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홍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총무과 예산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부터 하고 이어서 읍면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574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 나복용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로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나요?

○ 나복용 위원 용역보고에 의해서 결정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574쪽에 청사 무인경비 용역, 또 밑에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 신설 및 보수 내용이 뭐죠?

○ 나복용 위원 그러면 무인경비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안 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부분인가요?

○ 나복용 위원 일괄 편성이에요?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570쪽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를 작년도 하신 건데 특별히 내년에는 뭘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행사는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나요? 2,000만 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앞에 보면 동부화재농구단 가로 깃대 같은 것 매달아 놓은 것 있죠? 그 깃대 T자로 되어 있는 것 관리를 시에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위탁 주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다는 것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기나 시기는 사선으로 서 있잖아요. 그것은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축제 할 때 보면 전봇대 양쪽으로 T자로 올리는 것 있어요. 그것도 용역을 주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것도 하면 비용을 받잖아요? 시에 일부를 내는 건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아무나 와서 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T자로 돼 있는 것을 모 업체에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으로 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 업체에 물어봐야 되고 그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571페이지에 읍면동 지도 및 찾아가는 시장실 여비가 있어요. 40만 원씩. 여비는 시장님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기름값이나 그런 것이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출장을 가도 관내로 가잖아요. 출장을 갔다고 해서 월급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또 어느 차를 이용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비도 필요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고 여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읍면동 계·과별로 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총괄 자료처럼 이렇게 오고, 어디에 썼는지는 전혀 안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7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하여튼 숫자는 나중에… 그것을 정산을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부기만 달아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쓰니까 시장님이 간담회에 가면서 40만 원어치 물건을 사는 건지, 음료수를 제공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 신재섭 위원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직원들 출장비도 직원들이 차를 렌트해서 가거나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유류비가 들어가면 이해가 가는데 관용차를 타고 갔으면 돈을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다른 계나 과별로 서면 여쭤보기가 그래요.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 가실 때 개인차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직원들도 관용차를 이용하잖아요? 시장님 가시는 데 따라갈 때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냐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572쪽이요. 민간이전에 통일홍보활동 지원은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행정동호회에도 200만 원이 있는데요. 의정동호회도 200만 원 주시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575쪽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포상금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포상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적이 좋거나 우수한 일을 했거나 이럴 때 포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보육수당도 포상금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보육수당이잖아요. 상여금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그래요? 원래?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은 위탁을 준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직영하는데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위탁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해결됐나요?

○ 신재섭 위원 완전 직영인가요?

○ 신재섭 위원 이게 맛이 없어서 시청직원들이 그리로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처음에 민간위탁하실 때는 값을 시에서 정해서 위탁을 주나요? 중간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못 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것 하면 1년 동안 못 올리나요?

○ 신재섭 위원 전반기에 해보니까 적자가 났으면 후반기에 올려야 수지가 맞는데 처음에 계약한 것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면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도저히 못 하니까 민간업체는 나가고, 여기도 결국 이렇게 되면 1억 3,000만 원인가 이 금액을 민간업체가 오면 적자를 본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577쪽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은 왜 있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 신재섭 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어가지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었어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리로 해주나요?

○ 신재섭 위원 은행보다 훨씬 좋네요?

○ 신재섭 위원 무료로 해주는 게 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무료로? 이자 없이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방송에 나온 것을 봤는데요.. 은행 같은 데서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학자금을 저리로 직원들한테 해주잖아요. 월급은 월급대로 많이 받고 저리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내줘서 말이 많던데 그것은 문제가 되고 공무원은 문제가 안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572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행정동호회가 재작년부터 들어왔고, 병우회가 작년부터 들어왔고, 이번에 의정동호회에서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상 행정동호회나 의정동호회 이런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명목이 약합니다. 보면 산불조심, 자연보호 활동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끼리나 이해할 수 있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장선생님 출신들도 교장동호회라고 해서 만들어서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 교도관들 모임 그런 것 만들어놓고 그러면 다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심의위원들은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사전에 올라오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책임하게 심의회에 올려놓고 평가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투표까지 했어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주시내 단체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의정동호회는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동호회나 병우회가 최근 2년 안에 들어온 단체잖아요. 내년에 또 다른 단체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손쓰셔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미리 제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573쪽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3대인데 연합대 차량이 포함돼 있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연합대에 해줘야 되겠던데요?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올리셨지? 나복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산을 두 번을 밀어냈더니 불만도 많아지고… 보니까 연합대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575쪽에 공무원 하계휴양소(펜션) 임차운영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야영지를 운영해 봤으면 하고 몇 번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반영은 안 되나요?

