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할 위촉 대상 위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대상 위원 3명의 약력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장이 추천한 연번 1 강응만 전 원주시 환경녹지국장은 원주시 공원녹지과장, 의회사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원주지역 건축사에서 추천을 받은 연번 2 김광수 장인건축사무소 대표는 예원건축사무소 팀장, 예일건축사무소 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연번 3 이화영 변호사는 이화영법률사무소 대표로서 신림면 마을변호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선변호인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촉대상 위원 현황과 관계법규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최초 2010년도는 한참 저희가 민원이 정착이 안 됐을 당시에 건수하고 단순민원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쪽 전체적인 민원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좀 건수가 잡혔고요. 고충처리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특정감사계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처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진정 건수나 고충민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처리를 한 안건입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회의는 월 정례회로 1회 정도 개최되고 있고요. 거기에 올린 안건이 1건이 될 수도 있고 2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일단은 저희가 특정감사담당에서 기본적인 진정민원이나 처리를 하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 분들한테 - 구성이 건축사나 법률적인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있어서 - 재차 거기 민원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시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일단은 전문가 분들이 거기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고 만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아무래도 어려운 민원이 있고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추천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누구나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건축사협회 이런 집행부 쪽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추천하기는 하는데,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이 변호사나 건축사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이가 적더라도 자문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그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7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맨 뒤에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이희 위원장하고, 박병진 부위원장, 최의덕 변호사가 이번 임기가 만료됩니다.

○감사관 김주환 저희가 최근 올해 정도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따로 세무 쪽으로 분류를 하지는 않았고요. 크게 세무 쪽은 상담이 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고충민원 쪽하고는 조금 건수는 적은데, 보통 문화·체육이나 건축, 산림, 환경, 교통, 건설도시, 상하수도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고요. 일반민원으로 약 70여 건이 올해 진정민원 쪽으로 처리가 되는데, 세무분야 쪽은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변호사 분들이 계시니까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일단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한 번씩 되고, 또 거기를 거치면서 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재차 접수되거나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민원 쪽은 인허가나 이런 것보다 발생되는 빈도나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제4기 2019∼2022년까지 4년간 원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20조 제출 및 보고에 근거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복지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고자, 2007년 제1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작으로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18년 종료되므로 제4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4기의 주요내용은, 정기의 내용을 분석·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커뮤니티 케어 전략의 추진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원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공청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최종적인 공청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참석해 주십사 하고 공개를 했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유효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4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년 단위계획을 세울 때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부터 39조까지는 제도개선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세무정부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에 관한 개선의견이 제시되어 안 31조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네.

○세무과장 이정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거의 설치가 됐기 때문에 원주시도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근무해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알아보니까 법무계 쪽이나 감사실의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계에 많이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네, 감사실 쪽에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빨리 할수록 저희 세무민원이 많은 혜택을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지금 조직관리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정원에 납세자보호관이 6급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대부료율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의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함께,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의 구체화, 인용조문 수정,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련 재산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1%의 대부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축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하여 지역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로 위임한 시유지 대부료율을 규정 신설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불명확한 용어나 중의적 표현 등의 자구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의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8년 7월 27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도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의치 보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준단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신설로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내용 신설입니다. 지원기준단가는 원주시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술의뢰서에 의치 사후관리 의뢰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의 자격상실기준을 건보 적용기간인 7년으로 통일 적용하여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으며, 1년에 최대 2회까지 최대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년에 최대 20만 원 지원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금액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의료급여 1종하고 2종,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일반인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2016년부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본인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도 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차상위도 15%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것은 아니고요. 20만 원은 사후관리비, 의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되거든요. 1년 동안 A/S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4년 동안 사후관리비를 드려서 소소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본인부담금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결국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게 다 지원되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사업을…… 네, 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위원님 여기, “사업을 안내하고”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미리하고 대상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때문에 삽입을 같이 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아, 띄어쓰기.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의치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치과의원이랑 같이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치과랑 같이 되는 A/S 범위인 거고요. 그다음에 구취문제라든지, 또 소독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대상자 분들한테 용품을 구입해서, 가글이라든지 아니면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이분들한테 확인하고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렇죠. 이 금액은 그렇게 되고요. 그 외 사후관리비는 따로 용품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지급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필요하면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우선 하고 있는 게, 틀니 세척해서 담가놓는 소독액을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문제라든지 그게 어렵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신 데는 상관없는데, 각자 집에서 하시게 돼서 저희가 세정제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경로당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이번에 사업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에 계셔서 생업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따로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많아서, 이때는 국도비 지원이 상반기까지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따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했던 때라, 그때는 인원이 63명 정도 지원하게 됐었고요. 17년도부터 18년도 올해까지, 작년에는 40명 정도 했고요. 지금은 상반기까지만 해서 15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대상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많지 않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조금 더 대상자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건강보험이 안 돼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건강보험이 되고 나니까 예산이 많이 줄게 된 경위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이 삶의 질이 누구나 다 높아져서 그런지, 이것보다는 임플란트를 많이 선호하세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호도에서 조금 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홍보에 주력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65세 이상 의료급여 1, 2종의 인원에 대해서는 3,200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전체인원이 3,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2019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은 신규시책 1건과 연례반복 9건입니다.

