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원주시 지역에 대한 풍수해 위험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 단위에서 예상되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 등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 완화 및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 효과 분석 및 사업비 등을 산정하여, 지자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이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은 원주시 일반현황 및 풍수해 특성, 각종 방재 관련 계획, 현장 조사를 통한 위험도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차원의 방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풍수해 저감 및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결과 하천재해 16개소, 내수재해 9개소, 사면재해 28개소, 토사재해 6개소, 기타 재해 1개소 등 재해 유형별 위험지구는 총 60개소이며, 풍수해 위험지구별 소요사업비는 붙임의 위험지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의하며,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11월에 강원도 협의를 거쳐, 12월 행정안전부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건설도시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건화이사 정영균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의 정영균 이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그리고 풍수해 위험지구, 그리고 시행계획에 따른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과업의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원주시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 위험 요인을 조사·분석해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의 범위는 원주시 전역에 대한 과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하천, 그러니까 법정 하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재해 위험 요인을 잡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기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에는 총사업비가 2,677억 원 정도로 잡혀 있었고요. 그중에서 위험지구 단위별로는 하천하고 내수재 부분이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었고요. 전체 38개소 중에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된 10개 지구로 해서 완료 비율은 약 2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천재해가 11개소 중에 3소가 완료됐고, 사면재해가 11개소 중에 5개소, 기타 재해는 저수지의 제체 보강 부분이 되겠는데요. 2개소 중의 2개소가 다 완료돼서 전체는 26%가 공사가 지금 완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희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보통 4단계로 구성해서 추진하는데요. 현재는 3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초 현황 조사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현재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관계 기관 협의,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4단계인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는, 권고하는 그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 단계의 주요 행정절차는,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향후에는 관계 기관 협의,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치는 그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도에 과업을 착수했지만, 그동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세부수립 기준 자체가 매년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경은 2016년도에 기존 7개의 재해유형에서 9개 재해유형으로 지금 늘어난 부분인데요. 향후에도 올 연말에는 지진재해가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기 수립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과업을 2015년도에 착수되었지만, 그동안 이런 세부 수립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과업기간이 좀 늘어나고, 과업 중지가 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풍수해 위험지구 지구지정을 보시면, 기 수립에는 총 38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금해는 공사가 완료된 10개소를 제외하고 28개소에 대해서 그대로 풍수해 위험지구로 설정하고, 신규로는 32개소를 저희가 추가해서 전체적으로는 60개소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재해는 16개소, 내수재해는 9개소, 사면재해는 28개소, 토사재해는 6개소, 기타는 1개소로 해서 60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16개소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체 16개소 중에 기존이 8개소, 신규가 이번에 지정한 위험지구는 8개소 해서 전체 16개소이고, 궁촌지구를 제외한 전체 1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재해는 기존 8개소, 그리고 신규 1개소 해서 전체 9개소로 위험지구로 선정했고요. 사면재해는 전체 28개소로 저희가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토사재해는 기존 6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서 토사재해 그대로 위험지구로 선정했고요. 기타 재해는 지정면 간현리에 있는 점말마을지구, 고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해서 기타 재해로 1개소로 선정했습니다.

시행계획은 전체 위험지구 60개소 중에 사면재해가 28개소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재해유형별 사업비는 위험지구단위별 전체 760억 원 중에 하천재해 분야가 약 370억 원 정도로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115억 원 정도로 책정했고요.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건화이사 정영균 2016년도에 세부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 7개소에서 9개소로 추가되면서 가뭄과 대설이 추가된 겁니다.

○(주)건화이사 정영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그것 때문에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뭄하고 대설 부분을 금번 용역에서 추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자체적으로 2016년도 세부계획 수립기준 이전에 용역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가뭄하고 대설 부분은 제외하고 정리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기존대로 재해유형 7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건화이사 정영균 기타 재해는 보통 구조물 부분,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점말마을처럼 고립지구가 되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 위주로 해서 저희가 기타 재해로 선정합니다.

○(주)건화이사 정영균 하천재해는 하천재해를 별도로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 하천재해는 기 수립 8개소, 신규 8개소로 해서 16개소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주)건화이사 정영균 예.

