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9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 2.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 3.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 4.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 5.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 6.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 2.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 3.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 4.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 5.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 6.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사업단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복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인사)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안녕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는 현원 14명으로 창조도시, 택지조성, 산업단지, 사업보상의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조성사업,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사업,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8쪽,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에 468,787㎡ 규모로 총사업비 2,84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하였고, 2016년 12월 투자선도지구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12월 강원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64%로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매뉴얼에 따라 적극 행정으로 2021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3-4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남원주역사 신설 및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따른 주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로,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자하여 이마트∼흥업2교까지 연장 1.27㎞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폭 10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여 2020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는 단계동 1184번지 일원에 시비 1,150억 원을 투자하여 2,170세대에 5,858명을 수용계획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1단계 사업이 준공되어 2017년 10월에 152필지가 모두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단계 사업인 학교용지가 준공되어, 2016년 6월 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학교용지를 무상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명농원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2020년도까지 3단계 사업까지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막읍 문막리 306-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 1,3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6월 용역을 준공하였으나, 타당성조사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주시 자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와, 4회에 걸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수렴결과 사업시행이 가능한 법적 기준인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되어 개발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제안·협의, 민간투자자 공모 등 사업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무장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와 호저면 무장리 일원에 140,000㎡ 규모의 용도폐지된 무장저수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무장저수지 용도폐지가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되었고, 2016년 6월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111억 원으로 산정되어, 타당성조사 당시(용도폐지 전) 저수지 토지보상비 42억 원 대비 상당 금액이 증가하여, 현 시점에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기업도시의 정착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 개발여건이 마련되면, 개발 시기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입니다.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민자 1,627억 원을 투자하여 1,012,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국가산업단지 대상지역이 선정·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보상협의 및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개발여건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민자 2,594억 원을 투자하여, 1,621,186㎡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9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6년 7월에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 5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분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부론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국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2,000톤, 취수시설 4,000톤, 관로 3.7㎞를 설치하여 부론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잔여 사업비 14억 원을 모두 확보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량 1,600톤 규모로 2,219억 원을 투입하여 부론산업단지 내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공장 입주 시기에 따라 우선 1단계(400톤 규모)에 78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도까지 완료하고, 잔여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 공장의 폐수배출량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준공할 예정이며, 2019년도에는 국비 1억 원을 포함, 2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67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문막읍 궁촌리와 부론면 노림리 일원의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연장 4.08㎞)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사업.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공원부지가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 거기에 10,000∼15,000명 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 이런 게 너무 계획이 없어요. 일단 그런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인데, 주민이 10,000여 명 이상이 유입되는데, 현대 삶의 질을 봤을 때 아파트만 많이 들어서고 상가 들어서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이 중요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LH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부지도 좀 확보하고, 또 주민이 거기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100세 시대에 맞게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지금 현재는 개발계획을 해놓은 상태인데,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조성계획은 조만간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단구동 인구가 제일 많았다가 현재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반곡관설동 인구가 제일 많고, 향후 3∼5년 후면 무실동 인구가 제일 많아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이성규 위원 지금 36,000명인데,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끝나고 중앙공원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60,000명 가까운 인구가 무실동에 유입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노인복지관, 도서관 이런 것도 없고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냥 인구만 늘어나는 거예요. 무실동에 시청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강남이라고 하는데, 주민 생활여건이, 주변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부분도 개발하면서 신경 써야죠.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도서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부분도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그 앞의 도로가 넓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흥업면∼이마트 오는 그 도로로 연결되는데, 둔전길하고는 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둔전길은 지금 도시계획 외 지역이므로,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확정해야지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과하고 의논해서, 지금 둔전길이 차량 진입도 힘들고, 사고도 자주 나고, 주민도 많이 위험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게 일이 년 민원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10여 년 이상 민원이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책이 안 나온 거예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제가 4년 전에 건도위 할 때부터 그 문제를 건의드리고,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나오니까 제가 주민한테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래서 지금 둔전길 쪽은 우리 사업지구 외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해야 한다면 거기가 도시계획이 수립되든지 아니면 도로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규 위원 3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역세권 개발하면서 둔전길도 같이 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남원주역세권에 보면, 이게 지금 민자로 들어가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LH?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지금 투자하는 것은, 원주시가 몇 퍼센트의 그것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20%입니다.
