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4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4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올해 가뭄에, 폭염에 농정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농정과에서도 관정이라든가 급수시설을 해 주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셨는데, 해마다 가뭄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정 신청을 받은 게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작년 7월 말 기준 해서 485공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 1회 추경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2억 원 반영을 해서 1회 추경에서 시행을 하였고, 폭염 대비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다시 투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본예산에도 4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4억 원을 반영하면 농가들이 신청한 관정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한 3분의 2 채 못할 정도, 그리고 신청자는 458공이 들어 왔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려면 100여 공 정도 시공을 하는데, 신청자 중에서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들을 제외하면 내년도 1회 추경까지 반영이 되면 한 반 정도는 시공을 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어느 농가는 관정을 배정을 받아서 급수하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소외된, 배정을 못 받은 농가들은 아무래도 올해같이 가물 때 어려움이 또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뒤로 자꾸 미룰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5개년 계획 동안에 뭐 해서 하면 5년 후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에 농사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저희들도 시비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도비를 좀 더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시기를 앞당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보면, 감자선별기 구입 지원비 있는데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남원주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귀래면 미륵산작목반에 선별기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 아래쪽 고구마 고품질 생산지원 내용은 어떤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원주시 전체 고구마 생산농가 해서 원주시협의회에, 소위 말해서 콘티박스라고 표현하는데, 저장용 노란 플라스틱박스 2만 개를 작목반별로 소요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도비가 2추에 내려와서 이제 하는 건가요? 올해는 작업이 다, 아직 안 끝났구나.
○농정과장 우명기 아직 고구마가 수확이 안 돼서 이번 2회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해서, 10월에 대부분 고구마들을 수확하는 시기라서 바로 시행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곽희운 위원 자부담비율이 다 달라요. 사업마다.
○농정과장 우명기 도비를 매칭시켜 줄 때 이것은 자부담이 40%로 매칭돼서 내려와서 60% 지원, 40% 자부담입니다.
○곽희운 위원 또 다른 것은 80%도 있고 그래요.
○농정과장 우명기 80%는 친환경 부분 쪽에.
○곽희운 위원 친환경 쪽이요?
○농정과장 우명기 예.
○곽희운 위원 이것은 법률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인가요? 자부담 비율을.
○농정과장 우명기 친환경 지원 부분은 로컬푸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번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것 보면,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이것 자체 재원이거든요. 이것은 80% 지원해 줬는데……. 이런 지원규모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냐 이거죠.
○농정과장 우명기 지원기준은 지침이나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이게 자체사업 아니에요? 우리 시책사업 아니에요?
○농정과장 우명기 원주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농협하고 하든 어디하고 하든 지원비율을 누가 정하냐 이거예요. 우리 시책사업인데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우명기 시책사업은 원주 지침으로 정해서 지원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 지침을 누가 내려주냐 이거예요. 원주시 지침인데.
○농정과장 우명기 방침 결정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농정과장 우명기 친환경 부분이나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은 꼭 재배를 해야만 되고, 재배농가의 재배조건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상향해서 지침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저희가 40%에서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마다 어떻게…… 예를 들면, 법에서 정했거나 어떤 데는 위원회에서 얼마를 해 주가 그렇게 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농정과는 과연 얼마를 지원해 줄지 누가 결정하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회의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준 것 같아요.
○농정과장 우명기 폭염대책사업비?
○곽희운 위원 다음 장 보면, 356페이지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본예산에도 편성돼서 시행해 오는 것인데, 전동분무기, 동력살포기, 무동력 운반차, 동력 운반차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추진해 왔었는데, 이번에 승용은 동력 운반차 1대가 도에서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더 추가해서 마무리짓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노약자를 어떻게 나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요?
○농정과장 우명기 여성농업인들과……
○곽희운 위원 아니, 여성노약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요. 35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작업대 지원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이라고 표현한 게 있고, 여성노약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여성농업인과 노약자한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도 해당이 되고, 노약자도 해당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면 여성농업인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성노약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이 양쪽 사업을 어느 분들이 받아가셨는지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제가 양쪽을 비교해 보려고 했었어요. 노약자랑 농업인이랑 어떤 차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지침을 안 줬어요? 노약자하고 농업인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층에 예산을 지원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없었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주로 장비가 공급되는 부분들은 여성농업인이 주가 돼서 장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침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농정과장 우명기 지침도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 계신가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오후에 예산심의 전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사업, 그다음에 경작로 확포장사업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다 소화 못 해 주죠? 다 재배정을 못 해주고 있죠?
