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복지국, 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복지국, 행정국)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복지국, 행정국) 
(10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민복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75억 원 증액된 3,314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577억 원의 24%를 차지하며, 1회 추경예산 대비 2.3%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현황으로는 국비 1,531억 원, 도비 475억 원이며, 지특 및 기금 79억 원과 원주시 자체 재원 1,229억 원입니다. 시민복지국 전체 예산 중 61%가 국비와 도비 보조재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21∼253쪽까지, 특별회계는 405∼410쪽까지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89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8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량 구입 9,600만 원,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금 3,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지원 9,9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3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1억 6,000만 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7,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양곡할인 2억 8,0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92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9억 9,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 원, 노인종합복지 기능보강 1,7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8억 원, 노인복지문막분관 건립 2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1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6억 9,000만 원,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5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비 2억 5,000만 원, 학기 중 아동급식 전자카드 2,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권발급운영 인건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지적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 4,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추가 측량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1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주간반 강사수당 2,500만 원, 지하주차장 CCTV 교체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36억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반영된 사업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678억 원 증가된 총 1조 5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63억 원, 세외수입 117억 원, 지방교부세 235억 원, 국고보조금 22억 원, 도비보조금 3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29억 원을 증액한 총 1,7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255억 원이며, 공무직 기본급 2.6% 인상 및 명절휴가비 지급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16억 원이며,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행정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 5,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 6,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폐막에 따라 응원 서포터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육민관고 합주실 개축비용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문막읍 공공운영비 570만 원 등 모두 7,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305∼3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5,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 원이며,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가된 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1억 1,000만 원, 청사운영관리 4억 3,000만 원, 읍면동 청사 시설보수공사에 2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339∼352쪽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억 8,000만 원 증액, 기금 8,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감액, 시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343쪽으로, 기정예산액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진드기 기피제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응급의료반 운영에 1,70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344∼345쪽으로, 기정예산액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평가사업에 2,100만 원,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346∼348쪽으로, 기정예산액 2,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연고 및 행정입원 정신질환자 진료비에 3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운영비에 400만 원, 지역사회 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인력 운영비에 1,0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운영비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349∼352쪽으로, 기정예산액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 원, 모자보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2억 6,8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21∼2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225쪽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는데요. 보니까 122개소에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주시에 국공립을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이 한 300여 개가 되는데, 122개소에 지급한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공기청정기는 기존에 323개소 어린이집 중에 150 정도는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설치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올 상반기 때 신청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지금 180여 개 어린이집에 한 800여 대 소요파악을 했고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20%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225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01번이요. 거기에서 네 번째 사항,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3억 1,649만 7,000원이 국고로 반환되는데, 여기에 대해 누리과정이 어떻게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반환이 되는지 사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017년도 아마 예산이 한 126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들 수가 감소하거나 도중에,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에 대한 감소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어린이집 쪽으로 빠져나간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은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126억 원 중에 도에서 일단 국비를 내려주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3세에서 만 5세까지를 얘기하거든요. 그중에서 일단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누리과정은…… 실은 유치원에서도 누리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갈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22쪽 중간 부분에, 폭염대비 긴급구호물자 지원(사전사용) 하셨는데,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사용 하겠다고 보냈는데, 사전사용을 하겠다면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승인요청 서류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도에서는 냉풍기, 쿨매트, 무더위예방키트 하겠다고 돈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사전사용 승인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한다는 보조금 결정, 강원도계획, 또 결정통지서, 예산서 이것만 달랑 보냈단 말이에요. 돈은 다 썼다고 예산서 올라오고.