○전병선 위원 20%를 갖고 들어가므로 284억……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아니, 10%.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오른쪽 보면 진입도로 확·포장이나 이 도로가 개설되잖아요. 개설되는데, 총사업비가 LH가 50억 원밖에 안 내네요. 원주시가 114억 원이고……. 어차피 민자로 하면 LH에서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진입도로는 당초에 협의할 때 주 진입도로는 원주시가 하기로 했는데, 원주시가 하는 조건으로 지금 LH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은, 원주시가 너무 부담되니까 LH에서 “50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노라.” 해서 지원받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LH가 너무 부담되므로 원주시가 해준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아니, 원주시가 부담되니까, 진입도로를 전액 다 원주시가 해야 할 부분인데……
○전병선 위원 아니, 왜 원주시가 해야 해요, 그것을?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런 조건으로 협약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협약을 누가 그렇게 했는데? 협약 자체를 최초에 제대로 했었으면 그렇게 안 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협약을 그렇게 해놨으므로 우리 원주시에서 예산을 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 원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개설해야 하는데, 남원주역세권이 들어오면 이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사항이 생기니까 “그것은 원주시가 부담하겠노라.” 해서 한 것이죠. 그게 진입도로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거기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그 이익을 보는 것은 LH이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아니, 누가 이익을 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주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주민이 편해지는 것이지, “LH가 이득을 본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뭐냐 하면, 협약서 문제예요. 우리가 LH하고 이렇게 협약했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LH에서 “우리가 딜 해주는데”, “해준다.” 그러면 거기서 연결되는 게 혁신도시 서부권 도로. LH에서 100억 원 댔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LH 같은 민간자본에서 우리 원주시에다 100억 원씩 그냥 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당초에 목적사업으로, 진입도로 목적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알기에 LH라는 회사는 어차피 민간에서 돈을 위해서 하는 민간회사입니다. 그렇죠? 민간자본이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우리는 지자체 원주시이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협약해서 100억 원씩이나 그냥 우리 원주시에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 내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혁신도시 진입도로 하는 데 100억 원을 줬어요. 100억 원을 그냥 줬다고 생각해요? 그냥 받았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여기에도 보면, “그 진입도로를 우리 원주시에서 한다. 그것은 협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과 연관 안 되는 것은 맞아요. 연관을 시킬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입장이나 주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연결되어 있다.”, LH 같은 그런 민간회사에서 우리 원주시에다가 100억 원씩 그냥 공짜로 줬다? 그리고 나중에 협약은, “원주시에서 이 도로를 닦아준다.”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협약됐다.” 그러니까 뭔가 내막이, 협약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아니, 그것을 저희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원주시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담비율이, 원주시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아무리 많다고 해도 LH에서 원주시가 부담된다고 해서 그것을 부담해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래서 LH 보고 “50억 원을 더 부담해 달라.” 그래서 LH에서 50억 원을 부담받은 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 LH는 민간사업자고 돈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주시가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주느냐 그거지? 반대급부가 없으면 이렇게 해주겠느냐 그거지?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반대급부는 없어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으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므로,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거예요. 혁신도시에서도 도로를 하는 데 100억 원을 LH에서 댔다? 아무 이유 없이 100억 원을 그냥 해줄 리 없고, 그다음에 이 도로도 50억 원을 얘네가 댔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협약서 때문에 이렇게 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모르지만, 협약서에 원주시장과 LH 간 협약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야 어차피 협약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검토해볼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아니, 어쨌든 저희 원주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제가 작년도에 한번 검토했는데, 원주시장이 다른 민간자본하고 협약서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한번 쭉 검토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참 불리한 게 많아요. 협약서 쓰고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지만, 그다음 피해는 전부 우리 시민이 지더라고요, 세금으로 나가니까.
바로 전에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했던 서원주IC 같은 것도, 시장이 가서 사인해놓고 나니까 매년 8억 원씩, 4억 원씩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일 처음에 할 때. 그게 협약서의 장점이나 단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갑자기 LH에서 50억 원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니까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한테 50억 원을 주면 그 이상을 빼가는 민간업자인데, ‘왜 우리가 50억 원을 받았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부권 도로 100억 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안 해보고 세부 자료만 내가 확보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100억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세부 자료는 요청해서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자료는 앞으로 계속 검토할 것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LH가 민간자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약간 좀…….
그게 연결되는 게 우리 기반시설, 부론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하고 다 연결되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해주는 것, 그다음에 조성하는 사업은 2,500억 원이 민자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벌써 몇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해준다는 것.
이런 문제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내가 공무원 했을 때 이게 정확히 해주는 것인가, 내가 잘못해서 우리 시민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체크해 주세요. 저는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하는 것을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했어요. 여기서만 내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왜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시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이 그 파트에 가셔서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남원주역세권은 전(田)이에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토목공사비가 다른 데 비해서 안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매리트가 높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런 부분.
또 민간업자라고 하지만, 공공기관이에요.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관에도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들,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그들에게 러브콜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납득 안 간다는 것이지.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므로 우리가 LH공사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관례가 될까 봐 그래요. 우리 도시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개발행위를 했을 때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다 했어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과거에는 그 이상으로 했어요. 특히, LH 같은 데는. 그런데 LH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쨌든 비즈니스에서 사실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의 싸움인데, 이런 비즈니스에서 우리 관이 항상 뒤처진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떠한 소유의식,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지 않나……. 그런 것들.
왜냐하면,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우리 시에 불이익을 주고, 즉 우리 시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의 협약서, 이런 것들이 개선 안 된다는 거죠.
즉,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이런 것을 협의할 때는 뭔가 장사꾼 마인들을 갖고 그런 협상팀, TF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뭔가 하나라도 우리 시에 득이 되는, 또 전례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그것은 원주시에서 순수하게 원주시 시비로 개설해야 할, 확·포장을 해야 할 도로인데, 저희가 LH 하고 협상해서 50억 원을 받아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받아냈다고 칭찬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될 게 어디 있어? 개발업자가 와서 “도시계획선 그려져 있는 데는 당연히 시가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다 원주시민이지 다른 데 사람이냐? 원주시민을 위해 길을 내는 것은 원주시가 해야 할 일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럼 다 해줘야 하느냐는 얘기지. 그런 데서 재정을 좀 절약하자는 얘기예요. 예?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이런 것 협의하고 할 때는 진짜 법무법인을 하든가 유능한 장사꾼 마인드를 갖고,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도 트럼프하고 딜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가. 그런 것을 한번 지적드리고 싶어요. 예?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창조도시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62쪽에 보면,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요. 다시 말씀을 주세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수변공원 형태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첫째로, 지금 기업도시가 활성화됐으므로 매입비가 상당히 올라갔으므로 빨리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언제쯤 매입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언제쯤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석연 위원 대략적으로 몇 년 안에? 왜냐하면 그런 게 설정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타당성조사 할 때는 토지매입비로 4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470억 원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어떤 타당성이 나오는 것으로 검토됐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감정평가금액이 11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11억 원을 주고 우리가 샀을 때 그것을 개발하면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업도시에 인구가 유입되면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또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석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자꾸 검토해야죠.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에 금년도에 4,000세대가 들어오고 35,000명 정도로 유입인구를 예측하는데, 그러면 무장리나 신평리나 간현유원지가 활성화된다면 이것을 계속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저수지 땅이 가령 20만 원이다. 그럼 조금 있으면 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럼 검토만 하다 보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서 원주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주시민이 그쪽에 몰려서 사는 게 예를 들어서 40,000명이다. 그러면 그곳을 수변공원을 하든 관광·레저공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적극성을 띠고 해야만 작품이 되는 것이지, 계속 검토만 하고 타당성만 하다 보면 나중에 돈이 많이 상승하므로 시에서 매입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제 얘기는. 예?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타당성이 나와야지……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당성이 나오는데 우리 의원이, 시민이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일차적이고, 이차적으로는 뭔가 내용물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볼 수 있게끔, 그런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순서입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혁신도시담당은 과 업무 총괄 지원 및 관리, 혁신도시 지원사무 총괄 및 보안, 기업도시담당은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괄,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 특수사업담당은 특수사업업무 총괄, 철도사업 관련 업무, 군부대 이전담당은 군부대 관련 이전업무 총괄입니다.
