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4쪽, 45쪽 2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44쪽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2015년까지의 계획이라면, 먼저도 한번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원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적다. 수용할 시설이 너무 적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원주시의 현실도 그렇고, 그렇다고 봤을 때 제2, 제3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김홍열 위원 그 이상은 검토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아니, 92억 원이라는 숫자는 우산동의 경우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문막 같은 데는 이미 부지가 확보된 상황이니까 부지 비용은 계산 안 하셔도 된다고요. 건축만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40∼50억 원 정도면 되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5개년계획이고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얼마든지 능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북부권 같은 경우 20억 원 미만이면 내년 예산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또 관설동에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부지가 마련되면 건축비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2013∼2014년 계획에 넣는다든가 5개년계획에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먼저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목포시 같은 데는 기업이익 사회 환원 측면에서 시유지에 건물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면서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어도 2015년 계획 안에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충분히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추모공원 건립 있죠. 지금 재공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의 의지는 화장장 외에는 민간자본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1차 공고 하고, 2차 공고 한 것은 별로 의지가 없는 사업이네요?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 김홍열 위원 그때는 이 계획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 김홍열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획하고 괴리가 많다 그런 얘기죠.

○ 김홍열 위원 되면요?

○ 김홍열 위원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된다면?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 공고해놓고… 이게 시차가 많이 난다면 몰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행정은 이쪽으로 가고 계획은 이쪽으로 세워 놓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현실에 맞는, 또 타당성 있는 가능한 쪽으로 접근해서 가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업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 아까 지적한 경우는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죠. 국비를 못 받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나요?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보니까 그 지역은 몇 개소가 국비 확보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를 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1년 동안 숙련기간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그 1년 동안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로만 주나요, 아니면 아예 지원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봉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일정의 비를 받나요?

○ 신재섭 위원 내년이 되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43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여기에도 임금이라고 하나 일당이라고 하나 이것을 차등 지급하죠? 시간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하실 텐데 시간이 짧은 데는 적게 주실 거고, 많은 데는 많이 주실 텐데요. 특별히 시간이 많이 투여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노인 분들이 2시간, 어떤 분들은 4시간 하시기 때문에 임금이 차등 지급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2시간씩 하면 늘어날 수 있잖아요.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탈락자가 나오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일비도 한 달에 20만 원씩 똑같나요?

○ 신재섭 위원 일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20만 원씩 드리는데 일주일에 5일 2시간씩 일해서 드리는 거고, 일비는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 신재섭 위원 제가 아침방송에서 이것 들었는데요? 차등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 국비와 도비는 없나요? 운영비하고 난방비요.

○ 신재섭 위원 여기 안 써 놓으셔서 그런가요?

○ 신재섭 위원 도비도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도지사님들 공약할 때 난방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난방비 보조가 안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제2노인종합복지관 계획이 있었고 사업 취소하셨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는 복지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복지관만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안 된다면 제2의 부지를 모색해 보셔야 되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예 없어지면 ‘제2노인종합복지관을 세울 계획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라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위원장 용정순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이번에 올라온 계획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민자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님 설명대로 우선 협약 대상자가 선정될지 말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추진되어지는 것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처음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고하고, 그 공고 결과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조금 눈감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또 다시 추가공모를 하면서 될지 말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책임성, 예측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고요.

통합보훈회관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요. 물론 국비를 따와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4층짜리로 짓는 것은 말하자면 일정 공간을 쓰고 나머지는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지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분들 협의가 잘 됐어요?

○ 박호빈 위원 기존 기득권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해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녀분들 이런 분들인데 결국에는 국가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 나오는 돈을 갖고 더 좋은 일에 봉사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나서 사후관리비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국가보조에서 빠져서 자립하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임대해서 지금도 똑같이 보조금 그대로 사회복지보조단체에서 제일 많이 받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수천 명 되는 단체도 보면 사무실이 두세 평밖에 안 돼요. 회의할 때는 공공 회의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주민센터 2개소를 신축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이잖아요. 보조금이 나가는데 리모델링비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 나복용 위원 네.

○ 나복용 위원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런 경우가 그렇잖아요.

○ 나복용 위원 포함을 시켜서 아예 세팅을 다 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30쪽에요. LED전광판이 원주역 쪽으로 시청 것을 옮기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현재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원주역에도 있고, 시민문화센터에도 있고?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수의계약 건인가요?

○ 나복용 위원 2,000만 원이라서. 이게 제작하면 원주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방영이 되나요?

○ 나복용 위원 여기서 틀면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통합 관리예요?

○ 나복용 위원 요즘은 3D로 관련돼서 상당히 잘 나오던데요. 그 방식으로 해도 2,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 나복용 위원 국제교류문서 스캔용 스캐너라고 있는데요. 국내 스캐너는 안 되나요? 특별한 스캐너가 있어야 되나요?

○ 나복용 위원 스캐너가 없어요?

○ 나복용 위원 홍보실에는 스캐너가 아예……

○ 나복용 위원 같이 쓰면 되죠. 스캐너가 굳이 또 있어야 되나요?

○ 나복용 위원 컬러로 교체하려고 2개 쓴다. 국제교류문서라고 해서 굳이… 몇 개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국제교류관련 홍보물 제작을 25건 해서 125만 원으로 해놨는데, 건건이 제작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이런 것은 플래카드라고 명시를 해야지, 홍보물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올 때마다 5만 원짜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공보제작하고 홍보책자는 늘 하던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진짜 원주시를 홍보하는 내용인데 중간 중간…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시안 나온 것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죠?

○ 나복용 위원 신재섭 위원한테 보여주세요. 관심이 많아요. 위원님들한테 나눠서 같이 보여주세요.

○ 나복용 위원 아니, 만들기 전에 보여 달라는 거지 제작한 후에 보여 달라는 건가요? 중간 과정이 나오면 보여 주시라는 말이죠.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29쪽에 있는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은 올해 냈나요? 깎여서 못 냈어요?

○ 채병두 위원 시정방송 HD장비 구축은 방송이 바뀌어서 그래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방송장비 전체를 하나도 못 써요?

○ 채병두 위원 간단하게 뭐를 달면 된다고 선전하는 것은 뭐예요?

○ 채병두 위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된다고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민원인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판 있잖아요. 지금 간접조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고속도로에서 보면 제천시 것하고 가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시 것은 잘 보이는데 우리 것은 간접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직접조명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이쪽 원주톨게이트 쪽 것.

