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 학성동이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그 노고에 지역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박호빈 위원님처럼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것,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지헌 위원 예산을 보면, 중앙동 아카데미극장 안전진단용역 같은 경우 실행을 안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바뀐 건물주 말하시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원래 뉴딜사업 자체가 시에서 얘기하기에는, 중앙동, 그리고 봉산동, 학성동, 이렇게 사업 심사를 봐서 학성동이 붙은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만큼 아카데미극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중앙동 뉴딜사업 프로그램 안에 보면, 아카데미를 통한 도시재생을 그리셨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아카데미극장이 개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보존 가치나 좋은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에서 인지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시가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경우 거기를 매입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단지 기획안으로 끝나지 않고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1억 6,000만 원.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유석연 위원 여기 보면, 우산철교, 간현, 이런 관광지역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온 것보다는 우리 원주의 얼, 원주의 문화, 관광이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 열심히 하셨겠지만 - 제가 보는 눈높이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그 내용도 그렇고, 색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간현유원지는 전국에서 세계에서 오면, 그래도 원주의 관광지라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무것도 아닌 데 같지만 그림을 그려도 누가 봤을 때, 예술인이 보는 것과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눈높이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만 관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좀 더 격상된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통영이나 몇 군데 벽화사업 벤치마킹도 가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를 보면, 학교 담이나 이런 데 주로 보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쪽에 재능 있는 분들이 재능 기부식으로 나와서 며칠씩 고생하면서 벽화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쏙 들어오지 못해요, 색상이나 이런 게. 그런 재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이성규 위원 페인트도 질적으로 좋고 나쁜 차이가 있죠?

○이성규 위원 벽화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 지역에 가봤을 때보다는 선명도나 색채, 아름다운, 보기 좋은, 이런 게 약간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벽화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벽화사업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벽화를 그렸는데 사실 와 닿지 않는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벽화를 선정할 때, 쉽게 얘기하면 요즘 같은 경우 횡성군에서도 작년에 보면…… 혹시 네이버 웹툰을 보시나요?

○김지헌 위원 안 보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중간 세대,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예능에도 웹툰 작가들, 만화가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예로 기안84 같은 경우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원주에도 그런 작가가 있거든요. 수요일에 하는 웹툰을 보면, 기안84, 그렇게 유명한 친구랑 항상 경쟁하는 친구가 원주 혁신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틀을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특정한 작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만드는 그림에는 항상 원주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의 장미축제라든지 원주와 관련된 시외버스터미널, 롯데시네마 거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원주의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웹툰 만화인데, 그런 작가들의 그림을 좀 더 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보면 그런 쪽으로 웹툰을 시작한 원주 작가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젊은 친구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거리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질의 하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건축허가를 하려면 몇 평이 최하죠? 면적이?

○유석연 위원 0.5평이라도?

○유석연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죠?

○박호빈 위원 이게 많이 들어와요? 신혼부부들 주거비용이? 그러니까 일인당,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원 금액이?

○박호빈 위원 얼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주거비 하는데……

○박호빈 위원 엄청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월세방 지원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박호빈 위원 아, 그래요? 나는 신혼부부 살림집 하면 전세자금 경우에, 호주 같은 경우에 결혼만 하면 5,000만 원씩 주는데, 난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주는지 알았더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되어 있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 동안 지급해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줘요? 몇 년?

○박호빈 위원 5만 원 주는 사람, 최고 12만 원?

○박호빈 위원 그래서 3년?

○박호빈 위원 더 줘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 이왕 주려면 좀 더 줘야지. 결혼 안 해서 난리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받아서 더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야지 결혼도, 이것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혼을 많이 해야 아이도 낳고 하지.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은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빨리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깎이지 않고 더 받아서 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신혼부부 주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 지금 시에서 그들의 데이터나 가구 수에 대한 파악이 있나요?

○김지헌 위원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주거비 지원을 받나요?

○김지헌 위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듣기에는 홍보비용도 이 예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CJ헬로비전 같은 것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왜 감액됐는지?

○김지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경 써 주셔서, 원주에 사실 청년의 부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청년, 그리고 중간 세대의 주민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줘야 사실 출산율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수도권은 집값이 올라가고 지방도시는 내려가는 하향 시세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다 아시지만, 원주시는 특히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이 증가하고 지금 비어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석연 위원 시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가 왜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죠. 예?

○유석연 위원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아니,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값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돼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예?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89쪽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해서 증액됐네요.

○유석연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문막읍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하는 공간이 원주 도심지보다는 좀 넉넉하다고 할까. 좀 있습니다. 예?