혁신도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기업·대학·연구소이며, 사업내용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총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3월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4∼5월까지는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 부서 연관사업 발굴 및 조사, 5∼6월은 이전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이전기관·지자체 간 실무회의, 6월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 워크숍 실시, 향후계획으로 2018년 6∼9월까지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6∼12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SNS서포터즈 홍보마케팅 실시, 7∼10월 버스킹공연(주1회), 7∼12월까지 혁신도시 입주민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2회), 2018년 9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 2018년 10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 운영(연중 수시)사업입니다.
다음은 273쪽,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5,278,000㎡로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사업비는 9,7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31,788명, 시행자는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민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7년 5월 7일 개발계획 승인, 2008년 7월 30일 공사 착공, 2018년 6월 현재 부지 조성 공정률 84.1%, 전체 분양률 87.4%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9월 4단계인 사업부지 전체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 서원주IC 운영비 산정 용역입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구간 서원주IC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체결한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2017.02.17.)’ 제6조에 의거, 서원주IC 개통 후 교통수요분석용역을 수행하여, 2019년부터 발생하는 서원주IC 운영비를 재산출 및 수지분석하는 용역으로, 용역수행기관은 국토교통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8년 2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개월간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4,200만 원이고, 추진상황으로 2018년 2월 27일 교통수요분석용역 착수, 향후계획으로 10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 사업위치는 봉산동 산87-2번지 일원(번재 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73,000㎡, 연면적 42,000㎡, 수용인원은 1,100명이며, 총사업비는 1,305억 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1월 국가사업으로 결정됐고, 2010년 3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87%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도에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쪽,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2023년이며, 사업량은 여주∼원주 간 21.9㎞(단선)입니다. 정거장은 여주, 서원주 2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5,299억 원입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추진상황으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3월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2019년 설계용역 완료, 2020∼2023년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7쪽, 번재∼못골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2019년, 사업량은 1.72㎞, 폭 10m, 1차 구간은 번재∼모래기(1.25㎞), 2차 구간은 모래기∼못골(0.47㎞), 총사업비는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 6월 1차 구간이 준공되었고, 향후계획으로 2018년 9월 2차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2차 구간을 보상·추진하고, 2019년 3월 2차 구간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1군지사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2021년도까지이고, 사업 위치는 만종리와 가현동 (구)국군병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00,000㎡이고, 이전부대는 제1군지사 및 예하 5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로 총사업비는 3,151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 1월 11일 기본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2016년 11월 1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98%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12월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12월에 공사 준공과 함께 제1군지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9쪽,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고, 사업위치는 호저면 만종리 294-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1.2㎞, 폭 30m로 총사업비 320억 원(시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4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 8일 1공구를 착수하여, 2018년 12월 말 준공할 계획이며, 2018년 4월 19일 2공구를 착수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8월 군사시설 3공구를 발주하여, 2021년 12월 전구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쪽, 통합사격장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2021년, 사업량은 850,000㎡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1억 원으로,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주민공모 공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사격장 위치는 판부면 신촌리 420,000㎡, 서곡리 450,000㎡, 흥업면 매지리 90,000㎡로 총 960,0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 2월 5일 사격장 이전 의견을 조회하여 소요면적 및 주민지원사업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2016년 10월 4일 육군본부로부터 의견 회신내용은, 면적 850,000㎡ 내외, 주민지원사업 불가, 시설은 직사공용화기 1개소, 자동화 2개소, 부대시설이며, 2016년 10월 28일 통합사격장 이전 후보지 주민공모를 실시하여, 2017년 3월 27일 소초면 의관리 1개소가 접수되어, 2017년 4월 3일 제8전투비행단에 항공기 안전 저촉 여부 검토를 요청해서, 2017년 4월 21일 ‘시외 사격장 불가’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0월 11일 타당성 검토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4월 4일 관계기관인 육군본부와 공군에 중간검토를 의뢰하여, 2018년 5월 11일 공군으로부터 보완 회신이, 예정 부지와 블랙이글스 비행 고도 확보가 불충분하여 도비탄에 의한 비행안전의 문제점과, 6월 12일 육군본부로부터 이글루형식의 부분실내사격장 구조 보완과, 유탄 발생 시 영동고속도로 민간지역에 대한 유탄 피해 대책, 해당 인근 주민의 사격장 반대에 대한 민원 사전예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6월 관계기관 협의내용 반영 및 용역 준공 결과물을 작성하여, 2018년 7월 제8전투비행단과 국방부, 사용부대 등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하여, 2018년 8월 협의결과에 따라 통합사격장 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73쪽 보시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기업도시에 35,000명 정도 추정으로 시민의 거주를 예측하고 있는데, 35,000명 정도 거주한다면 공공성·기관, 이런 것을 도하고 협의하셔서 좀 시민이 들어가기 전에 위치를 잘 선정해서, 시민이 필요한 공공성·기관이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하셔서, 시민이 이주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276페이지 여주∼원주 철도사업 보면, 물론 원주역이 지연돼서 서원주역은 지금 역을 지으려고 준비만 해놓고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원주역이 원래 금년도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6월까지 간다, 10월로 간다.”