○ 신재섭 위원 네, 같이 있는 거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 것은 왜 잘 안 보여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천시 것하고 간격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오면 같이 보여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간접조명이 비춰진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제천 것하고 같이 있어도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고요. 거기 어쨌든 조명을 제천시처럼 넣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요. 저녁에도 10시까지 비추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신재섭 위원 시정홍보물 책자는 그러면 매년 하나요? 매년 아이템이 달라요?

○ 신재섭 위원 24페이지 중에 고칠 것이 5페이지가 있다.

○ 신재섭 위원 그 내용이 1년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나요?

○ 신재섭 위원 중복되는 느낌은 안 드나요?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어서 혁신도시가 하나 됐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나중 페이지 한 면에 더 들어간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지, 치악산이 화면이 멋있어서 오나요, 더 찍으면 화면이 더 잘 나오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니, 2개를 같이 놓고 보면 비교가 되지만 하나는 없는데 지금 있는 거나 작년에 찍은 거나 그게 똑같죠.

○ 신재섭 위원 비슷한 것을 갖고 또 찍고 하잖아요. 1년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맞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바꿀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1차 추경 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아서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 신재섭 위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HD 장비 이게 사실 자체적으로 쓰거나 시민들이 볼 때 아날로그처럼 보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날로그 장비로 찍으면 송출하는 것까지 아예 안 됩니까?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문서 스캔용은 이것 지난번에 스캐너 장비 좋은 것 사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캐너가 혼합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사진이든 필름이든 일반문서든 다 스캔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것을 못 사서 이것이라도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그 장비는 어떻게 하나요? 업자가 가지고 가서 가격을 쳐 주나요?

○ 박호빈 위원 그것을 어디에 보존을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냥 주려고요?

○ 박호빈 위원 업자들이 가지고 가서 어디에 재활용을 하겠죠. 어쨌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은 민간인들 외국 가는 건가요? 2,750만 원.

○ 박호빈 위원 허페이시는 예총으로 예산이 서서 가잖아요. 여기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돈의 특별한 목적이 뭐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2,750만 원 나가는 게 허페이시 문화교류하는 것하고……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2,750만 원 가지고 돼요?

○ 박호빈 위원 비행기값만 해도 예총 같은 경우 많은 공연단이 나가는데요.

○ 박호빈 위원 거기 25명, 학생들도 많이 나가잖아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명예통역관 실비보상이 새롭게 섰거든요. 이것은 뭐 할 때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국제회의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줄여놨는데요.

○ 박호빈 위원 관에서 관심도 안 가져서 외국인들이… 이번 같은 경우 예산도 반 토막 나고 결국에는 왔던 외국인도 내년에는 더 안 올 것 같은데요. 유럽 쪽에는 한 분도 없었고, 일본인들 오셨던 분들이 왜 이러냐고 의아해할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사실 통역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 박호빈 위원 뭔 지원을 해요? 보니까 아주머니들 해서……

○ 박호빈 위원 제대로 활용이 돼서 국제행사를 제대로 치러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국제행사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것 이미지 홍보판 2억 8,800만 원 쓴 부분이 임대료하고… 디지털로 해서 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정판이죠?

○ 박호빈 위원 계속 바뀌지는 않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판단하셔서 깨끗하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0쪽에요.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됐던 거였나요?

○ 위원장 용정순 매년 나가나요?

○ 위원장 용정순 매년 시장님이 어디 나가시냐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이백몇 개의 지자체가 이만큼의 비용을 낸다는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제적인 업무를 볼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우리 지자체가 어떤 것을 받고 있죠?

○ 위원장 용정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요?

○ 위원장 용정순 잠깐?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시도지사들 해외 나갈 때 이 돈으로 나갑니까?

○ 위원장 용정순 우리가 국외를 나갈 때 신규로 코스를 개발해서 나가기보다는 대다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 협력을 맺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는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감사해요?

○ 위원장 용정순 엄청나겠네요. 예산이. 우리가 이백사십몇 개의 지자체죠?

○ 위원장 용정순 국외업무와 관련한 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없지만 총액으로 보니까 국외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하면 한 4억 6,4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총액으로 따지면. 물론 시정홍보실에 있는 예산은 일부죠. 총액으로 따지면 한 5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인데, 의원님들도 해마다 정해진 액수가 있어서 연 18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국외연수를 하다 보면 어디 가서 뭘 배우기에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있는 예산도 사실 당겨서 쓰죠? 필요할 경우에 시정홍보실에서.

○ 위원장 용정순 그 비용을 전용해서 쓰거나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이 비용 한도 안에서 쓰고 있고?

○ 위원장 용정순 감사 때 세부자료를 받아서 알아보면 되겠지만 올해 유난히 국외출장이 잦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홍보실장님 몇 번 나갔다 오셨어요?

○ 위원장 용정순 최근에?

○ 위원장 용정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러는 과정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예산 책정해 놓으면 범위 안에서 어떻게 쓰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만날 어디에 나가나 - 실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외 나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제대로, 같이 가는 사람들도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가고, 또 갔다 와서 실제 그것이 일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시장님들 가는 연수비용은 어디서 가요?

○ 위원장 용정순 혁신도시협의회는 비용을 누가 충당합니까?

○ 위원장 용정순 여기서 나간 것은 아니라고요?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제협력계장님 어디 계세요? 원주시에 봉사자들 다문화가정 그분들 말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배웠던 봉사자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나요? 유사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그분들이 진짜 좋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돈 한 푼 안 받고. 예를 들어 걷기대회를 한다면 2, 3일간 20∼30km 걸으면서 대한민국과 원주시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파악된 게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섭섭해하세요. 뭘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 직원 부리듯이… 그것은 걷기조직에서 했겠지만 봉사하셨던 분들을 파악해서 초청을 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이 원주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 의전팀 같은 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외부 손님이나 중앙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을 모시는……

○ 신재섭 위원 다른 분들은 각 부서에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혁신도시든 기업도시든 계가 하나 있잖아요. 그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13개 기관에서 지역을 방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서 모시고, 식당도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못 한다. 혁신도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빠서 자기들 만날 시간도 없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혁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과별로 나가서 맞이하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원주시 홍보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지 않나요? 따로 시정홍보실에서 하나 만들면 전문적으로 홍보도 하고, 원주시도 알리고, 또 오시는 분들 맛집도 소개하고 원주가 좋다는 것을 소개하려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홍보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 신재섭 위원 오신 분 모시고, 최대 목적이 홍보 아니겠어요. 홍보를 잘 해주고, 시정홍보 책자도 나눠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 신재섭 위원 의전하는 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이지 않고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업무를 봐야 되니까…….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36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위원회 연수참석 보상비 보면 상금위원 보수라는 게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죠? 명절휴가비, 산재보험료 다 되는데 이게 누구죠?

