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요업무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10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인사)
엄병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인사)
한호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인사)
이정우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인사)
김영숙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인사)
주화자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인사)
한상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인사)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전체 총무과는 정원 29명 중에 현원 35명입니다. 6명은 파견입니다.
다음 분장사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에 이병오 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병오 인사)
각종 의식 행사 및 의전, 공무원·민간인 포상, 직장 내 자체교육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에 서재흥 담당입니다.
(조지관리담당 서재흥 인사)
조직진단 및 조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직 근로자나 청원경찰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에 서병하 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서병하 인사)
인사업무 계획 및 조정, 승진·전보·징계 등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에 이태영 담당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이태영 인사)
공무원단체 교섭수행, 공무원단체 여론동향 관리, 후생복지, 시책 발굴 및 개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보좌에 엄대우 담당입니다.
(정책보좌담당 엄대우 인사)
시장님 비서실장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되겠습니다. 주무관들과의 대화시간 운영입니다.
시장님과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 간에 수평적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목표의식 공감과 능동적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장 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총 8회에 걸쳐 16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대화를 실시한 바 있으며, 1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해당부서에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5회 실시 예정으로 있으며, 대상은 사업소 및 읍면동 7급 이하 공무원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직무능력 및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조직의 소통과 협력, 시정의 신속한 적응력 향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직급별로 실시하는 리더쉽 향상 교육에 5급 이상의 전략리더 과정, 6급 직원에 팀리더 과정, 7급 이하에 셀프리더 과정 등이 있으며,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정책관리 아카데미 등이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인 원콜 외국어 학습과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략리더 과정 등 총 7개 과정에 551명이 학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 강화로 직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정발전 유공자 정기포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직이 있는 시민, 단체, 기업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등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연간 시민, 단체 및 공무원 등 300명을 포상할 계획으로 매 분기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월례조회 시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모범시민 64명, 공무원 59명 등 총 123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상자 선발로 포상에 영애성 제고는 물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국의 효율성과 인력배치의 균형을 맞추고, 신규행정 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취하 완료하였으며, 추후 부서별 순회 간담회 실시 후 8월 중 조직진단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2018년 조직진단 결과는 2019년 조직개편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무원 역량배양 교육 강화입니다.
기초소양교육과 직무역량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공직관을 확립하고 관리역량을 함양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파견 중인 리더쉽교육에 장기교육생은 중견리더 과정 5급 1명, 핵심리더 과정 및 글로벌리더 과정에 6급 4명이 있습니다. 또한 4급, 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 고급관리자 과정은 지난 3월 네 차례에 걸쳐 총 7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과 단기교육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전문직위제 운영입니다.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30개 전문직위를 선정하고 25명의 전문가를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내부공모를 통해 7급 일반직 49세 이하의 희망자로 각 국별 심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3년간 점보를 제한하여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직의 수당을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봉급 끝전모아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2015년부터 실시한 시책으로, 직원들의 매월 급여 중 1,000원 미만의 봉급 끝전을 모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자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모금액은 약 930여만 원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과 연계하여 전액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부 시책사업으로, 1인당 월 4만 원까지 저축하는 만큼 정부에서 매칭으로 똑같이 통장에 입금해주는 사업입니다.
원주시에는 약 920여 명의 저소득 청소년들이 디딤씨앗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200여 명은 한 달에 1만 원도 저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직원 후생복지 제도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통한 사기앙양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 제도는 시의원님, 공무직, 공중보건의를 포함하여 근속년수,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여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후생복지시설로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여성휴게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펜션 및 텐트 10개소 30실을 임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휴가기간 중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분장사무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원주시의 상징물, 의회 관련 업무의 협력과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송진호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송진호 인사)
국도비를 비롯해서 예산 전반을 담당하는 권용균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권용균 인사)
주요투자사업 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 업무, 주민참여 예산 등 재정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영섭 계장인데요.
오늘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벌써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1박 2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정평가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엄미남 담당입니다.
(시정평가담당 엄미남 인사)
인구정책 총괄하는 조연화 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조연화 인사)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이명희 담당입니다.
