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김정희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제8대 원주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시정질문을 위해 단상에 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시정을 보살피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접했던 수많은 민원 가운데,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앙로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는 중앙로는 원주의 원도심으로, 그야말로 원주시의 심장부입니다. 사람도 심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듯, 도시도 심장의 역할을 하는 원도심 일원이 활력이 넘칠 때 건강한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쳐야 할 우리 시의 심장부가 도시의 확장과 온라인 시장의 발달, 대형점포의 진출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에는 우리 시의 원도심인 중앙시장 일원을 예전과 같이 활성화시켜 원주시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앙로 문화의거리 사업을 비롯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이후, 관리의 부실과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성급한 예산 투자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 있어,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시행한 모든 사업들을 제대로 관리하여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사업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0일 오후 4시경 성지병원 방향에서 중앙로 문화의거리를 들어섰을 때,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푸드바이크는 어디로 이동시켰는지 보이지는 않았으나, 불법 주정차와 인근 점포에서 내놓은 물건과 홍보물 등으로 박건호 포토존 인근 문화의거리는 매우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원주 문화의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없어야 공연과 전시는 물론, 깨끗한 미관과 안전한 보행 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상 적치물 등의 관리는 문화의거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주 문화의거리 불법 주정차 관리와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바람직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이 예산낭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원주시 명품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원주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박건호 포토존 인근에는 문화의거리 보이는라디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9월, 중앙로 76 문화의거리 상인회 건물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도비 5,000만 원에 시비 5,000만 원을 보태 1억 원의 사업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장소를 개인 소유 건물로 변경하여 설치하였다가 2017년 10월 건물소유자가 변경됨과 동시에, 건물주가 방송국 이전 및 건물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2017년 11월 또 다시 2,500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앙로 가운데로 위치를 변경하여 창고용 소형박스로 보이는라디오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까지 투입한 문화의거리 보이는라디오가 기대만큼이나 잘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DJ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진의 경험부족 등 관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다, 지난 4월부터는 아예 중단된 상태로 또 다시 방송장비의 이전설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 문화의거리 보이는라디오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로 보이는라디오 사업은 도비가 먼저 확보되고 시비가 나중에 확보된 선 도비 확보, 후 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요구에 의해 도비를 받은 사업은 시의 사전계획과 필요성에 따라 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로 보이는라디오 사업과 같이, 어떤 연유에서인가는 몰라도 도비가 먼저 확보되고 시비가 나중에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비를 비율에 맞게 매칭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시비를 반영해 주지 않으면 주는 돈도 못 쓰는 것처럼 비웃음도 사게 되고, 한편 시·도의원이 추진하는 실적사업을 반대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선 도비 확보, 후 시비 매칭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낭비의 사례로 손꼽히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심의·의결해 준 의회의 잘못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이나 관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편성하는 잘못된 예산편성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보이는라디오 사업과 수억의 예산이 투자된 학교 앞 안전보행시스템 사업 등이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선 도비 확보, 후 시비 매칭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와, 인식하고 계신다면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사업은 2008년도부터 1단계 구간에 26억 7,000만 원, 2단계 구간에 12억 원, 3단계 구간에 20억 8,000만 원, 4단계 구간에 12억 원 등 총 71억 5,000만 원이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외에도 원도심에는 주차장 조성사업 등 개별사업으로도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시민과 상인의 의식개선은 물론,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 등으로 원도심과 관계된 모든 사업들이 당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으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얼마 전 모 항공사 오너 일가의 갑질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갑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질 문제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점에서 늘 있었던 일로 치부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며, 지금 현재도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원주시에 사업자를 두고 관내 중대형마트 또는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는 생산자 및 중간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원주시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클럽 등 대형마트 4개소와 대규모점포 직영 점포인 SSM 13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그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갑을관계 속에서 이들 대형마트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 3월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43.6%가 전체 기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불공정행위의 경험 형태로는 신규계약서 작성 없는 자동계약 연장,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 등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갑질 문제 개선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일부 중소 납품업체를 할인행사에 강제 동원하고, 판매촉진 비용을 강제로 부담케 한 혐의를 포착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차원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납품업자들은 여전히 대형마트의 갑질의 행패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가 되어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책에 더해서, 원주시 차원의 자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불공정 사례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불공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대형마트 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납품 사업자와 대형마트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대형마트와 지역 납품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에 사업자를 두고 관내 중대형마트 또는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는 생산자 및 중간상인들의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 사업자들의 납품 및 거래 시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대형마트와 납품 사업자 간의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 사례의 개선을 위하여 원주시가 행정지도 및 개선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택지의 경우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한 만큼, 택지개발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근생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처리계획을 보면, 기존 택지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가 당초 근린생활시설 40% 이내로 계획되어, 근린생활시설 제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도로폭원 확장, 주차장의 확충, 상하수도의 추가 수요 등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집행부의 의견대로라면, 노후택지의 주민들은 택지가 슬럼화되어 재개발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도 사람의 생애주기와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초의 기능이 점차 약화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도시가 제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알맞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 도시재생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후에 기능보강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시기마다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춘천, 용인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노후택지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노후택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면 과감히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치유노력 없이 어떻게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원주시의 규제완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착공하여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 원주시 추모공원의 그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원주시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03,975명, 2017년 341,337명으로, 33,362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인구증가 3,736명, 출생 2,727명, 사망 1,77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 위주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주시 화장장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일반화장 11,951건, 개장유골 3,617건 등 총 15,568건으로 연평균 2,224건, 1일 6.1건이 되며, 최근 3년에는 일반화장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1942년 영국의 복지정책에 대해 연구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시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천수를 다하고 죽는 사람이든, 각종 질병·사고 등 안타까운 사연으로 죽음에 이르든, 또한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든, 모든 죽음으로 하늘나라 가시는 길에 타 지자체 지역의 사망자들은 죽어서라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모셔지고 안치되어 화장이 되는 데 반하여, 유독 원주시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수십 년째 열악한 환경에서 화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지난 1964년도에 건축되어 54년이 된 원주 화장장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전경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화장장 봉안당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유족대기실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화장로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화장로 2기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화장로 내벽의 모습입니다. 빨간 점선 두 곳이 내화벽돌의 벌어진 틈새의 모습입니다.