○(주)건화이사 정영균 저희가 바람재해 부분에서는 정량적으로 분석을 다 해 봤는데, 원주시는 특별하게 바람재해로 위험한, 그리고 바람재해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비닐하우스 대단지라든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바람재해로 인해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위험지구로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시는 기 수립 때도 그랬고, 금해에도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바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주)건화이사 정영균 네.

○(주)건화이사 정영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소규모의 바람이 불어도 발전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바람재해도 위험지구로 구분하는 것은 최대 풍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최대 풍속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위험지구는 선정 안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중앙시장, 자유시장,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 외 지역에 총 14명을 배치하여 수시 순찰과 계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 11월 공개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12월 업체 선정·계약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총예산 7억 451만 원으로 전문 업체의 민간위탁을 통해 신속한 민원 해결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모집 입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최저임금……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고시단가가 7만 1,837원을 적용했어요. 2018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단순노무 종사원 고시단가가 7만 1,837원을 적용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370만 원이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여기 보면 개인별로 시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 돈을 주기 때문에 이윤하고 제잡비가 들어갑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산출근거 자체는, 중소기업 단순노무원 고시단가를 적용해서 개인별로 산출해서 토털하면 14명이 돼서 이윤하고 제잡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 단가가 산출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일인당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인당 인건비는 월 258만 7,600원이 되겠고, 거기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각종 보험금 지급하는 게 35만 6,900원이 지급돼서 계가 일인당 294만 4,500원이 지급되고요. 나머지는 회사에서 이윤을 포함하면 총 3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개인별로 했을 때는 월 258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개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35만 6,000원이 들어갑니다. 4대 보험인가 5대 보험료 포함해서 하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일인당 294만 4,000원 정도 들어가요. 나머지는 회사의 이윤이나 이런 부분을 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개인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우리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산출기초가 기준에 의해서 1일 7만 1,837원을 계산했을 때 기본급 자체는 148만 4,000원 정도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위원님, 지금 최저임금이 말입니다. 7,530원 곱하기 8시간 하면 6만 240원이에요, 최저임금이. 그런데 이분들은 중소기업 고시단가 7만 1,800원인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가 노임단가를 산출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단순노무비 종사원 고시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지금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후생복리비나 이런 것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단가 이하는 시에서 아무리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단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로 적용하게 되면, 적용 단가는 7만 1,800원 고시단가로 했지만, 저희가 경쟁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낙찰률을 적용하면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인당 많이 들어간 것은 개인한테 들어간 게 아니고, 위탁업체의 각종 4대 보험료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각종 제잡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단가가 아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죠. 저희가 산출한 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금년도 6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중소기업 제조업체 단순노무 종사원 고시단가가, 1일 7만 1,837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첫 번째 보시면 7만 1,878원을 적용했을 때 각종 보험료나 이윤이나 이게 법적 기준에 의한 사항을 매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인당, 전체적으로는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준에 의한 사항이라서 기준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면, 보통 한 85∼87% 정도에 낙찰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책정한 게 아니라 기준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7만 1,837원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기준이, 금년도 6월 15일에 기준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책정을, 기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년을 봤을 때는 한 85∼97% 정도.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단가기준이라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세 군데 정도 들어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경비업체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학성동 일원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의견내용에서는 뉴딜사업의 추진개요, 지정 대상지, 현황 검토, 지정의 필요성, 사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뉴딜사업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1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2차 평가를 하여 8월 31일 선정되었습니다.