○ 류인출 위원 야영지 같은 데는 크게 돈 안 들고요. 샤워시설이나 이동식화장실이 훌륭하게 잘 나옵니다. 물도 따뜻하게 잘 나오고요. 이용해 보니까, 청내에도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젊은 직원들 야영 의외로 좋아하거든요. 요즘 텐트도 잘 나오고 해서. 펜션 몇 칸 운영하는 것보다 야영지 같은 경우 좀 넓은 공간으로 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1쪽이요. 이·통장 상해보험하고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이 있는데 2만 원하고 3,000원이면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겠네요?

○ 채병두 위원 방범대는 하는 일이 적고, 이·통장은 많아서 차별화시켰어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면 상해에 대한 보상도 차이가 많지 않아요?

○ 채병두 위원 이·통장은 해당이 안 되나요?

○ 채병두 위원 직원식당에 1년에 1억 3,600만 원씩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용역비를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도 효율성이나 경제성 여러 면에서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식당부터 해결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손님도 많아졌다면서요?

○ 채병두 위원 그러지 않아도 바쁜 총무과가 직영하는 것을 왜 신경을 써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같은 1억 3,600만 원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하시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마인드가 다릅니다. 식당도. 그러니까 전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직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적자폭을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줄여나가야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전기값, 임대료 이런 것 전부 안 받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도 적자 나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식당들도 가격이 시청식당보다 비싸잖아요. 상지대학교도 3,500원 받는 것 같던데요. 하여간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시기 전에 이런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576쪽에 보면 밑에 원주시가 공무원단체 실무교섭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비공식적으로라도 하시는 게…….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578쪽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장기교육에 950만 원씩 5명 이게 같은 사람인지 장기교육은 뭔지……

○ 채병두 위원 5명씩 해놓으니까 한 분한테 전부 하는 건지, 다른 분들이에요?

○ 채병두 위원 장기교육 950만 원에 5명은 뭐예요? 국장급이에요?

○ 채병두 위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10개월에?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밑에도 전부 5급 이상인가요?

○ 채병두 위원 아니, 5명으로 포함해서……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70쪽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해서 KBS하고 매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과거에도 보수비용 8,000만 원 들여서 갖은 욕 먹어가면서 보이콧하다 결국 시민의 경축 행사에 한 방에 박살 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서 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따뚜에서 했어요. 강원FC 하려고 거기에 미뤘는지 모르지만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따뚜에서 하게끔 강하게 버티셔야 됩니다. KBS 쪽이야 갖은 연예인들 다 모시고 오니까 크게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싶으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돈 들였는데 대형지장물이 들어가면 잔디는 그냥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따뚜로 유도하시고, 앞으로라도 운동장에서 그런 행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0쪽 아래쪽에 상장 제작이 있는데요. 공무원 임용할 때 지금 한지로 쓰고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다음에 572쪽에 읍면동민 체육대회 1억 2,000만 원 이게 금년하고 변화가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실제로 읍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573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공사 이것은 몇 개이고,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누차 이야기한 건데요. 어제도 신림 쪽에 국도로 해서 오다 보니까 용암 3리하고 구학리인가 충북 쪽에, 충북 쪽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원주시 진체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민원이 있는 곳이 부론, 귀래, 문막 밤삼골 이런 곳은 계속… 경기도나 충북 쪽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을에서 자체 돈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차적으로 몇 대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시장님의 해외여비는 어디에 계상되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3,000만 원 있는 거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거기에 포함된다고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런데 금년에 3,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나갈 수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시정홍보실도 별로 없던데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순환보직 관계를 먼저도 그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직순환인사 가운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든가 이래서 문제가 있고, 또 취약부서에 대한 문제, 밖에서 보니까 문제는 고정되어 있는 직렬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너무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밖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는, 읍면동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쪽하고 순환시켜서 밖의 얘기도 듣고 밖의 행정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익히고 와서 다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순환보직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인수인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취약부서에 대한 대책 그것도 순환보직하고 연계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막읍장님하고 소초면장님이 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읍면동 사업비 신청하실 때 부기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한 내용 알고 계시죠?

○ 나복용 위원 지금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게 좀 있어서요. 민원해소 사업도 들어가나요? 해당되나요? 부기 명칭에 민원해소 사업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나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을 민원해소 사업비라고 해서 올렸는데 명칭이 명확한가요? 난 판단이 안 되네요. 이런 것 때문에 부기변경 안 해준다고 얘기를 분명히… 추경 때 부기변경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안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명칭을 달아야 되는데 소규모 상습 재난 피해지 개선공사,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에 필요한 공사 이렇게 명기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포괄사업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것 돈 못 받아요. 안 해줘요.