위 사진들은 현재 열악한 원주시 화장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동안 2기의 화장로와 내화벽돌을 수리하여 사용해 왔는데, 내화벽돌의 틈새가 벌어져 현재 화장 중에 시신의 뼈 조각이 밖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사망하신 분들과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께서 너무나 열악한 원주시 화장장에서 화장되는 데 대하여, 원주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정말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원주 추모공원 조성계획은 2005년 민선 3기부터 시작되어 민선 5, 6기를 거처 민선 7기에 들어왔습니다. 원주 추모공원의 주된 건축, 토목분야 공사기간은 2015년 7월 27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로 도급사업비 95억 1,810만 원에 더파크종합건설(주) 대표 안명선에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원주추모공원 추진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 및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고, 그때마다 원창묵 원주시장님께서는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당초 준공하겠다는 공사기간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축물 공정 90%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간부분 계약자인 재단법인 더사랑은 2014년 11월 25일 착공식만 하고 4년이 다 되도록 공사실적이 전혀 없으며, 추모공원 진입로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진입도로도 해결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내부도로 조성계획입니다. 점선 왼쪽은 사설 기부채납 도로인데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원주시에서 우선 우측점선인 기존 4m 도로에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관을 매설하고 4m 도로를 개설하여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모습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내부 공사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은 봉안당 모습입니다.

다음은 사설부분 미착공 모습입니다. 사설부분은 착공식만 하고 4년째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봉안당 입구 진입로입니다. 지난 폭우 때 진입로 도로가 일부 유실된 부분입니다.

원주추모공원은 인근 여주시, 횡성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같이, 태장동의 화장장 이설 후 그 자리에 행정문화복합센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사진 띄어주세요.

다음은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배치도입니다.

하루속히 추모공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추모공원을 준공하고 개원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7년 7월 25일 준공예정인 추모공원 지연사유와 진입로 개설대책과 준공, 개원은 언제 할 것인지?

둘째, 민간부분 시행사와 계약된 시공사와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 한 사유는?

셋째, 민간부분 미착공과(진입도로 기부채납, 분담금 미납, 이행보증 미이행 등) 협약 미 이행 등에 따른 협약해지, 실시계획인가 취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문막화훼관광단지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화훼관광단지는 민선 5기 시작인 지난 2010년 12월 24일 조성 방침이 결정되어, 제6대 원주시의회에 네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되고, 우여곡절 끝에 2013년 6월 28일 출자동의안이 시의회의 자본금 승인을 받아 2013년 11월 15일 문막화훼관광단지 SPC에 원주시 자본금 3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 8월 19일 원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 2014년 11월 14일 강원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단지 지정면적은 1,874,437㎡에 총 사업비 1,7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관광단지 배치계획이며, 사업면적이 567,000평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관광단지 조감도입니다.

동 사업은 원창묵 원주시장님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지난 2010년 방침이 결정된 지 8년이 지난 현재 공사착공은커녕, 관광단지로 지정된 일부 부지가 경매되었습니다.

원주시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에서 동 사업 추진에 대하여 수없는 간담회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SPC대표이사를 출석시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원주시와 대표이사에게 사업추진을 촉구했지만, 더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몇 개 부지가 선 계약 사전매매 되었다가 계약해지 되었고, 일부부지가 경매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경매가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감사권이 있는 원주시에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화훼관광단지 SPC에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을 언제까지 투자자만을 기다리며 추진할 계획인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단지 지구지정 토지 경매낙찰과 추가경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둘째, 2018년 11월 30일에 관광단지 지구지정이 만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셋째, 원주시 출자금 3억 원에 대한 회수 또는 자본잠식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넷째,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2030 추진 중 원주시 도시발전에 대해 약점 및 위협분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동부권 개발계획 중 대상지 조사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류인출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은 없는데 그래도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물론 민원도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이 민원은 민원성격상 민원이 접수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간상인 납품업자들은 민원을 잘못 제기했다가 대형마트에 소위 말해 찍혀버리는, 밥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될 수 없는 부분인데, 피해사례 같은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유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류인출 의원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보통 마트 같은 게 제일 처음에 오픈할 때는 입점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허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품목별로 100에서 많게는 한 3,000, 5,000까지도 받는 거 같아요. 입점비도 거의 공식화돼서 받고 있고, 그런데 그 입점비 자체가 한 번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3년에서 4년 지나면 다시 또 재입점비를 받습니다. 거기에 불응하면 업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납품업체가. 그런 입점비 같은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촉행사 할 때 직원들을 파견하게 합니다. 물론 내가 납품한 제품을 판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이 판촉행사 나간 직원들한테 그 마트 내 그 상품이 아닌 것도 많이 시켜요. 소위 말해 마트의 허드렛일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곧 있으면 추석인데 명절선물도 결국은 팔다가 잘 안 되면 중간상인 납품업체들한테 강매도 합니다. 강매도 하고, 그다음에 연말이나 5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할 때, 중간상인 납품업체들한테 금액을 정해줍니다. 어느 업체 얼마씩 얼마씩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돈 걷어서 “입점업체 일동” 이렇게 해서, “납품업체 일동” 이렇게 해서 성금을 내면 되는데, 마트의 이름으로 성금도 기부합니다. 물론 좋은 일에 동참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들 돈은 안 내고 그런 불공정행위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사업자를 두고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국장님이 하시든 담당과장님이 하시든 대형마트 점장님이나 점주들 모셔서 식사라도 한 끼 하면서 간담회라도 좀 하고, 공지도 하고, 우리 지역산품 애용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중간상인들 좀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류인출 의원 답변이 짧아서……(웃음)

○류인출 의원 감사하고요. 우리 원주시내 중간생산 및 납품업체가 한 1,000여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원창묵 시장님도 대형점주들 한번 만나시면 꼭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류인출 의원 다음은 조원학 국장님…….