그러면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 준다고 하면 그 돈을 받아서 시에서는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사전사용 하겠다고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229쪽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도에서 준 것은 쓰겠다는 것만 내려와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는 다 쓴 거 가지고 심의하니까 예산 삭감할 수도 없잖아요. “다 썼습니다.” 하고 보내니까. 이 계획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첨부를 안 한 것은 그런데, 일단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방침결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회에 제출할 때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관행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부분이 없을 거 같아요. 다 썼으니까 “다 썼습니다.” 하고 예산심의 하는데 통보되니까. 사전에 긴급 폭염 대비해서 예산을 내려준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기본계획만이라도…… 이것은 다 썼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썼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추진계획에 의해서 썼고요. 저희가 일단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은 재난취약계층 쪽에 쪽방이라든가 장애2등급, 독거노인한테 됐고요. 구입 품목은 쿨매트 80개하고, 무더위예방키트라고 해서 그 안에 미니쿨러백하고 쿨백, 텀블러 해서 600개 정도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냉풍기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냉풍기 같은 경우는, 손풍기 같은 것을 아마 도에서는 냉풍기로 본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는 쿨매트하고 무더위만 지급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쿨매트하고 예방키트라고 해서, 세트 안에 필요한 물품을 넣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렇게 기본계획을 다 제출하시거나 그 이후에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자료 좀 깔아주면 편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보완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신경 쓰셔서, 그런 거 있을 때 일일이 뭐에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저희들이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생활보장과장 유병덕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세출 227∼229쪽이 되겠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세입은 405∼406쪽이고, 세출은 409∼4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28쪽 자활지원에 세 번째 있는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 거기에서 희망키움통장사업 1지원, 2지원, 내일키움통장사업들은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매월 저희가 실적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다 보니까 많이 남는 데서 모자라는 시군으로 감해서 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대상이 좀 많습니다.
○최미옥 위원 희망키움통장이 본인이 1을 내면 시에서 1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산형성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저축을 하면 저축한 만큼이나 또 아니면 추가로 지원해서 3년 있다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신청자가 줄어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줄어들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대상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높이 잡아서?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너무 높이 잡아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230∼23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232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2추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이나 1추에 세우지 않고 2추에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게 도·시비 사업인데요. 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경로당이 426개소에서 현재 435개소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더 지원된 겁니다.
○조상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232쪽 위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중에서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5,000만 원에 대한 품목은 무엇이며, 또 어떤 경로당에 우선 배정이 되는지, 배정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당의 건강기구라고 하는 것은 안마기가 주가 됩니다. 안마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작년에 신축된 데거나 오래 노후됐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가지고 4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본예산에 7,600만 원 가지고 45개소를 했는데, 2018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게 167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 지원이 122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데는 쓰고, 우선 급한 데를 5,000만 원 더 요구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235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목욕탕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어디에 왜 이 비용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 건물이 천장에 물이 새고 또 도색을 필요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여름에 보수를 했잖아요, 휴관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최근에 보수공사를 했던 적이 또 있었죠? 최근 몇 년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제 기억으로, 앞의 입구에 장애인휠체어 들어가는 경사로가 아마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232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이 1식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9억 9,819만 9,000원이 경로당 전체 435개소에 보급이 되면 대당 가격이 얼마였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435개소에 많게는 2개, 또 적게는 1개 방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보통 청정기가 한 100∼200만 원 그 사이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100∼200만 원 사이에 가격 책정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구입은 조달청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래서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언제쯤 보급될 예정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추경 확정되면 9월에 준비해서 10월부터는, 금년 내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금년에 다 소진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30쪽 하단 부분, 100세 어르신 일자리가 8억 500만 원 더 증액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공익일자리사업이요?
○황기섭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즘에 길거리 청소하는 노인 어르신들, 그 사업이죠? 시니어한테 줘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지금 인원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증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에 총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한 3,500명 되고요. 그리고 거리환경 하시는 분들은 1,100명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4,600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4,600명이 아니고, 1,100명은 3,500여 명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3,500명 중에 1,100명이 거리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어르신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일거리 없는데, 그거 얼마죠? 27만 원 정도 주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27만 원입니다. 올라서.
