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소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토록 되어 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이 되도록 적극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단구시립중앙도서관 신축문제요. 그것은 국비지원 사항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전에 얘기할 때는 국비가 지연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단구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도 와서 보고도 받았는데, 사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언제 완공된다고 주민한테 설명을 했는데 만에 하나 시작하고 나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딜레이가 된다면 주민들이 많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 여쭤볼까 생각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김병석 위원 끝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금년도에 12억 원을 썼는데, 내년부터 2015년까지 5억 원씩 해서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 원씩 2015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용역결과를 받으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 시민들 간에도 잘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잘못했다는 이야기, 또 12억 원을 3일 동안 썼다는 것에는 시민들이 더더욱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판단하고 계시겠죠?

○ 박춘자 위원 어떻게 거리가 멀죠?

○ 박춘자 위원 물론 용역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용역결과도 많은 학술이라든가 연구로 내놓는 거지만, 어떻든 서민들의 의견이 가장 담아져야 되는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이내믹 페스티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따뚜의 말을 바꿔서 하는 사업 아니냐. 또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말을 의회에서도 누누이 집행부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장님께서는 계속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을 하고 싶다.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예산을 하는 데에도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시의회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한 만큼, 사실 계획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상당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박춘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기는 한데, 제가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권영익 위원님하고 자문을 맡아서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치러보고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크게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고 이것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시민이 호응하고 모두 같이할 수 있는 뜻 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통과시켜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자문위원들이 모니터링도 하고요. 중간보고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다보면 장단점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보고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이것의 잘잘못을 가리고, 또 내년도에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심사숙고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사업 해서 금년도에 2억 4,3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산책로 이쪽은 어디 지역을 진행하셨는지…….

○ 유석연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남한강유역 흥원창 복원사업 보시면 2012년도에는 안 하고 2013년도부터 쭉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할 수 없는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다음은 게이트볼장 확충사업이 금년도는 2억 원이고 내년부터는 5억 원, 8억 원 증가추세인데, 기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데도 잘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고령화사업이기 때문에 고령인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 보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횡성 같은 데는 전천후장까지 설치해서 사계절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도 내년도에는 전천후장을 아주 저렴하게 투자해서 지역마다 게이트볼장을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종합체육관 건립하는 거요. 지금 국비, 도비가 다 확보됐나요? 여기 보니까 도비는 2억 1,000만 원, 시비 38억 5,300만 원이죠? 21억 원, 50억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 조인식 위원 원래 준공이 벌써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다른 지역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체육관도 많이 건립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그런 수혜를 못 받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데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 어렵다면 지역에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섯 분 계시고, 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도비, 국비 확보하는 데 함께 노력해서… 어차피 기 투자된 거 지역주민들이 빨리 활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농구장을 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시는 동안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웃음)

○ 조인식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 조인식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문제인데 국가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가본데, 그렇더라도 시작해놓은 거니까 빨리 국도비 확보해서… 사실 시비도 어렵죠? 시 재정도 많이 어렵죠?

○ 조인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문제가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졌네요?

○ 조인식 위원 국도비 확보 못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그 영향도 많죠?

○ 조인식 위원 네, 알았고요.

그리고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하는 것은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테니스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제가 먼저 도민체전 가니까 다른 군지역에도 전천후 테니스장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원주가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국대회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도 전천후 테니스장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기존 장소죠? 명륜동에 있는 체육관에……

○ 조인식 위원 위에 지붕만 씌우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확장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 조인식 위원 그대로 지붕만? 비가림시설만?

○ 조인식 위원 스탠드나 이런 것도 수리 좀 하셔서……

○ 조인식 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관람객들도 잘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관리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노후됐더라고요. 가보니까 관중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한 것 같고요. 보니까 관리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노후돼 있고,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백이라든가 이런 거 보관하는 라커룸 같은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나가봤는데 그런 것을 설계하실 때 잘 반영해서 이왕 하는 거 불편함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수영장 건립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이상현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의 어디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28페이지.

○ 이병규 위원 국제규격으로 만드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기왕 하는 거면 국제규격으로 해서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스마트 그린 Bio-Security System 이것은 민자하고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된 건가요?

○ 이병규 위원 민자도 있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축산과하고 같은 부서끼리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30페이지에 원주 얼 광장 조성이 있어요. 당초 원주 얼 광장은 2013년도에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돼 있었죠?

○ 박춘자 위원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2013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현재 국고보조금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원주 얼 광장사업에 국고보조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1억 2,000만 원씩 3년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무난한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땅 매입하고 나면 국비 지원받고 사업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원주 얼 광장이 잘 조성돼서 정신과 문화가 함께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 쪽으로 보면 33페이지의 큰 사업들을 쭉 봤을 때 이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상당한 지원도 있고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현재 없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기는 한지요?