(통계담당 이명희 인사)
먼저, 125쪽 시정의 기획·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의 현안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하기 위해 연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업무기획 보고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8월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 신규사업 계속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민선 7기 공약사항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26쪽,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2월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자치단체 간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횡성군과 공동으로 횡성역사에서 구룡사 간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기존 도로 및 보행로 정비,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부터 횡성군 주도로 셔틀버스를 1일 6회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횡성구간 5km, 원주구간 4km 위탁에 대하여 양 시·군이 각각 버스승강장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국비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소·단장을 팀장으로 해서 국비확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2,87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보조금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지체재원 민간보조사업은 366건 4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정신고는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방보조금 부정인식 개선입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사례의 중심으로 보조사업자 교육,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민간평가단 구성·운영,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62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적합한 보조금 집행절차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사원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 축제 행사장에서 주민제안 등을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주민제안 사업은 부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104건이 접수되어서 18건이 채택되었고, 이 중 8건 146억 6,200만 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재정균형 집행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서민안정을 도모하고,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예산의 연말 집중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은 6,904억 원 중 3,311억 원을 집행하여 4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 관리와 각종 재정집행제도 적극 활용을 통해서 지방재정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정주요업무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성과달성을 위한 책임성 제고와 성과보상을 통한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로써, 부서단위를 평가대상으로 해서 이행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84개 부서 672개의 과정이며, 내년 1월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한 후 부서별 시상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접수된 제안은 1차 부서검토와 2차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되며, 제안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며, 공무원은 인사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7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장려 2명을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인구정책 업무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해 3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정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술연구용역 계획을 체결하였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거쳐서 연말까지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교육 추진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과 7월에 육아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행복육아 아카데미를 두 번 개최하였으며, 9월에 한 차례 더 실시하고, 연말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저출산 극복정책 홍보 활성화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와 홍보동영상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홍보영상은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영화관 등에 송출할 겁니다.
또한 원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표지 차량용 스티커는 보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쉽게 교부받을 수 있게 하였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참신한 시책발굴과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간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15개 부서 21담당으로 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사업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안하여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견 등을 조사하여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참여 행정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조사 사업체 및 제조업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경제지표 조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9월 중에는 원주시만의 지역경제 정책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첫 번째로 경제지표조사를 실시합니다. 연말에 보고서가 발간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기준으로 1조 2,8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89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927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3.6%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6쪽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중에서 횡성역사에서 구룡사 간 셔틀버스를 1일 6회 운영한다 했는데, 성수기를 맞아서 이용인원들이 증가하는 게 분명한데 셔틀버스 증회는 없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셔틀버스를 횡성군과 협약을 맺을 때 주도적으로 기사채용부터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KTX 역사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증차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쪽에 지방보조금 부정인식 개선이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연 12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전체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칭사업을 참여하는 건 좋은데, 순수시비 지원사업 있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거는 사업자 의견수렴하기엔 부담이 가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 부분도 지침교육부터 해서 집행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 민간평가 위원들로 구성해서 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보조금을 10% 정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황기섭 위원 순수시비 지원사업은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시비지원이 있는데, 그게 심의위원회 가서 다 삭감이 되니까 이것을…… 여기서 보조사업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는데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수시비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참여시켜서 좀 더 객관적이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고요. 보조금이 또 확대가 되면 안 되니까, 총액 한도제라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보조금이 3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황기섭 위원 여하튼 보조사업자 참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순수시비 지원은 보조사업자를 참여시키면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순수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참여 의견수렴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심의위원한테 잘 설명하셔서 자기네 소관 업무가 많이 시비보조가 지원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크게 관계없지만, 여기서 한다는 것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공모사업 빼고 나머지 순수시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모처럼 기대를 했는데, 실·과에서 보조사업 신청해 보면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시켜 버리니까, 그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쪽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입니다.
134쪽 좀 봐주시고요. 원주시 인구 늘리는 데가 134쪽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이용철 위원 흥업면에 3개 대학이 있고 우산동에는 1개 대학이 있는데, 그쪽에 향토장학금을 지급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회성 해서 10만 원인가 지급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업비에 4,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학생들이 주소를 옮기면 주는 제도인데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올해 원주시에서 시작한 행복육아 아카데미에 제가 지난 7월 11일에 참여를 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꽉 차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그런 정책은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하여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강원도에서 저출산 때문에 100억 원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36쪽도 보니까 슬로건 같은 거 너무 재밌네요. “하나 심심, 둘은 하하, 셋은 든든, 넷은 넉넉”, 이런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면 시민들한테 와 닿게…… 금방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하나씩 부착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끼리만 인구 늘리자고 그렇게 해선 안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직접 와 닿게끔,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그리고 아이 낳는 게 1명 낳으면 얼마 주고 그래서 아이 낳고 그러진 않잖아요. 모두 힘드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청에서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스티커 이것을 어디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실시하고 있는 거죠? 6월에 차량운영스티커를 했다 하는데, 저는 본 적도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마다 조금 확대해서, 시민들이 ‘인구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부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행복육아 아카데미에 참석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젊은 부부들이 백운아트홀 꽉 채운 거 처음 봐요. 그런 분들을 봐서는 시에서 하는 부분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좋은 정책들은 많이 알려서 그런 부분들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아파트마다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설명드리겠습니다.