○유석연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원주시 중심 부분에 금대리 방향이라든지 단구동 방향, 태장동 방향, 동서남북으로 공영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고참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적해 주셔야 하는데, 안 하시네 지금…….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고백하신 부분이 “그 돈에서 그 돈이 있으니 어디 간 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은 집에서나 하는 소리예요. 예? 회계연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주고, 받고, 줘야 하는 부분을 안 준 겁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것은 징계감이에요. 이게 무슨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분에 대한 것은 아예 주차장 용지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엉뚱한 데 - 엉뚱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 그 목적에 안 썼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제 조례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목적 외 사업에 써야 하는데, 결국에는 예상을 해서 전년도 41억 원 해서 그다음에는 한 35억 원 했다가 결산해 보니까 9억 4,000만 원이 펑크가 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2개만 올려줬어도 한 4억 원? 이것은 감사 대상이야 감사 대상. 어쨌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 과장님이 한 거예요. 맞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좀 찾아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놓쳤고…….

○박호빈 위원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찾은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래요?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 통장에 있어서” 그런 표현은 쓰는 게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공직자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감사 때 제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증액됐는데요. 위치가 어느 쪽에 하려는 거죠?

○류인출 위원 특별히 장소는 안 정해진 거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당초에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구곡택지 쪽으로 가는 구곡 사거리라고 있는데 - 구곡초등학교 바로 지나서 - 거기가 회전교차로 대상지로 분명히 들어갔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외됐어요.

○류인출 위원 확인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0쪽이요. 희망택시 운영 지원사업이 1식으로 해서 이게 얼마예요? 17억 원이에요? 170만 원이에요? 반납한 건가요?

○전병선 위원 희망택시를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더 추가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희망택시는 지역으로 되는 거죠? 희망택시라고 해서 어느 지역만 택시를 그쪽에 운영할 수 있는 것?

○전병선 위원 추가된 데가 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귀래면, 부론면, 신림면, 호저면, 지정면, 소초면. 그런데 사업해서 이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희망택시가 이것으로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지금 문제 되는 게 원주 대중교통에서도 시내버스 인건비나 최저임금해서 지난번에 파업까지 갔던 사항인데, 지금 시내버스 노선은 2년 전인가 노선 개편을 전부 했었잖아요. 해놓고 시행을 못 해서 그렇지.

○전병선 위원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차피 버스업계가 원주시에서 150대가 모자란다는 생각도 있고,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할 것 아니에요. 용역하고, 지금 다시 부각되는 준공영제 문제, 앞으로 원주시에서 하겠다는 시설공단 설립 문제와 연관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어차피 버스 체계도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들어오면 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용역비 같은 것을 별도로, 그것은 어디서 용역을 해요?

○전병선 위원 그것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영제나 준공제로 가서 성공한 데가 없어요. 다 적자에 허덕이고, 우리 시비가 엄청난 예산이 플러스되거든요. 특히, 운전기사나 그분들이 노조화해서 파업했을 때 준공영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게 시설공단하고 연관되면 최소한도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민원사항을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시민한테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만들어져서 버스노선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유석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버스시간 배부하는 종이가 있는데, 보면 다 틀려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예를 들어 관광지를 따진다면 구룡사라든지 간현유원지, 칠봉유원지, 금대리 쪽 방향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지금 버스에 전자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 버스가 끊기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빈 종이로 해서 배포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버스노선으로 수정된 시간표를 만들어서 코팅해서 전자판 옆에 붙여놓으면 시민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 시간이 있구나. 1시간 동안 더 여유가 있구나.” 그런데 몇 시에 끊기는 것인지, 몇 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원주시민들이야 택시 타면 5,000원, 1만 원이면 되지만,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어서 배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버스정류장 옆에 보면 전광판 붙어 있잖아요. 요즘에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들은 킥보드나 전동이륜을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신장에서 20∼30㎝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거기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배려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킥보드나 전동이륜 자체가 점점 많이 보급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키가 좀 큰 친구는 머리가 부딪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위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버스 파업 위기에 처해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협상과정이나 밖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협상이 잘되고, 파업이 안 되는 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 고생하시고 역할을 잘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참석한 노조 임원들이나 여러 사람이 과장님께서 모든 설명이나 파업 위기에 처했을 때 ‘파업이라든가 해결방안’ 이런 제안을 아주 잘하시고, 너무 역할을 잘해 주셔서 거기 감동받아서 각 노조 임원들이 역할을 또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처럼 관광버스가 투입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너무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따라서, 올해 연도 대중교통(버스) 예고 전광판…….