그것을 정확히 철도청하고 매듭지어서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자꾸 거짓말쟁이가 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하셔서 과연 정확한 날짜에 이전하는 게 언제인지, 그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늦어지는지 알아야만 저희가 설명하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 이렇게 나왔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그 밑의 향후계획 보시면, 결국은 한 3년 돼야만 정문이 완공되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가령, 철도가 내년도 10월이다. 말이면, 내년·후년부터는 철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제1군지사 정문이 3년이면 2년 후에는 예비군 훈련장 제1군지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만종리에서 들어가는 철도 밑의 터널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하니까 철도가 끝나는 동시에 거기만이라도 4차선이든 2차선이든 기존 계획대로 선공사를 해서, 훈련받는 사람이나 시민이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철도청하고 협의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서는 아니지만, 정문이 나고 제1군지사가 3년 후에 들어가면 정문·후문이 있는데, 사실상 제1군지사가 이전하면 군 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움직이는 게, 정문으로 움직이면 단계동으로 해서 시가지를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데 사실 후문으로 한다면 51후송병원이 직할대로 들어가므로 가현동 후문으로 들어가면 훨씬 거리도 가깝고, 또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양쪽에 날개를 달고 같이 가야만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가 아니지만, 하여튼……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280쪽 보면, 통합사격장 이전사업. 구체적으로 어디로 (안)을 잡은 데가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제8전투비행단 앞에 보면, 의관리라고 제안·접수가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군부대에서는 실외사격장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의견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유석연 위원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서 제안·공모를 한 사항이므로 지금 그것은 사실상 무산됐고, 다시 제안·공모를 받든가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사격장을 이주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그러면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올해 가지 않고 내년도에 갈지 후년에 갈지 모르지만,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가면 36사단이 거기로 들어가고, 그럼 36사단 자리든 홍천 부대든 그 부대 안으로, 이번에 안 되면 부대 지휘관과 협의해서 부대 안으로 잡아놓는 게 돈도 안 들고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군사기밀이라서 저희들한테 잘 안 알려줍니다.
○유석연 위원 안 알려줘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저희가 문서를 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마지막 (안)이 무산되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81쪽 통합사격장이요. 그게 지금 7월에 8전비행단, 국방부, 사용부대 등 관계기간이 최종 협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용역이 지금 다 됐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와서 얘기한 게, 이것이 그전에 벌써 다 됐는데 선거 때문에 이것을 넘기겠다고 한 거예요. “선거 이후에 하겠다.” 소초면에 와서 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한 얘기거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그 의견이 나온 중간 결과를 가지고, 사전 공문하고 육군부대에 일단 문서를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용역이 안 나왔으면 최종 협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이 돼야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협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최종 협의가 나오는 것이지, 용역도 없이 그냥 “된다, 안 된다.” 해놓고 용역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서 지금 육군본부하고 공군에다가 실무자 회의소집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이 뭔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주민이 그래서, 제가 간담회 참석했었어요. 반대집회도 참석했었고, 주민과 부대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어느 정도 돼서, “용역을 선거 전에 하는데, 선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느냐.” 시장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미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가 끝났고 7월, 8월이란 말이에요. ‘관계기관 최종 협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통합사격장 이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아직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니, 지금 중간 나온 내용을 갖다가 협의단계에서 의견이 이렇게 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정식 요구해서 용역자료를 요청했더니, 용역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는 어차피 통합사격장이니까 유석연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국방부 계획이 전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1군사령부가 원래 11월 1일부로 해체되는 것으로 돼 있다가, 내년 4월로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해서 그것하고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 토지주나 작년에 보니까 벌써 그 동네에 사격장 부지는 하겠다고 사인했지만, 사격장은 그 지역에 있는 분보다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더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주위 소초면에서는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 피우고 있더라고요. 소초면지역이 사실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 군사보호구역으로 다 걸려 있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걸려 있죠. 엊그저께 언론에 난 악취. 시설이 들어와서 악취 문제가 계속 걸려. 그러니까 소초면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사격장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원주시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8쪽에 제1군지사 이전사업에서 급양대도 포함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류인출 위원 급양대도 같이 2021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류인출 위원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류인출 위원 급양대도 같이 제1군지사 안쪽으로 위치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서원주IC에 대해서 용역을, 1억 4,000만 원으로 용역을,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0월 되면 어차피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야 하거든요. 내년에 줄 게. 그런데 이게 반영이 빨리 안 되면 내년에 8억 원을 줘야 해요, 최초 계획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1억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한 만큼, 그만큼의 가격은 빼야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교통연구원하고 중간에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보다 더 많은, 시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비도 문제 되는 게, 시장이 사인 한번 잘못해서 이 꼴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게.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가 재용역 관계는, 우리가 출렁다리 개통 이후에, 1월 11일 이후에 6개월간 어떤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차량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저희가 용역사에 충분히 드려서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세이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용역사에 주고 또 협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선거에 다시 당선은 되셨지만, 그 전의 공약사항 같은 것은 맨 처음에는 들어봤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약 신청할 때하고 당선되고 그런 문제 같은 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도 대두되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년에 8억 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지난번에 용역 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8억 원을 그냥 줘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세이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 하는 것은 교통량을 용역 한다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교통량 가지고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지난번보다 차이가 안 나는데, 단지 뭐를 해야 하느냐? 인건비 그런 문제를 대두해야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12명으로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거기 가보면 그 건물은 원주시 건물이에요. 용역 하는 거기에서 표 받고 하는 아줌마들도 전부 우리 원주시에서 돈 주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맨 처음에 할 때만 거론됐다가 1∼2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실 때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우리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과에 직원 152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1,4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인사)
전경훈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인사)
김순태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인사)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경영관리과장 문태수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업무는 287∼293쪽까지입니다.