○ 나복용 위원 아니, 밑에 기타 보상금에 상금위원 보수.

○ 나복용 위원 상근직?

○ 나복용 위원 상근이라고 해야지, 여기는 상금 준다고 나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설계심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400만 원인데 심사프로그램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이 프로그램 개발한 업자가 있나요? 일반 프로그램 같은데요. 설계심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전문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 나복용 위원 지금 건축심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한 분인가요?

○ 나복용 위원 건축을 위한 거예요?

○ 나복용 위원 토목은 어떻게 해요?

○ 나복용 위원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해서 150만 원씩 300만 원 있는데요. 원가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주죠?

○ 나복용 위원 이것 쓰지 마세요. 쓰면 안 됩니다. 원가계산 관련된 것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건축, 건설, 토목, 조경 다 있는데 이것 지출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그렇다면 기술력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설계심사프로그램 자체도 거기에 백업을 시켜서 넣는다한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없어요. 다 육안으로 봐야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가계산이나 프로그램은 거기에 적용하는 엑셀로… 여기 보니까 버전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400만 원 정도면 심사프로그램은 아니고 거기 건축에 대한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입력만 하고 USB에 저장해서 엔터만 누르면 쭉 빠져 나옵니다. 다른 데 설계가 들어온 것 자료를 받잖아요. 컴퓨터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접목만 시켜놓으면… 설계 심사하는 기계라는 것은 없어요. 컴퓨터밖에 더 됩니까?

○ 나복용 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산다고 해야지,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5쪽에 부조리신고 제도 보상금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요. 부조리신고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할 계획이었잖아요. 포상금은 조례나 관계법령이 있어야 지급하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현재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조례가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 위원장 용정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또 다시 원주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정황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실 필요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공유하셔야 하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감사부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외부감사에만 맡기고 있나요?

○ 위원장 용정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해서 원주가 마치 비리의 소굴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비춰져서 원주시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감사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일을 하더라도 한두 분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같이 욕을 먹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45쪽에 푸드마켓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제대로 판단을 해보셨나요? 실효성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0쪽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거기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352쪽에 6.25 기념행사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행사비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주민지원과 예산이 23억 원 감소됐는데 주요 원인이 뭐예요?

○ 김홍열 위원 지난해에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352쪽에 참전명예수당 2만 원 이것 올해도 똑같이 2만 원이네요?

○ 김홍열 위원 요구는 하셨는데 안 해준 건가요, 요구 자체를 2만 원에 하셨나요?

○ 김홍열 위원 3만 원으로 하면 8억 2,800만 원이 소요돼서 사실 2억 6,600만 원이 추가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6,000만 원을 빼면 2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거라고요. 굳이 여기에 인색할 필요가 있을까?

○ 김홍열 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이야 당연히 세우고 싶었고, 예산부서는 지금 안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분야는 좀더 생각하고 마음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347쪽에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시민복지국)는 시민복지국 전체인가요?

○ 나복용 위원 포상인가요?

○ 나복용 위원 3,000만 원씩. 이것 말고 우수포상 사례로 가는 것도 후반기 되면 나오잖아요.

○ 나복용 위원 업무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다. 대략 몇 분이나 가시죠? 전년도에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351쪽에 보면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1,0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관리비 차원에서 1,000만 원을 하셨는데 청소용역업체에 주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매점 하시는 분이요?

○ 나복용 위원 수리를 하신다면서요?

○ 나복용 위원 매장을 유지하나요?

○ 나복용 위원 시 소유잖아요?

○ 나복용 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안 받나요?

○ 나복용 위원 임대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 나복용 위원 아니, 매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원주시가 산다면서요. 그러면 매점을 차리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위탁하는 것하고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하나의 청사로 들어간다고 포함을 하셔야 돼요. 시 소유가 되면 1평이든 2평이든 법에 받게 되어 있는데요.

○ 나복용 위원 청사에 대한 감정이 나와요. 임대에 대한 부분이. 그런 데서 혜택이 가는 것은 좋지만 시가 할 건 해야죠.

○ 나복용 위원 땅콩이라도 하나 팔아먹고 새우깡이라도 하나 팔아먹으니까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매점도 4,000만 원씩 입찰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될 수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매점이 원주시 소유라면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근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이분한테 1,000만 원을 청소관리비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되어 왔다고 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시 소유가 된다면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차피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353쪽에 보면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3,600만 원입니다. 이게 도에서 지정해서 사회복지신문을 만드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원주에 있죠?

○ 나복용 위원 사업자가 원주에 있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어디에 배포를 하는데 3,600만 원이에요?

○ 나복용 위원 의회도 몇 부 주세요.

○ 나복용 위원 예산은 3,600만 원씩 있는데 사회복지신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나 해봐야겠어요.

○ 나복용 위원 방 하나에 하나씩 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343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달라요?

○ 채병두 위원 뭐가 다르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구성원이 비슷하지 않아요?

○ 채병두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2,000만 원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2,000만 원 사업이 뭐냐고요.

○ 채병두 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채병두 위원 352쪽에요. (사)베트남참전 유공 전우회나 (사)월남참전 유공자전우회 이게 따로 등록해서 나가요?

○ 채병두 위원 단체가 둘이네요?

○ 채병두 위원 강제로 합칠 수도 없고……

○ 채병두 위원 단체가 중앙에도 둘이에요?

○ 채병두 위원 중앙에서부터… 글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350쪽에 노숙자 사망 장례비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어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정해놓지를 않았나 보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 보조금은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일하는 분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회마다 절반 정도는 다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 신재섭 위원 10개 단체 다?

○ 신재섭 위원 금액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인건비를 줄 수 있지만 어떤 데는 이 금액으로 못 주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10개 단체에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에는 통합보훈회관인가 그것을 빨리 해서… 10개 단체지만 일하는 분들은 2명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계속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합보훈회관을 짓는다고 그러시니까 빨리 짓는 것이 시한테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거죠.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인원은 2명이다. 2명 안에서 10개 단체를 다 하던지, 모자라면 당신들이 더 쓰던지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나요? 보훈회관이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조건하에 지어준다고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빨리 지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2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한 3,600만 원 이것 자원봉사 업무는 기획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 위원장 용정순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안 넘겼어요?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 위원장 용정순 원래 사회복지신문이 자원봉사 활성화 부기 안에 들어 있었어요?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고 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366쪽이요. 장애인 보호장구 A/S센터 운영이 올해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4,000만 원에서 지원됐죠?

