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 주요시책 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19년 주요시책 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시책 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총무과 2019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사업 6건이며, 5∼15쪽까지입니다.
먼저, 5쪽의 신규시책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요구에 따른 체육시설 및 대규모 관광지 개발로 시설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공단 설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입니다. 직영사업으로는 체육시설, 간현관광지, 산악자전거파크, 시립화장장, 농산물도매시장 등 38개 사업이며,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으로는 휴양림 관리, 가로청소, 폐기물 수집·운반, 종량제봉투 판매, 공영주차장 관리 등 84개 사업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 후 11월 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으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시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2020년 7월 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인사제도 소통·협력 추진단 운영입니다.
그동안 인사정책제도 시행이 Top-Down 방식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인사정책 제안·결정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로 인사제도 소통·협력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직렬별 2명 정도를 추천받아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인사제도를 개선·발굴하는 사항으로, 소통을 통한 참여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 반기별 정기총회와 필요시 분과회의를 실시할 계획이고, 인사제도 소통·협력 추진단 운영을 통해 인사제도 개선방안 및 인사시책을 발굴·결정하고, 인사고충 토론 및 직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격무부서 및 읍면동 근무기간 충족제 운영입니다.
격무부서 및 사업부서 기피현상과 6, 7급 직원의 보직경로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자 격무부서 및 읍면동 근무기간 충족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소장 및 부서장 평가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인사제도 소통·협력 추진단에서 격무부서를 최종 결정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격무부서 및 읍면동 근무기간 충족기간은 2년이며, 5급 및 6급 승진 전 이행필수사항으로, 2020년 6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시부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격무부서 근무자 중 근무실적 우수자 20%는 선호부서 전보 등 발탁인사를 통하여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직원의 건강한 출산 지원입니다.
출산예정 직원에 대한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직원에게 1인당 2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잔액분을 활용할 예정이며, 출산용품 및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부터는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지난 203회 임시회 7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중에 14쪽의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에 따른 다양한 영역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며, 운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상담분야는 직무스트레스, 정서문제, 대인·부부관계, 자녀양육 등이며, 내용은 심리상담, 파견상담, 집단프로그램,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인사는 사실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읍면동장 전보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1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고 승진자가 많다 보면, 또 일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본청으로 옮기다 보면, 그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전에 이동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가끔 있는 것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동장이나 면장 좀 사귈 만하면 벌써 또 전출이 돼서, 어떤 사람은 면장얼굴도 모르는데 벌써 발령이 났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특히 1년 남은 읍면동장이 발령받아서…… 그렇잖아요, 여건이. 1년 남은 직원들 승진시키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교육 가느라고 6주인가 빠지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또 연가 한 해로 한 달 빠지고,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기간은 열 달이라고요. 적극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읍면동장이 없겠지만, 어떤 경우 시골 같은 데는 읍면동장 순찰도 제대로 못 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퇴직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순환보직 할 때 고려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관심 가지셔야죠.
그리고 면에 있는 직원이 전보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또 열심히 일하니까 시에 발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읍면동장이 직원을 잘 관리해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령이 나버려요. 면장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적인 인사를 할 때 몇십 명씩 인사가 나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 충원 때문에 한두 명 이렇게 시로 발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시로 발령을 내더라도 사전에 면장이나 동장한테 알려주셔야지만…… 같이 관리하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어느 날 기관장인 면장이나 동장도 모르는 사이에 발령이 나버리니까 너무 황당한 거 같아요, 서로.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직원이 결국 승진해서 또 만나잖아요. 공무원들 30년 근무하다 보면 거의 두세 번씩 같이 만나는데, 그런 것은 좀 어렵더라도 인사 나기 하루 이틀 전에라도 기관장한테 알려주셔서, 같이 근무한 사람 “고생했다.”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발령이 나서 서로 의아해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관장한테는 사전에 어차피……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일단 저희 의회에서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된 상태이고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최미옥 위원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용역이니만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원주시 공단위탁 검토 대상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님 시정브리핑에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금 운수업체가 경영난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준공영제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해서 공단위탁 검토 대상사업에 없는 사항이라서 어떻게 된 건지…….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 자동차운수사업은 당연적용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일 때. 그래서 저희가 7대 버스운영 플러스 지금 저희가 택시 운영하는 게 23대 해서 30대가 됩니다. 그래서 충족이 돼서 만약에 공단 설립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사업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단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뒤편 기대효과에 운영성과에 대한 것에 “심각한 부실경영 시 강제 해산” 이런 법적 장치를 만드실, 법적 문구를 만드실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행정자치부에 아예 이게 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명시가 돼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권고가 돼서 그럴 때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부실경영에 대한 법적 장치가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선자입니다.