○농정과장 우명기 3분의 1 정도도 소화가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해 주고 있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우선순위를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로 봐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급성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현장을 나가 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 안 해 주면, 도수로 같은 경우는 벼농사 짓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수로 사업이 U형 플륨관 사업이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 경지정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수로를 새로 만들어 주는 부분보다도 보수해 주는 부분이 더 많이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는 취지는, 여기 각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두고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떤 데는 반영이 되었고, 어느 지역은 반영이 안 되고 했을 때에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도수로를 하는 기준이 경지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저쪽이 우선순위가 됐다. 아니면 노후도가 더 됐다든지, 아니면 노후도는 비슷한데 경지면적이 저쪽이 많아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1순위 돼서 저희는 내년도에 반영해 준다. 이런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줘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도비 매칭하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도비 또 지정해서 내려오죠? 뭐 해 주라고.
○농정과장 우명기 도수로 사업 경우는 전부 지자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도수로, 경작로 포장비 많이 내려주던데……. 도비에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가뭄대책 소형 관정도 아마 신청한 부분들 다 못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체적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 잘못 됐다라기보다는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줄 것이냐를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거쳐서 시급성이나 경작규모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600만 원 서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당초예산에 3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2명이 더 지원이 돼서 3개월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명이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년 차 5명 해서 당초 재원에서 9개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번에 2명 추가분은 3개월 해서 60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장영덕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돼야만 되는 겁니다.
○장영덕 위원 심의는 어떤 기구가 따로 있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2회 추경예산은 362～368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보면,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농가당 3평 기준으로 해서 3평에 750만 원 들어갑니다.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100동이 넘는데요. 물량이 모라라는데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신청량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는 우선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농가들 입장에서는 3평보다는 조금 더 평수 큰 것을 원하지 않나요? 너무 작다는 의견인데…….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그런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보통 5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 기준은 3평으로 내려와서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도 도랑 협의해 보세요. 현지 농가 입장에서는 3평 가지고는 너무 작어서 농산물을 저장하기에는 좀…….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도 그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는 도에 협의해 보셔서 농가가 정말 필요한…… 어떤 농가는 2개를 짓더라고요. 3평짜리 2개 하든지, 아니면 3평짜리 하고 자부담으로 몇 평짜리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요. 도랑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364페이지 보면,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이것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버섯 재배는 추경에…… 예, 이것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사업량은 9농가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로 어떤 버섯을 재배하고 있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희는 보통 느타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기존 재배사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 중에서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 버섯 재배사도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많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전에도 버섯농가를 많이 지원해 줬었어요. 한참 전에. 그런데 그 버섯사들이 창고로 변해져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창고이고, 폐허로 부직포로 해서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버섯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돼서 버섯사가 계속 운영돼야 되는데, 안 되면 우리가 예산 투입하고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의욕적인 농가를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도비 합쳐서 6,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대도시 직매장사업이라고 해서 aT공사라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데요. 거기 공모를 저희가 5월에 해서 그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선정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편성 못 했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혁신도시 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직매장을?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을 5년 이상 임대해서……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시설을 임대하고 그 안에 시설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가 어디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이번에 선정된 데는 원주생명농협협동조합입니다. 단구동의 건물까지는 구두로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계약 들어갈 겁니다.
○곽희운 위원 생명농협이 주체이면 원주생명농협, 협동조합이죠? 거기도?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곽희운 위원 생협에서 본인들 조합원들 것만 파는 것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주로 그 조합원들이 쓰는데, 원주원예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 다른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전부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생명농협조합원들 위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으니까요. 생명농협하고 다시 한 번 협의 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로컬푸드직매장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농민이나 이용할 수 있는 직매장이 되어야지. 특정 단체만이, 아니면 특정 조합만이 사용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이면 우리 시비, 도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주 로컬푸드를 위한 직매장이면 원주농민들이 다 사용 가능해야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든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원주 농민들이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3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 사업 예산 올리셨어요. 어디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후보지 선정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이 들어갔는데, 10월 말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후보지는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타당성용역 지금 예산 세우시는 거.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거기에서 기본적인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500억 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보통 농산물도매시장 공모 공고가 1월에 나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4월까지 신청하게 돼 있어서 시기가 급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용역 수행 중입니까?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그게 10월 말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여기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게 타당하냐 이 용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제목이 조금……
○곽희운 위원 제가 봤을 때 타당성용역도 안 나왔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올리셔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올리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타당성은 지금 조사하고요.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을……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행조건이 투융자심사 받은 것을 신청서에 접수하게 돼 있어서 2회 추경에 1억 원이 더 반영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표기가 조금……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표기가 조금 잘못됐……
○곽희운 위원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도 교육 갔다 와서 보고는 “또 하냐?” 그랬더니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 발주하는 것 표기를 조금…….