○ 나복용 위원 그래서 그게 1회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순수 시비를 5,000만 원 주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시비로 충당하는 의무 사항은 없어요?

○ 나복용 위원 없는데, 왜 5,000만 원씩 올렸습니까? 운영 실태 확인해 보셨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예산 낭비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죠. 5,000만 원씩 올려놓고 받을 사람도 없고 운영도 안 되는데 주려고 올립니까.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 내용도 있고 작년도에 시행하면서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운영이 잘 되니 안 되니…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A/S가 잘 안 되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순수하게 배터리 갈아주는 것 거기에 접속되는 선도 제대로 연결을 못 해주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수리비 다 받고 이윤 남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 나복용 위원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5,000만 원 들여서 시설장비하고 임대료 이런 것 다 준 것 아닙니까?

○ 나복용 위원 예산을 줄 수 없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376쪽이요. 밑에 보면 노인요양원 사랑의 집 소방대피로 설치 1,969만 2,000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해서 해줄 건가요? 실버노인요양원 사랑의 집. 376쪽 맨 밑에.

○ 나복용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거죠?

○ 나복용 위원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금?

○ 나복용 위원 382쪽에 여쭈어볼게요. 무료경로식당 운영 3,750만 원인데 6개 단체는 밥상공동체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죠?

○ 나복용 위원 매일 제공해야만 혜택을 받나요?

○ 나복용 위원 2,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횟수에 관계없이 원주 시내에 보면 몇 년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왜 대상이 안 되는지…….

○ 나복용 위원 신청을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도 보조금을 받았으면, 쌀값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매일 식사제공을 해주어야 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죠.

○ 나복용 위원 매일 식사 제공을 해야만 돈을 주게 되어 있다?

○ 나복용 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도 그렇게 해드리는데 뭔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378쪽이요.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관련된 부분이 4,000만 원인데요. 신청을 받아봤나요?

○ 나복용 위원 150만 원씩 수리비를 일괄로 해놨더라고요.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수리비까지 다 합쳐도 7,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모자라는 경향이 생길 것 같아요.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다 보면. 접수를 더 받아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줘요.

○ 나복용 위원 경로당 보수가 3억 원 잡혀 있는데 작년 전반기에 3억 원을 잡았었거든요.

○ 나복용 위원 1회 추경까지 3억 원인데, 이것은 파악했죠?

○ 나복용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5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 나복용 위원 장애인전용 목욕탕 같은 경우 2억 원밖에 예산을 못 잡아서 반토막 공사를 해야 되는데, 추경 때 합산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나복용 위원 추경에 무조건 반영해야 되잖아요. 남녀목욕탕이 따로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000만 원인데 2개를 다 하려면 몇 월 정도에 완료된다고 보죠? 시기적으로.

○ 나복용 위원 문을 열 수 있는 시기가.

○ 나복용 위원 5월요? 그러면 운영비 1억 2,000만 원하고 장비보강이 3,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수리비로 포함해서 내부수리 마치고 추경에 운영비 세워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검토해 보세요. 1회 추경 이후에 오픈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부기상 문제가 된다면……

○ 나복용 위원 수리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분리해서 하면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 있는 것 보면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하고 장비보강으로 3,000만 원 하면 1억 5,000만 원 되면 지금 1억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경 이후에 6월이나 이때 오픈을 하게 되면 여름철이니까 쉽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좀 해보세요.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74페이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 해서 12억 9,000만 원 있고, 바로 밑에 노인 일자리 사업 해서 도비로 1억 1,400만 원, 두 개가 틀린 사항인가요?

○ 류인출 위원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 류인출 위원 유형별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누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라고 있죠? 125만 원 4개소. 37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밑에 노인 보람 일터 가꾸기 사업 있습니다. 30만 원짜리 30개소.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주체가 어디예요?

○ 류인출 위원 노인 보람 일터 가꾸기 사업은 경로당 30개소에서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담당하세요?

○ 류인출 위원 일터 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어른들끼리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어르신들은 수익이 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375쪽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이 주로 해야 될 일이 노인들 일자리나 어르신들 큰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분들이 금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시니어클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을 시니어클럽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어르신들 인건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끌어주시면 낫지 않을까. 현재 운영비만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시니어클럽이 이사도 가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 인건비 주는 부분이죠?

○ 류인출 위원 그쪽 부분들을 상당량을 시니어클럽으로 점검하셔서 의욕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류인출 위원 보람 일터는 다른 사업인 것 같고요. 일거리 마련 사업하고 비슷한 줄 알았더니 사업 주체가 따로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도 있고 그 부분을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378쪽이요. 경로당 분회 관리활동 운영비 3,200만 원 있는데요. 어디에 지급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분회라고 하면 각 동 단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3,200만 원 가지고 25개면 큰 데는 100만 원 이상 될 것이고……

○ 류인출 위원 경로당 운영비 말고 분회 운영비도 따로 나가요?

○ 류인출 위원 운영비 따로 나가고 활동운영비 따로 나가고요?

○ 류인출 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는 데는 경로당이고 분회는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이면 동, 면이면 면에 모여서 거기서 회장님을 분회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운영비를 따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보니까 알아보셔야 돼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회 활동비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노인회나 단위 경로당에서 분회운영비로 시에서 주는 운영비에서 1만 원씩을 분회에 매월 냅니다. 각 경로당별로 12만 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원주시 전체 지회 운영하는 데 거기도 또 1만 원씩 또 내니까… 제일 적게 나가는 데가 15만 원이죠. 15만 원 받는 데는 결국 13만 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2만 원 회비를 내고 나니까. 어르신 말씀이 지회나 분회에 분명히 활동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쥐꼬리만큼 15만 원에서 2만 원 빼니까 13만 원 가지고는, 옛날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361쪽에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몇 대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가격이 굉장히 비싼가요?

○ 신재섭 위원 이동목욕차량은 어르신들은 못 쓰시나요? 차량이 서로 나뉘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장애인만 쓰는 건가요, 어르신도 쓰나요?

○ 신재섭 위원 가격은 스타렉스 같은 경우 크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자기네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증액할 계획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 신재섭 위원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해놓으면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장애인전용 목욕탕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쪽으로 더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쓰신다든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재섭 위원 366쪽에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 보호장구 A/S 쭉 있잖아요. 나중에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건물에 있게 해주는 생각은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조정을 한다든가 공간을 따로따로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리도 힘들고 인건비나 운영비도 더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곳에 가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검토해 보시고 합리적일 것 같으면 하시고요.

