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헹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정희‧곽희운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은,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각 4개의 보육 정원과 보육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되고 있는 예산과 대조를 했을 때, 태일어린이집이 보육 현원이 60명이고요. 지정어린이집은 보육 현원이 41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태일어린이집이 현원 60명인데 예산은 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고, 지정어린이집은 현원이 41명인데 2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내주신 지표로서는 보육 현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맨 뒷장에 보면, 정기성과 평가 결과지 평가항목에 교사 수에 대한 아동비율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아반 같은 경우는 교사가 더 필요할 거고, 유아반에 비해서 영아반은 더 많은 교사 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적정한 인원에 대한 평가항목 자체에 그런 항목이 없어서, 향후 이런 항목에 대해서 다시 평가항목에 넣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개 어린이집이 모두 재위탁 대상이네요. 5년 됐으니까. 그다음에 2024년 이후는 공개모집 대상이 되는 거고.

○황기섭 위원 두 번 이후에는 공개모집이 되는데, 성과표를 보니까 이게 부서평가가 정기성과표가 60점, 외부평가가 보육정책위원회가 40점이에요. 그러면 100점 만점인데, 가산점을 15점 주거든요. 그러면 실제 점수는 115점이란 말이에요. 80점 이하는 재위탁이 안 되는데, 이쪽의 통일어린이집 같은 경우 79점 맞았어요. 그러면 사실 가산점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89점이 됐는데, 가산점 15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가산점 15점을 부서에서 주는지, 외부평가에서 주는지.

○황기섭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평가하는 거네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실제는 79점을 맞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미세먼지 대책하고 처우개선을 15점 만점을 주어버리면 80점 이상……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의 경우 60점 만점이고 보육정책은 40점이란 말이에요. 100점 만점인데 가산점을 15점 주니까, 외부평가에서 보통 35점, 38점 나와서 86점, 79점이 나왔는데, 가산점을 15점 주면 80점 이하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단 얘기죠?

○황기섭 위원 맨 뒤에 보면, 정기성과 평가결과가 2017년도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서에서 60점 만점을 주잖아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40점을 주거든요. 그러면 100점 만점인데, 다시 가산점 15점을 부서에서 준다고 하면 실제는 점수가 115점이 나온다고. 그 115점에서 80점 이하를 하니까, 가산점 15점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주는 거니까 실제는 이 통일어린이집이 89점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77점밖에 안 된다고요. 나누기를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전략적인 평가를 할 때 80점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부서평가에서 가산점을 더 줘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점수가 낮은 데는 지도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는 설치가 돼 있죠?

○황기섭 위원 그동안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나요?

○황기섭 위원 평가도 하시겠지만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문정환입니다.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정기평가에서 태일어린이집을 예로 들어서, 101점이 나왔으면 정기평가에서 60%, 나중에 심사할 때 40%를 해주면, 그러면 100점이라 치고 60점이 들어가는 거겠죠?

○문정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받았을 때 50점 이상만 나오면 80점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문정환 위원 60%, 40% 비율이라고 쳤을 때 40% 부분이, 그러니까 100점 만점 봤을 때 50점 이상만 나오면 20점이 되니까, 그렇죠?

○문정환 위원 지금 101점이니까 60%면 60점이고, 그것에 20점을 더하면 80점이 된 거 아니에요?

○문정환 위원 왜죠?

○문정환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101점을 60% 치면 60점이 나오는 거고, 뒤에 40%를 따졌을 때 100점 만점에 50을 맞았으면 40% 하면 20점으로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60 더하기 20은 80이죠.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 반 이상만 나오면 통과가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문정환 위원 지금 최종점수 101점이 아니라, 115에서 다시 백분율 환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정환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최미옥입니다.

민간재위탁 동의안인데요. 지금 현 위탁이 3년 됐고, 재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관련 법규에 보면, 위탁에 관한 법령들은 다 있는데, 재위탁에 대한 법령들은 어디에도 명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볼 수 없거든요. 혹시 재위탁에 대한 관계조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빼고는 전부 처음 접하는 업무예요. 질의보다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현각 스님 운영하는 데, KBS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판부 서곡으로 다시 신축해서 이전계획이 있죠. 금년 연말까지인가, 준공이.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영 갔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을 통합 운영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거죠?

○황기섭 위원 제목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황기섭 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심의 의결서를 보니까 어려움이 있나 보죠. 전부 삭제해서 제출이 됐는데, 심의해서 재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 내용을 모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일, 아이돌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어차피 센터가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26억 6,9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거 가지고 자부담 없이 가능한가요?