○곽희운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원주푸드 운영 사업비 중에 입체식 증발기 설치비용을 올리셨는데요. 증발기가 없었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지금 없어서 거기를 백열등 같은 것으로 습기 제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너무 많이 나가서, 습기 제거가 우선 원칙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작업장에 습기가 생기는 것은 세척작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농산물이다 보니까 채소 같은 것은 어차피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운 게, 원주푸드종합센터라고 처음부터 지은 거예요.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설계를 안 넣었냐 이거죠. 이게 당연히…… 저는 세척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수증기 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입체식 증발비가 필요해서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세척이 아니고 이것은 보관상 문제입니다.
○곽희운 위원 보관상 문제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설계에 왜 이것을 못 담았을까요? 우리가 푸드센터를 지었던 것인데. 처음부터.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원주시가 처음 푸드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요? 이게 입체식 증발기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증발기가 수분 제거……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증발방식에 따라 달라서 현재 설치된 게 용량이나 효과가 적어서 이것으로 바꾸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습기 제거를 위해서 그냥 백열등 같은 것으로 해서 뜨겁게 하면 습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한 것을 이번에 증발기로……
○곽희운 위원 백열등으로 습기를 날린다는 것은 너무……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구시대적이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역이라든지, 규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증발기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시방서를 찾아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365페이지에 찐빵 가공시설 지원은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되었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당초 사업자가, 인바이오라는 업체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공모했습니다. 경영난 때문에 자진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줄 사업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된 건이기 때문에……
○장영덕 위원 최초에 업체 선정할 때 자격이 안 되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이해해도 괜찮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작년에는 그래도 업체의 경영이 괜찮았는데, 올해 경영난이 악화돼서 거기에서 자진 취소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업체가 신청 들어오면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신청한 업체가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신청 당시에는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해당 업체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자진 포기했다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장영덕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수혜받는 업체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지금 경매까지 넘어갔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366페이지에요. 하단의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광고 및 홍보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2016년도에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 3,000만 원하고 시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외국 쪽으로 마케팅을 해 보려고 국제화여비를 1,000만 원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여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농산물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장영덕 위원 홍보 내용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각종 직거래장터하고 이런 데, 마케팅 쪽으로 해서 많이…….
○장영덕 위원 농가 분들이 진짜 어렵게 농산물 생산하셔서 결론은 판로나 마케팅이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로컬푸드과에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체계적으로 홍보마케팅 계획을 세우셔서 농가들이 생산한 품목들이 괜히 망가져서 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축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9～3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농가들의 축사 현대화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청량은 다 소화가 되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신청량 대비하는데, 저희가 볼 때 다는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신청한 동수는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이하영 올해 하는 것은 귀래 주포리농장 전태성 씨가 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농가들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축산과장 이하영 그것은 현대화사업으로는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든가 그렇게들 축산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시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마 치악산한우 수요가 자꾸 줄고 축산농가들이 고령화되면서 일단은 소 숫자가 주는데, 젊은 친구들이 축산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규모 갖고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축사를 더 지원해 줘서 축산의 경쟁력도 갖추고 치악산한우도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더 확보하셔서 시설을 증․개축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축재해보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청자들이 다 수요충족을 하나요? 이 예산 가지고?