○ 나복용 위원 글쎄,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공문시행도 하고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명기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이것 안 해준다면 원망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예산 심의할 때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라와서 불이익을 받으면… 불이익 사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3,000만 원에 2,300만 원, 읍면동에 3,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런 에러가 나서 못 받아 가면 읍면동장님들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나복용 위원 최초의 사태니까 어쨌든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5개 읍면동에 나가 계시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읍면동장님들이 계신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발전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잠재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곳에서부터 불씨가 돼서 방만한 행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독립운동 차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읍면동에서 슬로건을 만드는 작은 불씨를 통해서 원주시가 전국에서 벤치마킹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25개 읍면동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체적으로 행정구조나 애향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정도는 나와서 정치 체제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료한 것 같아요.

여기 두 분 오셨지만 진급하시고 가셔서 그런지 조용히 잘 있다가 오면 최고라는 의식은 버리고 뭔가 능력에 맞게끔 읍면동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슬로건도 만들어서 뭔가 화합하는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장님들이 장악했고 동네 분들이 면장님, 동장님한테 많이 의지하고 믿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끌려가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전환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은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읍면동에도 원주시에도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 마을관리 휴양지 환경정비 이런 내용이 쭉 있던데요. 이것은 유원지 청소하는 예산인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관리할 때 요금 받던 곳, 도로변 옆에 시멘트 건물로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필요 없으면 철거를 하든지, 나중에 쓸 거라면 보수하든지, 보기 싫게 방치되어 온 모습은 미관을 해치거든요. 그것 좀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정면에 보면 담장 보수가 있는데요. 금년에 2,400만 원이고, 내년에 1,000만 원이고, 지금 거의 담장을 없애고 오픈시켜서 공원화해 가는 추세인데 여기는 담장이 있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674쪽에 마을회관 증축(점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중복되는 부분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통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물이 나온 부분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하단에 문막읍 반계2리 여기는 현재 마을회관이 없어서 신축하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신축하는 마을회관에는 경로당도 포함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과장님이 정리하는 부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은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가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분리하는 작업이고, 지난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을 포함해서 가는 방법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주문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구분하겠다는 것, 아니면 1, 2층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래서 틀렸다는 취지인데, 원래의 취지는 시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에 경로당 있는 부분은 시에서 운영비만 나가면 되고 관리는 그냥 마을회관으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은 분리하려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은 거의 낮에만 쓰시고, 마을회에서는 보통 저녁에 회의를 많이 하십니다. 회의 많이도 안 합니다. 기껏해야 네다섯 번 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이 되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 류인출 위원 신축하는 부분 행정지도를 미리 해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가면 어차피 경로당 운영비는 어르신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불평이 없는 것이고, 난방 부분만 마을회관이냐, 경로당이냐 구분이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하고 적절히 얘기하면 충분히 경로당 쪽에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셔서 관리를 통합해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이견이 생기면 다시 경로당 짓고 그러면 훌륭한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673쪽 하단 보면 새마을국민교육, 대회(중앙), 선진지 견학, 바르게살기위원 교육, 대회(중앙),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로 일인당 책정금액이 다른데, 교육의 질이 틀려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다르죠?

○ 나복용 위원 규정이라면 법으로 정해 있다고요?

○ 나복용 위원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는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민간단체인데…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 나복용 위원 위탁은 마찬가지지 누가……

○ 나복용 위원 새마을회도 선진지 견학이고 바르게살기도 선진지 견학인데요? 똑같은 선진지 견학인데? 그런데 어떻게 틀려요? 특별교육을 시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나복용 위원 교육비는 누구나 똑같이 지급합니다. 강사료는 강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강사료는 누구나 다 주거든요.

그리고 675쪽 원주시 의정회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678쪽 보면 테니스장 케미컬코트 조성공사가 1억 9,200만 원인데 없던 것이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이게 교육경비인가요?

○ 나복용 위원 지정학교가 어디예요?

○ 나복용 위원 어디 지정된 데가 있을 텐데…….

○ 나복용 위원 교동, 문막, 원주 이게 육성학교인가요? 교동하고 문막은 그렇고, 원주중학교가 테니스부가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초등학교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670쪽에요. 연구개발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게 없었나요?

○ 신재섭 위원 설명해 주세요.

○ 신재섭 위원 매년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서 계상이 안 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 신재섭 위원 그때그때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671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증액됐어요. 전년도보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횟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횟수는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증액한 게 일부 이해가 가고요. 포상금에는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잖아요. 이것을 하시면 진급하거나 공무원 생활하는 데 가점을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은 몇 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이 포상금은 가점으로 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는 금액으로 올려서 금액이 배로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한테 가점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다고 늘 말씀시는데 그것하고 맞지 않다고 봐요. 시민은 가점이 필요없잖아요. 보상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치고, 공무원은 가점을 더 올려서라도 가점제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거든요.