○황기섭 위원 그분들 때문에 원주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분들이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시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불만이에요. 자기 왜 안 시켜주냐고.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해서 주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황기섭 위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거기에서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신청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올해 하신 분이 내년에는 탈락이 되는지 구분을 좀 하셔서, 위탁을 주더라도 안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1,100명이 매년 하는 분들이 하는데, 탈락된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왜 안 시켜주냐.” 이래서……. 선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배를 해서, 봄에 하신 분들은 가을에 안 되고 봄에 안 되면 가을에 되도록,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관여는 안 하겠지만 그거 좀 하셔서 안배해서 잘 좀 되도록…….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37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해서 신규 계상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원장 김정희 이게 천년나무아파트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원장 김정희 거기 신규 센터에 들어가는 물품비 이런 거 구입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원장 김정희 여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0월에 거기로 이사를 갈 예정이고요. 올 12월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12월 말에 종료되니까 내년부터는 단독으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에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거의 국도비 매칭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서 그냥 100% 시비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원장 김정희 앞으로 거기 들어가는 게 100% 다 이렇게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았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237쪽 맨 하단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서 238쪽으로 넘어가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공공후견비용 지원이 1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후견비는 공기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없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법적인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럴 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건데, 기존에는 이것을 본인들한테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위탁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바우처사업처럼 위탁비를 줘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미옥 위원 당초예산에는 전혀 있지 않고 2차 추경에만 올라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당초에 원래 623만 6,000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본인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이었는데, 삭감되고 120만 원이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세워진 겁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40∼2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학기 중에 아동급식지원 반환금이 2억 700만 원인데요. 본예산에 편성 시에 급식지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급식지원 기준은 1식당 4,000원입니다. 드림카드에 충전이 되겠고요. 한 끼에 4,000원이고요. 이게 반납금이 좀 많은 이유는, 이게 도교육청 예산이에요. 저희 예산은 아니고 도교육청 예산인데, 집행을 저희한테 의뢰한 거고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17년도에는 아마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 저희한테 6억 4,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시군 간 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조정하면 되는데 조정절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억 4,000만 원 주고 계속 그 돈이 있다 보니까 남는 돈이 좀 많았습니다. 한 끼당 4,000원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45쪽 하단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이 정책에 대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특별히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액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사실 저희도 감액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증액을 해도 신통치 않은데 감액부분인데, 저희가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금년에 개소했습니다. 문막에 있는 거요. 거기에서 방과 후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문막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방과 후에 이용할 아동이 적어서 방과 후 사업을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예산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문막……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문막 겁니다.
○최미옥 위원 문막에 대한 예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입니다.
○최미옥 위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어서 감액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이용아동 수요가 없어서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막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운영은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이, 방과 후 프로그램만 그런 겁니다.
○최미옥 위원 향후 2019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거기 이용아동들이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그 예산을 시내로 돌리든지, 내년도는 하여튼, 아니면 아이들 수요가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41쪽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전사용 저희한테 보고된 거 보면 이게 1,014만 5,000원인데 여기는 1,914만 5,000원으로 올라왔네요. 차이 좀 설명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사전사용에 얼마……
○황기섭 위원 사전사용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1,014만 5,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914만 5,000원, 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좀 설명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제가 사전사용 문서는 아직, 오늘 챙겨보지 못해서, 당초예산 1,900만 원이 맞습니다. 1,914만 5,000원이고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지난번에 이게 언제 제출됐나? 2018년 7월 30일 우리 의회에 사전사용 하시겠다고 제출된 데는 1,014만 5,000원이 제출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900만 원이라서, 900만 원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에 1,9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일 경우에 대상이고요. 한도가 700만 원, LH에서 임대주택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7평하고 14평하고 두 가지 평형이 있고, 또 2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인데, 올해는 10가구 10세대 입주목표였었는데요. 사전사용 부분은 제가 하여튼……
○황기섭 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242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부분이요. 거기에서 243쪽 와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결혼이민자 수가 지금도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 이민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이 주인데요. 거기가 한 60% 됩니다. 전체 이민자 수 중에 중국하고 베트남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가정이나 새로 이민가족, 다문화가족이 생겼는지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 부분은 저희도 총괄현황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개인정보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옛날에는 이민자현황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줍니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면 2017년도에 강원도 원주에 이민자가 몇 퍼센트, 몇 명이 늘었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하고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면 그다음부터 현황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찾기 전까지는 현황관리가 사실은 안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센터에 등록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죠. 일단 거기 오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읍면동 이·통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것 말고는 달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41페이지,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지원 있잖아요. 