2,600개를 만들어서 차량에 붙이는데, 그게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보급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면 자석이기 때문에 붙습니다. 애들 손 안 닿는 위치에 추가로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스티커나 아예 부착하는 스티커들도 해놓으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해야지, 2,600개 가지고 35만 차량에 얼마나 붙일 거고, 얼마나 홍보가 될 건가. 이렇게 좋은 정책 잘 생각하셔서 했으니까, 이 슬로건으로 해서 아파트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정 업무 박명옥 담당입니다.
(시정담당 박명옥 인사)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덕 담당입니다.
(규제개혁담당 김재덕 인사)
지역공동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 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박영아 인사)
교육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순 담당입니다.
(교육봉사담당 박혜순 인사}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래 담당입니다.
(법무담당 김승래 인사)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길경화 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길경화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는 143∼154쪽까지입니다.
먼저, 143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운영입니다.
읍면동 연초 순방,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원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작년 2017년에는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총 206건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이·통장 지원 및 관리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 지원을 통해,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정발전 및 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업도시 롯데캐슬 더퍼스트, 호반베르디움 등 공동주택이 신축되면서 지정면에 8개 리가 증가하였고, 혁신도시 입주세대 증가 및 관할구역 확대 등에 따라 반곡관설동에 4개의 통이 신설되면서, 2018년 6월 8일 자로 원주시 관내 리·통 수는 총 586개에서 5918개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8일 기준 이·통장 현원은 578명입니다. 현재까지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 지원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급, 정기표창 및 퇴직 시 공로패 수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헌신하는 이·통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마을방송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행정, 복지, 기상 등 주민편익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재해 및 긴급구조 호출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은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한 곳이면 모든 정보를 외부 방송은 물론 각 가정에 음성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시설장비로, 지난 2017년 문막읍 건등3리 등 7개소에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금년부터 농촌 전 읍면과 일부 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보급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현재 소초면 수암1리 등 4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문막읍 후용2리 등 5개소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각종 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로, 원주시협의회는 7월 1일 자 기준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지역대표 29명과 직능대표 48명, 총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통일 포럼, 북한음식 체험, 찾아가는 통일음악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하나원 방문 및 통일 현장견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정모니터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성한 단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체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6건의 제보를 받아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적십자사 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는 총 17개 봉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빵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랑의 빵 나눔터 및 봉사원들의 사기진작 및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적십자 희망풍차 페스티벌에 1,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규제개선 대상 50종을 발굴하여 32건에 대하여는 세부심사 및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18건에 대하여 규제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의 등록규제 사항은 총 177건으로써, 이 중에서 위임사무는 157건, 자치사무는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와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열린 혁신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통하여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며, 내부적으로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한 시정 추진과 업무방식 개선으로 공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3대 전략 7대 핵심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발굴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5개 읍면동 중 20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약 5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분야 등 약 16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예산은 총 6억 3,5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회의참석 수당,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참가 동아리 실비보상 및 재료비 지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센터 노후장비 보수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주민자치대상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 교류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 화합 한마당 행사를 매년 10월에 개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이나 지역문제 해결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의 화합 및 주민자치센터 간 소통을 통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의 의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발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형성의 동기 부여와 함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6년 7월 15일 제정된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8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4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공동육아, 마을축제, 작은도서관, 환경정비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더불어 2018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도 20개의 공동체가 공모에 선정되는 등,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고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실적 평가 등을 통해 향후 연차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확대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30억 원, 2017년도 1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13억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비 35억 원, 학교 무상급식 67억 원 등, 총 48건에 1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현재 사업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향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육성 지원입니다.