경영관리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일반직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도검침원 등 공무직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관리팀, 공기업팀, 계약팀, 요금관리팀, 먹는물 검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음용률 향상을 위한 안심 수돗물 홍보입니다.
고도정수 처리된 원주시 수돗물의 생산과정과 안전성, 우수성 홍보를 통해 주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홍보동영상 DVD를 배부하고, 수돗물 음용캠페인 및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7일 안심 수돗물 동영상 DVD 700장을 제작·완료했으며, 7∼8월 중에 홍보 동영상을 배부하고, 가을에 수돗물 음용캠페인 및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0쪽, 원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입니다.
이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조금 변경돼서 유인물을 따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2%에 불과하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방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0% 이상 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현실화율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25%씩 3년간 연속 인상하여야 하지만, 최근 3년간 2015∼2017년까지 매년 38%씩 인상해 왔으며, 거기다가 또 25%씩 3년간 인상하게 되면 급격하게 오르는 요금에 시민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연간 10%씩 3년간 인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전문회계사와 공기업 자산에 대한 문의 도중에 알게 된 사안인데요. 1993년도에 이미 설치된 하수관거 구축물이 금년도 2018년도 말이면 25년이 경과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기준 394억 원에서 2019년도에 188억 원으로 감가상각비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금 인상을 굳이 안 하더라도 원가가 감소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32%에서 46%로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9년도 사업 결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 현실화율을 비교·검토해서 인상 여부를 그때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취약계층 등 수도요금 감면사업입니다.
작년 말까지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다자녀가구, 모범업소, 초·중·고·교에 한해서 감면해 왔는데, 금년에는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감면대상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치원,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공단이나 기업도시 내의 중·소 제조업체,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3세대 가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법령 근거인 수도급수 조례 및 사무처리 규칙을 이미 개정·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감면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현재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92쪽,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독신세대, 맞벌이부부 등 증가에 따라 낮에 사람이 없거나 계량기 위에 상시 적치물이 놓여 있어서 검침하기 곤란한 건물에는,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 및 검침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00전을 교체할 계획이며, 총 6,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11,091전을 설치하였고, 19억 5,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은 현재 일상감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넓은 지역에 산재된 농촌지역의 수도계량기를 일일이 도보로 검침하기에는 많은 인력과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원격 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1,500전을 설치할 계획이며, 2억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6,533전을 설치하였고, 금년에 462전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도 하반기에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순서입니다.
전경훈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수도과장 전경훈입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수도과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6개 계,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10명과 공무직 10명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책자 297∼2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주요업무보고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원주시 동·북부권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태장1동 일원에 총사업비 268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0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판부면 금대리 세교길∼영원산성길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12㎞를 2019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마을(소규모)상수도 수질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대상시설 14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분기 실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마을수도시설 관리자 및 이장에게 문자 전송하는 서비스로, 신속한 마을상수도 수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03쪽, 지방상수도(급·배수관)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문막읍 성아길 일원 외 12개소에 사업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20㎞를 설치하겠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시가지(급수 취약지)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산동 우무개길 및 무실동 송삼마을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5쪽, 상수관망 블록구축사업 및 누수탐사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명륜동 등 7개 동지역에 25억 원을 투자, 20개소 블록을 구축, 누수탐사를 시행하겠으며, 향후 2025년까지 원주시 상수도 급수구역 71개소에 대한 블록구축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6쪽, 수돗물 안심확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4시간 수돗물 안심센터 전담반을 운영, 민원발생 즉시 현장을 방문, 수질검사 실시와 누수 등 상수도 사고를 해소하여 수도행정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마을(소규모)수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호저면 막골마을 외 10개소에 사업비 25억 원 투자하여, 마을수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보수를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308쪽, 구곡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단구동 구곡배수지의 수돗물 체류시간을 늘리는 사업으로, 현재 13,500톤 용량을 19,500톤으로 600톤 증설하여 단구동 일원 급수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순서입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하수과장 김순태입니다.
2018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309∼332쪽까지입니다.