국장님, 이제 35년 하셨죠?

○류인출 의원 네, 38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거의 다 돼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뜻있는 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지난 5분자유발언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원치 않는 답변인 거 같아서.

그런데 꼭 국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셔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답변도 “건축기준이 규정되는 행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도 하고 답변을 요청한 것은, 용인이나 춘천이나 이런 데도 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들은 기능이 많이 상실됐지 않습니까. 또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새로 조사해서 좀 완화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에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거의 불가합니다. 불가하다고 주신 거 맞죠?

○류인출 의원 그래서 용역계획을 주셨다고 해서 아까 과업지시서를, 보통 과업지시서 주시면 결재라인 있는 거 주시는 거 아닌가요? 공란으로 받았는데. (문서를 들어 보이며) 과업지시서 냈던 원본 맞습니까?

○류인출 의원 원본 맞는데, 결재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류인출 의원 네?

○류인출 의원 아, 결재를 지우고 출력하셨다?

○류인출 의원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용역을 주셨다고 해서 ‘엄청 빠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서 과업지시서를 받았는데, 목적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고……”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과업의 범위 보시면, “공간적 범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원주시 만종역 일원” 그다음에는 범위가 없어요. 없는데 왜 기존 구역 내도 같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만종역사 부분을 지구단위 용역을 주시고, 이 부분도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류인출 의원 위의 제목에는 분명히 한 줄 삽입돼 있는데, 밑에 과업의 범위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국장님 발언대로 가서 직접 보여드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가 실지로 과업 나가 있는 원본 맞죠?

○류인출 의원 확실하죠?

○류인출 의원 그럼 여기 두 번째 들어 있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이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합니까?

○류인출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재가 없이, 저도 오늘 아침에 막 받았거든요.

○류인출 의원 그다음에 과업의 범위에도 그 부분이……

○류인출 의원 그러면 이것은 원본이 맞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 기존의 변경이 도로나 상수도, 주차 등이 확대 공사돼야 된다는 지적을 드려서 문제점에 대해서 불가하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단계택지도 그렇고 문막택지, 단관택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를 끼고 있는 상가 2층의, 주거별 6 대 4? 6대 4니까 주거가 여유 있겠죠. 그러면 보통 3층 건물은 2, 3층이 다 주거공간인데, 도로변의 2층들 원룸, 투룸들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임대 자체가. 임대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1층이 지금 단관택지도 그렇고 거의 상가화됐잖아요. 분명히 시에서 지구단위, 그러면 시에서 지구단위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잘못 수립한 건데, 현재 주거단지로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상가화됐는데, 1층의 식당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업소들이 있다 보니까 저녁 퇴근시간에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내 집에 갈 주차장이 없어요.

본 위원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해서 질문도 드리고, 5분자유발언 한 내용 자체는 춘천이나 용인시처럼 용도를 근린시설로 변경해 주시면, 2층, 3층을 얼마든지 사무실 내지는 다른 용도로 쓰면…… 지금 단관택지나 단계택지 한번 가보십시오, 낮 시간에. 낮 시간에 가보면 주차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낮에 활용하게 해주고 저녁에 활용하게 해주면 주차공간도 해소되고, 또 그쪽에서 나오는 인원들이 다른 쪽에 가서…… 아까 공실률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실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문제도 그렇고, 상하수도 가정용보다 일반사무실이 들어가면 덜 쓰는 거 아닙니까?

○류인출 의원 그럼 용역이 언제 완성이죠?

○류인출 의원 내년 5월 13일, 하여튼 그러면 즉각적으로 용역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면서, 용역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갑을관계에서 용역을 내주는 갑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줬느냐에 따라서 답은 바뀔 수 있거든요.

○류인출 의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용역수행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지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단계택지, 그다음에 단관, 구곡, 삼광, 그다음에 무실택지도 10년 넘었죠?

○류인출 의원 10년 안 됐습니까? 지금 무실택지도 주차나 이런 게 원래 용도하고 맞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번에 용역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잘 담으셔서 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황기섭 의원 시장님, 2018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연일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축하인사가 늦었지만 원주시 최초 3선 연임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황기섭 의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된 거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신 지 70일 됐는데, 하실 일이 많으시죠?

○황기섭 의원 많이 바쁘시죠.

시장님 시정질문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고요. 우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시장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니까 이해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화장장 화장 건수가 15,568건으로 조사됐어요. 오전에 질문드렸듯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기섭 의원 공사는 1년 정도 지연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고, 그래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되겠잖아요?

○황기섭 의원 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모공원 때문에, 우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더사랑은 현재 토지매입 35억 원 부채가 농협이 아니고 어디 은행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사랑재단에 투자의향을 확실하게 표명한 더블유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부터 투자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황기섭 의원 그 사람들은 더사랑에 35억 원 부채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채도 50억 원을 예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자사업이지만 민간공설 부분도 공익성을 띤 사업이잖아요. 우리 공설부분만 돼도 민자부분도 같이 완성해야지 추모공원이 완성될 것 같은데, 지금 원주 관계부서에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주로 공문만 십여 차례 보낸 것 같아요. 촉구 공문만.