9페이지 좀 펴주시겠어요, 과장님? 저는 9페이지를 먼저 공부하면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이게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직원의 건강한 출산 지원 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원주시 후생복지 조례안에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저희 조례에 돼 있고요. 거기에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나 가족상황, 그다음에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휴직자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잔여복지포인트가 좀 남습니다.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분들한테 추가로, 인구증가시책에 맞게 추가로 드리겠다 이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에 보니까 시의원이 있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맨 뒤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에 연례반복사업인데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에서.
○총무과장 이상범 네, 올해부터…….
○유선자 위원 그런데 여성휴게실이라고 10층에 돼 있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 제가 올라가보니까 상담할 수 있게끔 아주 아늑하고 잘돼 있어서, 후생복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직원 건강출산 지원하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해주십사 하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적극 발굴해서 후생복지 차원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 지원에 사업대상에 보면 시의원도 있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장내 웃음)
2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든 직원분들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12쪽에 전문직위제 운영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의 장점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줄로 압니다. 전문성을 쌓기에는 너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지금 전문직위 수당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문직위에 계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좀 더 부합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서, 전문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산확보가 좀 더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제를 인센티브 개념으로 좀 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전문인으로서의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들이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문인 양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전문직 수당은 정부의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전문직위제를 15% 이상, 부처는 거의 15% 이상 전문직위제로 운영을 하고요. 전체인원의 직무의 15%를 전문직위제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 수당 규정에, 정부 규정에 돼 있는 대로…… 저희가 5급 이하가 이 기준이거든요. 여기에서 5급 이하 이 기준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최대로 정한 겁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전문위원실에서 일을 하시면 다른 보직에서 오실 때보다 연봉이 어느 정도 낮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문위원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범 의회 전문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지금 전문직위제 운영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최미옥 위원 좀 다른가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전문인이시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7쪽 보니까 인사제도 소통·협력 추진단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은 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인사원칙에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만족도가 훨씬 더 향상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추진단 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보니까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도 보면 하소연이라는 인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그런 의견들도 수렴하셔서 추진단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8쪽 격무부서 및 읍면동 복무기간 충족제 운영, 너무 좋은 신규시책이고, 우리 총무부서가 원주시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니까 신규시책도 그렇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나 시의원도 포함되고 그래서 되게 흐뭇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의회사무국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 오시는 거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죠? 솔직히.
○총무과장 이상범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인사발령을 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 오시는 것을 되게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오시는 거.