○ 신재섭 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조기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382쪽이거든요.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식사배달하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식사배달하는 사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도시락 값인가요?

○ 신재섭 위원 부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잘 몰라서요. 도시락 값이라고 적었으면 잘 알았을 것 같네요. 밑에 자원봉사자 차량운행 지원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 신재섭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은 아동도 식사배달을 하잖아요. 방학하고 휴일에. 거기서도 배달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카드제로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지는 않나 싶어서요. 여기도 못 하겠다는 얘기 한 적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74쪽, 375쪽인데요. 시니어클럽에 공익형사업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공익형사업을 시니어클럽에 배부한 이유가 뭐죠? 종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바꿨죠?

○ 김홍열 위원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교통안전 분야 있죠. 거기에 오셔서 안내랄까 지도랄까 받아서 다시 학교 주변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데로 가시죠?

○ 김홍열 위원 아니, 시니어클럽에 오셔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전혀 시니어클럽에는 오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은 차제하고 그것 하나만 예를 들면, 차라리 이것을 읍면동에 배부하면 오히려 그렇게 왕복 안 하고 바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편리하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평가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몰라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한군데로 집합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니어클럽에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업비 나간 것 정산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똑같은 비용에 똑같은 인력을 배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은 딱 한 가지밖에 안 하고 있다. 이번 예산에 적어도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 초기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물론 그렇죠. 하여튼 공익형을 많이 배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시군 보면 시장형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 못 했던 것을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도 새로 넓은 데로 옮겨가고 했으니까 좀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지난해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 이번에는 그래도 초기 사업비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전혀 안 올라온 게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정산서에 보니까 견학도 다녀왔고, 회의에도 수없이 다녀왔더라고요.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를 가보니까. 우리 노인들이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일을 하고 얼마씩 받아서 내 용돈 내가 쓰는,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참 좋은 사업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산서와 관련해서는 해당 계장님께 얘기를 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377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게 왜 1억 100만 원씩 증가되죠?

○ 김홍열 위원 이것 지난해 것 정산서 몽땅 저한테 보내주세요.

○ 김홍열 위원 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떤 과에서는 그 위 내용만 복사해서 보냈는데 영수증까지 다 나오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378쪽에 경로당 보수 있죠. 제가 쭉 보니까 지은 지가 오래된 경로당은 샤워시설이 없어요. 종전에는 농촌에서 낮에 뜨거운 데서 일하니까 땀나고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개울가 가서 목욕들 하셨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집이 좋은 시설은 자기네 집에 샤워시설이 있는데 좋지 않은 옛날 가구들은 집에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경로당에 샤워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런 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는 조금씩이라도 예산 지원해 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아주 활용도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부족하면 배분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아마 이것은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379쪽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2억 원이고 어떤 데는 1억 6,000만 원인데 그 차이가 뭐죠?

○ 김홍열 위원 아니, 문제는 거기에 이용할 대상자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거지, 도비가 1억 원 내려왔다고 해서 1억 원을 하고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제 생각에는 우산동 1통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0명 되고 밑에 단계동 경로당은 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건 조금 그러네요.

○ 김홍열 위원 글쎄, 이용인원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383쪽에 화장장 대차로 구입 교체는 뭐죠?

○ 김홍열 위원 이번에 같이 안 되나요? 화장로 교체하잖아요.

○ 김홍열 위원 대차로가요?

○ 김홍열 위원 384쪽에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 이자상환 130억 원을 기채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은 안 받았다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기채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 민자로 하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그것도 국비 지원받잖아요.

○ 김홍열 위원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요. 노인 보행기구 지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과장님께서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보행에 어려운 분들이 주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유모차를 의지하고 걸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독일 갔다 와서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섰어요?

○ 김홍열 위원 381페이지요?

○ 김홍열 위원 사진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서 공급해줬으면 싶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대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을 무조건 자제하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전 과장님께서 누차… 지금 총 몇 개죠?

○ 박호빈 위원 이러다 보면 400개 금세 되잖아요. 앞으로는 종합복지관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게 과장님께서 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같이 부화뇌동을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해서 우리도 직격탄이 다 오는데, 가급적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 박호빈 위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서로 다 자제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지역에서 몇 분이 얘기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8,000만 원이 무너진 거예요. 처음 무너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8,000만 원을 지켜갔어요. 처음 무너진 거예요. 도비를 1억 원 받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뭔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 이것 뭐 한번 문 열어놓으면 계속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요.

○ 박호빈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 얼마예요? 얼마나 늘었어요? 줄었죠?

○ 박호빈 위원 한 가지 더요. 화장로가 교체 들어갔죠. 언제 끝난다고요?

○ 박호빈 위원 그동안 원주시민들이 화장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가, 싸게 화장시설을 이용했는데 이천만 가더라도 외지인은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 기간 동안에만요.

○ 박호빈 위원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서로 애도를 표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조해 주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56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죠? 밑에는 집 고쳐주는 것으로 있고요. 43억 4,633만 7,000원.

○ 채병두 위원 아니, 주거급여인데 생계비예요?

○ 채병두 위원 돈으로 준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그 아래 있는 것 있잖아요. 민간위탁이고, 재료비로 저소득층 집수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364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고, 또 382쪽에……

○ 위원장 용정순 다 외우셨네요. 이런 것들이 있고, 녹색성장과에 WAP(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더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중복투자도 막을 수 있고, 기왕 집수리를 하는데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방식을 관련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하세요. 국장님이 그것 좀 챙겨주세요.

○ 위원장 용정순 아무리 보일러 갈아도 창호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면 보일러 간 효과가 없거든요.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개선 방안들을 협의해서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쪽에요.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 이게 신체장애인회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요?

○ 위원장 용정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차량?

○ 위원장 용정순 위에 있는 휠체어리프트차량 환자수송이라고 쓰여 있는 그 차량인가요?

○ 위원장 용정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쓰는 버스이고, 위에 있는 휠체어리프트차량은……

○ 위원장 용정순 환자수송이라고 쓰여 있는 차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원주시에 장애인 콜택시는 몇 대예요?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을 포함한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휠체어리프트차량은 주로 누가 이용하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것도 장애인 콜택시처럼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비용도 받아요?

○ 위원장 용정순 정확한가요?