○박호빈 위원 글쎄요. 그것 좀, 올해 연도 현황을 알려 달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차피 우리 건설도시뿐만 아니라 위원들은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우리 안전건설국 게 많아요. 그래서 가서 민원처리도 하는데, 우리 안전건설국하고 다른 행정국하고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에 딱 들어가서 민원처리 좀 하려고 하면 거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까지 다 옆에 와서 차 한 잔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건설국 가보면 과장이 누구인지, 계장이 누구인지 전부 고개 숙이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느껴요.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안전건설국하고, 무슨 기술자 하는 사람들하고, 행정 같은 데는 그렇게 사글사글하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가서 보면,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갔을 때도 우리 안전건설국이 그런 표현을 해주면 위원들이 괜찮지 않나. 그게 사전 조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저는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아는데도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건설국 차원에서, 안전건설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왔을 때 그냥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럼 담당 계장들 불러놓고 차 한 잔 하고, 그게 엄청난 그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 과장도 자리에 없고, 계장들은 전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럼 그냥 나온다고요. 기분 나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안전건설국 차원이니까 건의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도 곁들여서, 이게 진짜 우리가 그래도 원주시가 1,600명 공직자 분들이 살림살이를 하지만, 거기에는 또 시민의 대표인 원주시의회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더군다나 8대 의회 들어와서 초선의원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역의 현안이 생겼을 때는 그래도 지역의 주민의 대표가 뭔지 알아야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예의이고, 또 그랬을 때 서로가 상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도 오래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하는 이런 부분, 진정 여기 와 계신 공직자분들이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국장님이 과장님 전체 회의를 해서라도, 그래도 의원님들에 대한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갖춰 주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서로 상호 간의 예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서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어차피 8대 의회가 시작되고 또 초선의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건도위에 고참 선배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신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서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같이 서로 파트너로서, 그래도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도 도시로서, 또 자랑스러운 공직자상을 우리가 만들어드릴 수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또 저희가 공직자분들 존경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시죠?(웃음)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저는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말고 상가, 주택, 복합상가, 그쪽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전건설국에서, 어차피 허가나 건축허가는 이쪽에서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처리장이 없거나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도로로 다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쓰레기를 보관하든지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무실동부터 해서 단계택지, 단구동 롯데시네마 이쪽에 대형 건물들, 바닥 평수 한 500평 이상 되는 건물은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가계는 다 텅텅 비어 있으면서 3평, 2평 공간이 없어서 쓰레기를 도로에 다 내놓다 보니까……. 그게 쓰레기 담당하는 부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물 내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낼 때 일정 규모 이상 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주택 - 평을 써서 죄송한데 - 한 60평, 70평 되는 건물이 3층, 4층 올라가도 쓰레기 관리를 그래도 잘해요. 잘하는데, 상가건물, 한 400평, 500평 넘는 건물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감당을 못해요. 다 도로에 방치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쓰레기차 하루만 안 오면 동네 전체가 쓰레기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물은 관리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정도 건물 되면 경비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허가 부서에서 먼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생활환경과에서도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댁에 가시기 전에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 가벼운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할 필요도 있지만, 시장님도 신경 써야 하는데, 아주 작은 것인데, 원주시가 깨끗한 도시로 가려면…… 미관상 지저분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개인 주택, 아파트 옆 하면 사실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데, 거기에 고깔, 돌멩이, 양동이, 나무토막 이런 것을 세워서, 자기 땅이라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아직 후진성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그 옆의 주민들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없애면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스스로 시민 인격을, 도덕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벽에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홍보하든지 이게 꼭 필요하다.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데, 개인 소유의 땅처럼 보기 흉한 것을 세워놓으면 제가 볼 때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 전체에 홍보해서 미관상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안 오신 분이 계시네, 안 오신 분이. 그렇죠?

○박호빈 위원 거기는 아프셨고, 또 누가 안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재용 도로관리과장님.

○박호빈 위원 네, 거기는 왜 안 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위원장님이 제대로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 자체가 우리 의회를 도대체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각성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진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서로가 지켜야 할 예의는 서로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창조도시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어쨌든 부론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1군수지원사령부가 예산에도 이전한다는 예산이 섰는데, 언제쯤 가요?

○박호빈 위원 그때는 가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개발하나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옮겨가는 데, 정지뜰. 지금 있는 데가 2021년에 옮겨가게 되면 그 사후는 그 부지는 국방부가 개발을 해서 어쨌든 분양을 하든지 하나요, 아니면 제삼자가? 시에서……

○박호빈 위원 국방부에서 하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뒤의 정지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하천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류공원에 대한 돈은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정지뜰 나머지 부분도 같이 개발할 계획이 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정지뜰 지주들이 원주시청을 상대로 고소해야 돼요. 사실은 원주의 난지도 같은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것은 개인 재산을 완전히 묶어놓고 결국에는 같이 개발한다는 미명 아래, 제가 알기에는 세 번인가 묶었어요. 그게 사실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국방부는 자기네 땅은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수십 년간 발목을 잡아놓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원주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어쨌든 원주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 어쨌든 역세권이 이사를 가니까 - 이 부분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영관리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이쪽에 초년생이라서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예산도 보니까 상수도 수질분석기 교체가 있는데, 하수에 대한 분석기 있나요?