○ 박춘자 위원 물론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따라서 공모를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문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민들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에도 은행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에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사회적기업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하겠더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쪽도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더라도, 또 순수한 시비에 공모를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박춘자 위원 법적 요건도 사실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요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제도도 좋지만 거기에 접근해서 그래도 취약계층이 뭔가 기업을 하나 이루어냈다, 일자리 창출을 시켰다, 참여했다 이런 쪽의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변에서 봐야지만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만큼, 순수한 시비만 들이더라도 이쯤에서 사회적기업은 한번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8페이지 장애인 전용체육관인데요. 예산과는 별도의 질의를 드려보는데,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건립됐을 때 전용체육관 내에 사무실을 구비할 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이 혹시 용이한지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 박춘자 위원 혹시 장애인협회에서 작은 사무실이라도… 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듯이 혹시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하게 되면 그런 기대들도 많이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 쪽에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앙시장이 아니라 3개 시장 다 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풍물시장이라든가……

○ 조인식 위원 안 돼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중앙시장하고 관광호텔 밑에 있는 시장 2개?

○ 조인식 위원 2개만 돼 있는데 3개 시장은 남부시장까지 얘기하나요?

○ 조인식 위원 남부시장까지 3개.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거의 무산된 건가요? 재개발한다고 했는데 계속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투자한 건지 진짜……

○ 조인식 위원 재개발 문제점이 기업체와의 관계인가요?

○ 조인식 위원 그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 조인식 위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추가적인 시설……

○ 조인식 위원 풍물시장은 등록조건이 왜 안 되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받아야 됩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도 서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날 가보면 비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시장에 나가볼 때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어서 시장 보는 사람들이… 풍물시장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주문을 많이 하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상인들이나 오시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어차피 원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방안을… 시장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기시설도 많이 노후돼 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시설도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맨 밑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시비만 확보가 된 건가요?

○ 조인식 위원 내년에는 거의 확보가 안 돼 있네요. 내년 예산 보면 ‘0’, ‘0’ 이렇게 돼 있는데.

○ 조인식 위원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확보하는 게 아니고?

○ 조인식 위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부분을 올려서 하반기에 받든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인가요?

○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8쪽에 동화양궁장 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시설할 때 음수대는 설치한다고 했죠? 시행하고는 있으신가요?

○ 김병석 위원 내년에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테니스장 하시는데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 때 담당부서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원주가 인구는 상당히 팽창돼 가는데 체육시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주가 팽창되면서, 발전되면서 건축 위주로 늘 진행해 왔기 때문에 복지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시민들의 말씀인데요. 양궁장이 유독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체육시설은 그렇게… 운동장이 좋아서 많이들 참석하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부수시설, 음수대라든가… 가끔 한 1,000여 명씩 행사하는데, 보면 음식물을 다 싸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잡수시고 하루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처리를… 시설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몇 번 행사 때 가서 유심히 돌아보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이라도 몇 개 갖다놓자.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똑같이 담아놓으면 가져가는데, 음식물쓰레기만 비닐봉투에 잔뜩 담아놓으니까 보기도 불안해요. 누가 손으로 한 번만 콕 찌르면 팍 터질 것 같이 음식물을 많이 담아놓은 것을 여러 번 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해놓으시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릇도 씻고 하는데 호수 하나 쭉 빼서 우수관 앞에서 다 설거지하고 흘려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여기 보니까 원주시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행사를 하다 보면 각계각지에서 오시더라고요. 이런 게 원주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은 시정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쪽 게이트볼장 확충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아니지만, 산경위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목포축구센터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다른 게이트볼장도 보니까 지금은 맨땅에 안 하고 게이트볼장에 하는 인조잔디가 별도로 있어서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인조잔디구장까지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구장만 만드는 예산만 가지고 있는 건지, 계획이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인조잔디구장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32쪽에 의료기기 국제시험인증지원센터 구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쭉 읽어봐서 이해되는데요. 여기 곁들여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독일 의료기기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원주시가 의료기기를 혁신사업으로 발전시키려고 수많은 고생도 하시고 발전도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큰 시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작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은 작지만 미래에는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홍보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른 선진국들 의료기기 전시회 하면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은 자기 웃통을 다 벗고 의료기기를 몸에 다 감고 퍼포먼스처럼 하면서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고요. 또 사실 작은 거지만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고 오셔서 오시는 분마다 다 드려가면서 내 지역을 홍보하면서 시선집중해서 내 의료기기를 설명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우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셨지만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전시회 하는데. 너무 숫기가 없으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 방법을 기상천외한 발상도 해서 좀 시선집중을 해서 우리 부스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가야지, 수많은 부스 중에서 어디를 들어갈지 몰라서 사실 삥 돌고 가는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시선집중해서 8만 명이 모였을 때 내 부스에 얼마나 많이 다녀가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주시에서 가장 내로라하고 짜임새 있게 기획을 꾸며서 하느라고 했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는 무사히 다 마쳤죠? 거기에 대해서 결과나 이런 것은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 한 번의 기회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처리는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되고 뭔가 기획력이라든가 동원력이라든가 조직력을 보여준 데도 있지만 보여주지 못한 점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같은 경우 내년도 개최여부는 최종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치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강원감영제나 한지문화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26쪽에 보면 전국 시니어밴드 경연대회를 다시 기획하겠다 해서 3억 원씩 중장기계획을 세워놨는데, 시니어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이상현 치르게 되면 당일 치러집니까, 아니면 2박 3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 위원장 이상현 3일간 원주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뽑아놓은 거나 별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분석한 것도 없죠?