○ 신재섭 위원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조례상으로 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한테 다른 가점으로 더 이익을 드리고 금액으로는 그냥 두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 신재섭 위원 일반시민은 증액해도 이해가 가고, 공무원이 하시는 일은 다른 방법으로 가점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금액은 그냥 두고 다른 경우로 가점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 봅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구별되어 있잖아요.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의 품목을 놓고 공무원도 똑같이 하고 주민도 똑같이 했을 때 공무원은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 신재섭 위원 67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있죠. 이것은 왜 더 증액을 하셨나요? 지난번에도 증액할 이유가 있냐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아까도 추경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2회 추경까지는 전년도 예산액이 포함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당초예산만 하니까 갑자기 생긴 건지, 증액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 신재섭 위원 좀 바꾸세요. 그러면.

○ 신재섭 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 36사가 예비군 교육시키는 데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건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하는지, 받아도 모자랄 판에.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법률로 나와 있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밑에 원주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명이 있네요? 한 분인가요?

○ 신재섭 위원 심의위원회를 다섯 번 했어요?

○ 신재섭 위원 서면심의할 때도 그것도 드리나요?

○ 신재섭 위원 서면으로 사인 받고 마는 건데?

○ 신재섭 위원 그럴 때도 드리냐고요.

○ 신재섭 위원 저도 거기 위원인데 다섯 번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요. 전년도 것을 보면 유추할 수 있잖아요. 몇 번 하는지. 그런데 5회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678쪽 원주 근무 군인대상 평생학습 지원이 작년 추경에 올라와서……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년 차 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군인들이 강원도나 원주시로 발령이 나서 전입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비를 지원해서 전입한 건지 이런 것은 못 따져보신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분들은 전입한 분들한테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안 해준다고 해서 전입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직업군인들 대상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학교 예를 들면 주소이전이 된 학생들한테만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것은 직업군인으로서 그냥 당연히 원주 군부대에 근무를 하면 웬만하면 주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런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분들이 원주에 정착해서 원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생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로 발령 나면 가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가 넘어갈게요. 여론조사나 그것 해보신 게 있는지 주세요. 시에서 평생학습이든지 예산이든지 지원을 받으면 전입하고, 시에서 지원 안 받으면 전입을 안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이런 지원을 해줘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런 것 확인이 되어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예산만… 예를 들어서 50명이 전입했는데 이것을 해도 똑같이 50명이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 신재섭 위원 이런 지원을 안 해줘도 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지역인데.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신재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677쪽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다 교육기관에 넘어가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 류인출 위원 밑에 보조금은 각 학교로 바로 가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최근 교육경비가 작년부터 1%씩 증액해서 올해 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원창묵 시장님도 그렇고, 몇 분 의원님들도 교육경비를 올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번 곽희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교육경비지원 금액은 상당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이런 몇 군데 방문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별로 없고 프로그램 자체가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쪽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피부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나른 금액을 다 제하더라도 원어민교사를 대폭적으로 각 학교에 한두 명이 갈 수 있게 해주시든지,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었는데도 학생들은 크게 느끼는 게 없다고 해요. 학부형들이 교육경비 는 게 맞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것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농촌하고 동지역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교실 3개하고, 뒷장에 자기주도학습 배양능력 사업 이 4가지는 그쪽에 요구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자원봉사 박람회는 뭐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 봉사를 하는데 어떤 박람회를 해요?

○ 박호빈 위원 하면 좋겠지만 세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재정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들어줄 게 아니라 설득을 해서라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시각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가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위기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 보는 시각에서는 “시에서 돈 다 대주고, 밥 사주고 그게 무슨 봉사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손해거든요.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앞으로 기획행정과에서 주도를 해서라도 보조단체에 나가는 돈들을 검토해서 서로가 소통을 해서 좀더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말고 시민들이나 교수님들에 대한 위원들도 풀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들었지만 특정인 분들을 계속 시에 완전 고정, 엄청나게 여러 가지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압력단체의 역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생긴 것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박호빈 위원 조인식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요. 용역심사 위원회에 대해서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하지 않게끔,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결국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많은 사람들이 관을 안 좋게 보니까 위원회 소속돼 있는 분들도 탈바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획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여기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줄여야 돼요. 행사경비들.