○축산과장 이하영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는 35농가 했는데, 추경에 65개소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100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372쪽에 보면, 수분조절제 있잖아요. 공급사업이. 톱밥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1억 원 정도 되는데, 삭감이 5,000만 원 됐네요. 그런데 농가 숫자가 줄어서 이게 줄었나요? 어째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올해는 폭염 일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신청했다가 사업을 자진적으로 못 한 부분이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 신청을 반납했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조창휘 위원 톱밥 공급을 올해는 날 일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덜 들어가겠지만, 농가들을 친환경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톱밥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날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축산농가들한테 친환경적으로 깨끗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다가 삭감이 됐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축산과장 이하영 이 사업은 축협이나 한우영농조합법인 쪽 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신림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하기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조건이 1개 영농조합법인 단위당 조사료 확보면적이 30ha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로 하려면, 신림조합에서는 조사료 확보면적이 19ha밖에 못 돼서 자격미달이 돼서, 포기가 돼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 축협이나 치악산한우영농조합법인, 축협에는 작년도에 지원을 받고, 치악산한우영농조합법인도 16년도에 받아서 아마 여기는 대상이 안 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연도수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곽희운 위원 설립연도는 자격기준에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이하영 네, 설립연도는 아닌데, 이게 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보 못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은 종자나 제조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 건가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것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곽희운 위원 375페이지 보면,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비 있잖아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이런 종자대나 제조비를 어디에 지원해 주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저희는 종자를 지원해 주거나 제조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이하영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금액을 얼마에 판매하라 할 수 없죠?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농가나 축협에서 자기들에 한하여 하는데, 단가에 의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담당자한테는 축협하고 결산을 봐야지만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감가상각비 다 제해서 판매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 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조사료 생산을 해서 사료값을 줄여주고 생산비를 줄여주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하영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이 끼었어요. 축협이.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축산업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위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정산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아직은 정산이 안 됐습니다. 하계 작물이 계속 나가고 있고, 아직 정산되려면……
○곽희운 위원 지금 하계작물이 옥수수하고 뭐죠? 그것까지 끝나야지만 정산이 되는 건가요? 지금 봄 작물 호밀 같은 경우는 다 끝났죠?
○축산과장 이하영 호밀은 2017년도에 파종됐던 부분은……
○곽희운 위원 올봄에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하영 예.
○곽희운 위원 언제쯤 정산이 되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것은 지금 호밀하고 동계작물, 하계작물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올 10월이나 이 정도 되면……
○곽희운 위원 저는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하고 가격이 다르다고 하면 따로따로 결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가가 적정한지를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우리 사업취지에 맞게끔 돼야 돼요. 판매도 돼야 되고.
사실상 법상에는 우리 지역에 지원해 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됐지만, 횡성에 팔아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조사료를. 안 팔겠지만, 법적으로는 관계없죠?
○축산과장 이하영 저도 지침을 봤는데, 법적으로는 판매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 사업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꼭 정산을 보셔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혜택이 우리 축산농가한테 갈 수 있도록, 이거 생산한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축협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다른 영농조합도 이거 했는데, 한 영농조합만 자격기준에서 빠진 거잖아요. 아니면 포기한 거고. 30ha가 안 돼서 안 된 거죠?
○축산과장 이하영 예, 신규로 장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30ha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확보된 면적이 19ha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장비 지원에서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원주축협만이 아니라 다른 영농조합에서도 같은 가격에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판매했을 때에 이 수익금들이…… 원주축협은 그렇게 비싸게 팔지는 않겠죠. 어차피 조합원들한테 파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영농조합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자격만 된다고 하면.
○축산과장 이하영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축협에…… 판매도 보니까 2016년도 분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가격대하고 판매량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17년도 동계작물 한 거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만 해 준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한 것도 있고, 축협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양이.