○행정국장 심준식 글쎄, 그것을 꼭 여기에서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 김정희 그래도 지금 너무……
○행정국장 심준식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뭐랄까, 공식화해서 내놓을 수는 없지만, 직원들 모두가 어디어디는 격무부서라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도선에서 하는 거지, 꼭 의회를 포함시켜야 된다, 의회는 배제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제가 보면 의회 오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른 분들은 또 의회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는데, 개인 스킨십해서 여쭤보면 의회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과장님, 우리 의회 직원들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셔서 좋은 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하고, 또 좋은 평가 받아서 가실 수 있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사업 11건이며, 19∼33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광역단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비법정계획이기는 하나,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최상위 장기발전계획으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1999년 1월에 원주비전 21 - 21세기를 뜻합니다 –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 10월에 원주비전 21 장기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고, 이후 2011년도에 원주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1∼2년에 한 번씩 연동계획을 마련하였고, 지금은 원주비전 2026 장기발전 연동계획을 지금까지 세워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계획이 2026년까지 한정돼 있고, 또 상위계획인 강원비전 2040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면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살기 좋은 100만 광역 행복도시 원주 달성을 위하여 미래비전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민참여단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또 비전선포식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20쪽, “새로움을 더하다 - 「Brand New 정책 제안」”입니다.
연1회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제안에 시상금을 지급하여 조직 내 창의문화 조성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육아용품 플리마켓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육아용품을 교환 또는 매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연2회 정도 개최하여 자원 재활용과 양육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관외전입자 원주시티투어 지원입니다.
관외전입자를 대상으로 주요 우리 원주시내 관광지 투어를 지원하여 원주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전입자 우대시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5쪽 좀,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단장님이 부시장이고, 그다음에 팀장(국·소·단장)인데, 그러면 지금 상주는 안 하나요? 그냥 출장식으로 다니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국비확보 시기가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 작업할 때, 그럴 때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소관부서 이렇게 수시로 로비를 하는 활동입니다.
○이용철 위원 저는 타 도시를 좀 봤어요. 보니까 전라도 광주 이런 데서는 아예 TF팀이 서울에 상주를 해요. 그래서 카드를 갖고서 1년 연중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지…….
○행정국장 심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내에 TF팀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 5급 사무관 1명을 세종시에 파견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접촉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역할을 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팀인 사무관하고 2명이 나가 있고요. 저희도 사무관 1명을 파견해서 같이 강원도와 협조해서 중앙부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5급 사무관님은 인사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심준식 소속은 총무과로 돼 있고요. 근무지는 세종시로 돼 있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자주는 안 바뀌나요?
○행정국장 심준식 보통 1년 정도씩은 근무합니다.
○이용철 위원 1년에 보통 식사나 이런 거라도 대충 얼마 정도 쓰세요?
○행정국장 심준식 글쎄요. 세종에서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이 직접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어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그때 가서 식사가 필요하면 식사도 하고, 또 선물이 필요하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선물도 전달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하여튼 사무관급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TF팀을 더 해서 우리 원주시가 예산확보를 더, 국회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해서 수시로 국회나 이런 데서 보강을 하셔서 우리 원주시 재정에 국비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회 쪽에도 이왕이면 사무관급 1명 정도는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5급 사무관 직원이 늘 세종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부처가 서울에도 있고, 또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 세종시, 그다음에 원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역할을 하고, 또 우리 시가 방문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조율작업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신규 시책사업에 육아용품 벼룩시장을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죠. 말 그대로 벼룩시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육아용품을 연2회라고 하셨는데, 녹색장터나 이런 데랑 같이 연계하셔서 더 많이, 3회 아니라 4회 정도 이렇게 늘려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유선자 위원 저희가 새마을회에서 어린이 벼룩시장을 해봤더니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녹색장터나 생활자원과랑 하셔서 연2회가 아니라 연4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횟수를 늘려서 시행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32페이지를 좀,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제가 갖고 있지 않았던 자료를 갖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저출산 극복정책 홍보 활성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생애주기별 시책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 홍보물로 차량용 스티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홍보영상으로는 전광판이나 홈페이지에 돼 있더라고요. 시 전광판에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1시간 반을 서 있어 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추운데 서서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과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홍보책자도 생애주기별 해서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서 받아봐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좋은, 생애주기별 책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 책을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읍면동에 비치돼 있다고 해서 어제 제가 살고 있는 동에 한번 찾아보려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책이 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책은 제가 어젯밤에 습득을 해보니까 생애주기별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시민으로서 접해볼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정말 저 오늘 아침에 엄청 행복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탑승차량 해서 “혼자는 심심, 둘은 하하, 셋은 든든, 다복 원주”, 아주 예쁜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탑승차량에 “아이 Love Wonju, Wonju Love 아이”,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표시, 이렇게 좋은 스티커가 원주시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좋은 유인물을 더 많이 우리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읍면동에 갖다 놓으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옛날처럼 반상회를 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저희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좋은 자료가, 제가 아침에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전문위원이 받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하여간 추가로 내년에도 제작해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런 좋은 책들, 좋은 스티커는 좀 더 원주시민이 많이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특히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임산부 스티커 조금만 관심 가져주셔서 보건소랑 협력하셔서 더 많이 스티커를 붙여서 임산부가 안심하고 차량운전이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리셔서라도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저는 