기금과 도비로 되는데, 사실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애써서 유치가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규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원주기독병원에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하지…… 그래서 여가부하고 기독병원하고 다시 협의를 좀 봐야 될 부분이, 기독병원에 설치되는 것은 확실한데요. 지금 문창모기념관이라고 구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50년 넘었거든요. 그 건물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설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50년 넘어서 계속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정문 바로 밖에 청년회관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독병원 주차장. 거기에 계약을 하고 업체선정까지 됐는데, 곧 착공할 계획인데, 7층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 3층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위원장 김정희 기존 있는 건물에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항구적인 사용을 위해서 밖에 건물 새로 짓는 데에 - 내년 11월 준공예정인데 -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여가부에서는 금년 내로 개소를 하라는데, 건물은 짓지 않았는데 금년 내 개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2월로 해서 밖의 주차장에 계속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새롭게 지으면 6억 9,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건축비는 상관없고요. 리모델링, 실내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니, 그럼 기존 있는 건물을 늘려서 하거나 이런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지금은 그래서 여가부 논리대로 하자면, 문창모기념관 건물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네,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4층에 전공의 숙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여기 유선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원주시에 유치하려고 너무 많이 애써서 한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신규 설치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24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은 250∼25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명판 확충사업 있잖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직도 할 게 많은가요? 계속 이 예산이 올라와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이게 차량용이 있고요. 큰길가에 보면 무슨 길, 무슨 길 그것은 차량용이고, 그것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새로 주소가 만들어지는 데 있으면 간혹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면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도로명판이거든요. 큰길가에는 다 알아보는데, 이면가에 들어가면 교차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보면 도로명판이 없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돼서, 신규사업으로 이면도로에 안내표지판 도로현판을 낮춰서 붙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새 주소 변경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 하셔서, 지금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기가 어떤 동네이고, 무슨 도로라는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큰 것은 다 끝났고요. 이면도로는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계속 아마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은 252쪽과 2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52쪽 하단 부분, 공무직근로자 미지급수당 128만 3,000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럼 시에 있는 공무직들 수당이 다, 거기만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확인 안 해봤는데, 공무직근로자 미지급수당…….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저희 공무직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노임단가로 지급을 했는데, 소송결과에 의해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이 돼서, 3년 치 부족분, 128만 3,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소급해서?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여기 부서만 있지 않고 다른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다른 부서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타 부서는 미지급수당이 없나? 발생이?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그게 행복위 말고 다른 위원회에도 공무직을 관리하는 과에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미지급 부분 소급해서 하신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네.
○황기섭 위원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문화센터가 학습관으로 변경되죠, 명칭이?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장님 거기 4급 근무하시고?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도 거기에서 관장하는 거고?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쪽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2,5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공사에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전기하고 통신공사에 약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합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하상가 협동조합에 먼저 회의 때 좀 갔더니…… 지하상가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센터에서 하시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상가 쪽은 경제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관리를?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저희는 청소만 하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관리는 경제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잘 아시겠네요. 미리 닫는다고, 5시면 셔터를 내려서 어렵다고 하는데, 차단이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내용 잘 아시겠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경제전략과에 협동조합계가 있어서, 당초에 설치는 관광 쪽에서 산업관광 형태로 해서 설치를 했고, 당분간 관광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다가 작년부터 경제전략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셔터를 미리 내려서 고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전체 셔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입구셔터는 아마 바로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무실 셔터는 6시면 다 닫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게 아니라, 노숙자들이 거기 존 만들어 놓은 데서 자꾸 술도 드시고 밤에 이러니까,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협동조합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황기섭 위원 그쪽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252쪽 교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건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CCTV 교체(지하 1, 2층) 비용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 2층 모두가 한꺼번에 교체가 필요한 건지, CCTV 개당 가격은 또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저희 시민문화센터가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당초에 CCTV가 총 92개 설치돼 있습니다. 92개 중에서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지고, 또 선명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게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2개를 일괄 다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렵고, 금년도에 추경에 1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당 가격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교체가 안 되는 77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소요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비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 여기 사무실을 무슨 재배치를 하시는 거죠?