원주시에서 더사랑이사 전원하고 지역주민, 또 지역대표자, 원주시, 지역구 시의원, 책임 있게 사업간담회를 시장님 주관으로 빠른 시일 내로, 추석 전에 개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글쎄, 추모공원이 지연되고 그 사람들이 9개월 정도를 더사랑하고 협의를 갖는데, 시에서 너무 관심 없이, 지난해 완공해야 될 도로를 기부채납도 받지 못하면서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지금도 시장님 안 하신다고 하니까, 시장님 안 하시면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황기섭 의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그 얘기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당신들이 자본력이나 능력 있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속히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공설부분만 준공해도 민자 들어가는 입구가 허허벌판이고, 왼쪽에 있는 마을길을 이용한다면 미완성 작품이에요. 민간부분이 빨리 돼야 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리고 더사랑이 2014년 11월 더파크건설과 민간부분 시공계약을 했어요. 11월 25일 열흘 후에 착공식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원주시는 더사랑과 이미 2014년 4월 3일, 원주시가 더사랑과 협약을 하고 협약한 다음에 더사랑은 원주시가 협약되었으니까 11월 15일 민간부분 하겠다고 더파크가 시공계약을 하고 착공식까지 했어요. 그다음 6개월 지나서 2015년 12월 24일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처럼 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고요.

더사랑 대표이사는 P씨인데, 이분은 건설, 자동차, 제조회사 등 8개 주식회사를 갖고 있고, 모 기업인 더파크모터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더사랑 대표이사가. 8개 주식회사 이사들은 확인해 보니까 P씨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자료 검토해 보니까 문제는 없어요.

지금 제가 조사한 것보다는 듣는 것으로 보니까, P씨가 추모공원에도 투자되어 있고, 문막화훼단지도 투자되어 있고, 문막원주에너지, 중앙공원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모공원이 지금까지 진입로 기부채납도 안 되고, 용역 분담금도 안 내고, 이행보증금도 미이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 사업을 크게 벌린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왜 해결을 못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법에는 문제없어요. 법에도 문제없지만, 원주시민 많은 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황기섭 의원 검찰한테 받으셨죠? 이 건.

○황기섭 의원 잘못은 없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원주시하고 협약을 했고, 11월에 민간종합건설하고 착공식 하고, 그 이듬해 7월에 원주시하고 수의계약 하고, 이게 계속 짜여져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 잘됐으면 문제가 풀려나가는데, 계약은 하고 실제 계약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더사랑대표이사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의구점을 갖고 있죠.

제 생각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여러 군데 원주시에 투자한다고 하면, 원주시가 절박하게 진입로가 11억 얼마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는 투자할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거기서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벌써 2014년 4월 3일이란 말이에요. 3년, 4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기부채납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의원 제가 계약해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시의원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감시하는 건데, 사업자 불러서 “왜 하냐.”, “안 하냐.”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은 계약해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계약자가 하셔야지, 제가 업자를 불러서 왜 안 했냐는 것은 지나친 것 같으니까……

○황기섭 의원 여하튼 협약체결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이행 안 하는 것을 원주시에서 너무 간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월 3일 원주시하고 협약했는데, 진입도로 안 했죠. 용역 안 했고, 이행보증금 안 내고 그랬는데, 협약서 10조를 검토해 보니까 원주에서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해지도 안 하고, 이게 아무래도 더사랑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기섭 의원 시장님, 일단은 원주시하고 더사랑하고 계약했잖아요. 땅 사서 기부채납 해라. 추모공원 조성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기부채납 해라. 진입로 써서 당신하고 우리하고 쓰겠다.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황기섭 의원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개인 운운하시면 안 되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셔야죠.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횡성하고 여주하고 2016년 4월 5일에 협약을 했어요. 추모공원을 조기에 완공해서 공동 운영키로 해서 횡성이나 여주에는 금년 말까지 준공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횡성이나 여주는 화장장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했을 경우에는 화장 1기당 여주는 50만 원, 횡성은 40만 원을 유가족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추모공사가 금년 연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내년에도 지연되면 결국은 여주나 횡성군은 시비가 계속 투입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원주시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행정신뢰를 실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여주나 횡성군에.

○황기섭 의원 횡성이나 여주한테 준공이 미뤄지니까 좀 사전에 양해를 부탁해서,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용해 주십시오.

제가 보면, 추모공원 민간사업비가 300억 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봉안당에 7만 5,000기가 들어가요. 봉안당은 기당 300만 원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7만 5,000기를 300만 원 받으면 2,550억 원이 되거든요. 300만 원 투자해서 장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장례식장이 5실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투자가치가 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투자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내년에 더블유회사에서는 “우리한테 다 인계해 주면 도로 다 사서 상하수도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할 자신 있다. 검증을 시켜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도로에 우선 수도, 가스, 전기, 통신 개설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민간부분이 협약서 보면 자기네 자금으로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다면 민간 부분에 장례식장 자리 있는 데 건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민간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시에서 빨리 하라고, 공문으로 정확히 열여섯 번 촉구공문을 보냈더라고요. 1년 내에 간담회 한 적 있냐고 했더니 실적은 없대. 공문만 계속, 공무원이니까 공문만 보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현장 찾아가서 만나보고 대안 제시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공문 보내고 계속 촉구만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만나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 드는데, 일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다음에 태장1동 주민들은 원주화장장으로 인해서 지난 54년간 정신적이나 재산적 피해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요구도 많고, 시에서 태장1동 화장장이 이전하면 행정문화복지타운을 짓겠다. 예산도 계획하고 있는데, 행정문화복지타운은 언제 어떻게 건설될지 말씀해 주시죠.

○황기섭 의원 내년에 착공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이후에?

○황기섭 의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보충말씀 드리면, 현재 진입도로 수도, 전기, 가스를 묻는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본 도로가 다시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 결국 이중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황기섭 의원 그러면 기부채납 도로에 아스콘포장을 제대로 하면 지금 수도, 전기, 가스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아스콘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예산낭비가 되겠죠.