규모는 다섯 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선정된 것은 일반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매칭형(국가 60%, 지자체 40%)이 되겠습니다. 세대(대상)를 보면, 학성동 인구가 5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고, 사업체 수도 1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도는 82.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2억 원으로 국비 85억 원, 시비 102억 원, 공기업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복리증진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또 일자리 증가에 대한 도시 경쟁력 향상이 있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선도지역 지정이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해서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고시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시설계획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박철수 상무입니다.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113,680㎡가 되겠습니다. 중심시설이 빠지면서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물리적 기준, 인구, 경제, 건물 노후화 등의 기준들이 노후화된 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전체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중점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도시의 역전(逆轉), 평화·희망마을로 꿈꾸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총 A·B·C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역재생을 선도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A,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정비, 골목상권 환경 조성, 특히 지역 특색에 해당하는 여성친화공간 조성, 세 가지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B, 공공복지서비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접도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공가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빈집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C, 지역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 그리고 주민커뮤니티센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구릉지 내부에 도로계획 및 40계단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골목, 역전시장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정비 및 가로변 상권 활성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권 역시공점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역전시장 시설재정비, 그리고 가로변경관개선 등을 통해서 청년 창업 및 마을 지원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친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색에 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친화공간 조성으로써 일정 부분의 부지 확보를 통해서 여성창업지원 앵커시설 도입, 여성창업 지원·교육·상담·법률 지원에 관련한 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빈집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구릉지 내부에 많이 밀집돼 있는 빈집 등 약 13동 정도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의 공동 작업장을 조성하고, 이 지역에 예술캠프 및 여러 가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40계단 주변 정비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계단 주변 정비를 통해서 상부에 있는 유휴 공간, 빈집 등의 활용을 통해 야외공연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주변으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 등을 추진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많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 대상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 약 30대 정도의 주차 공간 확보를 - 1층 면적 기준입니다 -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주변 지역 주거지역의 주차공간을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LH에서 기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해서 대상지 내부에서 이주가 불가피한 입주민,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임대주택 90호, 주차장 80면 외 시에서 주거복지시설 1층, 공공·공영주차장 115면을 계획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거점 공간과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음에 따라, 노인건강돌봄지원서비스 공간으로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경로당을 이전·신축해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계획이 되겠습니다. 학성동 주변의 원주역, 1군지사 이전부지, 그리고 중앙동 시장과 연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0월 5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 및 전문가가 62명 참가해서 현장에서 10건의 의견 제시 및 향후 5건의 서면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적인 홍보가 지역주민 위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시유지나 국유지를 최대한 할애해서 사유권의 침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의 방향을 관광형으로 해서 원주시의 관광 명소들과 연계할 수 있는 코스를 발견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차공간과 관련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가를 활용한 예술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들이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참가·활동할 수 있게 Gentrification(빈민가의 고급 주택지화)이나 이런 방지 부분을 최대한 줄여 달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타, “학성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행 위주의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해 달라.”라는 내용 등 다섯 가지 정도 꼭지로 주요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현재는 이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이었고요.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어떤 기업이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어느 쪽으로 내고,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하므로 활성화계획 내용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이 나와야만 어느 건물이 들어가고, 어느 토지가 들어가고,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어떤 게 딱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개인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선정할 때 가게 상인들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따로따로 못 짓고, 공동으로 같이 지어서 내부에서 음식만 만들고, 식사하는 데는 안의 공간에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그 별도 공간은 공동건물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날 공청회 날도 예술인들도 오고, 공방하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공청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므로 활성화계획 할 때 반영하고, 이번에 선도지역 지정할 때도 그 의견에 관한 조치계획을 넣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가에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불가피하게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들어가는 분들, 거기 잔여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으면 거기에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공임대로 같이 한 게,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을 공공임대에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도 일반 임대료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로 공공임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거기서 답변드린 게 미술인들이 공가 매입 의사를 밝힌 분들의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게 건물 진단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해서, 그것을 저가로 최소한 5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당초에도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활성화계획 할 때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활성화계획인데요. 