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새로 10월에 원장이 취임해서 원장실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벽체라든가, 그다음에 탕비실이 또 구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라든가 벽체공사 이런 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용철 위원 기존에 썼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그 부분은 강의실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국장실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장애인과에 고령인구화가 되면서 어르신들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출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많은 부분 편중돼 있지 않나,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한테도, 사실 아이들이 미래성장동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청정기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435개소가 100% 다 지급되는데, 물론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 또한 자부담 20%를 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435개소가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바깥활동보다는 실내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서 더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95∼29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29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추에 타당성 용역을 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절차상에 먼저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연말부터, 7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 용역을 하고, 그 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와의 협의 이런 부분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해야 연말부터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조상숙 위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노조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해서 타당성 용역 검토를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상범 타당성 용역에 주민설문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도 있고, 그 절차가 다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거 하기 이전에 주민공청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또 염려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공단설치 부분은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 절차는 그 절차대로 진행하고요.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면서 용역 안에 주민설문조사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주민공청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총무과장 이상범 이게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상숙 위원 2추에 꼭 필요하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상숙 위원님과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아까 의회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여러 안건 중의 하나로 아주 간단히 넘어갔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 다수의 의사가 그날 다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시정브리핑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은 알겠는데, 의회에서 충분히 저희하고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시민 간담회나, 비용이 들지 않는, 아직 용역에 가기 이전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전에 일단의 의견들을 좀 더 청취한 다음에…… 2추에서 금세 용역비를 지급해서 용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10월에 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와 또 1차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의 적정성, 전체사업 중에 시설공단으로 들어갈 사업들을 또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그 사항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더 잘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에 같이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일단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 쪽에서는 용역을 발주하는 측의 요구에 거의 사실 맞춰오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용역 타당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100% 다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아까 10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 그 대상사업도 전문기관에서 50% 이상의 수익이나, 경상경비의 5할 이상, 50% 이상의 수입이 나는 그런 사업들만 선정해야 되고요. 용역 중에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의한 의견도 반영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저희가 검토 용역비를 먼저 책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저희 시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9∼30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299쪽에 현안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원래 용역비는 각 부서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 세운 이유는, 국가정책이나 갑자기 생길 경우가 있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정부정책이나 또 시에서 추진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원래 아시다시피 5,000만 원 세웠었고요. 1회 추경에 1억 원 세웠었고요. 또 2회 추경에 이번에 3,000만 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측해서 3,000만 원 예비성격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만약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부분이 학성동 것은 됐고, 중앙동, 봉산동 계획이 탈락됐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준비과정이 너무 늦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열 군데 구상 중인데요. 그것도 용역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미래 예측한 중앙동이나 봉산동, 혁신도시에……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되겠어요, 용역이? 그렇게 많은 거 하신다고 하면? 그중에 한 군데 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를 들어 실시설계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 사업부서에서 세워야 되고요. 저희는 타당성 판단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세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301∼302쪽이 되겠으며, 읍면동 예산은 305∼3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301쪽 하단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운영 밑에, 육민관고 합주실 개축이 2추에 들어와 있습니다. 2추에 2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굳이 2추에 이렇게 개축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게 된,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있었는지, 이게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후된 샌드위치 패널로 합주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철근콘크리트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경우인데요. 도비가 2억 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저희 시에 최근에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민관고등학교에 보조토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175∼176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2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신문 보니까 과장님, 사례발표에 우수상 수상하셨죠?
○세무과장 이정우 네.
○위원장 김정희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최우수상 수상하셨잖아요. 우리 세무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75∼188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328∼32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28쪽 하단부분, 다목적홀 및 대회의실 영상 1억 원 계상하셨는데, 다목적홀에 마이크시스템 안 좋죠, 음향이?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벌써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잘 좀 고치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대회의실에도 고칠 게 있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청사 지은 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다목적홀하고 10층 회의실이 회의가 거의 계속 있다시피 하니까 음향상태가 많이 떨어지고 질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 지하 1층하고 10층 회의실에 일괄적으로 음향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10층하고 다목적실에 보면 음향이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잘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회계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이 문의하거나 할 때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생 활 보 장 과 장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민 원 과 장이시영
지적부동산과장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김정수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세 무 과 장이정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