○황기섭 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황기섭 의원 어차피 묻은 것을 굳이 이설할 필요는 없죠. 두 번씩 이설할 필요는 없고……

○황기섭 의원 마을도로 포장, 새로 진입도로 개설하면 진입도로는 원주시 자금으로, 진입도로 협약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마을도로 포장비용에 대한 예산낭비는 들어간다 이거죠.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황기섭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막화훼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문막화훼단지 경매 건이 감정평가에 6억 3,900만 원인데 12억 원인가 얼마로 돼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에 낙찰이 되었어요. 부랴부랴 문막화훼단지 SPC에서는 잔금지급 전에 공탁금에 6,390만 원으로 경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문막화훼단지 SPC가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SPC는 자본금 30억 원이 다 소진됐잖아요?

○황기섭 의원 부지매입비라도 40억 원 기채해서 결국 경매가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기한 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하고, 서원주 신협에서 추가 경매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황기섭 의원 시장님, 이거 뭐 2010년도에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8년이 지났는데, 내부적인 사정만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주시민들한테 시장님 행사 때 가서 문막에 화훼단지 해서 300만 끌고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황기섭 의원 여하튼 시장님 공인이신데, 시장님이 첫 취임하면서 그해 12월에 문막에 화훼단지 조성하겠다 하고 8년이 지났어요. 경매가 있는 입장인데, 아까 질문했듯이 경매가 나서 경매 자금도 지출 못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은 안 되겠지만 개인 사업자에게 돌리시면 안 되죠. 원주시민들은 여지껏 화훼단지 300만 끌고 다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경매가 났는데 사업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시장님 책임 없는 말씀이시죠.

○황기섭 의원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도 각종 홍보매체 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셨어요. 어쨌든 8년 지났습니다, 8년.

○황기섭 의원 예, 그리고 시장님, 화훼단지가 당초에 1,700억 원인데 이제는 토지계약도 다 해제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시 재계약해서 현 시세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동안에 물가도 상승되고, 제가 보면 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경기도 어려워서 투자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투자자도 모집해야 되고, 토지보상도 당초 800∼900억 원 되는데, 꽤 많이 되겠죠.

앞으로 사업하려고 하면 토지를 사서 완불을 해서 이전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실시설계도 수립하고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공사착공 절차가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임기가 3년 9개월 남았어요. 임기 내에 착공 가능한지, 또 지난번에 2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원주에너지SRF발전소 포기를 발표하셨는데, 시장님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시죠?

○황기섭 의원 그다음 원주화훼단지가 아까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돌리시는데, 시에서는 화훼단지에 대해서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예’, ‘아니요’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화훼단지를 민간부분이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 ‘아니요’로만……

○황기섭 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황기섭 의원 아니, 우리 3억 원씩 투자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문막 SPC의 감사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라, 보자.”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제출을 안 해서 실무자들이 가져오질 않아요. SPC가 잘못되면 불러서 감사해야 되는데, SPC가 원주시에서 자료 내라고 해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3억 원 투자하고 출자했는데도 - 소진돼서 없겠지만 - 감사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은 계속 하겠다고 홍보하고 다니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의원 일단 ‘예’, ‘아니요’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저도 화훼단지가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팀들이 결국은 원주시도 3억 원 투자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권이 있고, 당초에는 왜 우리가 참여하냐 했더니 “각종 설계나 기본행정절차를 원주시가 같이 해줘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RDF 때 친환경 써야 된다.” 여러 조건으로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3차를 거쳐서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황기섭 의원 지난번에 정례브리핑에서 말씀하신, SRF발전소 포기할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황기섭 의원 시장님은 공인이십니다. 공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정례브리핑 한 내용들을……

○황기섭 의원 지난 얘기지만, 시장님이 2월 1일에 한 것은 그때 원주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황기섭 의원 안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와서 이거 권한 밖이라고 얘기하고……

○황기섭 의원 매몰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35만 시민이 지난번 브리핑에 SRF 추진 안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한다니까 SRF는 안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업자가 안 한다고 하면 잘 못 믿겠지만, 시장님이 안 하신다고 했더니 시장님이 안 하시니까 다 믿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시장님 딴소리 하시니까……

○황기섭 의원 포기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포기하면 안 되죠.

○황기섭 의원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6.13 선거 전이니까 조금 고민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정에 SRF 열병합발전소가 170톤 SRF를 때는데 열 생산 안 해요. 열병합발전소가 열하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열 생산 안 하니까 그것은 SRF 전기발전소이고, 또……

○황기섭 의원 전기발전소예요.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고.

○황기섭 의원 쓰레기전기발전소라고 사실은……. 쓰레기 태워서 열병합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만 생산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열병합발전소라고 해서 열 생산해서 아파트에도 공급하고, 또 전기도 생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기업도시에 열 공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250도의 스팀을 보내서 회수해서 다시 데워서 보내서 기업도시 아파트에 난방비를 절감하고 전기생산 한다고 했는데, 기업도시에 열 공급 안 하거든요. 원주시에서 50톤의 쓰레기가 생산되는데, 170톤이 소각되고 있어요. 문막에 491톤의 SRF가 원주에너지 계획이 돼 있어요. 50톤이 생산되면 문막 491톤은 원주시 35만이 버리는 쓰레기에 350만이 버리는 쓰레기를 갖고 태우겠다는 거니까 SRF 문제는 사실 잘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황기섭 의원 이런 문제가 되면 임기가 3년 9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끝나면 다음세대가 책임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데, 사실 고민하셔야 돼요.

