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출장 중이므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직근로자 미지급수당이 발생을 했는데, 2015～2017년 사이에 지급이 안 된 것인가요?○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맞습니다. 2015～2017년 사이에 공무직근로자들의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를 상대로 당초에 공무직근로자 측에서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넣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무직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몰랐었나요?

○조창휘 위원 몇 분이나 미지급 됐나요?

○조창휘 위원 그중에서도 퇴직하신 분도……

○조창휘 위원 퇴직하신 분도 되고?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은 몇 분이나 되지요?

○조창휘 위원 원주 관내 체육시설사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문막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관리를 아마 체육시설사업소 내에 전담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개설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전담을 하셔서 그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직근로자 미지급수당과 관련한 사항들 잘못된 부분들을 인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현행기준에 맞게 다시 제대로 되어 있나요?

○장영덕 위원 언제쯤 진정을 넣으신 건가요?

○장영덕 위원 대략적인 월은 알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2017년도 초부터 진정이 있었으면 2018년도 본예산이나 1추 때는 할 수 없었나요?

○장영덕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언제 발생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을뿐더러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추경에 올릴 때에도 정확하게 일자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려서 심사해 달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위원장 곽문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어제도 질의 중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단과 유사한 형태들이 또 발생했잖아요. 특히나 노동에 관련된 문제, 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들은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분들께서는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의 상처도 입으실 테고, 대미지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경제문화국 내에서 다른 과들은 이런 사태들이 유사한 형태로 또 있지 않은지 경제문화국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들을 국내 다른 과들, 산하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올해는 더위 때문에 물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시지요?

○곽희운 위원 3,000만 원씩 12개월을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월 3,000만 원씩 12개월 3억 6,000만 원 세우셨던 거잖아요. 본예산에는.

○곽희운 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월 치…… 지금 예산 세우신 것은 다 쓰신 것인가요, 아니면 남아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원주종합체육관 옥상방수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누수가 돼서 예산을 잡으신 걸 것 아닙니까? 212페이지 시설비, 맨 아래 하단에요.

○조용기 위원 누수가 언제 시기부터 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누수되는 게 오래됐다 그러면, 지금 이것 숙소로 쓰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숙소로 쓰고 있는데, 거기 방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누수가 됐으면 마감재도 많이 망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요. 숙소로 쓰고 있는데, 누수가 됐다 그러면 마감재도 그렇고, 냄새도 날 테고, 그 내부시설들도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죠.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됐다면 어느 정도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장기간 그렇게 됐다 그러면 숙소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1차 추경 때나 이런 때는 왜 안 됐는지? 그렇게 오래 됐으면.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죠.

○조용기 위원 그럼 이것을 하고, 다음에 또 하시려고……

○조용기 위원 아, 내부는 상관없고요?

○조용기 위원 방수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94쪽 위에 보면,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이 일부 삭감이 되고, 화재알림시설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조창휘 위원 시설 자체는 동일한 것인데, 명칭을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알림시설이 소방서하고 관하고 민간하고 다 연결되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 시설만 해 놓게 되면?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건물이나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시설을.

○조창휘 위원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점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상가를 가지신 분들 몇 퍼센트 자부담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195쪽에, 마을기업 육성을 하는데, 마을기업 육성은 개인이나 단체가 돼야 되나요? 마을기업 지원받기 위해서.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조창휘 위원 마을기업 지원을 받잖아요. 신청자가.

○조창휘 위원 신청자가 확정되었나요?

○조창휘 위원 어디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비 2,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2회 추경에 매년 세우셨었나요?

○곽희운 위원 닥나무를 베는 건가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닥나무 자체를?