참여와 나눔을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74,412명입니다. 원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자원봉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원주시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연 18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60만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행, 전문 자원봉사활동 육성 지원, 가족봉사 운동 등 자원봉사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휴면봉사자 참여 독려,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이 상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원주시 2억 원, 강원도교육청 2억 원을 편성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원주시, 교육지원청,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행복교육지구 추진 지원단과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원주시 특화사업인 행복도시 원주사랑 프로그램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내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평화와 소통과 협력을 추구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개혁 추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국제자매·우호도시로 미국 로아노크시, 중국 허페이시 등 4개국 7개 도시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WHO건강도시 일본 이치카와시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우호교류와 일본 문화를 체험하였으며, 중국 허페이시에서 개최된 2018 세계제조업대회에 초청, 방문을 통하여 우호증진과 경제분야 교류 확대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 중에는 중국 허페이시와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허페이시를 방문, 전통예술공연과 서예, 전시 등 교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45쪽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것은 몹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굉장히 반갑고요. 보통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장님께서 마을방송을 하시면 사실 거리가 있어서 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실내수신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정 내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추진 7개소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사업취지대로 시범추진 7개소에 대하여 기능들이 잘 활용되는지, 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만족도 조사가 궁금하고요. 또 궁금한 것은, 이장님들의 역량에 대하여 마을의 여러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런 무선방송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또는 재교육 이런 것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 구축된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호저면에 가서 실제로 외부에서 전화기를 통해서 알릴 사항을 알려보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장님이 멀리 계시든 휴대전화만 가능하면 마을에 알리고자 하는 위급상황이나 모든 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교육에 대해서 기 설치된 데는 시공사에서 이장님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설치된 데는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면 단위나 마을별로 이장님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통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은 그 교육은 시공사 설치할 때 교육하는 거 이외에는 원주시에서는 계획이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지금 구축된 데는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집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150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6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원주시는 도농복합 도시라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 원주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자체가 2,000만 원이라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연 5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 증액할 의지, 증액이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2016년도에 위원장님 이하 몇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사업비도 증액 편성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사업비, 사실 조례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가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대구에서 사회적 기업 박람회를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교감하면서 했는데, 2,000만 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천 얼마로 올렸는데 깎였다고 했거든요.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20개가 도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35만에서 4개의 공동체만 받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너무 적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십사 했더니 올해도 안 올리고 2,000만 원으로 됐나 봐요. 사업비가.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것은 꼭 말씀드리겠다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하고 마인드가 같고, 마을공동체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 사업비도 증액하셔서 많은 공동체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민 세무행정 담당이십니다.
(세무행정담당 양희민 인사)
다음 안상기 부과 담당이십니다.
(부과담당 안상기 인사)
이웅재 재산세 담당이십니다.
(재산세담당 이웅재 인사)
이경숙 과표 담당이십니다.
(과표담당 이경숙 인사)
김기섭 세무조사 담당이십니다.
(세무조사담당 김기섭 인사)
박미란 지방소득세 담당이십니다.
(지방소득세담당 박미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원주시의 지방세 사업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시세 1,581억 원, 도세 1,965억 원, 총 3,546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 입주와 각종 개발로 도시가 계속 팽창되고,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세원이 크게 증가하여 연말 기준으로 실제 징수액은 4,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소유자에게 과세되고 있으며, 7월은 건축물과 주택에, 9월은 토지에 각각 부과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국세청, 법원 등 외부기관과 시청 내 인허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정비하고 있으며, 토지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61쪽, 개발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철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4.21%이며,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29,411호가 되겠습니다.
162쪽,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및 최근 4년간 미조사 법인,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예정 법인은 230개가 되겠으며, 추징액은 1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63쪽, 지방소득세 안정적 세입 확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기업도시의 기업유치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세목입니다. 납세자들의 납세편익을 위해 신고납부 사전안내와 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하여 신고납부율을 높이고 있으며, 국세청과 자료연계를 통해 미신고, 과소납부로 인한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입니다.
먼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로부터 억울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하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방세 홍보로 정확한 납세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민원을 줄이고 신뢰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홍종미 담당입니다.
(징수담당 홍종미 인사)
체납정리담당 안재만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안재만 인사)
세입총괄담당 백승희입니다.
(세입총괄담당 백승희 인사)
세외수입담당 최현희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최현희 인사)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는 169∼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7년 체납액은 206억 원으로, 체납액 대비 30%인 61억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년도 지방세 징수는 부과액 대비 98% 이상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독촉장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불용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71억 원으로, 지금까지 체납액 대비 38%인 2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연간 3회에 걸쳐 시와 읍면동이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매월 2회 징수과 자체합동영치를 추진하는 등, 자동차 체납 징수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의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명의이전으로 발생한 환급액을 올해 목표로 99.6%를 환부하여 주기 위하여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대상자에게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입니다.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도입과 신용카드 무인수납 시스템 운영,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의 온라인 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걸맞은 ARS시스템과 모바일 간편조회 납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방세 환급금 문자 서비스입니다.