22쪽의 관외전입자 원주시티투어 지원 신규시책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 원주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지만 기대한 만큼 이주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인 관외전입자 대상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시티투어를 기획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입자도 중요하지만 잠정적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강화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원주가 사실은 협동조합의 메카이기도 하고, 문화유적지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관광지 자체도 사실은 볼거리가 많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적으로도 저희가 자연휴양림도 있고, 치악산의 아름다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얼, 그다음에 문화유적 관광 프로그램을 다각화해서 관외전입자는 물론이고, 잠정적인 전입자를 위해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그 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것을 기획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데 비예산사업이라 해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관외전입자 원주시티투어를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계획은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 그쪽 부서와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볼 데도 많고 그러면 하루가 아니고 일정을 더 늘려보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대상자들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일단 원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이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원주 내려가면 그런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나 이런 것에 소외될 거라고 미리 단정을 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내려오기를 꺼려해서 정주여건이 나쁠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그런 가족들을 초청하시거나 이런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육아용품 플리마켓 운영에 더불어서, 어제 여성가족과 신규시책사업 중에 예비맘을 위한 임신·육아 교육강좌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나 혜택 등을 이런 플리마켓 운영을 하면서 함께 알릴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함께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거 확보해서 많이 알리라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위원장 김정희 확보하세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얼마나 예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까.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확보하셔서 스티커 차량 붙이고 다닐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차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권용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조 원 넘는 예산 행감 때나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오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급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벌써 발령받으셨는데 오늘 오셨나요?
(○예산담당 권용균 방청석에서 - 오늘까지는 여기 근무합니다.)
(장내 웃음)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원주시 예산 가지고 위원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이러셨는데,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라고, 예전에는 없었지만 박수로 그동안 애쓰셨다고…….
(장내 박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9건으로, 37∼4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시책 중, 먼저 37쪽 민선7기 읍면동 기능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선7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읍면동을 순회하여 현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지침을 시달하여 읍면동 직원들의 지침서로 활용케 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38쪽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오랜 남북분단의 장벽을 깨고 화해·평화 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 원주시는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보조하며, 원주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마쳤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면 2019년 3월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4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원주시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 중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마을방송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행정·복지·기상 등 주민편익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재해 및 긴급구조 호출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은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한 곳이면 모든 정보를 예보방송은 물론, 각 가정에 음성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장비로써, 지난 2017년 문막읍 건등3리 등 7개소에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금년부터 농촌 전 읍면과 일부 동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보급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소초면 수암1리 등 4개소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문막읍 후용2리 등 4개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9쪽에, 이번에 이장님을 한 분 뵀는데 아주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하나만 탁 누르면 어느 곳에서나 방송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IT기술이 점진적으로 너무 향상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한 한 2020년까지 이게 좀 빨리 보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많은 읍면동에 다 지원을 할 거면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22년까지가 아니라 한 20년까지라도 당겨서 완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IT기술이 더 많이 발전해서 더 간단한 장비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당겨서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2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2018년 대비 2019년은 3,000만 원이나 증액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을 합니다. 매우 환영을 하는데, 여전히 저희가 25개 읍면동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에는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으로 지자체 안에서 이런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나 증액된 것은 환영하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원주시가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하여튼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시책은 49∼54쪽까지이며, 신규 2건, 연례반복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나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해드리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정 중심의 세정에서 벗어나, 납세자 중심의 다가가는 세정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1년에 100만 건 이상 발송되는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우리 시의 문화행사, 관광정보 등 시정에 유익한 정보를 납세자 개개인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절감의 효과와 더불어, 틈새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연례반복사업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내년도 원주시의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시세 2,108억 원, 도세 2,103억 원, 총 4,211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의 입주와 각종 개발 등으로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2쪽, 지방세 부과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월 6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실소유자에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원 등 외부기관과 시청 내의 인허가부서의 연계를 통하여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체계적인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혁신·기업도시 내의 공공기관, 기업체 입주와 직원의 증가로 징수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사전안내와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여 미신고자, 과소납부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방세 홍보를 통하여 신뢰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는 57∼62쪽입니다.