○곽희운 위원 저는 닥나무를 베는 건지, 닥나무 옆에 생육을 돕기 위해서 나머지 잡목을 제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잡목 제거면 미리 세우셨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닥나무를 베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곽희운 위원 닥나무 채취라고 보면 되네요. 여기 나무베기라고 해서 주변 잡목 제거라고 이해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쪽에,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잡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이 기업에 관해서 나가서 담당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 바쁘실 텐데 여건이 되는지 이 부분하고요.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동했을 때도 그 직원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다 바쁘셔서 생색내기가 되는 게 아닐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용기 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조용기 위원 대전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기업인들이 좋아하면 다행인데요. 공무원분들, 이게 실행이 된다면 인센티브나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보면, 디딤돌 청년 창업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시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용기 위원 예, 요새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7월에 응모했습니다. 원주시가 7억 원 정도 행안부 사업을 확보해서 디딤돌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사업,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지원사업, 그다음에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인건비 등 4개 사업의 행안부 공모사업에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국도비, 시비 있는데, 또 자체예산도 별도로 세우셨어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페이지 보면,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부족분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통근버스 지원할 대상이 생겨서 세우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통근버스가 45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있나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내 버스 운송회사에서 운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니는 것 보니까 관내가 아닌 차들도 다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차량이 너무 노후가 많이 된 차량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통근버스인데 언뜻 보니까 너무 노후된 버스가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게 통근버스인지 회사버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통근버스가 다니는 것을 알아서 유심히 봤는데, 어떤 차량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된 차량이 다니더라고요. 또 여기 관내 운송회사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 세우신 것 있는데요. 시립합창단 연습실에 온열기가 없는 사항인가요? 전혀?

○장영덕 위원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내 자체에 냉난방기구도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장영덕 위원 협조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쪽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장영덕 위원 난방기구는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나요?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203페이지요. 유해업소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단속차량 임차 및 소규모 용역비라고 표현하셔서, 차량도 임차하고 용역도 하는 것인가요?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갔나요? 같은 예산이 들어갔나요?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세우셨던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지?

○곽희운 위원 이게 건별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이라는 게 사실상 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풀로 주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건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이 부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광과에서 간현관광지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죠? 전체적으로.

○곽희운 위원 그런데 207쪽에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를 세우셨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포함한 용역이에요?

○곽희운 위원 조성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 건가요?

○곽희운 위원 편입하는 용역이란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지금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시 변경한다고 하는……

○곽희운 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됐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는 지금 간현관광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잖아요. 조성계획하고 있는데 변경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에 곤돌라나 이런 것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라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곤돌라나 유리다리, 소라계단, 잔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간현관광지 내에 조성될지 전체적인 그림이 있느냐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자료를……

○곽희운 위원 그거야 용역하면서 하면 되겠죠. 저도 간현관광지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배치할지를. 그런데 과장님과 다르게 담당 쪽에서는 아직 정리된 게 없다고 하셔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계획이 없는데 용역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배치 정도는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곽희운 위원 그럼 배치계획도 자료를 주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부서에서는 ‘배치계획이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저희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봐야지,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모양이나 형태들을 용역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심의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여자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벨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세 가지 질의를 드리면 첫 번째, 안심벨 구성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두 번째, 안심벨을 누르면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게 작동되어지는지? 확인‧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간 상황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돼서, 울리는 시간이라든가 안전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관광기반 회계가 예산액이 160억 원이고, 기정액이 120억 원이었습니다. 기정액 129억 원은 1차 추경에 60여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럼 원래 본예산을 잡았을 때는 60억 원 정도 책정을 해 놨던 것이겠네요.

○위원장 곽문근 재정투자사업은 맞는 거죠? 저희가 보는 게, 일반회계니까 재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보시면,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에 19억 원, 간현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19억 원, 간현공영주차장 기정액에 19억 원, 이 의미가 뭐예요?

○위원장 곽문근 아, 저는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요. 묘하게 19억 원, 19억 원, 19억 원씩 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19억 원하고 20억 원 이상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없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원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은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심사를 받은 것인가요?

○위원장 곽문근 안 받으셨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또 의구심이 가는 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심지어 10억 원이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2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는 거냐 하면, 시기적으로 2차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게 명시이월로 7,000만 원인가가 작년에 잡혀 있다가 넘어온 돈이거든요.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본예산 60억 원, 그다음에 1차 예산 60억 원, 그리고 지금 또한 30여억 원, 그렇게 해서 계속 플러스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묘하게 20억 원 이상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19억 원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금 아직 보상도 안 끝난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곽문근 보상도 안 끝났잖아요? 감정도 안 되었으니까.