○축산과장 이하영 그 관계를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377～380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쪽에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승용관리기 외 9종이 돼 있어요. 승용관리기를 구입하시려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승용관리기도 있고, 양파줄기 절단기도 있고, 동력제초기, 참깨․들깨전용탈곡기 등 해서 6종에 8기종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임대사업소에 승용관리기 임대한 게 몇 대나 되고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승용관리기는 저희 센터 쪽만 있는데……
○조창휘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센터요. 지금 다른 데는 없어서 저희가 구입해서 다른 데에 보급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승용관리기가 필요한 게,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기존에 쓰던 관리기 가지고는 쓰는 데 어려움이 있고,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승용관리기를 많이 말씀들을 하셔요. 농가에는 비싸니까 사줄 수는 없지만 임대사업소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구비를 하셔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앞으로도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농업기술과 2회 추경은 381～38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쌀품질관리실 운영비 중에 쌀 성분분석기 구입하는 게 있어요. 교체사업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쌀 성분분석기가 단종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교체로 새로 사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단종이 돼서 망가졌나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네, 망가졌습니다. 수리를 할 수 없어서……
○곽희운 위원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예산이 서야 되는 당위성을……. 고장이 나서 단종품이라서 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수리가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ICT 활용 양파저장성 향상기술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CT 활용, 이게 제가 잘 모르는 용어라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저장을 하는 데 필요한 습도나 온도, 작목별로 알맞은 저장온도가 있습니다. 습도도 있고. 그런 것을 스마트 컴퓨터로 활용해서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저장고에 나가 있는 것은 습도 조절이 안 됩니다.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습도, 온도 다 작목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비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저희가 당초사업에 양파기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흥업 쪽에 4ha 10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저장이 문제가 돼서 도에 요청하고 청에 요청해서 다른 지역에서 반납한 것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양파 생산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양파를 키워 보라 시책이 내려 온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체작목으로 양파를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파종하고 이식, 수확, 저장에 관계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특히 이식하는 데, 심는 데 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이식기를 보급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장까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이 철원에서 반납한 게 있어서 저희가 갖고 와서 저희 조건에 맞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예산서에서 양파 시범단지 한다는 것을 봤는데요. 어느 사업이든 아마 규모가 되지 않으면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양파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이런 판단들을 기술센터에서…… 아까 기후변화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작물을 심어서 판매하는 게 유리할까, 판단을 기술과에서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지……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또 양파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가…… 지금 다른 데 양파 하는 데 많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원주에서 양파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기술과에서는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양파가 남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기후가 올라가서 싹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품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남쪽에서 하신 분들이 강원도 쪽으로 인삼처럼 임대해서 올라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면적이 13ha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온 게.
올해 기계화 사업을 하는 게 4ha 정도 돼서 약 17ha 정도가 되는데, 파종은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50ha나 100ha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에서 부추농사를 지어서 부추작목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 다른 농업보다 더 농가소득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시범하지 않고,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어서.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해 주고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부추, 문막 것은 제가……
○곽희운 위원 지역 얘기 하지 마시고요.(웃음)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그 사업은 품목농업인연구회를 부추연구회로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도 부추의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생산하는 클로렐라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추가 시범단계는 벗어나서 많이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부추농가도 어느 정도 농사면적을 확보하니까 판매가, 이쪽에서 안 받아주면 다른 데로 옮겨버리니까 제 가격을 받으면서 잘 팔더라고요.
저는 양파 같은 경우도 규모화가 돼야 도․소매인들이…… 여기가 우리한테 안 가지고 오면 다른 데서 수급이 안 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양파농업을……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도․소매인들 수집상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최소 면적을 5ha로 봅니다. 단가에 맞게 수집해 갈 수 있는 면적을 5ha로 보는데요. 전체면적은 17ha 되는데,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게 4ha 됩니다. 1ha 정도만 더 늘리면 안정적으로 수집상이 수집해서 공판장에 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다 중요하지만, 농업기술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 어르신들은 항상 농사짓던 방법대로, 아니면 지었던 작목만 짓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바꾸지 않고는 계속 농사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기술과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 삶의 질이 달라져요. 농가소득 자체가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감사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농산물 판매하는 데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간현 출렁다리 쪽 농산물판매장, 가보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가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현재 상태 간현 출렁다리가 개장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직판장을 개장했는데요. 개장을 할 당시에 폭염이 계속되는 기후관계로 인해서 관광객도 줄어들고, 당초 진입로 자체가 저쪽 상가 쪽으로 공사 중이라서 그때는 다니지 않다가 공사가 끝나면서 그쪽으로 진출입이 되면서 이쪽으로 소통하는 관광객들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관광객 줄고, 기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판매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의욕이 상실되면서 판매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서 당분간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재정비해서 판매망을 다시 한 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날씨 문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팔리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날 옥수수를 쪄가지고 나왔는데, 반도 못 팔아서 반은 버리게 생겼으면 누가 거기 가서 판매하겠어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올해로 넘기자고 굉장히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더 추이를 봐서 설치하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꼭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예산만 낭비한 격이 됐어요.