신규시책 2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할납부 자동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를 위한 분할납부 활성화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분할납부 절차는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관리되어 체납자가 매번 전화로 요청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액분할 가상계좌 부여 후 문자발송 등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써 간혹 체납자의 분납신청 서비스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발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 중 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58쪽, CCTV 활용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체납액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목은 자동차세로써, 8월 현재 체납액 중 5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자동차 압류 공매를 추진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CCTV를 활용하여 차량의 이동성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세무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치업무를 위한 전용 휴대전화와 휴대용 프린터를 구입 보급하고자 합니다. CCTV 활용 및 체납차량 전용 휴대전화 보급과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부과액 대비 현년도 98% 이상, 과년도는 40%를,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월체납액의 30% 이상 정리가 되도록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액 일제기간 운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58쪽을 보시면, 지금 CCTV가 원주에 880대 돼 있는데, 그러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확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나가는 것을 보시나요?
○징수과장 김영숙 저희 원주시에 CCTV가 한 1,200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880대는 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CCTV입니다.
○이용철 위원 좀 늦었지만, 제가 읍면동에 방문했을 때 영치차량을 해서 읍면동의 관계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개인 스마트폰으로 조회하는 거 보고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 스마트폰 27대가 현재 번호를 누르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촬영을 하는 방식인가요?
○징수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금 개인적으로 쓰는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철 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김영숙 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일의 편리성은 있겠네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징수과장 김영숙 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영치차량 할 때는 개인적으로 전화가 온다든가 인터넷을 봐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직원들 요금을 개인이 납부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읍면동이나 관계자 직원들이 이것을 하시는데, 영치차량을 많이 한 직원한테 소정의 포상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우수 읍면동을 포상도 하고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늦었지만, 하여튼 스마트폰 이렇게 된 것은 신규시책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6건이며, 65∼71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유지 2만 5,000여 필지와 위임받은 국유지와 도유지를 포함하여 총 4만 2,000여 필지의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 목록 일제정비 후 드론을 통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영상과 자료에 기초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2019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1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현황 기반의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부과를 통한 추가세원 발굴과 고밀도 드론 영상을 통한 용이한 업무환경 제공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례반복사업은 지난번에 이미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네요. 신규시책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늦었죠?