저희가 그린랜드공원을 하면서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3층 규모로 해서 1층은 지역주민들이하고, 2층은 창업하는 것으로 하면서, 옥상에는 마을 주민들이 랜드마크식 카페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활성화계획 할 때 주민들하고 지금의 선도지역 선정하고 다르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날도 협의체 참가자 신청서도 드렸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의견을 공청회하기 전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 선도지역은 기간이 짧은데요. 활성화계획은 내년도 5월까지 가므로, 그 안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사업비도 조정해서 배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임대도 거기 주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 우선 그 주민들이 우선이지만 - 청년 창업자들이 와서 살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장지원센터를, 지난 금요일에 보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주시 게 별도로 있지만, 그 센터 말고, 학성동 안에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접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학성동에 보면, 현재 소방서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학성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요. 부지는 원주시 것이므로 부지는 원주시에서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90호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연계사업은 주변의, 아까 말씀드린 폐쇄된 원주역에 도시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그다음에 정지뜰에 호수공원하는 계획사업, 그다음에 단계천 복원사업, 이 사업 부지 내 말고 사업 구역 주변에 연계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확보는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계획 내용에 이 국비 지원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비를 지원해주지, 활성화계획이 없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85억 원은 이번에 선정하면서 국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85억 원 이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법원은 우리 협동조합 쪽에서 사회혁신파크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게 춘천시는 되고 원주시는 안 됐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들어온 게 없던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성친화센터인데요. 그 건물을 여성들만 쓰는 게 아니라 주로 쓰면서 여성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아니면 여성들이 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먼저 공청회에서도 의견 나왔던 게, “시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여성단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 여성단체하고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번에 갔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모범업소는 원주시에서 지정하는데요. 깔끔하고 맛있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저희도 역전시장 골목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경쟁력이 있게끔 그런 계획을 주민들하고 의논했었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이것은 선도지역 지정하기 위한 자료고요.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계획은 이것 하고 신속하게 들어갑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지금 저희가 과업을 용역 한 것은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뉴딜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구상용역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정됐기 때문에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절차 부분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올해 안에 진정되면 내년도 상반기……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정되면 별도로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할 수 있고, 그것은 경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예.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8m입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지당하신 말씀들이고요. 일단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제가 선정하기 위해서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깊숙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수차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도 당일 협의체 구성을 센터에서 요청한 게, 좀 더 공식적인 주민대표기구를 조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지역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좀 더 취합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계획 때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본 과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좀 더 유념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네,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 할 때요. 저희가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 승인받기 전에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의견청취 기간 공고도 하고,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전에 간담회도 의회하고 가져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님 의견에 유념해서 사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법제처 협업정비과제로 선정된 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하며, 낡고 고장이나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여 도시 미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노상주차장 이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이고요.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있는 사항으로 요금 감면이 확대되는 대상은 환경친화적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반비다복카드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위임조례 정비 요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초 2018년 1월에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였는데, 원주지역 건축사회로부터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어, 모두 수용하여 다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전부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를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땅에다가요. 노면주차장이고요. 기계식주차장은 현재 건물 일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집어넣어서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기독병원 장례식장 이런 데 있는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이 아니고, 그것도 자주식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니, 5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50% 자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대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죠. 그런 면적은 있어야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건물을 신축할 때 5,000㎡, 지금 현재는 전체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해도 법의 제한이 없거든요. 저희 조례에도 제한이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50% 이상을 기계식으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무분별하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것을 사용을 안 함으로써 건물 주변의 주·정차난이 가속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현장 확인을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 신고를 할 때 그때 주차장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허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보면, 거기에 “기계식은 몇 대 설치할 것인가, 자주식으로 몇 대 설치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기계식주차장의 대부분이 사실 자그마한 소형 건축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큰 건물에 붙여서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허가가 들어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해보면 기계식주차장이 몇 대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 돼서요. 