1쪽, 운영방향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시책인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LED 전광판 설치·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문화관광, 기업일자리, 생활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를 위해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옥상으로, 가로 8.16m, 세로 4.8m 단면으로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19년 11월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완공되면 시정홍보 외에 생활정보, 관내기업 생산품, 농수산 특산품 콘텐츠를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운영을 위해 시정 주요시책이나 관광, 축제, 행사 등을 TV, 라디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에 스팟광고, 지면광고, 배너광고 형태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보도하고 있고, 소통하는 공개행정을 펼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례회 브리핑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8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정보통신 발달로 뉴미디어가 대중화됨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시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30명의 원주시 SNS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매년 원주시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SNS 홍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SNS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총 2,028건으로 월 220건이 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 이미지 대홍보입니다.

원주시 이미지를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으로, 시 이미지, 관광, 문화, 축제, 농·특산물을 LED 동영상이나 와이드컬러, 네이버 인터넷, 관광버스, 고속버스, KTX 고속열차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LED 전광판 동영상은 서울 홍대 입구,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KTX 경부선 객실 등에 홍보하고 있고, 와이드컬러 홍보는 강남고속터미널, 동부서울 시외버스터미널, 강남지하철, 원주고속터미널, 원주공항, 강릉역 등 7개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첨단의료 건강도시, 출렁다리, 한지축제, 댄싱카니발, 국제걷기대회 등 다양한 내용을 시기에 따라 적절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WTB 원주시정방송 제작 방영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영상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주 1회 WTB 원주시정방송을 자체 제작하여 CJ헬로비전 채널을 통해 1일 2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매주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원주시 트위터, 페이스북에 업그레이드하여 시민들께서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는 시의회방송 유선채널 102의 선을 활용하여 청사 내 민원실 IPTV를 통해 시정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8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시정소식지 행복원주 발행입니다.