○회계과장 주화자 아마 실제적으로 드론 자체가 일반화돼서 어느 정도 정확한 영상을 저희가 제공받기에는,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에서도 시범적으로 드론영상을 찍어서 업무에 활용하는 이런 체계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드론영상기법이 조금 전문적이고 고도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현재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 원주시민이 도로나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개선되겠네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드론으로 영상화해서, 해당 필지가 전체 보이도록 영상을 찍어서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 실제 그 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파악돼서,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변상금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드론을 이용해서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화자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이 3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기사가 두 분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저희……
○최미옥 위원 그리고 드론도 2대를 보유……
○회계과장 주화자 네, 보유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요예산이 3억 원 드는 것은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워낙 많은 필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드론을 직접 구입해서 하기는 또 다른 인력충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용역업체에 저희 원주시 전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드론영상을 그분들이 찍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그런 비용까지 용역비가 3억 원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두 분의 드론기사나 드론으로는 이게 커버가 다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용역비용이 3억 원 드는 거…….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신규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7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전국 시내버스 2만 4,000대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1 대 1 매칭으로 구축 추진하는 임차사업이며, 원주시는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170대 중 105대가 이 사업에 포함되어 국비 50%를 지원받아 구축되고, 나머지 65대는 시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축 완료 후에는 3년간 운행하게 되며, 이후에는 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89대를 우선 개통할 예정이며, 내년 10월까지 나머지 81대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9,600만 원과 시비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여 다양한 업무분야에 공유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개선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원주시 웹소셜 동향 분석과 새올 민원상담 게시글 분석, 일자리 매칭 분석, 교통사고 분석 등 빅데이터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이용하여 자체 분석할 계획이며, 분석한 빅데이터를 행정업무 분야에 활용하여 과학적인 행정 구현과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직원교육 실시와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공모신청 등 빅데이터 활용 분위기 확산과 과제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2019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8건으로, 1∼14쪽까지입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2건과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인 등 진드기 기피제 지원사업입니다.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그리고 또 사망에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노출 위험성이 높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지원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사가 본격 시작되는 3월에 진드기 기피제 8,500개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본 감염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9년 처음으로 540만 원의 국비를 가내시하였습니다. 총 2,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사업입니다.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사업은 선도기관 구성원 전체가 치매교육에 참여하고, 기관의 인프라와 재능을 치매극복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2개 기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치매극복 선도기관은 치매극복 선도기관 현판 부착과 기업의 로고와 문구를 중앙치매파트너 관리 페이지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치매극복을 위한 동반자로 원주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체계적인 통합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무실동 708-1번지와 산 140-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983㎡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6,600만 원이 소요되며, 2019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개소식 등 준비과정이 끝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8∼14쪽까지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3건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15∼21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원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발맞춰, 외국인의 눈높이와 편의를 고려한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메뉴판에 한글을 비롯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를 병행 표기하도록 하며, 외국인에게 맞는 맛의 강도나 향신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판 제작 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원주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음식문화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원주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18쪽, 음식점 화장실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성공적 운영으로 원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져, 음식점 화장실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 전체의 위생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편의용품 지원과 안내표지판,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용품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건의 사업은 기 보고드린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에 맞는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미리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관에서 주도하는 메뉴판은 잘 검증을 하시겠지만, 개인업소에서 외국인을 위한 메뉴판을 만들 경우에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는 외국인 메뉴판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작할 시에 검증을 제대로 하셔서,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메뉴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3∼33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9건이나, 보고는 신규시책 1건과 연례반복사업 3건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알코올 중독문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입니다.
노숙인의 많은 수가 알코올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복을 도와주어 자활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중독 문제자를 발굴·등록·관리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관기관 역량지원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숙인의 중독예방과 자활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구강보건센터 설치로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예방중심 평생 치아건강관리로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구강질환 예방과 노인 의치 시술비 지원사업, 충치예방과 불소도포/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건강관리교실 운영, 교육, 구강건강 체험교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신축하여 올해 개소한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에게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근거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인의 기초검사와 맞춤형 운동처방,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특히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에 주력하여, 체험을 통한 조기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시민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으로,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자의 협조체계와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중독 및 정신질환자와 자살시도자의 등록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이·통장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예방사업의 경우 국도비 지원금액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 보고드린 알코올 중독문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입니다.