어차피 지난번 조례개정 때나 아니면 주차장법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계식주차장이 몇 대인지 확실히 파악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참고사항으로, 8대 미만은 기계식주차장으로는 설치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에 반영되어 있는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반곡동 2042-7번지, 면적 14,567㎡ 매입과 건축 연면적 9,000㎡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강원원주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및 구도심과의 교류 활성화,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내 기업의 고용계획에 따른 맞춤형 인력 채용의 연계를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시설물로는 수영장, 문화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판매·전시시설, 일자리 지원센터, 건강증진지원센터, 북카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1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공유재산취득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국비를 당초에는 200억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99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공통 통일되게 전부 다 혁신도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변화는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토지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법에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것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 LH에 95억 원인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요. 수영장 없는 데가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3개소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해서 수영장을 하는 겁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러니까 혁신도시 내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나중에 설계는 입찰을 붙여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되는 업체가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시비는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알았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50m 레인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원주시에 25m 수영장 레인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 경기도 할 수 있는 규격에 맞춰서 50m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2019년도 주요시책을 신규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강원도동물위생사업소 남부지소 진입도로와 소초면 대화지길 연결 소로(2-431), 우산동 우무개도로 등 총 3개 노선 0.78㎞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총 5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9년도에 48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에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도·농 간 지역균형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통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문막102호 - 문막∼포진 간이 되겠습니다 - 도로와 부론201호 단강리 도로 2개 노선 4㎞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본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2019년에 28억 원, 이후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신촌천과 원심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하천정비로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부면 신촌리에 위치한 신촌천 0.5㎞와 문막읍 섬강합류지점인 원심천 1.66㎞를, 국비 28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촌천 재해예방사업은 원주천댐 건설과 병행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어차피 용지매수는 도유지는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총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시설은 이미 거기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공사가 바로 인접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축장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쪽이 끊어지게 되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는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회해서 하기 때문에 그 통로박스를 없애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남부지소로 바로 연결해주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착공돼 있는 것은 계획고 자체가 낮게 돼 있는데,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남부지소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경사지게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로 내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당초계획보다는 도로계획을 약간 들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 도로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남부지소 쪽에는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 도로는 나중에 연결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터널 관통은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로는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KRILA)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야만 정리될 부분이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한데요. 그게 아마 도시계획 쪽 하고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성고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중로1-28호인가를 계획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별도의 도로를 추진하든가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리고 만대삼거리 교차로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이 정리돼야만 도로를 확장하든가 그렇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추진계획에 2019년 9월이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중부농원 구간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산은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도 계획고가, 마을이 쑥 들어가는 바람에 계속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는 계획도로를 기존에 있는 제방하고 거의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 통장님이 오셔서 지금도 “도로를 못 하게 하겠다.” 그 동네를 집단 이주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집단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옮겨줄 수 없다.” 옮겨줄 수 없으면 자기네는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행정절차는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제 그쪽 통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공공사업이니까 해야겠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착공시켰습니다. 본격적으로 착공시켰는데,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난리 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금대로 말씀하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은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어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건설행정계요. 지금 보상계는 없어지고, 그 보상업무를 건설행정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주천댐은 환경부 협의가 다 완료돼서 시작된 것이고요. 현재 이미 거기에는 200억 원 정도 투자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앞으로 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어제 국토관리청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원주천댐이 마지막 댐이라고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마지막 댐이라고 회의한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참고로, 댐은 현재 시공업체까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삼부토건에서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 때문에 어제도 질의했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는데 원주천이 7번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관리청장이나 하천국장님의 말씀으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리 시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조금 참아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민들의 올바른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단체 강사를 활용하여 심정지 환자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약 2,7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강사수당 및 자동제세동기 구매비로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안전문화운동 효율적 홍보입니다.