하수과는 5개 팀으로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사무는 하수도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및 하수도 확장공사와 설계·감독,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유지·보수, 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장 운영·유지·보수, 문막흡업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시공업체 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흥업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 흥업처리구역 내 사회적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하수발생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한 하수처리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흥업면 사제리에 위치하고 있는 6,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에 5,000톤 규모를 2019년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3억 2,200만 원으로 국비 70%, 기금 18%, 시비 12%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원주(단계·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불량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계동 및 무실동 일원에 하수관로 13.95㎞와 배수설비 90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1,800만 원으로 국비 70%, 기금 18%, 시비 12%로 2015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지정면 월송리 하다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정면 오크밸리 인접 하천인 섬강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면 월송리 하다둔 마을에 하수처리장 1개소(110톤 규모), 하수관로 2.88㎞, 배수설비 3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5,200만 원으로 2018년 5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호저면 산현리 칠봉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산현리 섬강 주변에 형성된 집단 부락의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인접 하천인 섬강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저면 산현리, 매호리, 무장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230톤 규모 1개소, 하수관로 9.4㎞, 배수설비 20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6,000만 원으로 국비 70%, 기금 18%, 시비 12%로 2016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7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6월 설치인가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7월 말 착공하여, 201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0쪽, 구곡·행구·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합류식 관거를 우수·오수로 분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곡지구, 행구지구, 섭재 부락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38㎞, 배수설비 1,69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6억 4,000만 원으로 국비 70%, 기금18%, 시비 12%로 2018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설치인가 및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8년 8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소초면 구룡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치악산국립공원에 인접한 하천 상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초면 구룡사지구 일원에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1개소, 300톤 규모에 150톤을 증설하여 450톤으로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3.1㎞, 배수설비 3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1,400만 원으로 2016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 5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일차침전지 악취저감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하수처리장 주변의 악취로 주민 불편 민원이 빈발하여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시설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수처리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의 일차침전지에 덮개 4,200㎡와 280톤 규모의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4,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 3월 착공하여, 현재 35%의 공정률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6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관정을 원상복구하여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청정지하수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2개 공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1개 공을 완료하였으며, 1개 공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327쪽, 원주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고, 그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원주시 일원의 오수·우수를 분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사용내용은 관거정비 125.9㎞, 배수설비 8,192가구, 사업비 975억 2,800만 원을 청정원주 주식회사에서 우선 투자하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은 주식회사 가나오엠 외 1개소에서 2012년 10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2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정부 지급금,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는 총 2,299억 3,800만 원으로 국비 70%, 기금 18%, 시비 12%로 20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330쪽, 원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 하수도시설로 싱크홀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하수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하수도행정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내 동지역을 중심으로 비굴착 관로 보수 11.3㎞, 관로 교체 2㎞, 부분 보수 5,200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218억 6,200만 원으로 국비 50%, 기금 30%, 시비 20%로 2017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1쪽입니다. 읍면동 하수관로 개선 및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관로 및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긴급보수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 하수처리분구 하수도 준설 및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 등의 막힘 등으로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준설공사로 민원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기금 70%, 시비 30%를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경영관리과도 그렇고, 안심수돗물센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수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우리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두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똑같아요? 검사기준에 의해서 아무래도 물이 다를 것 아니에요? 댐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수질은 똑같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치 이내에 다 들어오는 수치이므로 별로 차이가 나는 수질이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언론에 보면, 구도심 쪽에는 지금 소위 말하면 대화지강물, 횡성군에서 흘려보낸 물을 정수해서 사실은 구도심은 그 물을 먹고 있고, 신도시는 횡성군의 광역상수도 댐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가끔씩 비춰지는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제8전투비행단 뒤쪽에 보를 막은 데에서 부유물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이런 모습이 가끔 언론에 비췄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접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또 “우리는 왜 광역상수도를 못 먹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우리가 통합할 생각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지금 혁신도시는 광역상수도가 거의 100% 공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혁신도시만 공급되는 게 아니고 봉화산배수지를 통해서 단계동……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로 한 데, 그런 데는 다 먹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게 해서 공급하고, 혁신도시 외에도 여러 곳에 같이 공급하는데,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더 깨끗하고 지방상수도(대화지강물)라고 해서 덜 깨끗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광역상수도물은 횡성댐에서 취수하는 물이므로 원수는 좀 깨끗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수된 물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안 납니다. 저희는 정수를 활성탄여과지라는 고도정수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더 여과를 하므로, 물에 대한 신뢰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검사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상수원수를 정수해서 우리가 취수장에 대한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즉 수자원공사 것을 먹었을 때 비교·분석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 것은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대화지강물)를 취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은 우리 원주시로 봐서는 큰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과거 몇 년 전에 큰 가뭄이 왔을 때 횡성댐물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횡성댐에서는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는데, 저희는 그때 대화지강물이 있었으므로 횡성댐에서는 제한급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지강물을 조금 더 취수하면 제한급수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원주시의 넉넉한 수자원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저도 뉴스만 접해서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접했었는데 어쨌든 보를 1년에 몇 번 정도나 열어요? 그래서 순환시켜야지 물이 썩지 않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게 가동보인데요. 가동보라서 홍수가 날 때는 수문을 열어주고, 평상시에는 닫아주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여름철 비 올 때는 수시로 열어줍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안 연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엽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뉴스에 왜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물이 풍족한데 굳이 안 열고 가둬놓을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수시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주시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취수원을 다원화해야 하는 이유는, 어느 한 곳에서만 취수하다 보면 그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취수원은 다원화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에서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폐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 정부에서 그렇게 장려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과거 보령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보령시에서 지방상수도를 폐기하고 보령댐에서만 취수하다가, 가뭄이 닥치는 바람에 보령댐에서 미처 수돗물을 공급 못 해주는 상황이 생겨서 큰 골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으므로, 환경부에서 “절대로 지방상수도는 폐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환경부 정책입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기준치로 삼는 게 정부 기준치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선진국의 기준치하고 차이점, 그것을 어디에 물어봐야 해요? 수도과예요, 아니면 경영관리과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무래도 수도과에서 수질을 담당하니까요.
○박호빈 위원 수도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언제 수도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와서, 제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13시3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및 규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입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을 제1조에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7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이 “공공측량 작업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8조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납부방법 중 고지서 납부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원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 시 포함되는 별지 서식(안 별지 제3호 서식, 안 별지 제4호 서식, 안 별지 제5호 서식, 안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13시37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경영관리과장 문태수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상수도요금의 가산금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생활밀착형 상수도요금의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의 일부 감면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경영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방식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월할 3% 고정비율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3% 범위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의 일부 감면 범위를 50%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변경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일본어식이 어떤 것을 갖고 일본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웃음)
○박호빈 위원 (웃음) 그럼 됐어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4.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13시4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하수과장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로 부과방식 개선 권고안에 따라, 하수도요금의 가산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 고정방식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생활밀착형 하수도요금의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제1항 하수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방식 개선, 고정비율을 월할 3%에서 일할 계산토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일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된 관련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5월 1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도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순태 하수과장님과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8조제1항 하수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부분은 하수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과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13시46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합의각서는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36사단 반곡동 부대의 군사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국방부와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변경안에는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개설 중 상수도노선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편입된 36사단 반곡동 부대 토지를 원주시 양여대상에 포함하고, 부대 일부 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사업비를 국방부 기부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원주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완료일은 향후 행정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변경협약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요. 이해를 잘했고, 또 자료를 보고 평가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고요.