○황기섭 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26억 6,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금액 가지고 어려움 없이 지원이 된다?

○황기섭 위원 예, 안명호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이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모범이 된 자,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개발, 시책 추진에 헌신한 자, 이런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을 명예퇴직 예정자 중 선발하여 국내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을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조항을 바꾸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일반퇴직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최미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있지만,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라고 칭할 수 있죠?

○이용철 위원 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 신설에 대해서는 간단한 이유를 잘 받았고요. 관광과가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첨부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35명이 증원되면, 각 부서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비용추계서 8쪽에, 지금이 9월이거든요. 금년도에 비용 18억 2,900만 원이 추계결과에 있는데, 35명 증원하는 데 18억 원 나오죠?

○황기섭 위원 9급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나머지 승진이고.

○황기섭 위원 14억 원도 많지. 내년도 18억 원인데, 14억 원이면 봉급을 몇 달 넣어줘야 돼요? 4개월 더 주잖아요.

○황기섭 위원 4개월 치 봉급을 줘야 되는데, 내년도 18억 원인데 올해 18억 원이면……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정희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곽희운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가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필요한 조례라서 제정이 필요한대요. 뒤에 타 자치단체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보조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사업비 지원 책정에 대한 표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사업이라는 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된 사업이라면 통일 홍보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있고, 또 대전 중구는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지원예산에 대한 표준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좋은 조례 제정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보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줘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현재 평통자문위원회는 회원님들이 연회비를 내서 충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회비가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김정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회장님은 100만 원이고요. 상임부회장 50만 원, 일반회원들이 15만 원, 30만 원이었는데 반이라서…….

○황기섭 위원 민주평통은 지원금액이 적어서 회원님들 회비를 내서 충당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 춘천은 2,400만 원인데, 강릉이 6,000만 원, 홍천이 4,100만 원, 횡성이 3,100만 원, 우리가 3,300만 원 정도 되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많이 지원은 못 하겠지만 이렇게 조금 지원하면 좋은데, 이 조례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조, 2조, 3조, 4조 해서 간단하게 하는데,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30조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 신청, 또 보조금 신청이나 실적보고, 정산검사, 보조금 감독 성과평가 있는데, 이것도 나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준용으로 갈음한 것 같은데, 혹시 보조금이 지원되면 지금 얘기대로 준용에 따라서 정산검사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실적보고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건에 대해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먼저, 원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보상비 감액이 1억 200만 원 됐어요.

○황기섭 위원 “행복공감”인데, 2쪽에 보면 보상비가 변경 전에 536인데 1억 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뭔지 궁금해요.

○황기섭 위원 변경안 제출에 2쪽 좀 봐주세요. 2쪽 중간 부분에 보면, 변경 전에 보상이 5억 3,600만 원인데 변경 후에는 보상이 4억 3,400만 원 해서 1억 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냐고요.

○황기섭 위원 감정가격이 줄었어요?

○황기섭 위원 감정가격이 줄었다면 먼저 감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면적이 줄었어요?

○황기섭 위원 실제 감정해 보니까?

○황기섭 위원 실제는 변경 전에는 8,331㎡인데 2쪽에는 1,074㎡가 늘었는데, 다른 쪽이 조정됐습니까?

○황기섭 위원 141번지가 산이기 때문에 토목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행복공감” 해서 이쪽에 상주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황기섭 위원 전년도는 남원주IC란 말이에요. 진입로도 전문위원님이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지금 4쪽에 보면 진입로가 3개 치매안심하고 하는데, 진입로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이 진입로는 이쪽에 어디야, 남원주IC는 안 되고 삼육중학교 있는 담장 옆에……

○황기섭 위원 아, IC 도로로 진입을 한다. 그럼 진입로 문제가 없네요.

○황기섭 위원 삼육중·고등학교 담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도 있나요?

○황기섭 위원 남원주IC로 진입로로 사용한다?

○황기섭 위원 그럼 큰 문제없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이것은 관리계획 변경안과 다른 질의인데요. 이번에 “행복공감”이 평수를 늘려서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 공기까지 늦춰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장애인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1층 작업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넓히게 됐잖아요. 이런 “행복공감”의 설계를 할 때 장애인들의 편의 위주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휠체어가 진입한다든지 그런……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같이 짓는 거잖아요. 거기 부지에서 3개 기관이 쓰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27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2019년 10월에 준공되는데, 다 똑같이 준공되는 거예요? 같이 거기가 다?