기존의 홍보물 제작·배부방식에서 탈피하여 라디오를 통한 공익광고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각종 안전수칙과 국민행동요령을 라디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간 5종의 안전문구광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예방 도모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입니다. 도·시비 80%, 자부담 20%의 공모사업으로, 지원 한도는 개소당 1억 1,300만 원입니다. 영세한 시설주에게 가연성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비 등을 보조해 줌으로써, 화재위험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공동주택 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동계량기가 설치된 무더위쉼터의 경우 냉방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6∼9월까지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개소당 월 5만 원으로, 원주시 공동주택 경로당 181개소 기준 3,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영상모의사격장 시민개방 운영입니다.

만종리 예비군훈련장 내 영상모의사격장을 시민들에게 개방·운영함으로써, 재미있고 다양한 병영체험 및 가족단위 여가증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월 1회 40여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영상모의사격 체험 및 전술 토의, 건빵 시식, 안보 및 시정홍보 동영상 상영을 추진합니다. 3∼11월까지 총 9회 운영하며, 참가시민대상 보험가입비로 총 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현재는 TV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라디오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점차적으로 SNS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안녕하세요. 임재영입니다.

저희 과는 신규시책사업은 없고요. 연례반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예?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인허가만 다루다 보니까 사업은 없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건축허가 신청 시에 10층 이상, 면적 10,000㎡ 이상인 주최자한테 저희가 계속 연결해서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MOU 체결을 하자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맞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일단 우리 회사들이 계약돼 있으니까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도로관리과 신규시책은 133∼138쪽까지이며, 연례반복사업은 140∼141쪽까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에 맞춰서 도로표지판 방향표지를 도로명 안내방식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도로표지판 300개소를 2019∼2021년까지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1월부터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2021년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음의 광장사거리∼정산사거리 보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따뚜공연장하고, 치악예술관, 종합경기장, 체육·공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뒤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후 보도를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필요하며, 사업량은 보도정비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 남측 진입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출렁다리 개장과 기업도시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 군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 이 지역에 차량 사고가 잦기 때문에 보도가 없어서 교통사고라든가 통행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야기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량 1.1㎞에 대해서 보도(인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유지·관리 및 예산 절감과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고효율인 LED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행구로와 현충로, 원문로, LED가로등 500개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등만 교체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등주는 기존에 있는 등주를 활용하고요. 등은 현재를 LED등이 아닌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하나당 약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램프만 가는 게 아니라 등주를 뺀 나머지 그것만 교체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등주 빼고 가지 포함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등주까지 하면 550만 원∼600만 원.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건당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도 있을 것이고, 보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읍면동의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해 달라고 올해 요구한 민원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읍면동에 다 배정하는 게 아니고, 한 면에 5개 들어왔고 어떤 면은 1개 들어왔다면 한 면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1건씩 일률적으로……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보도블록으로 할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지금 현재 아스콘을 하게 되면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빨간색은 투스콘이라서 2년 정도 지나면 동결 때문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깔았던 투스콘은 - 원래 틈 사이로 물이 빠진다고 해서 투스콘인데 - 겨울이 되면 그게 전부 다 일어나서 계속 보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콘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만색으로 하면 주민들이 까만색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라서 사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 배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동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배정해주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원일로를 하면서 몇 주 전에 한 작업인데, 그것은 시민들이 “원일로는 낮에 통행량이 많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많기 때문에 밤에 해 달라.”라고 해서 야간에 작업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작업이 부실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부분은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재시공은 잘못된 부분을 긁어내고 다시 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야간작업 하다 보니까 아마 업체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 부분은 포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준공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규격 미달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항상, 그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다 재시공시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 사업은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기둥 있지 않습니까. 등주. 기둥을 교체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LED등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현재 등주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등주가 노후화돼서 녹슬고 망가지는 이런 부분이라서 등주 자체만 교체하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부분은 현재 일단 등주가 노후화돼서 그것만 교체하고, LED등 교체는 아까 했던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마을별로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죠. 예를 들어, 등 자체가 망가졌거나 노후화돼서 밝지 않은 것,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하여튼 등주 하면서 노후화된 부분은 수선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는 150∼15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학성동 290-15번지 일원에 113,000㎡로써 총사업비 322억 원이며, 국비 850억 원, 시비 102억 원, 공기업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2022년까지 4년 차가 되겠습니다. 10월에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실시계획과 같이 하면서, 내년도 5월에 중간보고하면서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은 국비 22억 5,000만 원에 시비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4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1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현장지원서비스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항공사진, 토지 정보 및 건축물 정보 등 현장지원서비스 구축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물, 공유재산, 지방세 등 업무별 기능 구현이며, 태블렛 15대 도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업체 선정 및 착수하여 4월부터 8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하고, 9월에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시책보고는 161∼166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1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

도심 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원주경찰서와 협의·추진할 계획이며, 조명영상장치, 벽화그림, 조형물 등을 설치하며,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원주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의 원주천 교량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활동 공간이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개봉교와 원주교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 운영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정비 전담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도심 동지역의 18명을 선발·시범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아, 내년도에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운영하여 더욱 깨끗한 원주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경관에 대한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야간경관사업은 거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요. 그 외의 교량의 야간경관사업은 우리 야간경관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금년도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도심의 벽화를 그린다든가 지금 교량 경관사업이나 전에 했던 강원감영 야간경관사업을 할 때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설계용역에 의해서 하지,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런 다음에 원주시경관위원회에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 행정직렬에 디자인 직력이 있습니다. 디자인 직렬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디자인 직렬이 5명 있고요. 아직 기초단체는 디자인 직렬을 안 뽑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디자인 직렬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시책 사업은 169∼174쪽입니다.