시민들에게 지역 현황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 2회 매회22,000부의 행복원주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편으로 17,260부를 배부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59개소에 800부,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민원실에 3,940부를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1,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독자기구 확대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행복원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도시디자인과의 의견이 있는데요. 사전설계를 한 다음에 청사가 준공되고 다시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공이 가까이 오면 같이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그것은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제천시에 알아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철거하라고 요구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한다고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5개 정도 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그것은 해당 국제대회만 들어옵니다.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위탁업체에서 30% 가져가고 지자체 20% 들어오는데, 일반광고는 전액 위탁업체……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없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비용은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인정한 국제행사가 아니어서……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정해졌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보기에 몇 번 현장확인도 하고요.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빛 공해로 민원도 걱정을 했는데요. 도로변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틉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이 요즘에 선명하기 때문에 150m까지 시야에 시청할 수 있거든요. 위치는 도로변이고, 민원도 없었고, 또 2017년도 교통량 보니까 하루 32,000대 정도 지나가고요. 위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LED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게 공공청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시민문화센터하고 본청하고 2개소가 있는데, 위치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2017년도 5월에 기업인 간담회 때 건의사항입니다. 기업인들께서 원주 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원주시민들은 정작 기업인이 있는지, 공장에서 생산품이 뭔지도 모르니까 LED 전광판으로 홍보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되면 기업지원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농정과에서 농특산물 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하면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개인이 한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건축허가해서 규정해서 설치한 거니까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방향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우산동 방향입니다. 좌회전하게 되면 단계지구대 쪽인데, 시야가 충분히 확보됩니다. 평생교육정보관에서 내려오는 그쪽 방향이 아니고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우산동 방향으로 설치하니까 15도 정도 도로가 이렇게 되니까 시야 확보는 되고요. 다만 아쉬운 게, LED 전광판을 위치 좋은 데 설치해서 마음껏…… 공공청사에만 설치할 수 있으니까 한계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민간에 할 때 30초짜리 100회 표출하는 데 월 220만 원 든답니다. 현재까지 1,493편 정도 송출했는데, 700∼800개 저희 시하고 관련된 건데요. 따져 봐도 15억 원 정도 되는데 충분한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설치 위치는 법의 한계가 있고, 민간 건물에 위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최적의 장소를 찾은 게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입니다.

우리 시의 내부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대상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며, 별도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의 평가를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설문지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청렴실천 노력 등으로 구성되며,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 행동강령 등 위반징계는 감점 지표가 됩니다. 평가 결과는 인사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간부공무원의 청렴인식 향상 및 솔선수범을 통한 비리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은 원주시 내부 청렴도 제고와 함께,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자체감사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체계를 확립하고자 정기종합감사와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33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최근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보조금 등 취약 분야를 중점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부통제를 활용한 사전감사 실시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였으며, 공무원의 비리 척결 및 공직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공직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 업무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 해피콜, 업무 시작 전 실시하는 청렴셀프학습 시스템 운영, 다양한 콘텐츠의 청렴교육,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청렴 영화상영 등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주시 일상감사 운영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 점검 심사를 통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평균 650여 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를 수감한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연 2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약심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원가산정의 적정선을 심사하여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심사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으로 설계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내부건설공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법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 강화입니다.

위법·부당 및 소극적 행정으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하고자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확인하여 중재,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해결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하여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감사관은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지금으로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처음 실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평가에서 청렴도가 업무지시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쪽의 평가점수가 취약한 문제가 있어서……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이 90여 명 됩니다. 일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단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먼저 간부공무원에 실시를 하고, 이게 정착이 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주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 주기가 3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여기를 짚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제순으로 가다가 이번에 한 부서는 또 3년 뒤에 받고 하다 보니까……