○위원장 곽문근 그럼 보상도 안 됐어. 용도변경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곽문근 도시계획은 끝났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럼 용도변경은 다 끝난 거네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가변동도 있었겠네요? 감정가 나와 봐야 알지만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감정평가도 아직 안 나와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10억 원씩 추가로 플러스시켜서 책정하는 것은 너무 바늘에 실을 안 낀 상태에서 허리에 매고 가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곽문근 아, 그것은 이해는 했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 것 같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으면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심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았고, 지금 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9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김재수 관광과장, 담당과 이야기 중)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역으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위원장 곽문근 4월에 받으셨으면 1차 추경에 왜 안 집어넣었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보상 끝난 것은 아닌 건 마찬가지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동의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그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미 1차 추경에, 또는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다 끝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벌써 몇 월입니까? 업체 선정해서 주차장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쓰신다면서요.

○위원장 곽문근 금년에 쓰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자체심사대상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6억 원의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이것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곽문근 이것도 심사대상이죠?

○위원장 곽문근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이 기준에 맞는지를 제가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규정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사업에 자체심사대상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사업인지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좀 더 확인해서 용역사업대상 제외 사업인지를 알고 싶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태장체육단지 소프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 하시는데요. 소프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나요?

○곽희운 위원 소프트볼만 하는 것인가요, 야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럼 축구장하고 같은 잔디를 까나요? 어떤 것을 깔죠?

○곽희운 위원 짧은 잔디요?

○곽희운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잔디를 깔아야 될지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잔디로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문막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줬잖아요. 거기 수평이 잘 안 맞아서 물이 고이는데, 하자보수계획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아, 거기 의견을 모아서?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지난번에 추진이 돼서 6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여태까지 미루어진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마무리됐나요?

○조창휘 위원 협의 중이에요?

○조창휘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될 건가요?

○조창휘 위원 행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은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언제 하느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체육과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국토관리청만 미루고 핑계를 대는 식이 돼 버리니까 추진이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답변은 국토관리청에서는 언제쯤 주신다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10월까지……

○조창휘 위원 9월 말까지?

○조창휘 위원 9월 초에 시작돼서 9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 해서 공사하면 겨울 돌아올 텐데, 그때 가서 가능하겠어요?

○조창휘 위원 빨리 추진해 주셔서 지역의 어르신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만 계속 야단을 맞고 있으니까……

○조창휘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원주시가 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건강체육과가 큰 역할을 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210쪽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항목이 있는데, 2억 원 세우셨는데, 신규설치하고 보수하는 데가 이미 선정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영덕 위원 읍면동으로부터 올라온 것들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됐나요?

○장영덕 위원 미리 수요조사가 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혹시 정리가 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관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16쪽, 강원감영 후원 복원기념 문화행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관 조성 새로 하시고 야간조명 설치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 특히나 중앙동을 교행하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호응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끔 감영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들 평균적으로 추이를 보면, 공연이나 행사가 시민 눈높이에 별로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의 특수성에 잘 맞지 않는다. 또 컨셉(concept)과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감영을 자주 다니고 있거든요.

밤에 가 보니까 야간조명 켜놓고 눈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조화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양악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클래식 곡들 틀어놓고 있는데, 제가 그 공간에서 30여분 정도 서 있었는데, 주변을 지나시는 시민들이 “이 공간에 클래식 나오니까 정말 안 어울린다. 국악기로 클래식 공연하고 연주하는 팀들도 참 많은데, 참 분위기가 언밸런스하다.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나시는 시민들이 많이들 하셨어요. 공통적인 의견이라 말씀드리고요. 문화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장소의 특수성을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강원감영에 최근 들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금액 대비 그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오게끔 하려면 유명한 공연팀을 섭외해서 공연을 개최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로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와 관련된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5,0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어떤 행사가 진행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철저하게 제가 앞서 주문드린 것들, 잘 고민하셔서 진행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기획안을 다시 한 번 들춰보셔서 제가 앞서 주문드린 것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감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원도심을 통과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도 연계관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바운드 관광 또는 아웃바운드관광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주셨으면…….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우리 장영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이게 기념 문화행사잖아요. 일회성일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여러 번 할 것 같지는 않고. 8,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행사내용이 바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기정액이 있어서…… 기념 문화행사잖아요. 복원기념 문화행사인데, 복원문화행사를 기념하려고 8,500만 원을 세우셨다가……

○곽희운 위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기존에 이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5,000만 원을 추가한 것처럼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인지 여쭤본 것이고, 그럼 별도로 기념행사는 5,000만 원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고.

