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1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13시31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보고는 지난 6월 20일 오리엔테이션 때 보고드린 바 있어, 서류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회 일반현황,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페이지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원주시의회 연혁입니다.
1952년 원주읍의회가 최초로 개원되었고, 1955년 원주시의 승격에 따라 원주시의회로 운영되다, 1961년 군사혁명 포고령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1년 지방의회 부활로 원주시의회와 원주군의회로 운영되다가 1995년 원주시,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양 시의회도 통합됨에 따라, 1995년을 제1대 원주시의회로 시작하여 지난 7월 2일 제8대 원주시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회구성 및 직원현황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부의장이 각 한 분, 상임위원회는 4개로 구성되어 의회운영위원회는 9명, 기타 위원회는 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국장을 비롯해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직제로는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자료담당으로 편제되어 정원 26명에 현원 27명이며,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현재 34명의 직원이 의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회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 예산안 등의 검토와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고, 의정팀에서는 의회운영 등 총무부서 역할을, 의사팀에서는 회의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홍보자료팀에서는 의회홍보와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총 39억 3,800만 원이며, 의정운영 지원분야에 16억 1,900만 원, 의사운영 지원분야에 4,800만 원, 홍보 및 자료관리 분야에 2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9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전반기에는 세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두 번의 정례회와 세 번의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고, 제204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제206회 정례회의 시에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는 유선을 통해 본청, 읍면동, 사업소에 방송되며, 또한 일반시민이 회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도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뉴스를 월 2회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의정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배포하고, 의회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의회 방문자들이 시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의정백서를 발간하여 기록·보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7대 후반기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8대 의회 구성과 함께 의회안내책자 등의 각종 의회홍보물을 새로이 제작하여 활용하고, 제8대 의회에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자료 배포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론수렴 활동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단체와의 간담회 및 현안사업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건에 따라 전체의원간담회, 역대 시의원 초청간담회, 의정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 의정모니터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이 의정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자문기구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5명의 의정자문위원회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운영 및 입법·법률자문을 위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1명씩, 총 25명의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 2회 의원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8대 의회 출범에 따라 이달 24일과 25일 속초에서 의정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초선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에서 의원대상 교육이 있을 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추진하는 8월의 지방의회 의원대상교육은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대상자가 많아 선정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8월 12일 개최되는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신청하고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초선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계획을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계획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내외 견학계획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제도를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상임위원회별로 국내 우수기관 및 시설견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는 이달 24일 있을 의정연찬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하반기 국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지방의회 교류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양 시의회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외 지방의회 교류입니다.
일본의 동송산시의회 및 몽골의 바얀쥬르흐구의회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일본 동송산시의회와는 매년 국제걷기대회의 상호참여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류단을 구성해 일본 동송산시 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시찰과 민원현장방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주요사업장 시찰과 민원현장방문을 수시로 추진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의 예방과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의의회 운영 및 의회시설견학입니다.
초·중·고생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열어 의회체험을 통한 자치의식 함양과 지방의회 역할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 시민들이 더욱 친밀감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기능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포상계획입니다.
의정 및 지역사회 유공자에 대한 연말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제8대 원주시의회가 변함없이 시민들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면서 궁금한 내용도 질의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테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보고니까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9페이지 의정자문기구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8대 때도 새로이 구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7대 때 했던 분들이 그냥 가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올 12월 21일까지로 임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 12월까지 7대 때 하신 자문위원님들이 하시고, 2019년에 다시 위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그분들이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임기로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까지 위원회별로 다섯 분이었나요, 네 분이었나요? 다섯 분이었던가?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섯 분.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7대 때도 보고 했는데,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형식적이고 그냥 분기별로 모이고 이러는 게 크게 와닿지 않고, 말 그대로 자문위원이면 의정활동 하는 데 뭔가 도움 주시고, 또 지적하실 것은 냉철하게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다시 생각하셔서, 계속 가야 될 거 같으면……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그때그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니까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제대로 알차게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없는 시간들 내서 특별히 자문위원 모임은 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별로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참여할 때마다 좀 형식적이지 않나.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탄탄하게 해서 서로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짜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8대 의회가 새로이 구성된 만큼, 저희도 이번에 새로이 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텐데, 짜임새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10쪽 국내외 견학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대, 8대 오다 보니까 올해 후반기 6개월을 마감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연 1회 실시가 되는데, 전반기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갔다 오신 데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전반기에 선거 때문에……
○이재용 위원 그럼 후반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1회씩 다 갈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이재용 위원 대략 예산이 얼마나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출장여비로 뽑아서 주니까, 1박 2일로 가게 되면 1인당 10만 원 좀 넘게 나옵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국외 우수기관 연수 소요예산이 6,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의원들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 직원들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원님만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제가 1인당 나눠보니까 300만 원꼴이거든요.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해외연수비가 좀 오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작년보다 50만 원 올랐습니다, 1인당.