○감사관 김주환 정기종합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신규 1건과 연례반복사업 8건으로, 5∼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5쪽의 하나금융 지원 공공어린이집 신축 관련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신축을 통해서 공보육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협력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원사업에 지원 시에는 어린이집 신축 부지 제공, 하나금융그룹에서 어린이집 건립 후 시에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도시 내의 부지를 확보하여 2020년 상반기 개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보육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6쪽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1,713㎡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도서관, 상담실 등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건립하여, 어린이집에는 보육정보, 컨설팅, 보육 교직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양육 부모에게는 일시보육서비스, 놀이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BF 최종 인증을 거쳐서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료와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서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보육예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다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부모 중 1명이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원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며,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선양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영예수당 7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10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소지한 현충탑 등 17개의 현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캠페인을 전개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권장해서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약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서 지역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지원·후처리, 단기지원 원칙, 타 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 지원하며, 차상위 빈곤 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자원과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며, 복지대상자의 방문이 용이한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상이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와 법률홈닥터가 동행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법령 상담을 제공하는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가구가 빈곤을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어린이집은 시에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까지 320여 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고요.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본보육료하고 보육료가 지원되고요. 어린이집 종류에 따라서 인건비와 난방비, 연료비, 지원되는 분야가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분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월로 지분되고,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바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지출함과 동시에 사업이 끝나면 분기로 됐을 때는 마지막 분기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카드로 지원하는 부분은 보육료에 대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통장계좌로 넣어주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통장과 비교해서 정산서류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반인들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험을 잘 안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 시에 선천적인 건강 이상이나 장애로 인해서 보험이 불가능할 경우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1년에 한 사람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300만 원이 아니고요. 일단 1년 횟수에 상관없이 300만 원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차상위계층 이하에 생계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차상위가 아닌 기본적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도 될 수 있고, 난방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의료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로따로 관리는 힘들고 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같이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댄싱카니발 할 때 기부문화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팀을 주축으로 해서, 사례관리팀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해서 300만 원돈 가까이 모아서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기부에 동참하는 뜻에서 한 사업입니다. 호응이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기금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생활보장과장 유병덕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은 15∼23쪽이 되겠으며, 신규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5건 포함하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기초생계급여 선[先]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기초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계비를 책정 전에 선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신청 조사 후 책정이 되면 사후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신청과 동시에 방문을 하여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3일 이내에 우선 지급하고 책정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의료급여보장성 강화로 인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 오남용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되어 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의료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약사가 직접 집중관리 고위험군에 대하여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약사와 수급자를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는 의약품 안전상담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악화 예방 및 의료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이 행복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370억 원의 예산으로 약 7,900가구 11,000명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3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비 지원은 물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당뇨 소모성 재료비 등,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시행하고,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하여 수급자에 대한 방문교육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장기입원자 관리, 상해요인 및 부당의료급여 조사로 합리적 의료로 유도하여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원주지역자활센터에 9개 사업단 1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통한 경제자립 및 탈 수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돌봄, 정보의 제공, 사회참여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3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1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사·간병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개인 및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조사·관리하는 제도로, 맞춤형급여인 기초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비롯하여 9월 시행하는 아동수당에 대한 조사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77종의 공적자료를 조사하고, 현장가구방문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상·하반기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27∼35쪽까지입니다.

먼저, 2019년 신규사업 2건입니다.

27쪽, 경로당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읍면동에서 대행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량 소지 및 컴퓨터 문서작업이 가능한 노인을 읍면동별 1명씩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정산 및 각종 행정지원의 내실화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가 배터리 지속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주행 시 배터리 부족으로 자율주행이 어렵고, 콜택시 탑승에 많은 의존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급속충전기를 시청 및 미설치 17개 읍면동에 설치하여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 6건입니다.

29쪽,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제2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공모 선정되어, 봉산동 767번지에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중이며, 2019년 중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직업재활시설 건립 및 주단기보호소 확충 건입니다.

무실동 산 140-1번지 일원에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과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나무를 2018년부터 추진하여 2019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원주추모공원 운영 건입니다.

현재 마을안길로 관로매설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준공 후 2019년 3월 개원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노인소득보장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연금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우선 읍면동에 1명씩, 사실 당초는 8,800만 원을 해서 27만 원씩 하는 걸로 했는데, 시비를 안 들이고 해마다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중에서 컴퓨터가 가능하고 행정능력이 있는 분들을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합니다. 그 동에 있는 경로당 업무를 다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개당 300만 원 소요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아파트는 안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라든가 공공기관에만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까지는 저희가 안 했고, 여기 17개소는 읍면동에 안 돼 있는 데를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해당 동사무소 가서 충전하는 걸로 하고, 아마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에 설치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선로를 우선 마을안길에 해서 임시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포장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로 묻는 것만 재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단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우선 한 건데, 지금 재단 측에서 투자자하고 업무가 잘 추진돼서 계획도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그 기간 동안 잘 돼서 거기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완공……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비용문제는 어차피 재단에서 부담을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기존 임원에서 이사장하고 임원 3명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먼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터기가 여과장치를 못 해서 예열하는 과정에서 그을음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주민들 피해 인근지역 아파트가 7개 있습니다. 거기에 외벽 청소가 거의 다 마친 상태이고, 두 아파트가 오늘 해서 다음 주까지 다 마쳐지고요. 외부에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외부시설에 대한 세척을 다 마쳤고요. 개인차량에 관한 세차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10일까지 접수를 다 받아서 집계를 하고 있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잘 알겠는데, 일단 읍면지역은 노인일자리 배치를 하실 어르신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해당 주거지역에 파견을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급식도우미를 하겠다는 분이 계셔야지만 그 읍면지역에 급식도우미로 파견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내년에는 파견 안 됐던 데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전문인력의 노인분들의 노인 일자리를 배치하는 건데, 지원기준이 연금대상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초연금 받는 사람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전문인력이 거기에 파견을 못 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9∼48쪽까지이고요. 총 10건 중에 신규시책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평화의 소녀상 학교방문 토론형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고 인건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함께하는 양성평등과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사 15명을 육성해서 학교를 학급별로 방문하여 토론형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연간 150회, 약 5,000여 명에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원주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선정되어 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입니다.