○ 위원장 용정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하고 똑같아요? 어때요?

○ 위원장 용정순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장애인 콜택시하고 이용료가 똑같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교통행정과에서 3대를 가지고 있고 올해 2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하면 6대가 되겠죠. 당초에는 20대인가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특정단체에서 아무리 저렴한 비용이라도 비용까지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어차피 민간위탁해서 하겠다니까 이관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용정순 협의를 해보세요. 단체하고도.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봤을 때는 교통약자라는 측면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실제 그것을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게 없으세요. 정신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말도 굉장히 느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안 된 분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을 세게 하시고, 전신마비의 경우에는 조금만 해도 확 넘어가서 지난번에 어떤 분은 다치셨어요. 그분은 돈이 있으니까 화가 나서 따로 본인이 별도 차량을 구입해서 개조해서 자기가 그냥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장애인복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 교통약자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인권의식들이 있으신 분들이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용정순 그것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과 관련한 사업도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활동보조인을 만났는데 시행령인가 규칙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더 늘어났다면서요? 맞죠? 맞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제대로 수령을 못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기준 단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단가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용정순 저한테 그렇게 활동보조인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준단가가 올라갔고 올라간 비용만큼 지급을 못 받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아니면 위탁해서 지급하나요?

○ 위원장 용정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봐 주십시오. 활동보조인한테 직접 들은 민원이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돈을 지급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 위원장 용정순 382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과 관련해서요. 단가가 2,500원이에요. 결식아동 급식이 단가가 3,500원이에요. 물론 영양의 측면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잘 먹어야 되지만 노쇠하신 어르신들도 잘 먹어야 됩니다. 단가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 위원장 용정순 되도록이면 맞춰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사먹으려고 해도 2,500원 갖고 김밥 한 줄밖에 못 사먹거든요. 급식 질을 높여주시고요. 식사배달은 다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배달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합니까?

○ 위원장 용정순 사실 자원봉사자 수급이 어렵다고 호소하시고, 결식아동급식도 사실 카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원봉사 인력의 수급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정 어렵다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 부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용정순 결식아동급식에도 파견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용정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요. 13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만 해도 5억 2,000만 원인데요. 계속 이러다가 이자만 내고… 기채 100억 원은 승인을 아직 안 받은 상태라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발행을 해야 이자가 나가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승인 상태는 안 나가는 거죠? 한 차례 이월시키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위원장 용정순 내년이라 함은?

○ 위원장 용정순 2012년 2월까지만 이월이 가능하다고요?

○ 위원장 용정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12월 5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우선협약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행정복지위원회나 시장님이나 해서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추후 방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 의견을 꼭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화장장과 관련해서 현재 대략 짧으면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화장로 교체, 화장장이 늦어진 문제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장이 현재 교체공사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재수 없음을 탓해야 되는 건지 그게 참 답답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이런 데 아니더라도 제천, 충주는 30∼5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협약을 맺으면 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교체할 때 10명 것 해줬으니까 다음번에 10명 것 공짜로 해줄게.” 이런 것은 서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하겠는데요. 장애인택시 관계요.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탄생하게 된 동기가 택시는 시민을 수송하고 거기에서 대가로 받는 돈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그 당시에 1,000명 되면 하루에 330명은 쉰다. 그러니까 몇 명만 나오면 1대를 가지고 두세 명씩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면, 차만 사주고 운영비 기름값 정도만 대주면 운행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우리도 뭔가 봉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탄생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상하게 변형됐더라고요. 인건비까지 다 대주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합치면 오히려 이용하는데 더 편하다. 차가 여러 대니까 배차하기도 좋고 홍보도 되고 더 낫겠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심지어 콜인원까지도 그 사업비에 넣어서 준다는데 완전히 사업비도 이중으로 들뿐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한 군데로 합치는 게 좋겠다. 지난해부터 한 얘기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합치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노인복지기금이요. 용도가 이렇게 노인회 지원 및 역량 강화, 노인건강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이해하기가 난해한데요. 어떤 내용이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노인회 지원 및 역량 강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기금의 목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물론 넓게 해석하면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밑의 기금의 범위를 보면 노인교육,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회의 지도육성 등 이런 목적에 부합되게 쓰는지, 기왕이면 알차게 쓸 수 있게 좀더 세심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사업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다 있죠?

○ 위원장 용정순 사업주체하고 사업명도 여기에 적으면 안 돼요?

○ 위원장 용정순 기금 선정단체나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 위원장 용정순 현재 받고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403쪽에 보면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확충 500만 원 이것은 개소를 정해놓은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예산만 올려놓은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안전도시 사업) 3,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 나복용 위원 뭐를 하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399쪽에 보면 휴일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해서 3개소에 1,500만 원인데 예산 모자라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내년도에 모자랄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지금 휴일 어린이집 대상되는 곳 세 곳을 지정했는데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역시 보육시설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 이것은 2개소가 정해져 있겠네요?

○ 나복용 위원 어디어디예요?

○ 나복용 위원 우산동에 비 샌다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 나복용 위원 보수비가 적을 것 같은데요. 2개소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409쪽에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가 1,760만 원인데요. 지금 급식 배달 업체에 유류비 지원해 주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자동차보험 이런 부분은 별개로 계상하나요? 지원을 안 해주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보면 차를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험료 지급해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나복용 위원 신청을 한번 해보죠? 어차피 기름값도 주는데 자동차 몇 대 안 될 텐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 70∼8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차가 몇 대죠?

○ 나복용 위원 아니, 법인에서 드는 돈이니까, 어차피 도시락 배달 유류비까지 대준다면 보험료까지 대줄 수 있는 항목은 될 것 같은데요.

○ 나복용 위원 자체 자기네들 보험이지요. 보조금식으로 줘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 나복용 위원 사고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배달사고가 나는 게 여름 같은 경우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간혹 벌어지고 하니까 차량용 냉장고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치를 해주면 위험성이 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10∼20대면 그런데 3대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에 결혼중개업소 운영지도 있죠. 결혼중개업소가 등록돼 있는 게 몇 개예요?

○ 신재섭 위원 대부분 외국인들하고 결혼 중개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요즘은 어때요? 올해 처음으로 종사자 교육비가 있는데, 그전에는 국제결혼 할 때 말이 많았잖아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돈을 주고 데려오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요즘은 개선이 됐나요?