전년도까지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전화, ARS, 위텍스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절차가 번거롭고 전화를 통한 접수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져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용문자 서비스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대상자의 22%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상자가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5쪽 효 실천 지방세 가족 대납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납부에 노인이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무한적인 납부제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는 효 실천 가족 대납 서비스를 실천하여 자녀가 거주와 상관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상세목은 자동차세, 지방세 등 정기분 지방세입니다. 고지서 발송 시 홍보하고 각종 단체회의 등 홍모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업무보고에 앞서, 저회 회계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업무와 작업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선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이병선 인사)
시설계약과 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은일 담당입니다.
(시설계약담당 정은일 인사)
물품계약 업무와 차량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치호 담당입니다.
(물품계약담당 김치호 인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성순환 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성순환 인사)
청사 신축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양동수 담당입니다.
(청사담당 양동수 인사)
그러면,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는 181∼186쪽까지입니다.
먼저, 181쪽 통합지출관 제도 시행입니다.
통합지출관 제도 시행은 자금관리와 지출업무의 통합으로 지출체계를 일원화하여, 자금의 신속집행과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회계과 경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2017년 3월 개정되어, 징수과에서 운영하던 일반회계 자금을 회계과에서 이관받아 각 부서에 배정하고, 유효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 금액은 7월 10일 현재 147일 계좌에 3,970억 원이며, 예치이자 수입으로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공용차량 이용 원주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원주의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청버스를 이용하여 기업·혁신도시 등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고, 토토미, 치악산한우 등 지역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연중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인승과 30인승 버스는 기업·혁신도시, 토토미, 치악산한우 등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15인승 차량은 매년 9월에서 10월까지 개최되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국제걷기대회 등의 관광축제 행사 이미지를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184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재산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부하거나 활용가치 유무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하는 등,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전체 26,143필지로, 일반재산 1,224필지, 행정재산 24,919필지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매각 25건이며, 대부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태장동 원주화장장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부지 활용방안으로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 위치는 태장동 산 116-4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은 33,000㎥입니다. 사업규모는 4개 동으로, 연면적 약 5,090㎡이며, 1단계로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2019년도에 착공 계획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공연장과 도서관 신축을 국비 확보와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6억 원이며, 구체적으로 공사비 167억 원, 공모설계비 12억 원, 토지보상비 17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작년 11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올해 2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주화장장이 흥업면 사제리로 이전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원주시 단계동 1081-9번지에 위치한 기존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노후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단계동 1081-8번지인 인근 필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변경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현 위치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청사를 임차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8월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금년 10월 착공하여 19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정보통신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무원 정보화교육과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연섭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정보기획담당 이연섭 인사)
원주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과 정보화마을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이혜영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지역정보담당 이혜영 인사)
새올행정시스템 운영과 행정정보 공동형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이강식 행정정보담당입니다.
(행정정보담당 이강식 인사)
행정정보 행정통신 시스템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차종성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차종성 인사)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자 검사와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이호복 통신민원담당입니다.
(통신민원담당 이호복 인사)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선 기록물관리담당입니다.
(기록물관리담당 최진선 인사)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189∼199쪽까지입니다.
먼저, 189쪽 정보통신과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4명으로, 원주시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시설관리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1쪽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만 18세 이상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엑셀 등 8개 과정을 시민문화센터 5층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연중 무료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인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원주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원주시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증대 및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청 구현을 위해 12월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하여 최근 2016년 11월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민원안내, 시정홍보실 시민참여 등 5개의 메인메뉴와10개의 분야별 정보, 사업소·읍면동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복지포털, 시정홍보관 등 44개 종속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0년 전국 최초로 조성된 신림면 황둔·송계정보화마을과 2004년 조성된 귀래면 미륵산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자매결연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체험활동,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 기능 개선입니다.
주민등록·인감·등초본 대리발급 등 각종 민원처리 상황을 자동으로 문자 발송하는 알리미를 운영하여 행정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설문조사 등 기능을 개선하고 노후된 운영서버를 교체하여, 시민 소통 강화 및 과학적 정책 지원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은 중앙부처에서 배포한 전국 지자체 표준업무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성한 시스템으로, 현재 건축, 재정 등 13동 42개 행정업무를 탑재 운영하고 있으며, 중단 없는 연속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와 재복구 시스템, 백업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2007년 신청사에 정보통신시스템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인한 장애발생 증가와 보안 업데이트 불가 등 보안 취약요인이 발생하여,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들여 지난 7월 2일 확장성, 과학성을 갖춘 최신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150㎡ 이상 신·증·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통신설비 63개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경감과 무선인터넷의 적극성 향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과 주관하여 전국 시내버스 24,000대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1 대 1 매칭으로 구축하는 임차사업이며, 원주시는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164대 중 105대가 이 사업에 포함되어 국비 50%를 지원받아 구축되고, 나머지 59대는 시비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 후 3년간 운영하게 되며, 이후에는 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 원과 시비 2억 6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특수유형 기록물관리 운영입니다.