부모들이 모여 육아 및 출산경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하는 놀이공간이자,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돌봄문화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국비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공간 협소로 설치를 못 했으나, 금년 12월 행복드림센터의 이전을 통해 공동육아 나눔터 공간을 확보해서 내년 1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가 75%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예비맘을 위한 스페셜 임신육아교육입니다.

저출산 인구정책의 시대변화에 맞춰,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예비부모들에게 태교와 육아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육아교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현재 예비맘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분야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주시민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책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원주∼서울지역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협력사업 중에서 청소년 전통문화 환경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체험 기회제공을 통해서 지역 간 청소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청소년들이 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단독 추진은 안 되고, 교육지원청에 협의해서 할 부분이고요. 물론 많은 인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17년도에 협약은 됐고, 19년도에 최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첫 해에 많은 예산 세워서 많은 인원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우선 시범사업으로 첫 해 해보고요. 성과나 호응이나 모든 것이 좋으면 후년에 조금 늘려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소득으로 국한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청소년 중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적당한 청소년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당 1명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기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수탁단체에서 자부담 500만 원 정도 댈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교재는 따로 안 만듭니다. 강사가 학교 학급을 방문해서 토론형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강사만 양성을 하면 출장비랄까요, 그 비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급별로 1 대 1 방문교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우선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51∼54쪽이며, 신규시책 1건과 연례반복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신규시책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조성입니다.

저희 민원실은 여러 가지 민원시책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실 환경조성을 꾸준히 조성하여,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 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민원안내도와 표지판 시각적 요소를 도입하여 찾기 쉬운 민원실 조성과 6급 담당의 민원안내 배치, 시청 포토존 설치, 조명 등 편안하고 깨끗한 민원실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원주시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청 대표전화를 걸었을 때 기존에는 각 부서에 직접 연결하는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여권, 재증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요금에 관하여 직접 상담사가 응대 처리하여, 각 부서에서 좀 더 본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신 상담하여 주는 콜센터가 작년 9월 개소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12만 건 전화에, 콜센터 상담 자체처리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담사의 인원확충과 교육을 통하여 상담처리 업무를 확대하고, 실적답변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양질의 시민만족 행정 서비스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시민만족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출산신고 시에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가족 간에 갑작스런 사망자가 있을 시에 금융, 토지, 자동차 등 재산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원하는 귀화자가 있을 때 창성안내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원주시민이 해외에 증명서 제출을 할 경우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편익시책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민 중심 여권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여권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권 신청 시에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이 신청을 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고요. 여권교부를 매주 수요일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직접 오지 않고 등기로 발송할 수 있고요.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여권 신청 우선접수 및 전체여권 발급을 하고 있는 등, 시민 중심의 여권 발급 업무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그게 아니고요. 각 부서로 갑니다. 거의 저희 콜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한정돼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것은 상담처리가 되는데, 농지전용이라든가 다른 중요도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전화를 돌립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관련이 없고요.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네.

○민원과장 이시영 네, 15명 이상 온다고 봐요.