○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이것 예측 안 하면. 예측행정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측해야 되는 것도 기획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대안을 세우는 것도 기획행정과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가 금년도 예산이 147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172억 5,400만 원으로 한 25억 원이 증가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책홍보물 제작, 또 2012주요업무계획 발간, 주요시책보고서 이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꼭 나눠야 되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671쪽에 중앙 및 도 단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상금 받아온 부서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외에 가령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 이런 경우도 포상대상이 되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500만 원 선 거기서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하여튼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시에 공모사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 가서 공모사업 따오느냐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쫓아다니고, 가서 설명하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큰 사업을 따온 부서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다음에 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설계라든지 공사감독 과정에서 잘못해서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기 전에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비단 마을회관뿐 아니라 기타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감독공무원들이 좀더 잘 해줬으면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관심을 갖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81쪽에 지방채 이자상환이 6억 5,500만 원인데요. 원금 상환은 이번에 계상이 안 됐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금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금이 50억 6,500만 원이에요? 1015쪽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예산이 언제 계상되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당초예산이냐, 아니면 1회 추경이냐… 원래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하지 않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683쪽하고 686쪽에 보면 토너, 드럼(복사기, 프린터기) 30만 원씩 10대 2회, 30만 원씩 3대 3회 내용이 뭔가요?

○ 나복용 위원 같은 기종이면 왜……

○ 나복용 위원 금액이 30만 원씩 같은데……

○ 나복용 위원 탈루은닉 세원 발굴 그쪽에 쓰고 있는 게 3대 있고 이쪽에 10대가 있고?

○ 나복용 위원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관리 25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민원과에 2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따로 관리하나요?

○ 나복용 위원 거기 잡혀 있어요. 지금.

○ 나복용 위원 한군데로 묶어서 500만 원으로 하든지……

○ 나복용 위원 분리하나 안 하나 돈 500만 원 유지관리하는 것 어느 한군데서 관리하면 효율성 있게 할 텐데, 따로따로 250만 원씩 나눠서… 그렇지 않아요?

○ 나복용 위원 징수과가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민원과에 주고 민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분으로 가면 더 편하죠. 왜 그것을 거기에 갖다 붙여서, 그런 예산들이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683쪽에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칸이 다 고속프린터기 수리비가 있어요. 프린터기가 각각 다른가 봐요?

○ 신재섭 위원 드럼 같은 것을 바꾸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세트를 바꾸시면 몇만 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이번에 일괄로 어느 정도 소모가 될 만한 부품들은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들어가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쓰시면 후년도에는 안 들어가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를 처음에 구입하면 일정량 매수가 될 때까지는 쓰실 것 아니에요. 내년에 일정량의 수요가 지나서 소모성 부품은 교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냐를 묻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올해 많이 쓰셨나요? 언제 일괄적으로 소모품을 갈죠?

○ 신재섭 위원 1년 단위로 해요? 대충 어느 정도 매수가 나오면 가는데, 100만 매를 찍었다고 하면 2년을 가냐, 3년을 가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대충 아는데요. 그 부품마다 갈아요, 뭉치로 갈아요?

○ 신재섭 위원 그 부품을 갈기 위해서 매년 대당 5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매년 서야 돼요?

○ 신재섭 위원 일정 기간 갈고 나면 2∼3년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것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기계 사고 몇 년 동안 A/S 받으신 거죠?

○ 신재섭 위원 기본 사면 처음부터 유지관리비를……

○ 신재섭 위원 1년만 해요?

○ 신재섭 위원 4,000만 원짜리를 1년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구매조건이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쓰는 것은 3년, 2년 이런 것도 있고 협상해서 사기도 하는데 관공서는 유지관리비도 그냥 정해서 하시고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8% 이상은 주면 안 된다는 뜻이지 8% 이하로 다운시키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운시켜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거나 해야지, 나와 있는 맥시멈대로 해야 되나요? 사오천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매년 유지보수비를 그렇게 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잖아요. 전자복사기나 고속프린터기를 관리하는 분은 전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상주해 계시나요?

○ 신재섭 위원 수리하고 간 뒤에 그분들 없을 때 고장 난 경우도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0분의 8 같은 경우는 더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전부 100분의 8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들어오는 비용이 들쑥날쑥 하듯이, 싸게 사셨다고 하지만 일반시장에 가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 없겠지만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게 어떤 데는 45만 원에 계약하고, 어떤 데는 삼십 몇만 원에 계약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문의할게요. 신재섭 위원님 질의한 거요. 68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50% 되어 있고, 밑에 사무관리비도 전부 50%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채병두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 채병두 위원 다 국비가 지원된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출보고서가 세무과에서 작성하신 것인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거기에 감면 내지 비과세가 명시된 곳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부분 있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180쪽에요. 상단 부분 시유재산 매각수입(회계과)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징수과장님이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매각수입은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류인출 위원 인터불고 부지를?