특수유형 기록물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3조, 제24조까지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등 특수유형 기록물을 수집·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주시 소중한 행정역사 자료를 발굴·수집하여 관리하고 전실을 통해 시정역사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심준식 국장님,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업무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8대 시의회에 50%는 초선의원님들이고, 행복위도 다섯 분이 초선이십니다. 그동안 연찬을 많이 하셨네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많이 배우다 보면 결국은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가 담당자를 부른다든가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초선의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위만 해도 원주시청 직원이 1,600명이니까 500명의 다른 업무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실제 와 보면 업무가 생소한 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초선의원들은 찾아가야 될까, 아니면 부를까, 전화로 물을까, 생소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 가서 잘 모르고 직원들 와라 가라 했다고 오해 마시고, 잘 좀 가르쳐 주셔서 다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보면 저도 34년, 시의원 4년 해서 꽤 됐는데도 1,600명 중에 300명 정도 알까? 시청직원을. 거의 모르는 입장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물어보고 그러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느 민원 때문에 가봤는데 전혀 직원들이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안 하겠지. 우리도 못 하는 게, 저희는 1,600명 알기 어렵고, 또 22명 의원 알기가 더 쉬운데도, 저도 꽤 오래 했는데도 전혀 생소한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인사도 잘하고 자세히 가르쳐줄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을 다 모르시는 것처럼,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넓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을 모르니까, 생소한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초선의원님들 배워야 되니까, 알아야 질의도 하고 도움 되는 일을 하는데,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직원들이 잘 배려해서 잘 좀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저희 행정국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도 하지만, 전체 시의회에 대한 업무지원을 우리 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과 소관 117페이지 봉급 끝전모아 이웃사랑 실천운동,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심준식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주시 1,600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새롭게 아셨죠?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조그만 것들을 하면 여론에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론에 알려서 35만 시민들이 ‘공무원들도 이렇게 좋은 일 하는구나.’ 이래서 이런 것을 알리면……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칭찬도 해드리면서, 이것을 확대하셔서 언론에도 알리고 그런 부분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 행정국이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위원회를 다 총괄해서 1,600여 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저 같은 경우도 4년을 했지만 저는 민원이 있으면 항상 쫒아갑니다. 그런데 행정복지 관련된 업무들이야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다른 건도위나 이런 데 가서 하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래도 쳐다보지 않으세요. 되게 당황하거든요. 저도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 시골 신림면이나 이런 데 담당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특별히 조회시간에라도 누가 가든 간에, 민원인이 가는데 의원이 아니라도 민원인 들어갈 때 그렇게 내 업무 아니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쳐다보세요.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책임지고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행정국하고도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의원님들 어려움 없이 잘 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들, 계장님들 신경 써주셔서, 원주시를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은요. 가능한 말씀인지 몰라도, 다목적실 지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어요.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마이크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에요. 정말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마이크 없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바닥 카페트가 어르신들 교육이 많아서 그러는지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한 번도 안 가셨죠?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조금 고민해 주셔서…… 다목적실은 시민들이 와서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늘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시설 전반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것을 꼭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쨌든 국장님께 더 말씀드릴 것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인사)
김용하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인사)
이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인사)
손윤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신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신교 인사)
다음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병의원 및 약국 관리,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성성수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성성수 인사)
다음은 방역소독과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희 감염병담당입니다.
(감염병담당 김진희 인사)
다음은 성병 및 결핵검사 관리, 만성질환 및 감염병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자 검사관리담당입니다.
(검사관리담당 김광자 인사)
끝으로, 치매안심센터 관리와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경 치매안심센터담당입니다.