25페이지에 신규시책사업이라고, 알코올 중독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유선자 위원 지금 현재 중독문제자 발굴 해서 30명이고, 사례관리 서비스는 23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 몇 명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상주하는 직원은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까지 해서 4명이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총 네 분이 근무하시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유선자 위원 네 분보다 한 분을 더 채용하시려고 인건비 금액을 이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특별한 이유는, 중독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 전반적으로 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3명의 인력으로는 거의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서, 특히 노숙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해보자 해서 시장님 결심도 맡게 됐고, 계획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노숙인은 현재 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 대상자로 알코올 중독문제 해결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밖에 있는 부랑자 그런 분들도 관리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체 대상이 되죠.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분들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또 일정 부분 여름에는 나와 계시고, 또 추우면 들어가 계시고, 병원에도 계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정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정확하게 노숙인 인원은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숙인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도 또 많이 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적극 힘써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남원주 생활권이거든요. 거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돼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호응이 좋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도 가서 당뇨체크도 해보고 그랬는데, 과장님, 혹시 북부권 쪽에, 우산동이나 태장동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남원주 생활권처럼.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북부권 쪽으로, 저희가 태장동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유선자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북부권에도 나중에 하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장동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지나 이런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 결심도 받았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꼭 우산동이나 북부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필요하죠.
○유선자 위원 좋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29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계획에 금연아파트 운영 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산동의 국제아파트, 거기에 추진하고 있고요. 금연아파트를 저희가 추진하기 조금 어려운 것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가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어려워서,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역주민 동의가 60∼70% 정도는 돼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렇죠.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문제에 대해서는, 노숙인에 대해서도 신규시책을 준비하시고, 예산도 많이 들이시고, 그런 것에서는 몹시 환영을 하고요.
29쪽을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시책을 하는 데 반해서, 알코올 중독,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시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쪽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하고 있는 거기에서 알코올 문제가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성인들 음주문화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문화, 그러니까 인식개선 이런 것을 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비해서 알코올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노숙인에 관해서 알코올 중독문제만큼이나 성인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또 청소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중독문제에 대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로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중독자를 등록해서 사례관리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 관련해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 이런 데도 그렇고요. 또 수능이 끝나면 사회로 진출하기 전 아이들에 대해서 수능 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고3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더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노숙인 문제는 따로 떼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 29쪽에 보면, 금연지원 서비스에는 흡연예방 음악극도 있고 인형극도 있고,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중심으로 이런 알코올이 왜, 그러니까 건전한 음주문화를 우리가 계도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원주시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도 건전한 음주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학축제나 이런 데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부족으로 -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입생 환영회 때 음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 많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우리 원주시의 특성상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입생 환영회 때 우리 시에서 인력이 안 되면 대학 학생들 주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25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의 특성상 난폭성이 유독 두드러지는 중독인의 경우가 많은데, 전담인력이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신변안전에 대한 자구책이나 이런 게 대비돼 있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자구책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우선은 경찰 쪽으로 연락을 해서 하게 되고요. 또 이분들이 전담인력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능력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험도 들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부딪히는 직원분들이 다치는 불미스러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미리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자살예방센터도 다 포함돼 있고, 위탁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자살률은 높아요. 그렇죠? 이것은 자살하는 사람이 나 죽겠다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순간순간 저질러지는 일인데,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포럼에 집중해서 전문가들만 모여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포럼에 집중하던 것을, 행감 때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 하자 했더니 올해 둘레길 걷기, ‘사람이 먼저다’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거의 400명, 500명이 같이 참여해서 걸었어요. 그런 사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원주시가 자살 줄이기 위해서 이웃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둘레길 함께 걸으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날 되게 힘은 들었지만 뿌듯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고, 생명지킴이도 행감 때 다른 데서 도입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 접목시키자 해서 지금 태장2동이나 명륜2동 차상위 계층이 많은 데서 통장님들 통해서 생명지킴이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포럼 해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올해처럼 탈피해서 하는 것이 너무 공감대도 형성되고, ‘정말 원주시가 자살이 많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니까, 센터장님하고도 다시 말씀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서, 어쨌든 원주시가 불명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의료지원과장 김월성입니다.