○ 위원장 이상현 상당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현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물론 도비도 섰고 국비가 보조된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한 번쯤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끌고 갈 겁니까?

○ 위원장 이상현 예?

○ 위원장 이상현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있다고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럼 원주시에서 개최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문화재단은 뭐하는 거죠? 그럼 문화재단 같은 것은 필요 없네요.

○ 위원장 이상현 그분이 해놓은 것을 이번에는 원주에서 하고 싶으니까 원주에 유치할 수 있게끔 계획 좀 해달라 그 얘기입니까?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원주시의 모든 축제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는 한군데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되겠다 해서 문화재단도 조성해놓고… 작년에 조직했죠? 올해 조직했나?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조직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모든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분석과 자료를 통해서 과연 원주시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또 올라오고,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 얼 광장 조성은 원주시의 정신적인 장소로 지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원주에 왔을 때 한 번쯤 들러가는 코스로 개발하면 상당히 보람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주 얼 광장이 자꾸 딜레이 되고 뒤로 쳐진단 말이에요. 예산이 문제돼서.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사업장이 얼마큼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미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웃음)

○ 위원장 이상현 내년도에는 준공이 되겠어요?

○ 위원장 이상현 균형발전해서 원주시가 골고루 잘 살고 건강이나 체력이 밑바탕이 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쪽은 다 해주면서 북부권은 영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별도로 요청했던 사항인데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상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면서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 내에 처음에 시작할 때 테니스장인가 뭔가 하려던 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게이트볼 단구동 회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단구근린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하나 나올 수 있는 면을 해서… 지금 단구동 한신아파트, 단구시장에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을 반 갈라서 같이 쓰고 있는데 단관근린공원으로 게이트볼장을 옮겨주시고, 테니스장이 좁아서 늘 테니스장 만들어 달라고 애를 쓰는데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두 면을 테니스장으로 쓰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아시는 대로.

○ 김병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까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53쪽에 보면 조림, 산불, 숲가꾸기 다 있는데, 임도개설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이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아, 그러면 임도는 그때그때 계상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도심지 분수대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 6억 원, 5억 원, 5억 원, 5억 원 이렇게 해서 21억 원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향후까지 넣으면 거의 35억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도심지 분수대 금년에 2개소 설치하는 거 있죠?

○ 박춘자 위원 도심지에 분수대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심지 분수대가 설치되는 곳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원주 관내의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용을 내놓고 분수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박춘자 위원 한 곳은 됐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22개소 한다고 했는데 한 곳만 대기업이 하겠다고, 이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렇다면 대기업체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또 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주시내 22개소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분수대 원주시를 만들려고 하는지, 분수대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전기료, 분수대 물을 뿜어서 계속 가동하려면 전기요금도 상당하게 발생하는데 이렇게까지 도심지에 분수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도심지 분수대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서민들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분수대만 여기저기 다 만들어놓고 분수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분수 것 살자.”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2군데나 설치한다고 매년 6억 원, 5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5억 원을 쓴다고 계획을 해놨는데 국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 박춘자 위원 국장님, 22개소 하는데 ‘휴식공간 제공’ 말은 좋죠. 시청 앞에도 분수대 있어요. 그런데 틀지 못하고 있어요. 있는 것도 못 틀면서, 시장님 브라질 쿠리치바 갔다 오시고, 그쪽하고 원주시의 기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크지 않은데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22군데나 만들어놓고, 사실 우리가 경제형편이 좋아서 잘산다면 분수대 쭉쭉 올라가고 좋죠. 화려한 거 좋죠. 하지만 지금 서민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폐휴지 줍다가 정신질환자한테 얻어맞아서 돌아가신 할머니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이 정말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사람들도 상당하게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22군데 분수대 설치하는 거 정말 분수 알아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소규모 분수라서 1억 5,000만 원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1억 5,000만 원 들고도 사후에 계속적으로 모터라든가 이런 거 계속 관리해야 되고,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셔야지, 관내 대기업이라든가 소기업 쪽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해보겠다는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2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2011년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보급사업이?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가 4,000만 원, 도비가 1,600만 원, 시비가 4,700만 원 그런가요? 여기 반영하려고 하는 투자계획에 의하면 그렇죠?