○ 신재섭 위원 외국에서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제한되는 것은 없나요?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제한되는 것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알코올도 들어가나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비를 못 받고 있는 아동센터가 두 군데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는 시비는 들어가고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국비, 시비 다 없이 자체적으로 하면… 꼭 매칭이 돼야만 시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동센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 신재섭 위원 우리가 충족될 때까지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꽤 들 텐데요.

○ 신재섭 위원 아동센터도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있잖아요. 올해나 작년에 적십자봉사회에는 유류비 지원을 안 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유류대가 줄어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쓴 만큼 지원해준 게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자원봉사 하는데 유류비까지 안 대주면……

○ 신재섭 위원 맞두레도 배달하는 것은 자원봉사이고, 적십자도 자원봉사이고 그렇죠? 시비를 들여서라도 유류비는 대줘야죠. 공짜로 일 시켜먹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노인 식사배달하는 데 거기도 유류비가 들어가나요?

○ 신재섭 위원 쓴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요?

○ 신재섭 위원 아, 이건 좀 심했다.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좀 더 드리세요. 공짜로 시켜먹고 그것까지 안 드리면……

○ 신재섭 위원 매칭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줘도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확 주면 되지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라도 신경 써서 많이 주시고요. 412쪽 보시면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비정규학교가 몇 개나 돼요?

○ 신재섭 위원 어디예요?

○ 신재섭 위원 운영비 지원해주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중국소학교도 인가가 되어 있는 학교인가요?

○ 신재섭 위원 남송인가 거기에 있는 중국학교.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86쪽이요. 중간 부분에 여성지도자 교육 1,0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387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 600만 원, 새로 신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원주여성대회 참가자 보상 해서 따로 1,500만 원씩 있는 것 같고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얘기하면 여성지도자들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얘기하면 각 여성단체의 회장들이 모여서 만든 게 단체협의회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그게 여성단체협의회이고, 여성지도자라는 것도 그쪽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지도자 교육은 몇 명 정도를……

○ 류인출 위원 며칠이요? 하루?

○ 류인출 위원 협의회 선진지 견학은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 가신다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신문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 봐요?

○ 류인출 위원 연속사업인데 도비는 계속 20%만 지원해 주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작년까지 이 신문 없었을 때는 불편하셨겠네요. 작년 이전에 신문이 없었을 때요.

○ 류인출 위원 사회복지과에도 보니까 사회복지신문이라고 있어요. 여기보다 엄청 많아요. 4배 정도 되네요. 그쪽 예산도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이다가 3,6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도비 매칭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도비 20% 매칭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은 거죠?

○ 류인출 위원 신문 내용이 좋아요?

○ 류인출 위원 주간신문인가요?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400쪽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 류인출 위원 어린이집은 다 제공해 주는 것인가요?

○ 류인출 위원 수용 인원에 비례해서?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25명으로 700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개정돼서 인원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 나복용 위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었나요, 25인을 둔다고 했었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 나복용 위원 줄이세요. 10인으로 줄이세요. 다른 데 보면 보통 위원회가 10인으로 돼 있고, 진짜 많은 데는 15명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 분과를 두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래요. 25명에 700만 원이면… 10명 기준으로 해서 다 쳐내십시오. 10명까지 맞추세요. 너무 과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많다고 생각하시죠?

○ 나복용 위원 10명.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7쪽에 차량운영비요. 읍면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올해 예산이 부족했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월 20만 원이요?

○ 위원장 용정순 올해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어린이집 얘기를 들으니까 1/4분기, 2/4분기까지는 나오고 3/4분기부터는 안 나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용정순 매월 20만 원씩 정해진 비용을 주는 것인데 왜 예산이 부족해요?

○ 위원장 용정순 3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 위원장 용정순 왜냐하면 주던 것을 이유 없이 안 주면 왜 안 주는지 모르고, 예산이 많든 적든 그것을 나눠서 고정적으로 비용이 나가야 예측 가능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나가던 돈이 안 나가버리니까 무슨 일인가 하더라고요. 없는 예산을 억지로 더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약속했던 것대로는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00쪽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요. 쌀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부미를 주던 것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해울미라고 친환경 쌀을 먹여요. 그 차액을 주는 거예요. 쌀을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이야기가 올해부터 많이 회자가 되고 담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영유아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쌀만 하고 있고 치악산한우 같은 경우 축산과에 별도 예산이 편성돼서 치악산한우를 먹을 경우 kg당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그 외의 식재료 문제에 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지역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요.

402쪽이요. 건강보험료 지원에 건강관리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2,9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지난번 조례 발의 이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추정되었던 소요예산이 전액 편성된 것인가요?

○ 위원장 용정순 총액이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연으로 따졌을 때.

○ 위원장 용정순 예산계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추경에 마련하는 것으로…….

○ 위원장 용정순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좋은 건강보험을 아이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체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공립전환 보육시설 이것은 신규로 확정하셨나 보죠?

○ 위원장 용정순 학성감리교회?

○ 위원장 용정순 학성감리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하신다?

○ 위원장 용정순 실제 공립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나요?

○ 위원장 용정순 408쪽이요. 아동급식지킴이 활동여비요. 아동급식지킴이는 누구예요?

○ 위원장 용정순 아동급식지킴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무슨 근거로요?

○ 위원장 용정순 여비도 주시고요?

○ 위원장 용정순 차라리 유류비를 더 보태주시는 게 좋겠네요? 결식아동 유류비를 더 보태주든지 도시락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정작 자원봉사들한테는 10원 한 푼 안 주면서 아동급식지킴이한테 활동여비를 준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도 10원 한 푼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동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지키는 아동급식지킴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도시락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10원 한 푼 안 주면서 그것을 잘 하나 못 하나 감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비를 준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용정순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지킴이가 있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이 아동급식지킴이 제도가 생긴 게 언제예요?

○ 위원장 용정순 전자카드제 도입한 것은 언제예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작 더 힘들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원봉사로 도시락 배달하고 있고 10원 한 푼 안 받고 자기 차 끌고 다니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으면서 지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활동여비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행복위에서 두 차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전자카드제 도입과정에 대해서 시의회와 한 번도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일이 추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급식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차 구언하지 않겠지만 엊그제 대책위에서 과장님과 협의한 대로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확대 개편하고 몇 가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406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성애원 외 3개소) 해서 7억 원씩 4개소가 나가고 있어요. 4개소라 함은 어디어디입니까?

○ 위원장 용정순 다른 어떤 시설보다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었던 장애인보호와 관련한 ‘도가니’ 영화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서 이것을 받고…….