하여튼 사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해준 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평가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동의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지금처럼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내용에는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합의각서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변경 3차. 이게 원본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안(案)입니다,(안).
○박호빈 위원 (안)?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것 갖고 가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원주시 남산로 권길주 님 외 세 분이 방청요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13시5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정취안을 상정합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동 274-40번지 일대의 원동 다박골 구역은 2012년 12월 18일 정비구역 지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게 세대수, 평형, 주차계획, 단지배치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기존 지정되었던 비정형 정비구역의 일부 구역을 편입하여 사업성을 향상하고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주택경기 침체 및 조합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8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4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6월 5일 원인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변경 신청된 정비구역의 면적은 78,067㎡이며,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세대수는 1,772세대로 계획하여 기존보다 389세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분양세대는 344세대이며, 1,428세대는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건폐율은 18.9%, 용적률은 270%, 주차대수는 2,127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역수행업체의 보고 자료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고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준공인가, 조합청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세부내용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건영씨앤피 양동택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영씨앤피이사 양동택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영씨앤피의 양동택 이사입니다.
그러면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의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그리고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건축계획, 교통처리계획,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의 면적은 약 78,000㎡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8년 4월 4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경관심의,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고시가 있겠습니다.
구역 내 현황입니다. 전체 구역 내 건축물 동수는 261개 동이고, 그중 221동이 주거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내의 인구현황은 총 377세대이고, 627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현황입니다. 이쪽이 대상지고요. 주로 인접한 도로변에서 사업지를 쳐다보고 사진을 찍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주요 대상지 접근 도로변에서 찍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비구역은 금번에 북측에 보시면, 하늘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구역에 포함했습니다. 무실로가 지나가고 이쪽에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부정형한 구역계 경계가 있어서 이번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존 도로는 저희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비사업비를 축소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구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 3,000㎡가 되고, 도로가 6,000㎡ 정도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 구역면적의 증감은 약 2,300㎡가 감소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300㎡를 줄였으며, 공동주택 면적은 약 6,000㎡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생시설용지는 저희가 별도로 획지계획에 돼 있던 것을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전체 6,000㎡가 감소했는데,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쪽 북측에 따로 근생부지가 돼 있던 부분과 남측에 별도로 획지가 돼 있던 근생 부분을 다 폐지해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로 한 곳에 다 분산·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진·출입구와 일부 도로개설 사항인데요. 이 북측 블록을 포함함으로써 이 도로의 효용성이 없어져서, 북측의 연결도로를 놔두고 하나의 단지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은 위치를 남측으로 약간 옮겨서 면적이 1,500㎡가 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용지는 향후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보 차원에서 주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유치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일부 구역계 줄어드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분에 대해서 구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었으며, 금번에 블록 일부 포함한 지역에 대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부분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결정 부분, 공원 결정 부분인데요.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쪽 도로하고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포함하면서 이 도로를 약간 일부 축소했으며,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효용성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의 도로를 일부 2m 단형후퇴(Set Back) 해서 전체적으로 8m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위치를 옮기면서 폐지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쪽에 보시면 가·감속차로라고 확보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출입구가 이쪽에도 설치돼 있던 부분인데, 금번에 변경하면서 출입구에 대해서 계획 안 하고, 북측과 동측에 출입구를 계획하다 보니까 이 가·감속차로가 필요가 없어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가구획지계획이 변경됐는데요. 당초에 3개 블록이었던 것을 2개 블록으로 줄여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근생시설 2개가 폐지되고 유치원 용지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면 보시면, 이쪽에 1블록, 2블록, 3블록, 크게 도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총 3개 블록으로 당초에 돼 있었는데, 이 도로가 폐지되면서 하나의 대지로 묶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블록은 2개로 확보되었고요. 첫 번째 블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용지, 어린이공원, 유치원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두 번째 블록은 공동주택과 소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희가 근생시설 용지를 폐지했습니다. 했고,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용적률이 당초에 240%(획지1·2), 240∼250% 됐었던 부분을, 저희가 270%, 271%, 전체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화 받으면 최대 300% 이상까지도 가능하지만, 저희 대지여건상 현재는 270%까지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으며, 획지1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을 70% 이상 확보하였으며, 획지2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게 앞서 표로 돼 있던 부분을 도면으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 1단계였던 것을, 248%였던 부분을 저희가 북측 일부 구역을 편입하면서 270%로 계획했으며, 25층이었던 건축물 높이도 지금 30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7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으며, 남측에 있는 조그만 블록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해서 271%까지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당초 저희가 구역 지정해놨던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출입구가 이쪽에도 하나 있고, 1블록에 대해서는 출입구가 3개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블록에 대해서는 출입구를 1개 확보한 사항이었으며, 전체 세대수는 1,383세대, 그리고 임대주택은 약 18%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전체적인 세대수는 1,700세대로 약 380세대가 증가한 도면입니다. 보시면, 대지여건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지만, 용적률은 30% 가까이 상향하다 보니까 아파트 배치계획이 이렇게 나왔지만, 향후에 경관심의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때 건축·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층수는 앞서 25층이었지만, 저희가 획지1·2, 큰 블록에 대해서는 28층, 작은 블록에 대해서는 29층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건축배치도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주변 블록이 무실로(주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15m 계획했으며, 이쪽에서 주 출입하고, 동측의 15m 도로도 당초에 6m였었던 도로를 저희가 15m까지 단형후퇴해서 이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남측의 2블록에 대해서도 출입구 1개를 개설해서 이쪽에 아파트 출입구가 돼 있고요. 상가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의 이면도로에서 별도로, 주출입구하고 분리하는 차원에서 상가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저희가 진행해 오면서 관련 부서 협의 의견하고, 조치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견은 총 38건이 나왔는데요. 미반영 없이 다 반영(총 13건)했으며, 추후 반영 20건, 추후 검토 1건 등 의견을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내용이 바뀌는 의견을 주신 과가 도시재생과하고 공원녹지과 2개 의견이 있었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주로 아파트단지 진·출입과 인접 주변의 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입을 위한 완화차선과 도로 폭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다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로 기반시설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용지는 당초 337㎡밖에 확보 안 됐던 것을 “너무 규모가 작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유치원 용지를 확보해서 552㎡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소공원으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고, 또 주택과에서는 “단지배치계획 검토 시 보행자 및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공공주택 앞 도로와 이격거리를 추가로 검토하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속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면서, 보완된 도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절차입니다.