○ 권영익 위원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 권영익 위원 매칭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4년부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4년부터 작년까지의 추진실적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에 의하면 2013년이면 우리가 보급하고자 한 153대가 모두 완료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럼 향후에는 몇 대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부론면 법천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듣고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유석연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관심을 써주셔야 할 부분은 부론면은 아주 자연적인 좋은 환경, 흥원창도 있고 남한강이 있기 때문에 부론면민을 포함해서 그 주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 예전에 잘못 판단했지만 새로 판단하셔서 좋은 체육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3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지금 날이 추워지고 공무원들도 늘 산에 가서 감시도 해야 되고 산불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산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 관내, 특히 봉화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달려 있나요?

○ 김병석 위원 4대 가지고 어느 정도 다 감시는 되는 겁니까? 봉화산 같은 경우는.

○ 김병석 위원 사용해 보셨을 때 인력하고 무인카메라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장점이 많죠. 장점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무인카메라를 많이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감시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도 좋은 기계 달아놓고 운영을 제대로 잘 해야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잘 하시겠지만 운영을 잘 해주셔서 미리미리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전에 산림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일반 소방장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그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산림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겨울이 와서 산불방지에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회나 시민들 모두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계획이 안 서 있는 게 있어서요. 바이오메탄 쪽은 계획이 없나요?

○ 조인식 위원 아, 그래서 안 하시나 해서.(웃음) 분명히 사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도 지어주시고 도로 확장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안 서 있어서 집행부에서 돈이 없어서 안 하시나 아니면…….

50쪽에 보면, 그렇게 되면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이오메탄가스 설립이 되면 2013년 이후에 음식물 처리를 그쪽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민간위탁대행사업에 대한 2014년, 2015년 예산은 안 세워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래서 계획을 잘못 세우셨나, 아니면 언제 될지 몰라서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셨나, 돈도 없는데 다른 데 예산을 좀 확보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3년까지 안 되면 해양투기도 못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죠?

○ 조인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주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독일에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믹스해서 내려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부하고 강원도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문서가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으로 서울시는 한 군데가 하고 있죠? 서울시 어디 한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막지역이나 단구동지역에서 음식물찌꺼기를 갈아서 바로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제가 공문자료를 받았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계장님한테서 문서를 받았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 조인식 위원 아파트 단지에 업자들이 와서 해도 괜찮다고 해서 저한테 공문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님한테 “이것은 아닙니다. 원주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아파트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의 말에 현혹돼서 시설해 놨다가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개인이 다 뜯어야 되고, 60만 원 이상 돈을 지불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나중 문제는 누가 처리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업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조건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시범으로 몇 군데 했다가는 일단 싱크대 밑을 뚫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싱크대 다시 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장님이 법적인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담당부서에서 강원도에서 온 공문을 받았고요. 업체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관리소장님들한테 주의하라고 아파트 단지에 전부 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자들이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영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 내려보내다 보면 처리하는 데 문제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셔서 해결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개소를 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장 제2근린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충탑 주위.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가 봐요. 계획에도 문구가 빠졌으니까 말이죠. 방치돼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고시해놓고 여태껏 아무 대책 없이 수십 년간 재산권 피해를 주는 공원에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왜 계획에서조차 삭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서 복안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용역도 하고 2005년도에 일부 땅 한 10억 원 정도 해서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쪽 땅 소유자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40년 이상 저거하고 있다고 해서 뭔가 해제를 해주든지 매입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런 의지를 전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더구나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그런 공원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환경 자리 더 매입하는 것보다 더 싼값에 부지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부적합하다 해서 우리환경 자리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동북부권 신경 쓰겠다. 많은 관심을 갖겠다.” 말로는 그러지만 이런 자료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안은 없으시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국장님, 55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이 있는데요. 개운공원 외 12개소라고 했는데, 몇 년 전까지 용화산 중앙공원 계획도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용화산 중앙공원 쪽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12개소에 용화산 중앙공원도 포함이 돼서 가고 있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용화산 중앙공원도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중심지에 용화산 중앙공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갔는데, 어느 날 용화산 중앙공원도 그냥 없어지는 식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수면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용화산 중앙공원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49쪽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 유석연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물이 없어서 댐건설을 한다. 그래서 물을 많이 내려보내고 보관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크게 봤을 때는 원주시가 50만 인구로 간다면 금대리부터 원주천, 태장, 호저로 해서 지정, 문막, 부론까지 벨트가 정상적으로 중장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농민들과 함께 지도하시는 공무원들도 마음이 착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정말 농민마음 못지않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답한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축산농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영위해 갈 것이냐, 빨리 처분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다른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도 중반에 한-칠레 무역협정을 할 때도 많이 반대했었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 국내에 득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만 보면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한-칠레 무역협정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맛이 좋다고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물밀 듯이 들어온다면 축산농가는 더더욱 힘들어질 텐데,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에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쪽 보면 지금도 한우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구제역을 겪고 나서 계속 하향세로 되고 있고, 현재도 힘들어서 사료값도 못 건지는 현실에 왔는데, 치악산한우 생산장려금 지원문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사실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값이 하향하고 있는데 다산장려금은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내용은 여기 있었지만 운영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만 보면 본 위원이 언급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어쩌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전의 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그렇겠죠. 뭐랄까, 병이 들거나, 저량소라 할까요? 뭐라고 하죠?