(치매안심센터담당 이은경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 농촌맞춤형 건강교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일환으로, 보건진료 관할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 요실금 자조관리교실, 웃음치료교실 등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치매예방교실 및 웃음치료교실을 실시하였으며, 올 12월에도 대상자들을 모집, 요실금 자조관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심장기능이 정지하거나 갑자기 호흡이 멈춘 환자의 정지된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4분 이내에 공급하는 응급처치술로,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구급차 운전원, 보건교사 및 일반시민으로, 교육신청 수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7회 422명을 교육시켰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1,151개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개설자, 관리자 준수사항, 의약품 수급 및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22개소를 점검하고 경고, 과태료 등 10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기획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시민보건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하절기에는 공휴일은 물론, 평일 야간에도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염병 신고접수 및 관리 건수는 495건으로, 병의원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건수입니다.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하며, 보건소에서는 최종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추적 관리하게 됩니다. 하절기 비상광역근무 등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해 14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읍면 지역을 포함한 시내전역과 방역환경이 취약한 하천변, 민원발생 지역 등에 대하여 연무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모기 등 유해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개천, 하수관로 등 감염병 매개해충 대량발생구간 47개소에는 약품투입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율방역을 위해 장비를 대여하고 약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소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성병 취약 대상자의 정기검진과 감염자의 조기발견 치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 3,982건을 실시하여 이 중 성병감염자 102명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상담과 투약관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내문 발송,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정기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은 기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공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으로, 감염률이 매우 높아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78명의 결핵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결핵검진 2,545명, 기숙사 검진 4,515명, 잠복결핵검진 3,625명을 실시하였으며, 이밖에도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 결핵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3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체계적인 통합지원을 하기 위하여, 무실동 708-1번지와 산 140-1번지 일원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983㎡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6,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은 개소식 등을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12월 4일 보건소 내에 임시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치매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매약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치매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예방교육을 펼쳐 치매 없는 건강한 원주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209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의원 감염 집단발생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다 마무리됐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1차는 지난 6월 말쯤에 마무리됐고, 2차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위원장 김정희 전체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437명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반 정도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210명에 대해서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진행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건사업과가 감염병 때문에 해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보니까 감염병 신고접수 및 관리 495건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신고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염병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6개분에 80종 정도의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수두, 급성B형간염, 그다음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C형간염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요즘 너무 덥고 이래서, 매스컴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더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감염병 예산도 더 확보하고 이래서 더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리고 최근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원주에서 4명 발생했거든요. 작년에는 3명이 발생되고 1명이 사망했는데, 올해 4명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곤충기피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사서 읍면에 배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아니고 넉넉하게 해서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예산도 편성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치매안심센터, 여기 계속 보고를 받고 해서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 치매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지는 않잖아요. 100세 이상 사는 세상이고, 예전에 모든 노인 70~80세에 맞췄으면 지금은 100세 이상으로 다 맞추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소장님, 297평이면 규모가 좁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번에 저희가 표준안대로 충분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들은 좁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게 설치되면 그때 가서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처음에 완벽하게 해야지, 졸속으로 해서 그다음에 넓히고 이러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염려되는 것이, 시작할 때 완벽하게 하시고, 직원도 모자라죠?
○보건소장 박왈수 직원은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가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했을 때는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안심센터도 완벽하게 해서…… 시민이 다 느낄 수 있는, 체감하는 센터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완벽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김월성 위생행정담당입니다.
(위생행정담당 김월성 인사)
주요업무는 음식문화 개선, 위생등급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위생관리담당이 관외출장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어서, 백문숙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백문숙 인사)
주요업무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식중독 예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향옥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식품유통담당 장향옥 인사)
주요업무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인허가, 부정불량식품 단속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어린이집 급식시설 261개소 8,299명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순회방문, 맞춤형 식단 개발 및 제공, 어린이 대상 체험교육, 식습관 개선 뮤지컬 공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를 집중 관리하여 집단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상반기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332개소를 점검 실시하였고,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서 식중독 예방 및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위생 취약시설과 계절과 시기에 맞는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주목적입니다. 8월부터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숙박, 목욕, 세탁 총 43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는 업소의 시설환경과 안전성 등을 평가합니다.
끝으로, 22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해식품 유통의 차단과 변질 등 이물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식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뿌리부터 근절하고, 건전한 식품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지도 점검하였고,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8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 보다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유통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이선주 담당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이선주 인사)
건강생활담당 유선 담당입니다.
(건강생활담당 유선 인사)
방문보건담당 이은숙 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은숙 인사)
정신보건담당 강태규 담당입니다.
(정신보건담당 강태규 인사)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윤경희 담당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윤경희 인사)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 225∼232쪽까지입니다.