○곽희운 위원 그럼 어떤 문화행사를 하시려는지? 지금 강원 쪽에 알리고 싶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본 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국악인을 부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곽희운 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아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기를 여쭈어 봤고요. 잘 계획하셔서 감영이 복원되었다는 것을 잘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문화 계승에 관련해서 원주의 지역별로, 예를 들면 매지농악처럼 지역별로 무형자산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공무직근로자 미지급수당 문제,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도 있었고, 체육시설사업소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아마 공무직들이 주말에도 많이 나오셔서 행사 하시는데, 공무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분들도 48시간 이외에는 안 해 주니까, 그 외에도 더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일을 집행하시는 데……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항상 행사가 있어서 공무직 공무원들이 안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른 부서도 같은 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됐나요? 총무과랑 협의가 다 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형평성 문제나……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도 야간작업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곽희운 위원 밤늦게까지 매일 하는데, 그분들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쪽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8억 4,800만 원, 이것이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신청 숫자는 얼마나 되죠?

○조창휘 위원 차종은 여러 가지가 나오나요?

○조창휘 위원 선택은 자유이고?

○조창휘 위원 그럼 차량 지원금액은 얼마씩 지원해 주죠?

○조창휘 위원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충전소랄까 인프라가 구축돼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258쪽에 보면, 상단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행하고 나서 몇 대 정도 폐차가 됐어요?

○조창휘 위원 출고하고 몇 년 이상 되죠?

○조창휘 위원 대당 톤수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지원금액이.

○조창휘 위원 주로 어떤 종이죠? 4.5톤 뭐 큰 차 정도……

○조창휘 위원 주로 1톤 차가 오나요?

○조창휘 위원 지원금액이 이것은 대당 얼마씩 되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받으려면 폐차확인서를 제출하나요? 어떻게 하죠?

○조창휘 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조창휘 위원 2005년도 이전에 있는 것?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262페이지,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8,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부족해서 올리셨겠죠? 그런데 노선은 10개 노선 똑같은 것 같아요. 본예산 때 보면 평방미터당 1만 3,000원씩 관리비를 세우셨어요. 56,230㎡를 그렇게 계산해서 올리셨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 하고 나면 10월 초순 정도 돼야지 예산이 사용가능할 텐데, 그때 되면 잔디 생육이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요?

○곽희운 위원 지금 띠녹지사업 예산을 물 주는 데 사용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사전사용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사전사용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사전사용을 해요?

○곽희운 위원 예산 안 세워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8,000만 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과장님이 내시려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돼야지 예산 쓸 수 있는 것을 사전사용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희 뭐 하러 여기 있어요? 심의‧의결 뭐 하러 해요? 급한 대로 다 쓰시고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지.

○곽희운 위원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띠녹지 관리하는 데는 10개 노선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7개 노선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10개 노선이라고 표현돼 있고, 본예산에도 10개 노선을 나눠서 위탁해서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10개 노선이 맞는지, 7개 노선이 맞는지?

○곽희운 위원 7개 업체한테 줬다?

○곽희운 위원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에는 추가예산이 필요 없는 거고요?

○곽희운 위원 아직 결산 안 보셨겠지만, 이것도 예산이 17년도에는 1추에 3,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3,6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띠녹지 관리하는 데. 그런데 올해 7억 3,000만 원 본예산에 서신 거거든요. 이게 면적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단가가 높아진 건지…….

○곽희운 위원 아니, 그 8,000만 원 빼고, 기정예산 예정돼 있는 금액이……

○곽희운 위원 대상이 늘었다?

○곽희운 위원 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3,000만 원이 남았는데, 18년도에는 7억 3,000만 원으로 많이 늘었고, 추경에 또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본 것인데, 3년 치 정도의, 올해, 17년도, 16년도 유지관리한 사업내역 좀 면적하고 노선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민간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아마 도로 개설하기 위한 보상인데, 지금 얼마나 이루어져 있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225억 원이죠. 기정액은 거의 소진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곽문근 아, 받는다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일단 쓰고 나중에 받는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237억 원 중에서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 부분이 되나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12억 8,000만 원은 증가된 금액이고, 237억 원에는 보상비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그다음에 도로개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225억 원은 다 보상비다?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12억 8,000만 원은 도로개설 비용이에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시는 돈이라는 얘기네요?

○위원장 곽문근 그럼 1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은, 보상비는 민간사업자가 다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곽문근 보상도?