○ 류인출 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81쪽 국유재산 무단점유(회계과) 이것 회계과에 여쭈어봐야죠?

○ 류인출 위원 그것을 여쭈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무단점유를 확인하려면 누군가 나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하는지 징수과에서 하고 부과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해요.

○ 류인출 위원 징수과는 자료가 넘어와야 부과를 하는 거네요?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그것은 마지막에 과장님들 다 나오실 때 그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691쪽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들어가세요? 총 몇 분이에요?

○ 박호빈 위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 박호빈 위원 의원님들은 몇 분 들어가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관심 갖고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의회라고 보거든요. 의회에 기능을 더 많이 주셔서 가급적이면 행복위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가 몇 퍼센트예요?

○ 박호빈 위원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장난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181쪽에 상단 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에서 도유재산, 시유재산 무단점유는 재산관리계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 류인출 위원 민원 말고 직접 나가는 경우는 없겠어요? 인원이 없어서.

○ 류인출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네요?

○ 류인출 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못 해보신 거죠?

○ 류인출 위원 그렇더라도 국유재산은 이익을 위해서 쓰는 분들은 큰 수입은 아니겠지만 관리 측면에서……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본청하고 백운아트홀하고 분리시켰잖아요. 계약 내용 좀 검토해 보셨나요? 원주지역 업체로 할 수 있는지. 강원도로 입찰보지 말고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나복용 위원 5,000만 원 이상이죠?

○ 나복용 위원 관리도 철저히 안 되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 나복용 위원 본청뿐 아니라 사업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고용 승계하는 분들만 와서 출퇴근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산출근거가 바뀌었죠?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상향됐잖아요. 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됐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근로자들하고 업주와 계약관계는 발주처에서는 터치를 못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전액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인건비가 상향 됐더라고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은 강원도로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외벽유리, 카펫, 왁스에 외주용역비. 외벽유리 청소죠?

○ 나복용 위원 카펫 교환?

○ 나복용 위원 왁스는 복도?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조금 들어가네요?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 나복용 위원 산출내역 있으면 주세요.

○ 나복용 위원 네, 카펫이나 왁스 이것은 없어도 되는데 외벽유리 있잖아요. 시민문화센터에서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산출내역을 보자니까 없어서 견적서를 대치했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산출만 했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 처리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시설비를 보게 되면 시설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청사설비, 전기, 소방, 통신, 건축……

○ 나복용 위원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은 끝났죠?

○ 나복용 위원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나복용 위원 왜냐하면 공공면적에 대한 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3년차, 5년차 이런 형태로 그렇게……

○ 나복용 위원 연장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을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더 나갈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 나복용 위원 의회동도 지금 보면 올해 비가 새서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도 해주시고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694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2차 경쟁입찰하는 금액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작년부터 요구를 해서 경쟁입찰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줄여서 계상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그 금액에서……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원금액을 꼭 표시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여기에 금액을 올리실 때는 평균을 내서……

○ 신재섭 위원 40%요?

○ 신재섭 위원 춘천은 언제부터…….

○ 신재섭 위원 원주보다 1년 빨랐네요.

○ 신재섭 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것을 진작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40%면 뭐… 저는 10%나 20% 정도 다운돼서 적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많이 절감된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진작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695쪽에 부가가치세 납부는 뭔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30억 원 이상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료 같은 게.

○ 신재섭 위원 위탁해서 비용 산출할 때 5억 원이면 5억 원에 위탁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4대 보험, 상여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위탁을 주면 부가세를 다 내야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업체에서 위탁을 받을 때 5억 원 정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보험료도 있고 보니까 70%는 그게 차지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70% 차지하는 그 비용에 대한 부가세가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면 거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위탁을 받았지만 5억 원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받아서 운영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용은 조금씩 들어오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10% 부가세를 낸단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그것 회계과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보통 계약을 하면 이윤이 몇 퍼센트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요. 보통 일반업체에서 시 위탁받아서 운영할 때 보면 그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 비용의 10%를 부가세로 내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 계약을 누가 하지요? 과마다 다 해서 모르시는 건가요? 5억 원을 위탁받아서 거기서 무조건 10%를 부가세로 빼더라고요. 모르시나요?

○ 신재섭 위원 부가가치세를 끊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인건비나 4대 보험료 이런 게 태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절반 이상을. 결국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한테 돌아올 몫의 10%를 떼서 낸 거예요. 소득세나 주민세 떼는 게 아니고. 총괄 금액에서 10%를 떼버리니까. 거기서 사업한 부분 그 부분만 부가세를 떼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총괄로 떼버리니까 사실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10% 부가세가 붙어서 그렇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사업을 위탁하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서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식경제과나 문화관광과에 그런 사례가 있을 테니까 확인하셔서 별도 설명을 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아까 못 여쭤본 것이 있어서요. 국공유재산 매각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외수입에는 40억 원이 잡혔는데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유재산 같은 경우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자투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땅들은 매각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 류인출 위원 올해는 몇 건인가요? 그렇게 정리하신 게.