○민원과장 이시영 발급 건수를 예상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저희 지적부동산과는 지적측량 업무, 토지이동정리 업무,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 사업 같이, 지적고유업무와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동산 거래 신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같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업무는 55∼68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1건과 연례반복사업 12건의 사업이 있지만, 이 중 신규시책 1건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례반복사업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드론 활용 최첨단 측량기술 등 공개강좌 운영입니다.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드론 등을 활용한 최첨단 측량기술 및 운영기회를 원주시민에게 제공하고, 토지경계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적부동산과에서는 드론의 중요성을 일찍 인지하고 2015년부터 드론업무를 시작해서 드론 2대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고, 직원 2명이 드론 운영 자격을 취득해서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보다 기술력이나 행정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에 일부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연례반복사업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수는 714개소이고, 종사원 수는 등록되신 분만 1,435명입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중개업자의 30%가 넘습니다. 이분들 중 등록·관리하고 지도·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중개보수표 액자 제작 및 중개업자 실명제 명찰 제작 등으로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불법중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부동산 아카데미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를 섭외하여 시민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해 드리고 대처방안을 알려드리는 부동산 공개강좌입니다. 부동산 관련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감정사협회, 국토정보공사와 협찬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중개업자를 위한 실무교육과 함께 일반 시민들께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아카데미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2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소 체계가 기존 지번주소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로명주소 체계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0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을 시작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45,073건, 도로명판 4,111건 등 총 50,404건의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도시 등 신규발생 지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량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시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6쪽, 무인항공기 드론 항공영상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계분쟁 해소 및 첨단기술 측량방법 도입을 통한 신규 개발사업지 사전분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확정측량지구, 신규 개발사업지 등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적도 중첩 편집한 새로운 개념의 지적도면을 제작하는 게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간 드론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기업유치 입지분석, 재해현황, 국·공유지 현황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지적재조사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지상에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국비 90%, 시비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474개 지구 63,991필지이며, 전체 토지의 25%가 불부합지입니다. 지금까지 20개 지구 5,071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거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드론이라는 게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명을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측량분야라면 경계분야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수에는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내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점차 결과를 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소체계가 전국적으로 표준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만약에 치악로라고 하면 저기부터 소초면 학곡리까지가 치악로라고 너무 기니까, 중앙동, 평원동, 봉산동 이렇게 괄호 치고 쓰는 것을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동지역은 표기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 중개업자 주소를 표기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괄호 치고 무슨 동 그 정도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실제로 쓸 때는 괄호 치고 쓰고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오전에는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실무를 접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 강사진을 임대해서, 장비도 없으니까 가져와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교육도 합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원주에는 제가 거기는 알고 있고요. 다른 데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도로명주소를 할 때는 상당히 오래 전에 했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가 최우선적인 게 도로명을 작명하는 거거든요. 보면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면사무소나 그 지역에서 도로명을 지어오라고 하면 관심이 없어서 이장님이 적어서 시에서 검토하고 반영하고 해서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 주소를 가지고 쓰는 분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등기부나 주민등록이나 다 그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바뀌면 법인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더라고요. 원칙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몇 프로 이상 참여해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엄격히 변경하는 방법은 있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라는 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도로가 원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원주하고 횡성 이어지는 도로도 있고, 또 시군을 넘어가는 도로도 있고, 도로가 시라고 해서 단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하고 횡성하고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적절하게, 월송리하고 석화리하고 연결되면 월송석화로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얘기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적도면을 다시 새롭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구획정리하는 식으로 새롭게 꾸미기 때문에 소유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저희들이 진도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법에서는 2030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추세로는 30년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간혹 측량하다 보면 경계가 안 맞아서 측량을 접고, 국토정보공사에서 나가서 하다가 접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하고 합의하라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집단지로 되어 있을 때 조정하는 거고요. 그런 게 일시적으로 판단되면 나름대로 나서서 측량도 다시 한 번 해보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해결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고요. 집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입니다.

71∼73쪽까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 2건은 생략하고, 71쪽 신규시책인 사회교육 강사은행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취미생활과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사은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는 물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강사에 대한 인재가 부족하여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시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 센터 강사진 80여 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 강사진을 확보해 인재풀을 구축함으로써 시민교육에 대하여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1월부터 강사은행제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문화센터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전하고 사업의 질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