그쪽 제가 가보면, 농민들이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오느냐고 하면 “뭐가 팔려야지 나오지. 하루 종일 있어 봐야 한두 개 파는데, 여기 나와서 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더위 때문에 특히 또, 겨울에는 또 추워서 또 안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안 할 때도, 이게 외부에 노출돼 있으면 비올 때, 더울 때, 추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도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면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민들이 다 누구나 팔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올라온 직매장 지원사업이 공모해서 됐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생협 자체에서 공모해서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aT 공모사업인데요. 생협에서 공모를 해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모를 한 주체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주체는 생협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게 어디 시설 임대를 하는 거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아직 시설이나 이런 쪽은 확정된 게 없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은 시설 임대해서 자부담이 1억 원이고, 뭐 어떻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로컬푸드직매장은 저희가 지은 것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로컬푸드직매장을……
○곽희운 위원 저희가 예산만 여태 지원해 준 건가요? 다른 협동조합들이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농협에서 거의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지원만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지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곽희운 위원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줬죠? 자부담 비율에 비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자부담 비율이 보통 50% 정도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은 이게 몇 퍼센트 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생협도 50%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담당 과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주세요. 급하시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원주시 전체 농민들이 사용하는 로컬푸드매장이 아니면 저희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곽희운 위원 아니, 다른 매장들도 마찬가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로컬푸드를 납품할 수 있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축협이든 농협이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농협에서 운영주체가 되는데, 농협만의 범위라든가 대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농협에서 원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축협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주지역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판부농협 하면 판부농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원주농협 같은 경우 원협 같은 경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조금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숭아작목반 같은 경우도 선별기 이런 거, 인력들 판부농협에 해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것 안 받아줬죠? 거기에서. 선별 들어오는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다른 데 것을 안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동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아니, 복숭아가 출하되는 시기가 비슷할 때는 안 받아줘서 다른 농가들 민원이 많았어요. 왜 원주 시비를 지원해 주고 왜 안 받아주느냐? 그 농협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조합원 우선이다. 우리 조합원들이 밀려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받아 주냐?” 이런 식의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조합원들 위주로 사용할 거면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이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그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당초에 그런 조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로컬푸드매장도 그렇게 지원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도 대상을 원주시민 전체로 한다는 것이, 물론 그런 방향도 추구는 해야 되겠지만……
○곽희운 위원 아이, 그럼 조합원들한테만 팔아야지 왜 원주시민들한테 팔아요. 농산물을.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불구하고 조합원들만 거기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시비 투입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에 권고하는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조합원,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권고는 하고, 그렇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여태 사업 어떻게 했는지, 다른 조합들 지원해 줄 때 조건이 어땠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소장님 것 보고 이따가 정회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한 말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연구 관련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시죠? 여기 가지고는 제가 집계를 낼 수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대략 3～4억 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연구개발직은 몇 명 정도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지도사가 30명, 연구사가 3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도사가 3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예.
○위원장 곽문근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자격기준은 다 공개채용으로 들어왔는데요.
○위원장 곽문근 다 박사급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이 삼십 분 정도 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아니, 박사급이 아니고요. 공개채용에 박사, 석사의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박사과정을 2명이……
○위원장 곽문근 과정 말고, 학위를 받은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학위를 받은 연구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연 예산액 3～4억 원이고, 전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액은 1년에 얼마 정도 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584억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는 좀 더 질 좋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 예산을 운영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단정적으로 ‘박사학위가 없으면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다른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너무 전문성 부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어서 그런데, 실적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데이터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영덕 위원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65쪽인데요. 장영덕 위원님이 찐빵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어요. 심사기준이 재정상태는 안 들어가나요? 심사기준 항목에 재정상태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재정상태…… 현재 대상이 경매 진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위원장 곽문근 업체 선정은 작년에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예.
○위원장 곽문근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작년에 재정상태를 포함한 평가를 하시지 않았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작년까지는 업체의 경영상태는 양호했었는데……
○위원장 곽문근 경영상태라는 것은 재정상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
○위원장 곽문근 시간 때문에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5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럼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쳐 버린 결과가 되는 거죠.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에 맞춰서 어디에서 어떻게 심사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천을 했든 심사를 했든 간에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이것 반납 안 하고 정말 체력이 튼튼한,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업체에서 이 돈을 받았다면 저는 효과가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업체가 작년에는 운영상태가 좋았는데, 금년에 5억 원 돈을 주겠다는데 오히려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었나. 선정 자체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업체 작년에 평가했던 평가 자료하고,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매? 경매라고 말씀하시던데 재정상태가 나빠져서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금 현재 그 업체에 대한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상태, 영업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부터는 예산요구 사업에 철저한 숙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농 정 과 장우명기
로 컬 푸 드 과 장최규홍
축 산 과 장이하영
농 촌 자 원 과 장경상현
농 업 기 술 과 장강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