○박호빈 위원 그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여기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냐고요? 우리 시에도?

○박호빈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리는 물이라고 다 똑같다고 할 게 아니라 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각 업체에서 배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똑같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염물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나중에 희석하는 것도 어쨌든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식으로 비췄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중점 단속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환경과에서만 하나요? 여기에서는 안 하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유입되는 게 한 통로로 들어오는데, 업체에 가서 떠서 시험을 하느냐 그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누구 것인 줄 알아?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오염농도를 따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애초에, 오염 원인을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물이라고 해서 오수·하수가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같이 가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 가요? 오수로 가요, 하수로 가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것을……

○박호빈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도 그런 분석기가 있어요? 검사기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채널이 있어야지. 채널이 없잖아, 지금. 환경과에, 우리 시에 분석기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보고 믿음이 안 가면 환경청으로 우리가 줘서 환경청에서 고발이 들어간다든가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절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업무를 같이 해요? 그것은 안 하잖아. 지금 하수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물의 오염도에 따라서 약물을 얼마만큼 더 치냐 안 치냐 그것만 따지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하면 우리 재정을 더 절약할 수 있고, 또 어쨌든 간에 하수처리해서 맑은 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민들한테나 우리가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로 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한두 집 때문에 결국에는 다수가 피해를 보고, 또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그런 연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안정된 것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그게 오버돼서 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이것은 환경과 일이고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최종 처리하는 게 하수과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나중에 150∼200이 돼서 만약 오버해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들어왔을 때?

○박호빈 위원 아니, 안 들어온다고 소장님이 어떻게 장담해요?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안 들어오는데, 왜 사전에 미연에 걱정하느냐.”라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두 집 때문에 결국 오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박호빈 위원 글쎄요. 국장님이 어쨌든 간에 그것을 막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박호빈 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제가 나중에 감사할 때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그때 소탈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횡성군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어 달라.” 우리가 횡성군하고 같이 상생,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어디서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한 게, 그러면 횡성군수님이 그런 것들, 또 그 옆에 있는 횡성군에 있는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하고, 우리하고 사전에 관과 관의 미팅이 없어요?

○박호빈 위원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시민한테 알 권리 측면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우리도 지금 말씀하셔서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도시는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도심은 지금 대화지강물을 먹어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대화지강에 대한 지저분한 것, 하도 가둬놔서 부유물 뜨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비춰지니, 아니 시내에서 이 물 먹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즉각 대응해주든가 해야지……

○박호빈 위원 글쎄, 무엇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고, 주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도 “아니, 왜 대응을 안 할까. 저쪽에서는 달라고 하고.” 순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나라가 공공기관이 관리해주는 맑은 산수를 먹으면 좋지 않을까.” 또 원주가 대화지강물만,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먹는 물이 아니라 일부는 또 그물을 먹고 있고, 어디는 먹고 있고 어디는 못 먹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똑같은 수도세를 내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불신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야지.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만 꿍꿍이 알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 어떻게 물맛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생수 파는 것도 다 달라요, 맛이. 어떻게 맛이 같아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 알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자원공사도 물을 팔아먹는, 영업행위를 하는 데에요. 2035년까지 게네들이 하나라도 팔 상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즉각 대응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나중에 갈수기 때도 단수가 되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한테 알려주든가, 우리가 일방적인 횡성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을 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집에 가서 아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내분들도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뭐가 비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권리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앞으로 횡성군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든가?

○박호빈 위원 아니,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도시가 팽창하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다 해서 국가에 대한 예산을 다 받아오든가 해주든가.”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도 한 곳만 믿을 수 없는 것을 다 아는 거니까……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몰랐으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통상적으로 아시겠지만, 횡성군하고 접경지역이므로 1년에 한두 번 협의하시잖아요, 이런 관계를. 그런데 잘 알다시피, 횡성에는 횡성한우, 돼지 해서 많이 기르기 때문에 칠봉 쪽이나 간현 쪽으로 축산폐기물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접경지역 협의하실 때 칠봉유원지나 간현유원지 인접지역부터라도 축산폐기물을 거를 수 있는 보조사업이라든지 횡성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주시의 수도관이 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됐죠? 대략?

○유석연 위원 30년 이상 됐으니까 배수지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뜯어보면 시민이 놀랄 정도로 새빨갛게 부식돼 있단 말이에요. 배수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단년에 해결할 수 없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수도관도 큰 관부터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유석연 위원 그런 것이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서민은 물을 끓여 먹고 좀 잘 사는 사람은 물어 사먹는 형편인데, 기회가 되면 관을 불확실한 위치를 파서 수도관이 어느 정도 부식됐는지, 교체를 빨리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녹물이 들어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전문가 외에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 다 우리 일이니까 불시에 어느 지역을 불규칙적으로 세 군데 파서, 심하면 빨리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관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배수지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 점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