○ 류인출 위원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시유재산 진짜 20∼30평 미만짜리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그것을 재산관리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건지,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요?

○ 류인출 위원 작은 것들 파악은 다 하고 계신 거죠?

○ 류인출 위원 필요 없는 부분은 가지고 계시면… 작은 필지 같은 경우 쓸모없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관리하는 데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6월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PC구입 건에 대해서 2차 경쟁을 통해서 재정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696쪽에 보면 개운동 청사를 짓는데요. 거기 지하가 들어가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래야 돼요. 나중에 물 샌다고 추가 보수비가 안 들어가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래면 주포리가 강원도 장려상을 받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그 마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총무님이 열심히 하셔서 상을 받게 되셨는데요. 앞으로는 거기 마을뿐 아니라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다른 마을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판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예를 들면 주포리 마을하고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물품구매 이런 것도 하고, 의료기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정보화마을하고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원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상품이 많이 판매돼서… 실적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아직도 떨어지는 기분인데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702쪽에 시민정보화 교육장 교육장비 유지보수 있죠.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은 7층에 있는 거고요?

○ 신재섭 위원 시민문화센터나 여기 시청에 있으나 관청에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을 이렇게 분리해놔야 될 정도로 많나요?

○ 신재섭 위원 낮에도 계속해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민정보화교육장이 풀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지만, 거기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시간 비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센터나 여기나 주민들이 오는 것은 똑같잖아요. 합쳐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배우는 수준 정도는 어때요?

○ 신재섭 위원 그것 배우면 지원되나요? 실비 같은 게.

○ 신재섭 위원 무료로 할 때 어디서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해주시나요?

○ 신재섭 위원 저도 해보니까요. 아주 기초적인 것은 그렇게 뭐 쓸 데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시에서 주민들에게 컴맹 탈출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배워서 정말 진보해 갈 수 있는지 의심이 많이 들어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셔야 되면 해야 되는데요.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버튼 누르는 것 가르치는 꼴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할 수 없으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한 달에 몇 시간 가르치세요?

○ 신재섭 위원 그것만 하면 그 단계는 졸업이에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록장치들은 원천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어느 회사에서 파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는 국산을 쓰는지 외제를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드웨어를 수입하면 일제 아니면 미제겠죠?

○ 신재섭 위원 국산을 많이 쓰시나요?

○ 신재섭 위원 국산도 역시 만드는 회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물건을 갖다가 일부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회사에서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분석해봐서, 예를 들어 캐논에서 많은 부품을 팔면 그 회사에서 물건마다 유지보수비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기술자 5명을 계약을 맺어야 유지보수 단가가 낮아지지, 개별로 다 유지보수를 맺어버리니까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유지보수비 붙어 있는 게 다 그래요. 조사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여기 프린트나 팩스, 전산관리 프로그램이나 다 일부 5개 안에서 다 팔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5개 업체에 당신들이 판 물건을 원주시 전체를 다 유지보수를 맞기는 거예요. 건별로 말고. 캐논에서 물건을 100개 팔았으면 100개 대한 유지보수를 다 맡기는 거예요. 건별로 하지 말고. 그럼 사람 5명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여기 보면 많잖아요. 교육장에 필요한 장비, 홈페이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어느 회사에서 파는 것을 통계를 내보셨냐고 질의했던 거예요. 한 업체에서 몇 개의 소프트웨어를 팔 거 아니에요. 만든 회사는 다르더라도.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회사에서 안 만들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회사에서 만든 것을 한 소프트웨어마다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말고 그 업체하고 맺어버리란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지금 각각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1개당 100분의 8로.

○ 신재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자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 방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707쪽에 기록물관리 시스템이요. 기존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었죠? 바꾸는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기존에는 PDF로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 DB로 바꾸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도입이라고 돼 있어서 분명히 기록물을 관리했을 텐데……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요. 여기도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전문분야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한데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PC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띄워서 자율경쟁에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40% 절감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금액이 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정보를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 정보통신과장님이 시의 재정을 이렇게 절약하고 있구나 하고 알죠. 얘기 안 하면 알겠어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709쪽에 보면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이것은 인터넷망 구축해주는 보조사업인가요?

○ 나복용 위원 방통위가 50%.

○ 나복용 위원 결국에는 KT 광역망이에요?

○ 나복용 위원 KT라는 데가 선정돼서……

○ 나복용 위원 40가구요?