저희가 협의, 주민설명회, 공람, 의회 의견청취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경관위원회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서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결정·고시가 끝나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들어갈 것이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빨리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후보지 선정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6개월이라 하면, 4월에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까지는 못해도 인가신청까지는 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양동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함영주 주택과장님과 주식회사 건영씨앤피 양동택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합 측에서 노력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되셨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의견청취 해주고, 추후 일정인 도시계획심의나 경관심의가 별도로 있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청취해서 동의해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예?
○류인출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해서 동의해줄 게 어떤 사항이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함영주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법 자체에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정비구역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돼서 왔는데, 구역을 정해서 왔는데, 저희가 이견을 제기하면 오히려 더 방해하는 게 아닌가?
○주택과장 함영주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은 모두 다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야 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도면이나 이격거리 이런 사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위원회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습니다, 경관심의도 받고. 거기서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향후 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에 여기서 특별히 동의할 일이,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추후 일정이 쭉 잡혀 있네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도심에 대한, 회생에 대한 부분이 정주여건을 형성해서 사람이 많이 살아야지 구도심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적극 찬성하고, 우리 원동지역에도 남산·나래·다박골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항상 다 될 것처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사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게끔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변경한 게 전부 용적률부터 층수도 맥시멈 그대로 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후유증, 예를 들어 교통에 대한 부분, 주차에 대한 부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결국에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원주시에 책임 소재가 오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프레젠테이션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경관심의, 건축심의가 똑같이 8월이에요. 그럼 경관심의를 먼저 하죠?
○주택과장 함영주 도시계획심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도시디자인과 경관 분야와 협의해서 경관심의 의견을 봐서 도시계획……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경관심의를 그냥 서면심의로 해요, 아니면 회의를 거쳐서 해요?
○주택과장 함영주 서면심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가 들어왔을 때 도시디자인과에 협의가 가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심의위원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의견을 취합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위원회를 하면서 서면심의를,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도에 올라가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겁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다 도움 주고 다 잘될 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 도에 가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내려오면 역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서면심의 하면, 그럼 건축심의도 서면심의 해요?
○주택과장 함영주 여기는 10만 이상 21층이므로 강원도에서 건축비를 심의합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관심의만 하고……
○주택과장 함영주 도시계획심의까지 하고요. 도시계획심의, 경관하고 같이 하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 그러니까 위원회가 다른데?
○주택과장 함영주 제가 도시디자인과 담당자하고 조금 전에 통화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도시계획심의할 때 경관 의견을 물으면 경관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건영씨앤피이사 양동택 설명을 드리자면, 정비계획은 원주시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경관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당연하죠.
○㈜건영씨앤피이사 양동택 그래서 통합으로 운영하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은 있지만, 통합위원회가 운영 안 되고 있어서 사전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서면심의 해서, 경관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심의는 강원도청 가서 거기서 심의받는 사항이라서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원주시의 경관심의도 말 그대로 경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경관심의도 전체적으로 다 심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가,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심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 상태로 가면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럼 도로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장 함영주 도로에 대한 부분도 도시계획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해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당초보다는 도시계획 정비구역을 줄여서 왔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진입로라든가 도로가 넓어지면서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부분이 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박호빈 위원 업체 측에서는, 조합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어요, 안 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당초 정비계획·구역받은 대로, 도로선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조합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포장하고 인도 설치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반영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답변을 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나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뤄줘야 할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재정이 투입되는데 무슨…….
○주택과장 함영주 이 재정은 시에서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하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줘라, 말아라…….
○주택과장 함영주 심의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박호빈 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 시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한다고 해요?
○주택과장 함영주 제가 “당초대로 도로를 확보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합 측에서는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신청을 마치니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건영씨앤피이사 양동택 구도심이고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주민이 활성화하는 상황에서는 재개발이나 그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 입장은 그런 예산을 시에서 책정해서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저는 원도심, 그리고 구도심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원동은 다박골, 그리고 재개발지역에서 점점 주민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다박골사업에 대해서 시나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도로 문제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가능한 부분, 정말 의지로 할 수 있다면 - 어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 관련된 부서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도심은 중간 청년들의 부재, 그다음에 중간세대의 부재에 놓여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우선 임대를 주는 주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앞장서서 타 도시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정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의견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용적률 증가와 세대수 증가에 따라 주차와 교통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유석연전병선박호빈이성규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업 무 과 장문태수
하 수 과 장김순태
수 도 과 장전경훈
○기타 참석자
㈜건영씨앤피이사양동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