“화요일, 감독님 생신이라서 저희 방에 계시는 선생님도 같이 가셨는데 1∼2시쯤 술 취해서 들어오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고 주먹 갖다가 얼굴 때리고, 머리 박으라고 한 뒤에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그래서 얼굴에 피가 나서 얼굴 씻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얼굴 씻고 갔는데 눈이 멍 들어있었다. 그러더니 “멍든 데 자랑해?” 그러시면서 얼굴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그리고 주먹 갖다가 목을 때리고 입을 쳐서 이빨 하나가 흔들렸다. 그리고 누우라고 하고 “너 누구한테 맞았다고 할 거냐?” 해서 “벽에 부딪혔다고 한다.”고 했는데 욕 하시면서 “아니야. 대.” 이러시면서 가슴을 때렸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얼굴 보고 밑에서 밥 못 먹으니까 애들 시켜서 밥 가져오라고 하고, 점심때도 그렇고, 그리고 병원 가서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했다. 그리고 학교 가서는 형이랑 싸웠다고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선생님, 이 일 경찰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증거 있어도 별 소용없어요.”

이게 최근 11월 28일자 진술이고요. 이 일은 지난 6월 4일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6월 4일 토요일.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때 모 선생님께서 갑자기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 먼저 맞고 나서 방에 있던 아이들을 불러서는 때렸다. 방에 있던 아이들 중 맞은 사람 ○○○, ○○○ 맞고는 또 ○○○가 막 맞았고 – 제가 이름은 일부러 안 댑니다 – 머리를 여섯 번 정도 벽에 박고, 얼음 깨는 걸로 엉덩이를 일곱 대 정도, 그리고 그걸로 ○○○를 막 찍었고, 그리고 ○○○를 잡고서는 막 집어던지고 그것 때문에 팔에 상처가 남고 내가 억울……”(울먹울먹)

저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해당 교사는 수년째 그 시설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생활지도원으로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제가 봤을 때 두 아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진술로 봐서는 이런 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그래봐야 자기들이 그다음에 더 혼나고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오늘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최대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알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래 매뉴얼에 따르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설 내에서 아동폭력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 위원장 용정순 어떤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오랫동안 시설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시설 원장도 80년대부터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가장 오래되셨어요. 2002년부터 거기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관리 무능력과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보육원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418쪽이요. 통합민원발급기 2대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배치하실 거죠?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그건 예산이 안 섰나봐요? 민원인들 대기실은 못 세웠나요?

○ 나복용 위원 지금 화분 관리로 250만 원 있는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몇 개가 있던데요?

○ 나복용 위원 편안한 의자라도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면 개선될 것 같은데요?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426쪽에요. 개발부담금 산정 지가감정 수수료 60만 원씩 10필지인데, 개발부담금이 형질 변경하는 것인가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해요?

○ 채병두 위원 개발한 후의 지가?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433쪽에요. 전동사다리는 뭔가요?

○ 신재섭 위원 전동사다리가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나요? 그거예요?

○ 신재섭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예방주사 맞으러 갔었거든요. 엘리베이터 2개인가 3개 있잖아요? 이쪽의 것은 아예 못 쓰게 해놨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제가 갔었는데 2, 3층을 안 서고 4층까지 그냥 올라가던데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예방주사 맞으러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때는 풀어주셨어야죠.

○ 신재섭 위원 요청받으셨잖아요. 요청받으셨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요청받았는데 안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엘리베이터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예방주사 맞으러 오실 때는 다 풀어주셔야 마땅하지 않나 보고요.

○ 신재섭 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 가서 물어봤어요. 협조공문을 띄웠는데 안 풀어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432쪽에 보면요. 외주 용역비(외벽유리 청소)는 1년에 두 번을 하는데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 나복용 위원 내역은 어떻게 산출해요? 1,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산출하시냐고요.

○ 나복용 위원 산출내역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산출내역을 한 부 주세요. 이게 위험지구 이래서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이 지금 2,043만 8,000원 이것은 면적 대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입찰 봐야 되는데요?

○ 나복용 위원 43만 원 때문에 입찰을 봐요?

○ 나복용 위원 청소용역이요.

○ 나복용 위원 이런 것은 2,000만 원 기준으로 맞춰서 지역업체에… 입찰 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43만 8,000원 때문에… 월 따져봐야 몇 푼이나 되겠어요.

○ 나복용 위원 이게 월이에요?

○ 나복용 위원 아, 이게 월이에요?

○ 나복용 위원 어디 업체가 관리하죠? 원주가 아니죠?

○ 나복용 위원 원주 업체가 되면 괜찮은데, 강원도 입찰로 부친다고요. 도 입찰로. 그래서 춘천, 강릉 이런 데서 오게 되면 사실 힘들어요. 고용승계해서 하는 내용이라… 회계과에 한 계장님한테 가시면 법규가 있어요. 원주업체들만 입찰 볼 수 있게끔 하는 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원주 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일을 하게끔요. 그래야 유지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하니까 꼭 협조를 해서 원주 업체로만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십시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4쪽하고 435쪽에 민간경상보조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하고 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금 이게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어디에 주고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새일센터에 주는 거고, 이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파견이 돼요?

○ 위원장 용정순 발굴하셔서 기업체에 파견하는 방식인가요?

○ 위원장 용정순 의회에도 파견해 줄 수 있어요? 업종의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 위원장 용정순 파견하는 업체가 기업에서 요청을 하나요?

○ 위원장 용정순 이분들은 월 50만 원을 받으시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원래 인턴제의 시행 목적은 그분들이 일정 정도 직업경험을 하고 정규직이나 공식적으로 채용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정규직화 되거나 직원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몇 퍼센트나 되죠?

○ 위원장 용정순 50명 중에?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회사에서 인턴사원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여기서 지원해 주는 비용만 받나요, 회사에서 비용을 더 보탭니까?

○ 위원장 용정순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을 보태냐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의회도 인턴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 위원장 용정순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것만 아니면, 의원보좌관 형태로…….

○ 위원장 용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도 시설이용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항의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불미스럽게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이번에 모 보육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론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정작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가니’ 같은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누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또 문제제기 해봐야 더 맞기만 한다는 아이들의 사고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숱하니까 이런 일들을 겪어왔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같이 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것 아니냐 하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아집니다. 이번 사건이 아마 일파만파 번져나갈 우려가 상당히 높고, 그랬을 때 집행부가 적어도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2차, 3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사회복지법인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관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총 점검을 하시고 주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누가 시키고 누가 문제제기 하기 전에 먼저 대책회의도 가지시고 상황도 파악하시고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