○ 나복용 위원 연 2,250만 원이?

○ 나복용 위원 돈이 꽤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따지고 보면.

○ 나복용 위원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4억 8,600만 원인데요. 여러 업체가 있나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가.

○ 나복용 위원 이게 정보시스템하고 되다 보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증을 받은 데나 정부에 납품한 실적을 봐서 기계를 도입하는 데 선정될 것 같은데요.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 나복용 위원 입찰을 보는 것도 있는데 정부와 연계된 문서보존에 대한 부분이 면밀하게 따지면 위에서 시스템 도입해놓고 밑에서는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연동되어야 되잖아요. 공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8,600만 원짜리가, 한 기계의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은 상당한…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는 것… 시방서 자체도 잘 만들어서 하시겠지만 잘하셔야 될 겁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중간 과정에서 검토하겠지만요. 잘하셔야 될 거예요. 타 지자체가 많이 도입한다면서요?

○ 나복용 위원 초기 단계인가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 나복용 위원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조금 있다 하면 안 돼요?

○ 나복용 위원 10년도 못 쓴다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돈이 있을 때 좀 사지, 요새 돈이 없어 죽겠는데 5억 원씩 쓰려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그렇죠. 다른 데도 써야 되니까. 2년 전만 샀어도 돈이 많았을 텐데. 지자체에 돈이 없어서 그런데…….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5쪽에 청정허브 생태정보 콘텐츠 보완, 무슨 내용이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그 밑에 모바일 게이트웨이 구축, 이게 뭐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들 위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저도 위원회를 몇 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1년 전만 해도 초선이고 해서 전혀 몰랐는데요. 그때 이렇게 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예닐곱 분 오셨는데 교수님도 계시는데 한 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회 위원으로 오셨는데.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 들어가 본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통과,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통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지식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 끝나고 났더니 창피하고 그렇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대학 교수님이 세 분 계셨거든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막 통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도 잘 몰라서요.” 이러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님들이 위원회에 계시면 기본적으로 그 위원회와 맞는 위원님들이 오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그게 그냥 뭐 실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제가 몇 번 하면서 보니까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신재섭 위원 오시기 전날 자료를 주셨다면 그날 저녁에 보시든지, 오면서 보시든지… 자기 전문분야면 적당히 훑어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전혀 안 보고 왔다거나 자료를 전에 안 드렸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오셔서 그 정도 생각도 안 하시려면 오시지 말아야죠.

○ 신재섭 위원 자기 분야가 아니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나 그러면 안 오면 돼요. 차라리 그 위원회를 정족수가 안 돼서 못하는 게 낫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부도 안 하고 오셔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가시면 그것은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위원회는 회의록은 안 남기시나요?

○ 신재섭 위원 거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 몇 장 이상 안 되는 위원들은 다 커트하셔야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래요. 위원들이 중복되는 것도 많으신 것 같고, 가서 보면 지난번에 뵌 그 위원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서성대 국장님 올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저는 계약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조달에 의한 계약법, 각종 위원회에서 나오는 계약법이라든가 과에서 선정하는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잘 안 맞아요. 위원회에서도 선정하는 기준 금액들이 상당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밀이 탄로가 안 나면 괜찮은데 위원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보고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정보가 새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나타나서 공무원 분들이 곤욕을 치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예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500만 원 미만은 각 과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주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경우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법을 철저히 따지세요. 회계과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해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내에 보면 돈을 받고 위탁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줘서 돈을 받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본인들도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도 있는데 원주시가 적극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고 있다. 연 몇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원주시가… 시청에 단 몇 푼이라도 벌겠다고 들어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석구석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업체에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실을 기해서 내부에 있는 내 식구부터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철저한 계약법에 의해서… 각 부서가 계속 터지고 나오는, 한 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체계관리나 부조리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교육을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잘 될 수 있게끔 정비를 잘해서 원주시가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원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 자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기억에 남으시라고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고생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가 백여 개 있는데 거기에 조례상에 들어가 있지만 공직자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국장님들이 들어가 계신데요.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도 안 하고 2시간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무료하시겠어요. 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게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30% 이상이 항상 되세요.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네 분 이상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그 의도는 뭐냐?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결국 집행부의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회에 공직자 분들은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한참 얘기했지만 예측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당초예산을 했지만 짜도 나올 게 없네요. 우리도 깎아야 일한 게 있는데 깎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원주시도 빡빡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도 어려워지고, 국가재정도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원주시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기분 좋았어요. 회계과장님은 6월에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바로 해주시고, 엊그저께 지적한 부분을 바로 받아주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한 기분이 나고요.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서로 소통하고 상대의 의사를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신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