226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국비사업 신청으로 구강보건실에 장비 및 시설보강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예방중심, 평생 치아건강관리로 지역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센터에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노인 무료의치 사업, 구강건강 체험교실 운영, 구강건강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소생활권 중심 전담기관으로, 201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단구동 1699-2번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7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부대공사가 덜 끝나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개소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 및 영양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체험관 운영, 건강상담 및 맞춤형 운동처방, 요리교실 등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한 삶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생활을 통한 건강수명연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뱃살제로 비만교실, 청소년 요리교실, 맞춤형 건강상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실천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원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 7억 6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에는 금연클리닉에 1,336명 등록을 하였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예방 인형극, 음악극을 실시해서 흡연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흡연구역 시범설치 및 금연 아파트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흡연자의 관리는 물론 흡연예방 홍보와 법 이행을 위한 계도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혈압 인지율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질환 전 단계와 질환자의 적정관리를 통해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건강원스톱 서비스 추진,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등록관리는 물론 ‘건강한 경로당’ 운영, 사회복지관 등 지역연계교육을 통해서 저소득 취약가구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울증 및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 정신건강교육, 자살예방 고위험군 사례관리와 생명사랑 지킴이 확대, 생명사랑 서포터즈 양성과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 확대 추진으로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자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흡연자 지도단속, 홍보계도, 흡연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단구동 롯데시네마 인근에 학원 밀집가죠? 유흥시설도 있고, 그런데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그쪽에 유독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래요.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야간 시간대에 흡연 청소년에 대한 계도나 단속 같은 계획이 있으신지?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금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PC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금연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시네마 주변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일반인들도 그쪽에서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지속적인 민원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관심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감사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이 3년 전인가요? 조례 제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여기 금연에 관한 사업비가 많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인형극이나 홍보 이런 것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금연벨을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저희 태장동도 해서 훨씬 그게 줄었다고 하고,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 학생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게네들이 물불 안 가리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고 하니까, 문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하시면서 금연벨 같은 거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성 1차 아파트 앞에 쌈지공원 만들어졌는데,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청소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서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공장들이 있고 그래서 담뱃불을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러면 정비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 하실 수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라 그러면 이미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쌈지공원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금연공원인지 검토해 보고요. 그쪽에 금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분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정비하고 가꾸는 중이니까. 고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그런 부분들,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신경 쓰셔서 금연벨 같은 설치도…… 설치해서 효과를 봤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효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도 조금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32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신이 많이 피폐해졌는데요. 사업내용에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에서, 청소년들은 학교 상담실을 통해서 그나마 발굴되고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의 경우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다양한 경로로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파악하고, 또 특히 정신과가 있는 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정보도 얻고,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죠.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장님들이라든지 주변에 통장님들도 그런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등록하고 그분들을 찾아뵙고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부류를 나눠서 진짜로 고위험군인 분들은 정신과 치료나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위험도가 낮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게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의료지원과장 손윤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과 암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정채빈 담당입니다.
(의료지원담당 정채빈 인사)
저소득층 검진사업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안현숙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안현숙 인사)
국가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임영옥 예방접종담당입니다.
(예방접종담당 임영옥 인사)
유충열 모자보건담당은 지금 장기재직 휴가 중이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는 236∼240쪽입니다.
236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질환과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암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지원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 외 132개의 질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국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까지 연령별 해당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대암 검진으로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취약계층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8쪽,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전립선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갑상선질환의 건강검진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입니다. 현재 전립선질환은 목표의 70% 정도 검진 완료했고요. 다른 검진도 이번 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로 건강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며,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과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는 110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 가능하며, 국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 다하시느라고 마지막까지 서 주셔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원주시 보건소 관심 가져 주시고, 후배들한테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달해 주셔서 시민이 더 행복한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문화의거리에 있는 푸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위생점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의거리에 푸드바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생점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푸드바이크가 영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하천변, 기타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주는 2개 푸드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 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현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기 직원 현황을 보니까 다른 과는 다 직원들이 1, 2명이 많거나 그런데, 위생과가 정원 20명이면 현원이 18명밖에 안 되네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를 해보면서 위생과 업무가 의외로 많잖아요. 그런데 확보가 안 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왈수 지금 정원 자체는 돼 있는데, 육아휴직이라든가 각 과가 전부 부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건소는 특별히 본청하고 떨어져 있는 기관이라서, 가서 보면 항상 너무너무 바빠서 직원들을 만날 수 없어요. 자리에 있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거의 나가서 움직이시는데, 특별히 보니까 위생과가 2명이 부족해서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면 부족분은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세 무 과 장이정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손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