○위원장 곽문근 결론은 237억 원이라는 돈은 나중에 우리가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25억 원은 우리가 쓰는 돈이고, 보상비로 나가는 돈이고, 12억 8,000만 원은 나중에 민간업체한테 되돌려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먼저 쓰고.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 돈은 민간업체가 선정이 돼야 쓸 수 있는 돈이고? 업체가 계약이 돼서 그 업체가 공사시행을 하게 돼야 그 업체한테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금년도 안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인가요?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곽문근 이 1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보상비는 아니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잡는 성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아는데, 금년에 쓰는 돈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쓸 돈이냐?

○위원장 곽문근 그럼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이것도요?

○위원장 곽문근 성격이 계속비다?

○위원장 곽문근 계속비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계속비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아, 토지보상비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어찌 됐든 이 돈은 공원이든 도로든 보상비다 이거죠? 보상비로 지출될 돈이고, 그러면 회수되는 돈은 아니네요?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 지급이 언제까지 얼마큼 될 것 같은지, 100%가 금년 안에 될 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지 해서 한번 해 주시고, 도로와 공원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 곽문근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야생조수포획단 운영이요.

○조창휘 위원 지역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포획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조창휘 위원 조를 짜서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나가서 매복을 하든 어쨌든 포획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의 지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투입되면 포획하는 데 아무래도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농가들 얘기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역마다 포획단들이 다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 지역의 지형을 아는 사람이 와서 해 줘야 제대로 포획을 하지 않겠나.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 항목이 있는데요.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할 때 시설물 보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장영덕 위원 그런 데가 제가 예측하건대 원주시내에서 파손율이나 망가진 화장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단계동의 단계택지 장미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 가볼 때마다 제가 보기도 그렇고, 주변시민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불법성인광고물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정리가 안 돼줘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께름칙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계동의 장미공원, 백간공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정비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도 있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예방사업이 또 있죠?

○곽희운 위원 전기철책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이 2억 원이고, 올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전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냥 대략 정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보상금이 2억 원이 넘고, 또 피해 보상금이 올해 8,000만 원 가까이 세우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 또 하고 계셔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방사업을…… 예방사업을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 매칭하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더 예산을 세워도 되잖아요. 예산계장님 저기 뒤에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피해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것보다 예방 차원의 사업을 더 해 주길 바라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매칭한 그 수준까지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신청한 농가들이 다 못 받고 있어요. 신청한 농가들이 그 사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저 뒤에 예산계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았다고 하셨네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민간업체에 위탁한 예산하고, 시설은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한 거죠? 증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하여튼 생활폐기물 증설은 내년인 것이고, 지금 재활용처리 민간위탁 한 것이 55톤 중에서 11톤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에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인가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면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원래 예상을 하고……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어떤 용도로 예산을 미리 해 놨던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310억 원 안에는 그렇게 큰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 보네.

○위원장 곽문근 그럼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가 7월 31일인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전에 두 달 전에라도 운영자금이 있었으면 미리 했으면…… 지금도 재활용폐기물들이 아파트 이런 데에 아직도 쌓여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냐 하면, 55톤 나오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게 민간에 11톤, 그리고 35톤 정도가 공영시설에서 처리한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추가시간, 그러니까 야간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가 로드 걸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곽문근 아, 문제는 없어요?

○위원장 곽문근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는 계속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민간업체에 주기 전에 그때 쌓였던 양 정도는 계속 살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거기이고, 그 안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내에…….

○위원장 곽문근 잔존량이 계속 그만큼 살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치워지긴 했겠지만.

○위원장 곽문근 이번 주 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금 9톤씩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처리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업체한테 조금 더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외부에는 쌓여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우리가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 자체는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부족하니까 한다는 얘기라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상황인데 증설이 내년 말에나 될 텐데, 빨리 돼 봐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곽문근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 처리용량이 부족한 9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뭔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근로자들 52시간인가요? 52시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아니면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문제가 없는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9～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271쪽 세출예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27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세우셨어요.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곽희운 위원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처음 세운 거죠?

○곽희운 위원 하수도과에서 요구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하수과에서 직무유기한 거네요. 부과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네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공문이 와서 세우셨다? 매년 어느 정도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아니, 이렇게 큰 부과금을 어떻게 하수과에서는 이제 부과를 하시나? 이게 소급된 것 보면 새로 생긴 법률도 아니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 할 때 연결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 놓고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