 “아, 이런 돈이 있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를 정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해서 여기를 하수처리구역에 넣어서 이 사업비로 써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국비 많이 대잖아요. 우리 증설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곽희운 위원 부서의 계획 좀, 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동은 거의 다 했지만, 면 단위도 소규모 하수정비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수관로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거리가 먼 주택에는 어떻게 돈을 더 받나요, 아니면 아예 안 하나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계속해서 정화조 말고 하수관로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은 우리 시에서 만들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저 외딴집은 빼시오.” 이래요?

○신재섭 위원 빼라고 해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 민원이 꽤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그런 집들은 정화조 청소나 정화조 하는 비용을 시에서 다 대주든지?

○신재섭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예비비에서 내년 이월시키는데 돈 들여서 해주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몰라요? 사업계획은, 앞으로 미래의 사업계획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올해 예산에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과에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해해요. 저는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다가,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쓰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은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한테 관로를 설치해 주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외국인이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 근처는 또 해.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방법 중의 하나를…… 어떻게 보면 미안하잖아요. 관에서 볼 때나 국가에서 볼 때 미안하니까…… 멀리 있으니까 참 애매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대주든지?

○신재섭 위원 근거는 조례로 만들면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원주에서 먼저 해결해줘 봐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민원인도 알아요. 자기 집이 뚝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 달라고 하잖아요. “나는 외계인이냐.” 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게 살펴보면 꽤 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 누구한테 그래요? 우리 시에 오셔서 얘기하면 딱 잘라서 거절해 버리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오잖아요. “저런 능력도 없는 저게 무슨 시의원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개설을 하잖아요. 도로개설은 우리가 흔히 대로, 소로, 중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 수도관, 또는 하수관 이런 것을 도로개설 하는 데는 다 매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대로 이상, 아니면 중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돼서?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2종일반주거지역이 됐든 1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길이 난다 이거예요. 대로가 됐든 중로가 됐든 소로가 됐든 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된 것은 상수도기본계획법이나 수립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중로나 대로나 소로나 개설할 때는 이미 거기에 아주 허허벌판에 이렇게…… 물론 도로라는 게 그냥 허허벌판을 지나갈 수도 있지.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이미 도로가 나면 거기에는 어떤 상가가 들어오든 주택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들어올 지역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상수관, 하수관을 같이 협의해서 하면, 물론 거기에는 또 예산이 뒷받침돼야겠지만 예산만 많다면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잘 협의돼서 도로시설하는 건설방재과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도로 한 다음에 나중에 저것 해서 집이 들어섰다고 해서 수도관 매설하고 하수관도 하면 또 민원 발생되고.

○권영익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아까 지적만 했는데 잘한 것도 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해서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하는 데 21억 원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것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먹는 물 공급이 최우선의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을 싸아놓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순세계잉여금을 소극적으로 잡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것은 그다음 추경 때 올해 사업에 필요한 만큼밖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하수과장님께서는 증설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산서만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심의 의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표현한 대로.

그래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길 만큼의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또 쌓아놓을 필요가 없으면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에 반드시 풀어서 쓸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전병선 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소관 주민숙원사업 신림면 용암리(제천 경계) 도로 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 중 금회 증액분 1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7대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