의료지원과 2019년 주요시책은 37∼42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5건입니다만, 신규시책사업 1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신규시책사업인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알림 서비스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위생업소 식품취급자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건강진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연평균 43,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진단 접수 시 문자 수신을 동의한 분에 한하여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행정신뢰도 및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영업주 및 종사자가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39쪽 국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에게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까지 연령별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의료지원과에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암검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검진을 통해서 암 발병률을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지금 호스피스 운영 자체가 개인적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인 적자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어서 호스피스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시책으로 호스피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반 의료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시에서 좀 기획을 해서,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호스피스 기관을 한번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호스피스 관련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보건사업과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의료기관 담당하는 부서가 그쪽이라서…….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규시책사업으로 37페이지, 조금 전에 발표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거 좀 늦었어요. 진작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죄송합니다.
○유선자 위원 안심하고 종사자들이…… 예전에 이렇게 되면, 일정한 기간에 자기가 검사를 안 받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시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좀 더 많은 종사자들이, 위생업소에서 종사하시고 식품업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해주셔서, 원주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42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65세가 넘으니까 동네에서 독감예방을 맞거든요. 그러면 병원마다 저희들이 쓰는 말로 수수료를 주고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주고 있습니다. 약품대금이랑 시행비랑 해서…… 아, 약품은 65세 이상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요. 접종시행비만 1인당 1만 6,3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맞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맞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지금 사업비로는 5,39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선자 위원 물론 보건소에 가실 수 없는 분, 또 지역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 때문에 이렇게 편의를 봐주셔서 저희들도 동네에서 안심하고 맞을 수 있었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노인분들이 보건소로 오시느라고, 또 교통도 불편한데 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네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도내 출산지원금 가장 많은 곳 알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스크랩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끼어져 있네요. 먼저 공부하면서 넣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주시도 출산장려금을 1,484명한테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양양인데, 5,180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셋째, 넷째까지 다. 상세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18개 시군에서 원주시가 17등이에요. 그거 하는 것이. 그런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비례해서 장려금도 아마 우리가 100명 이러면 다른 데는 한 10명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구가 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국가가 지금 인구 늘리기에 국비도 주면서 많이 홍보하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원주시도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가정에서 애기 낳고 이것도 또 쉽지 않아요. 모든 여건들이,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잘 돼야 되기는 하지만,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고민 좀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을 낳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원주가 되나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서 저희가 17등, 춘천이 18등 이런데, 큰 도시일수록 장려금이 너무 적어요. 인구 대비해서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장려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위원장님, 이게 내년부터는 도에서 육아기본수당이라고 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에서 정책적인 측면이랑 보건의료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건의료 측면에서만 하면 되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정책적 측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 측면에서 육아기본수당이나 양육수당 주는 데 이런 쪽에서 일원화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게요. 기획예산과도 이 부분 하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한 가지가 서너 군데를 거쳐서,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너무 일하기 힘든 게, 한 군데를 딱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여쭤볼 때 이런 자료요구도 되는데, 모든 것들이 막 3, 4개 계를 통해야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는데, 진짜 원주시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반적인 것은 소장님께 여쭙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4개 과를 하시면서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들 소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잘못 짚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마지막 모습을 가족이나 주변인들한테 사실 보이기 싫어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원주시에서는 지금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어떻게 하면, 호스피스로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 자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마지막을 아름답게 ‘웰다잉’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차원의 보건소 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장기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현재 원주에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바른요양병원하고 민중병원에서 일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주시 자체에서는, 왜냐하면 입원실과 병실, 의사, 의료진하고 구성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호스피스 병동을 확대하는 방안,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을 계속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거의 원주시에서만 하기는 아주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저희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원주시 소재 큰 병원들을 대상으로 MOU를 맺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시의 건강을 책임져주시는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주시민의 행복과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세 무 과 장이정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김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