○황기섭 의원 대처를 하겠으니까 공인으로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초순시 때 서운한 말씀 드릴게요. 지정·호저 1월 15일, 1월 16일, 본 의원 지역구인 우산동을 방문하셔서 PT자료로 원주에너지, 화훼단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자리에서 황기섭 의원 나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황기섭 의원 그래서 지정면에서는 시장님 나가신 다음에 다시 주민들하고 설명을 했고, 호저면에 가서도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다음 날이 우산동 초도순시인데, 저는 사실 지정면·호저면·우산동 지역구이고, 우산동에서는 67년째 거주하는 토착주민이에요. 우산동 시의원이고. 제가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겠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초청도 받았고, 또 지역구 문제이니까 시의원이 당연히 참석할 자리이고, 거기서 앉았는데 거기서도 저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시장님, 제가 한 말씀도 안 하겠습니다. 앉아 있겠습니다.” 했는데, 시장님이 “아, 의원님, 나가세요. 왜 여기 계세요.”, 그 자리에 우산동민들 많았어요. 집사람도 있었고.

○황기섭 의원 정말 얼굴 붉어졌는데, 제가 말씀 마저 드릴게요. 사실 원주 화훼단지산업에 촉구도 많이 하고, 에너지사업에 많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보고 동민들이 자꾸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 자리가 시의원 쫓아내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황기섭 의원 말도 안 되긴 왜 말이 안 돼요.

○황기섭 의원 일반 동민이나 면민들은 특별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시의원은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이니까.

○황기섭 의원 그러니까 지정면에서 얘기했지만, 우산동이나 호저에서는 제가 “얘기 안 하겠다. 시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그랬는데 저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황기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동민하고 면민들이 있는데 시의원하고 시장님하고 다투는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날 억지로 참았는데, 저한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사하는데 시장님 오셨다는데 시장님 나가라고 하면 괜찮겠어요?

○황기섭 의원 아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시장님이……

○황기섭 의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시장님이 “시의원님 나가시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계속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기억 안 난다고 하신 것 같아요.

○황기섭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면 저는 시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사과 지금 안 하시는데, 사과 안 하시니까 다음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므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의원님께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답변서를 주셨는데, 16쪽에 보시면 “다음은 시공사와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복지국에서 작성하신 자료죠?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보충질문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한 지가 꽤 오래된 거 같은데, 이번에 또 간단하게 할까도 생각했는데, 시장님께 하다가 세부적인 것은 창조도시사업단장한테 하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단장이 없는 바람에, 우리 시장님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오늘 질문내용은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2030 해서, 원주시 동부권 개발 대상지 조사용역과 각종 개발에 대한 보안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권역에 대한 개발 대상지 조사를 하고자 시행한 용역에 대한 질문에서, 집행부 답변이 왔는데요. “개발사업 실행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그냥 원주시가 돈이 많다 보니까 한번 해보는 건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누가 무슨 목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 한번 좀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권역 개발 대상의 용역은 지금 현재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얼마 전 용역문제가 최종 검토된 사항 아닙니까? 맞죠?

○전병선 의원 원주도시기본계획 2020과 원주도시기본계획 2030입니다. 먼저, 원주도시기본계획 2020을 보신 것은, 동부권에는 2020에 혁신도시, 그러니까 동부권은 혁신도시, 서부권은 기업도시, 남부권은 남원주역세권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2020에.

○전병선 의원 2030을 보면, 공간개발축이 문막 구도심하고 기업도시에 대한 개발이 주축으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맞죠?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아니, 대답하세요. 무슨 대답을 그렇게……

○전병선 의원 그럼 맞다고 얘기하세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전병선 의원 아니, 질문을 하면 질문대로 답변하시면 되지, 처음부터 기싸움 하자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제가 뭐 쓰잘 데 없이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렇게 농담 삼아 하지 말고, 정확히 질문하면 질문대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시장님.

○전병선 의원 이번 동부권역 개발계획은 혁신도시로 보고, 도시기본계획 2030에는 동부권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동부권 개발 대상지 용역이 시책사업으로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전병선 의원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전병선 의원 시책보고를 했죠?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업도 아닌 것 같고, 투기꾼들 때문에 대비를 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지역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합작품? 이것도 비슷한 것 같고, 시장님께서는 혹시 모르거나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시책사업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시장님, 요새 토지나 땅 같은 것은 없죠? 개발계획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없죠?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없다는 거 보니까 투기목적으로 시책사업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원주시 차원에서 택지조성사업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택지조성사업이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 답변자료에는 “개발사업 실행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개발계획 용역은 장난삼아 던져본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원주시에서 돈이 그렇게 많나.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고 택지개발 한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물은 게, 시장님께서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냥 보고받았기 때문에 “아, 동부권 개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전병선 의원 아, 그럼 좋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네, 알았어요. 지금 원주시에는 혁신도시가 있고, 기업도시, 부론산업단지, 남원주역세권, 소일지구, 또 민자공원인 중앙공원, 단구·단계 개발공원들이 한창 개발하고 있죠?

○전병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주에 혁신도시……

○전병선 의원 토지가 조성돼서 아파트단지 짓고 있지 않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 이해가 안 가요?

○전병선 의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주관적으로 하는 게, 원주시의 택지개발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럼 시장님……

○전병선 의원 그러면 원주에 의료복합단지를 구성한 데는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원주의료첨단복합단지, 지금 어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우리가 의료첨단복합단지는 기업도시 쪽이나 문막 쪽에 조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아, 부론산업단지?

○전병선 의원 그런데 지금 동부권에, 아까 시장님께서 아신다는 동부권 개발대상지에 의료첨단복합단지가 들어오고,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게 우리 동부권 용역이에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병선 의원 그 내용이요?

○전병선 의원 그럼 그 그림 같은 거 한번 본 적은 있어요? 보고받은 적은 있어요?

○전병선 의원 동부권 그림 그린 거 한번, 택지개발 그림 그린 거 봤어요?

○전병선 의원 그럼 거기에 이런 말 들어간 거 못 봤어요?

○전병선 의원 지금 첨단의료사업단지……

○전병선 의원 음, 그래요?

○전병선 의원 그럼 창조……

○전병선 의원 또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시험대상으로, 시장 앞에 세워놓고 시험대상으로 봅니까? 하나하나 질문하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 또 너무 한다고……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이라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 다 하는 데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맞잖아요.