신규시책 1건, 계속연례반복사업 5건이 있습니다. 신규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의 택지 다가구주택 점검 정례화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변경, 즉 불법적인 가구 수 늘리기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의 부족, 주변 주차난 가중 등 주거환경 악화로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시에서 정기점검을 하므로, 이런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점검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다가구주택이며, 점검 방법은 사업계획 수립 후 먼저 현장 확인을 위한 협조문 발송 후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조치 방법은, 위반사항 확인 시에는 시정명령사전예고,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순으로 조치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택지 내 다가구주택 점검을 정례화하고, 사전 점검 정례화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와 주요 현수막 게시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늘리기는 불법이다.”라는 내용을 시민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예방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게시비용으로 20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기대 효과는, 택지 내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주거생활, 계획도시의 이미지 제고, 건축주와 시공자의 안일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이 사항은 올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올해 현수막 2개소를 3개월 정도 게첨했고요. 그다음에 언론 홍보도 2회 했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주택과 내년도 업무 중 새로이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없으며, 연례반복사업8건으로, 177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78쪽 주거급여 지원, 179쪽 취업연계형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제, 180쪽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181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182쪽 입주자대표회의 활성화 교육, 183쪽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 184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예.

○주택과장 함영주 아직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계속 신청해서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2016년도 중앙하이츠를 직권감사를 했고요. 2016년 11월에 행운, 명륜주공3차아파트, 감사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했고요. 금년도에는 9월 3일 문막동보6차아파트에서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이 감사 요청해서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네.

○주택과장 함영주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신규시책으로, 189쪽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190쪽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이며, 연례반복사업으로 191∼199쪽까지 9건입니다.

그럼 189쪽 신규시책인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홍색 또는 녹색으로 노면에 유도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원주IC, 남원주IC 강변로 삼거리 일원 등에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90쪽의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및 주택가에 소규모 쌈지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시민 안전 및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차 면수 7면 이상 조성 가능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공유지 경우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사유지의 경우에는 토지 임대 후 지방세 감면 조치 등의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문막읍 동화리 1539번지 일원을 쌈지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고속도로 같은 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진입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들어서서 IC를 들어가서 거기서 톨게이트 지나서 서울 방향이면 서울 방향, 강릉 방향이면 강릉 방향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구분해서 표시해놓고 있잖아요. 저희는 예를 들어, 남원주IC면 여기에서 진입해서 대성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차량은 이마트 쪽으로 직진해서 가야 하는데 차선 부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IC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왜냐하면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이쪽으로 차가오니까 IC 입구에서 오는 차를 피해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뒤에 오는 차들이 IC로 진입을 못 해서 병목현상도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예방하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런 데 필요합니다. 옛날 분수대 앞에서 남부시장으로 진입하고, 그다음에 강변로로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쪽 반대쪽에서 내려올 때, 개봉교 사거리에서 내려올 때 보면 차량이 잘못하면 차선을 혼동에서 역주행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있어서 거기는 지금 봉을 박아서 운전자들이 혼동하지 않게 일단 표시해 놨는데, 차선을 색깔별로 해놓으면 분명하게 노선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외 지역도 저희가 발굴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데는 읍면동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은 노선을 표시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3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고, 차선 도색하는 것처럼 색깔로 도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이를 바로 입구에 할 수 없으니까 길이를 100m나 이 정도 줘야 하는데,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비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고요. 설계해서 내년에 세 군데에 700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고요. 설계에서 그 이상 들어가거나 그 이하로 들어간다면 예산을 더 수반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남는다면 추가로 그 예산으로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쌈지공영주차장입니다. 공원주차장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쌈지공영주차장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도심지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예를 들면 장기 방치된 유휴지가 있으면 거기 토지주가 개인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게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저희 재산세 감면규정에 그런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재산세나 이런 것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그런 쪽으로 부여하고, 토지주들도 땅에 장기간 계획이 없다면, 거기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7면 이상 나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골목 안이라든가 주요 도심지 내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문서로 받아서 조사 대상지를 물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시범운영입니다.

주 50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수업체에서 적자노선인 읍면지역의 노선 폐지 및 감차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읍면지역의 대체 운송수단을 찾고자 시에서 공영버스 7대를 직접 구매하여 시범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해당 주민과 협의를 거쳐 운행지역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9년 도시형 교통체제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으로 경쟁 체재를 갖추어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희망택시 및 임차택시도 검토하여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이용권이 촘촘해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시행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고, 특히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 제도가 “장애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바뀌어 이용자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이동권을 다양화하고 이용자 간의 불만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이용 계층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종사자 서비스 향상 결의대회 지원입니다.