○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은 도태하는 장려금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올해 농정과에서 국비사업 따온 게 얼마나 되죠? 한 250억 원 되나요?

○ 위원장 이상현 국비 확보한 것이 원주시 예산보다도 많네요.(웃음)

○ 위원장 이상현 하여튼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환경정비사업, 새 농촌 종합건설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셔서 고마움을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화훼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10억 2,000만 원인데 금년에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쓰고 앞으로 시에서는 10억 원만 하면 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 유치하는 것은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많은 금액을, 6,400억 원을 투자하고……

○ 박춘자 위원 예, 그러면 이 금액을 하고 민자로 들어올 업체가 선정돼야지만 2012년도에, 이제 2012년도니까 준비가 돼 있겠죠?

○ 박춘자 위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시 예산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화훼단지는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박춘자 위원 그리고 FTA와 관련돼서 소장님께서는 화훼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FTA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쟁력 쪽을 키워서 하면 수출하는 데에는 별 지장 없이 무난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예견하시나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 89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원주시에서 안 했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원마을 조성은 꾸준히 잘 될 거라고 보여지나요?

○ 박춘자 위원 38세대는 내년도에 입주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세대인가요? 내년도? 아니면 2015년까지 쭉 38세대가 가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38세대가 2012년도에 전원마을에 입주하게 되면……

○ 박춘자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목표가 38세대이다?

○ 박춘자 위원 2015년까지 38세대가 들어오는 전원마을만 개발하는 것이다?

○ 박춘자 위원 우리 원주지역이 복선화전철이라든가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하는 쪽도 우리가 내놓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데 따라서 원주지역으로 이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사실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쪽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전원마을 조성도 활성화되게끔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물론 2015년까지 사업계획은 돼 있지만 더 많은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전원마을 조성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서, 화훼단지에 대해서요. 원주시가 화훼단지 집단 이주하는 부분하고 약속을 한 게 있다고 하는데, 난방시설을 갖춰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SPC 설립을 해서 기본적인 출자만 하면 더 이상의 원주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도시에서 RDF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화훼단지까지 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열을 끌고 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기본투자비가 들어가는데 누가 시설을 할 거예요? SPC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에서 영농조합법인하고 약조한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투자만 한다고 해놓고, 10억 원만 투자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기본적인 열난방시설을 기업도시부터 끌고 가려면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 이병규 위원 확실히 수용자 부담이죠?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박춘자 위원님, 그리고 이병규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웃음)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한미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농업인이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농가가 더 심하다 등등 이런 얘기 언론에서 들은 것밖에 모르는데……

○ 권영익 위원 그러다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FTA와 관련해서 농업시책도 중장기계획 말고도 꼭 포함돼야 됐는데 빠졌다든가,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FTA와 관련해서 궤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주 농업인을 최대한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계획은 반드시 내년에라도 포함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 권영익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물론 농림식품부라든가 이런 데 지침이나 또는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 시책도 반영되겠습니다만, 매뉴얼이나 지침보다도 우리 자체 원주시의 특성이라고 할까? 농업인의 특성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중장기계획, 그런 매뉴얼이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국가시책이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편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더불어서 해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내일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