○전병선 의원 부론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모든 것을 다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잖아요. 그 사업 쪽에 동부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창조도시사업은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고 공약사업일 텐데, 동부권 개발사업은 언론에서도 안 나왔어요. 참 이상해요. 어차피 시장님께서 첨단산업이나 기업도시다 뭐 한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가 이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엄청나게 봤는데, 이 내용은 그런 게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여기 할 것도 아니라는……

○전병선 의원 됐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개발계획 용역 사업이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시작된 것부터 내가 설명할게요.

아까 시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셨다고 하니까, 내용 보세요. 다음 사진에 보면, 시장님께서 9월 5일 결재하셨어요. 2017년 시책계획을 2016년에 받으셨더라고요. 받았는데 내용 보고, 그다음 장에 보면 우리 시의회하고 창조도시사업단에 달랑 한 장으로 보고됐어요. 한 장으로.

○전병선 의원 가만있어 봐요. 질문드릴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장래 소유택지 확보를 통해 주택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목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주택보급. 우리가 주택이 부족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면, 위치는 봉산동, 행구동, 사업면적이 500,000㎡,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그리고 2018년 사업시행 결정 및 사업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달랑 한 장이에요. 이거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됐다고 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런 것까지는 시장이 알지 못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시장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전병선 의원 아, 계획서니까……

○전병선 의원 가만히 있어 봐요, 시장님. 그것은 하나의 계획서다, 그러면 모든 것은 계획서이고, 계획서 없이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출렁다리 대박 난 거 한번 봅시다. 출렁다리 한 거 계획서 있이 들어왔어요?

○전병선 의원 출렁다리.

○전병선 의원 아니, 지금 계획서는 하나의 계획서라면서요.

○전병선 의원 계획서에 포함……

○전병선 의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처음에 시장님한테 이런 세부적인 거까지는 내가 결재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창조단장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시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안다고 하니까 창조단장 없어도 그러면 시장님한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 거기 보니까 며칠 새 내용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내용까지,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단장한테 하려고 했는데, 내용 바뀐 거……

○전병선 의원 그럼 질문해도 돼요?

○전병선 의원 그럼 이거 질문해도 돼요, 시장님한테?

○전병선 의원 어떻게요? 그럼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격에 안 맞기 때문에 관두고 단장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초에는 봉산동, 행구동만 계획을 했는데, 며칠 사이에 소초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제목이 동부권인데, 소초는 북부권이잖아요. 그것까지 바뀌었고, 그런 것은 왜 바뀌었어요?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단장한테 하려고 했는데, 바뀐 이유, 또 조사면적이 500,000㎡에서……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시장한테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좀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전병선 의원 최초 답변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냥 한번 해본 거라고 했어요, 용역을.

○전병선 의원 어떤 것을……

○전병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장님 답변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그냥 웃으며 넘어가지 말고, 알고 있었냐 그것만 하세요. 언제 알고 있었어요? 이거 동부권 하는 사업을 언제 알았어요?

○전병선 의원 중간보고 언제 받으셨냐 하면, 지난 8월, 7월인가 중간보고 받을 때 알았죠? 처음 봤죠? 제가 처음부터 보고한 거, 이것은 제일 처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사인만 했지, 사실 처음에 한 장짜리 저한테 온 거 기억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장님이 알고 있었다니까 내가 여쭤본 건데, 그때 못 받고 이번에 보고를 받았죠?

○전병선 의원 그렇죠. 큰 틀에서 했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것은 시장님이 맨 처음 최초 보고는 안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전병선 의원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중간보고가 됐더라고. 중간보고가 되면서 그때 ‘아, 시장이 이제 알고 이번에 시정질문에 들어가니까 자료를 전부 갖고 와서 보고한 내용 해서……’, 제 판단은 그래요. ‘아, 시작하고 중단된 것까지는 모르고 계셨구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시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 내가 질문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1월에 용역을 해서 7월에 용역결과를 받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안 되고 용역이 중지돼 버렸어요. 왜 중지가 됐어요?

○전병선 의원 용역 중지시킨 거 모르셨죠?

○전병선 의원 용역 중지된 자료 받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최근 해당 지역의 토지실거래가를 적용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 시점에서 자체 예산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내부방침 결정을 득하여 당해 용역과정 준공처리 할 예정이다.”, 이게 하다가 땅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최초에 한 말이 맞아요. 이것은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냥 한번……

○전병선 의원 그렇죠.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한번 해본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 내용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땅값이 뛰어요. 시장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하지만……

○전병선 의원 지금 이 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요?

○전병선 의원 아니, 그러면 용역이 시작하고 왜 중지가 돼요?

○전병선 의원 아니, 거기에서 뭐라고, 이런 것을 미리 다 알고 맨 처음에 그것도 아닐 거라고……

○전병선 의원 그러면 시장이 선거에 영향 미칠까봐 중지한 거예요?

○전병선 의원 그러면 왜 중지, 정확하게 중지된 이유는 뭐예요?

○의장 신재섭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전병선 의원 아, 참. 이것이 잘못 추진된 것을 인정도 안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참……. 아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안 될 거라고 해놓고, 우리 원주시 예산 5,000만 원, 3,000만 원씩 갖다 해놓고, 그거 한번 해본 거고 그냥 중간에 지지부진하다……

○전병선 의원 내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시장님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전병선 의원 아니, 왜 동부권에 그게 갑작스레 들어갔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방금 시장님이 말씀한 대로……

○전병선 의원 보고할 때요?