우리 시 법인택시 종사자는 14개 업체에 760여 명으로, 이 중 택시운전경력 10년 이상 고 경력자가 전체의 40∼50%인 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개인택시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택시 종사자의 가라앉아 있는 사기를 높이고, 자정결의장을 마련하여 택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수사업을 하는 경우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지방공기업법 그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저희가 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예비차 포함해서 7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8월 1일 자로 매월 시장님이 정례브리핑하실 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저희 버스가 169대가 있는데요. 운전기사가 100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운전기사의 충원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물리적으로 1년 안에 충원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169대 중에서 지금 운수업체가 이대로 간다면 30%인 49대, 120대로 저희가 운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운수업체가 적자노선인 읍면 노선을 빼지, 돈 되는 시내 노선을 빼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민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수익을, 적자를 저희가 재정 보조해주는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택시인 경우는 자정결의대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법인택시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지원해준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자기네도 사기진작 대책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에 ‘65세 이상 중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게 법에도 돼 있고, 저희 조례도 똑같이 당겨서 그대로 써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분들은 장애인콜택시 배정기준이 장애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명, 1대, 이렇게 해서 1·2급 등록 장애인이 3,850명 됩니다. “20대를 해놓고, 왜 65세 이상한테도 해주느냐.”, “차를 늘려달라.” 이런 주장인데, 법에는 65세 이상도 휠체어를 버스를 이용 못 하면 교통약자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 타셔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휠체어가 필요 없으신 분들,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1·2급 되시는 분들은 어떤 바우처택시나 또 바우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쿠폰을 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쁠 때는 안 태워주고, 장애인들이라고 푸대접하고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장애인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기도 일반인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대상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그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도 “그쪽하고 연계하면 받겠다.” 이런 사항이라서, 11월 초에 용역이 완료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완료되면 보완해서 추진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한 군데만 하다 보면 집중적인 반대가 있어서요. 3분의 1.5 정도 되는 데를 하고, 설정하고, 그다음에는 조그만 소규모, 주민 반대가 없을 정도의 3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진해야지, 안 그러면 워낙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땅이 없다 보니까 권역별로 200대씩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하천부지는 현실적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차량등록사업소는 연례반복사업으로 4건이 있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215쪽의 상속 이전등록 사전안내서비스 제공부터 218쪽 자동차취득세 안내서비스 제공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2019년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원주시 굽잇길 스마트 안심귀가서비스 구축으로, 모바일기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굽잇길 코스 정보 안내 및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각 코스의 경로 정보를 모바일 웹을 통하여 제공하며 SOS 기능은 물론, 굽잇길 내 다양한 정보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굽잇길 탐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개통은 2019년 6월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우리 마을 미세먼지 알리미 구축사업으로, ICT기반의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스마트웹, 전광판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3쪽 주차장 문제차량 스마트검지시스템 도입으로, 공영 및 공공주차장의 CCTV를 이용, 최신 영상분석기술을 접목한 문제차량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배·체납차량 단속 강화로 수배자 검거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 고정형·방범용CCTV 설치사업으로, 저희 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방범용CCTV 설치 시 회전형으로만 설치·운영하고 있어, 방범 사각지대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아,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고정형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며, 원주경찰서 범죄통계자료 및 저희 센터 반출영상 통계자료의 통계치를 통해,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25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100여 대를 혼합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 도시정보센터 홍보영상 제작으로, 현재 홍보용 영상물은 2014년도에 제작되어져 변경된 센터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 및 견학·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보센터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 저희 공영·공공주차장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중앙시장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제가 그 내용은 몰라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바로 징수과로 통보해서 징수과에서 징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관제요원들이 직접 번호를 보고, 영상을 보고, 번호를 찍어서 그것을 징수과의 영치 대상 자료와 비교한 다음에, 영치 대상이면 그것을 보내는 수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징수효과가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징수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이것은 소프트웨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촬영하는 게 있으면 소프트웨어만 구매하면 되거든요. 저희 쪽 서버 1대 정도 구매하면 되므로, 일단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 가격해서 1억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승인 신청 전에 심의가 들어올 때도 소방서의 담당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또 사업승인 때도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협조받아서 검토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 소방서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적법하다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소방서에 그런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일산동 것을 포함해서 원주시 전역에 있는 부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강화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태장동 위쪽으로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호저면 구간까지 부분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저희가 학다리 밑의 부분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