○위원장 김정희 아, 그것은 보건소에서, 그런데 부지는 같이 쓰는 거잖아요. 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보면 아쉬운 점들이, 주차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길이 너무 불편하고, 항상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조금 더 넓혔으면……. 그러니까 3개 기관이 들어가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더군다나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치매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잘 하셔서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끝으로, 시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도 짓고 나니까 조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봉대경로당도 멋지게 잘 지으세요. 노인인구가 많아지기도 하고, 어차피 시가 준비해서…… 식당에 짓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그쪽으로는 어르신들 이용시설이 많은가요? 그쪽은 많지 않죠?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들 다 하고 잘 고민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시고 이래서 완벽하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사실 C형간염 집단감염은 안타까운 의료사고인데요. 이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을 보면, 리독신을 먼저 빼고 자가열을 나중에 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자가열을 먼저 빼고 나중에 리독신을 빼면서 어떤 혈액에 의한 감염사고 내용이죠.

○조상숙 위원 그 사고 이후의 과정을 보면, 개인병원 같은 경우 인건비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들 같은 경우 정기적인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은 채용 이후에 교육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상숙 위원 저는 채용 이후에, 물론 간호조무사를 따기 위한 과정을 밟긴 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양정형외과 이 사고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말씀드린 대로 먼저 리독신을 빼고 자가열을 뺐으면 문제가 없는 사고였는데, 자가열을 먼저 빼고 리독신을 나중에 빼는 바람에 혈액에 의해 감염된 사고거든요. 그런 교육이 선행되었다면 이 사고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적으로 채용을 했더라도 간호조무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설치에 대한 것 또한, 물론 보건소의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원주시에서 나서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이 발의되기까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최초 감염자들은 2차 감염으로 진행이 돼서 간경병증, 간암으로 발전해서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숫자가 매해 증가해서, 처음에는 2명 정도 사망자 수를 듣고 그다음에는 7명으로 증가했다가 어제 보도에는 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피해자 방안 발표가 2016년 3월 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약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2016년 5월 1일에 적용되었고요. C형간염이 제3군 감염병으로 법정 감염병으로 전환이 된 게 2017년 6월 3일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역학조사와 그런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결국 피해는 환자가 지게 되고, 2차 감염도 일반 시민들에게 감염될 위험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2016년 3월 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할 나위 없이 이 동의안에 동의해서 가장 빠른 절차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소에서도 행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한 가지 더는, 아까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양정형외과 원장님이 사망한 시점이 2016년 3월 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재산상속을 포기한 상태고요. 2017년 7월에 구상권을 담보로 해서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권의 대상이 누가 되나요?

○최미옥 위원 구상권의 대상이 복지부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구상권 대상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상권 대상으로 전제를 하거나……

○최미옥 위원 국비와 도비의 비율 때문에 여러 가지 소장님께서 애를 쓰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50, 우리가 50 비율문제 자체도 원하는 대로, 하여튼 지자체에서 가능하면 부담을 줄이고 국가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1단계 사례판정 중에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빠진 14명의 ‘가능성 낮음’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정환 위원 확정적인 사례의 판정이면 다행이나, 억울하게 지원대상에서 빠진 분이 계시지 않게끔 확실한 검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앞서 조상숙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해박한 지식으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동안 C형간염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의원님들한테 건의해 보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됐지만, 결국 우리가 건의하고, 가서 면담하고, 꼭 도와달라고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늦었지만 예산 세워서 지원한다는 건 좋은 거 같은데, 치료받는 사람들 1,000만 원 정도에 진료비를 주는 것 같던데요?

○황기섭 위원 절차는 어떻게 돼요? 돈을 원주시로 내리나,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은행통장에 넣어주나.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만나보니까 최소한 우리는 시비부담 20% 얘기했는데, 저쪽 더 많은 걸 요구하나 보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비도 가능한가요?

○황기섭 위원 5 대 3 대 2가 되면 좋겠네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회복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환자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원주시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먼저 이런 동의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송기헌 의원님께서 엄청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빠른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함께 환자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다 이 부분 가지고 머리 싸매서 공부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먼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고요. 한 분도 소외감 없고 치료 못 받는 분 없도록, 과장님 지금까지 애쓰셨지만 완벽하게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수탁자 공고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지금 수탁기관이 연세대학교 원주 산학협력단에서 재위탁까지 2회 차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또한 공개모집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런 제한은 없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알코올중독 문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사업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서, 뒷장 보니까 소요예산 5,0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네요. 지금까지 없었던 거 이번에 위탁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위원장 김정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