○전병선 의원 아니, 시장님,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제가 보는 문제는, 용역이 제일 처음에 될 것도 아닌데 지금 시작됐고……

○전병선 의원 아니,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전병선 의원 아, 맨 처음에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나 하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시책보고 했죠. 그다음에 바로 원래 보통 예산 같은 거 편성이 되면…… 최초에 보니까 예산도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됐다가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갔고, 본예산 들어가면서…… 보통 본예산이 12월 되면 이런 용역하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한 2, 3월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1월 2일 바로 신청을 했어요. 예산 하자마자. 1월 2일 바로, 얼마나 급했는지……

○전병선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시장……

○전병선 의원 시장님한테 내가 원래 보고를 안 하려고 했다가 단장한테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다 안다고 해서 이 내용까지 한 건데, 그럼 이 내용은 거기까지, 계약하고 준공하고 착수보고 하고 이것은 내가 개인답변을 받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서면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제가 이것만큼은 좀, 그쪽 지역에 개발용역계획을 했는데, 용역을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아무거나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남원주역세권 하다 여기 첨단도 해보고, 산업도 해보고, 이쪽도 묶어보고, 또 저쪽 가서 묶어보고 다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용역비와 그런 시간이 가능한 거예요? 더구나 창조도시단에서?

○전병선 의원 가능해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게 기업도시, 혁신도시, 부론산단까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 달랑 집어넣어서 거기에 뭐를 했느냐 하면, 체험형 관광휴양도시, 산림휴양도시, 의료복합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네 가지를 거기에 묶어놓은 거예요. 아파트, 주택단지도 일이천 개면 몰라, 5,000세대씩 딱 해서……. 그림은 내가 비밀이라고 해서, 공개를 하려고 했더니 못 한다고 해서 오늘 안 했습니다. 전체적 그림으로 해서 아파트 5,000세대까지 전부 해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 시에서……

○전병선 의원 자료는 비밀이라고 해서 못 줬어요.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 하려고 했는데, 어제 왔더라고요. “이런 계획은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다른 분 질문드릴게요. 그 내용까지 나옵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 질문하면 질문에나 답변하세요. 뭐 그렇게 미리 앞서갑니까. 그렇게 자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하지 말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지만 뭔가 실수하고 있어요.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모든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말할 건 아니지만 시장님 그렇게 나가면…… 봐요. 엊그저께도 갑작스레 언론에 “시장님 측근 구속”, “긴급체포”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의장 신재섭 의원님,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병선 의원 알았어요.

○전병선 의원 언론 얘기예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장님, 다른 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제가 변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부터 과업지시서나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이게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장님보다도, 우리 같은 동료나 지역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빨리 했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택지 보안내용, 거기 보안내용을 내가 요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보안은 관련자료 유출 시 부동산 투기 및 사회·경제적 부작용 발생우려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부서에서 용역사 및 참여기술자 등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에서도 용역 한 사람들 보안각서 받고, 또 저한테 자료 보낼 때도 “이것은 의정자료 할 때도 보안이 요구될 수 있으니, 절대로 여기에서는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은 공개를 못 해요. 공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한 게, 언론상에서 며칠 전에 저게 나왔더라고요. 신규택지 관련 사전 공개자료 유출경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택지공급지는 신중을 기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료가 공개돼 투기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도시계획 검토 중 국토부 상임위에서 사퇴됐고, 기술 누설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아까 시장님 5,000세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 보시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혹시 이렇게 자료가 노출돼서 지가상승 문제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닌 건지. 거기가 취소된 이유가 땅값, 지가가 노출돼서…… 용역 보니까 경제성 부족으로 나왔더라고요. 용역결과에. 그렇죠? 전체 네 군데인가 했는데, 네 군데가 다 사전 유출되니까 지가가 뛴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 부족이…… 지금 그쪽 지역 땅값 많이 차이 나요. 이 일이 나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 중지된 이유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도 한번 저것 좀 해보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서약서 받고 우리가 했지만, 이게 누군가가 유출시키지 않았나 하는 것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시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담당직원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병선 의원 아니, 이게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돼요.

○전병선 의원 특히 간현관광지 같은 거, 출렁다리 건은 이제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다고 보죠? 그런데 거기에 곤돌라 그런 거 해서 2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지난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계획하고 있죠?

○전병선 의원 그런 거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런 것은 어차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편성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마장공원 이번에 또 160억 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추경예산에.

○전병선 의원 마장공원.

○전병선 의원 이런 공원문제도, 지금 시장님은 너무 ‘공원’, ‘공원’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공단문제하고 남북교류지원장, 이거 속도조절 좀 해주세요. 시장님께서 이제 3선 되셨으니까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막 하고, 의회 이상 없이 하니까 가기는 갑니다. 시장님 가시는 대로 가는데, 일단 속도조절 좀 해주시고……

○전병선 의원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또 원주시에서 지금 인구감소요인이 생겼는데, 그거 좀 알고 계십니까?

○전병선 의원 지금 당장 감소될 인원이 4개 대학, 거기 정원이 감소됐잖아요. 그 인원이 감소된 만큼 또 인원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군사령부가 해체되잖아요. 거기도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구감소대책 같은 것은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전병선 의원 그러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니까 중앙에서 혁신도시에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이.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엄청나게 서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서명도 받고, 자기네 혁신도시로 와라 이런 것을 막 하는데, 원주는 아주 조용해요. 다른 계획 한 게 있어요? 자신 있는 게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어떻게 다시 내려오는……

○전병선 의원 그런 것은 어차피 시장님이 3선이시고, 또 거기에 대단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또 도지사라도 가시려면 그런 거 다 잘 하시겠죠.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짚어본 동부권 문제는 시장님이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 아셨나 그것을 하고, 그 중간과정에서 왜 이게 유출이 돼서, 그게 사업이 갔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 갔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질문드린 거예요.

○전병선 의원 그래서 그 문제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렇게 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의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 같습니다. 수정된 대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된 것과 답변서 본안의 내용을 보면 차이가 상당하고,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는 어쨌든 공문서입니다. 우리 시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문서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