○이재용 위원 그럼 200에서 250으로 올라야지 300……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이 중에서 50만 원은 공제해서 250만 원은 해외연수비고요. 또 50만 원은 자매도시……
○이재용 위원 남겨뒀다가 동송산시 걷기대회 때 50만 원 쓴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걷기대회 그쪽에 가게 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2018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250만 원선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1인당 250만 원씩…….
○이재용 위원 내년에 1년 동안은 또 250만 원…….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똑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올해는 6개월 하면서 이 돈으로 국외연수를 할 수 있고,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6개월은 아니고, 이게 1년 치인데……
○이재용 위원 이것을 올 연말로 보느냐, 내년 6월 말로 보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올 연말로……
○이재용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회기가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 저희 회기가 11월 20일부터 가면 12월 한 말일경이나 끝나니까, 가실 분 있으면 빨리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해야 되고, 굳이 이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저희 부서에서 일찍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거하고, 또 1박 2일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해야 될 시설견학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해외연수 같은 거 가려면 2, 3일 내로 잡아서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전에 다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연수지 시설방문이라든가 기관방문도 사전에 다 조율이 돼야 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외경비가 의원들한테 1인당 200만 원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올해 5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아, 50만 원 더 올랐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그래서 250만 원……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또 언론에서 난리 안 피우나? 그렇게 많이 올랐고, 그럼 올해 여기 보면 일본 가는 거, 그게 의원들 몇 명 편성돼 있어요? 지난번까지는 5명, 6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계획 같은 것은……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준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일본하고, 그다음에 몽골도 있거든요. 몽골은 작년에 안 갔던 것 같은데, 몽골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두 군데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몽골 쪽에서 교류가 없었습니다. 서로 교류가 없어서 거기 예산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장 되고 나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몽골 쪽하고는 앞으로 진행이 안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더 해보고요. 정말 안 되는지, 아니면 가능해서 교류가 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 갈 때 의원들한테 나오는 250만 원이라는 게, 1년 치 250만 원이면 2년이면 5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의원 한 사람 250만 원 가지고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대 의회가 됐으니까 의원들 간에 서로 상호협조해서 두 사람씩 묶어서 한 사람한테 밀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올해도 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제가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 가는 그 내용은 저희가 24, 25일 연찬회 때 안건으로 다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연찬회 때 그런 것도 설명을……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오늘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 업무보고가 사전에 큰 것은 없었지만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사전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5분자유발언도 했잖아요. 5분자유발언은 5분이에요. 그리고 규정에 “5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진다.” 이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5분 지나면 꺼지는……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규정을 정해 놨으면 규정대로…… 5분자유발언이면 5분이에요. 우리 규정에는 – 국회나 모든 데도 - 5분 딱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오늘 보니까 5분 지나도 그냥 나왔어요. 그렇죠?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위원장 전병선 왜냐하면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규정을 지켜주면 되는데, 누구는 나중에 조금 넘었어도 “조금 넘었는데 어떠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 사람이 5분자유발언 신청해 놓고 30분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규정은 5분자유발언이면 5분 후에는 마이크가 꺼진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 것은 규정을 정했으면 정확히 규정대로 가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은 앞으로 하다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시고, 또 연찬회 가서 모든 것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상으로,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김정희유선자조용기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김재덕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