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원주시 관내 대형공사장 등이 증가하면서 새벽과 야간공사 소음으로 주민·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공사시간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어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소음 측정 후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4조 사업자의 책무와, 제6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11조 명예감독관 조항은 사업자의 소음 저감실천과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제8조 특정장비의 사용 제한은 새벽 및 야간시간의 공사 자제로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11조 명예감독관은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가교역할로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전달하여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에 의하여 원주시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주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은 36억 500만 원으로, 도비 10억 2,200만 원, 시비 25억 8,300만 원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현금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출연금 지원사업 내역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향후계획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2019년도 출연금 지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되고요. 경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수도광열비, 기관평가라든가 자산취득 해서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금 인원이 52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기업지원과는 18명 중에 의료담당하고 해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전략실이라든가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 자체적으로 행정하는 부서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실 1본부 7개 팀이 운영되어 있어서 인원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가 183개 정도……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이용합니다. 시험이라든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의안번호 48,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제품을 널리 알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최 경험이 많은 공기관인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6회 개최되는 동안 해마다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참가기업 모집 및 홍보, 행사장 설치 및 행사운영 전반사항으로, 19년 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에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000만 원이며, 공기관 위탁 시 민간단체 수행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수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실제적인 위탁사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행사를 개최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 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아마 상반기에는 사업이 종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렇죠. 사실 지방자치법 104조2항에 의해서, 사무지만 아까처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민간사무 위탁조례에 의해서 3년간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행사는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별도의 위임사무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상한 절차에 의해서 기관사무 위탁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고 제언을 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에 민간사무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게 민간사무 위탁하고는 별도의 공기관 위탁인데, 법령으로 여러 가지 운영의 법적 합리적인 해석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제언을 하신 바에 의해서 행사성으로 사무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강원도 출자기관인 중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민간사무 위탁 동의를 받게 되면 내년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그래서 2019년도 사업을 신규 개최하면서 동의를 경제진흥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안 심의 전 매년 의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사전의결을 통해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역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3일 원주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7월, 재단 조례 제정 후 2015년 7월 원주문화재단 사무대행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30명에 현원 2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원현황으로는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현황은 2015년 9월 협약에 따라서 치악예술관을 포함한 4곳을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정책개발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9년 본예산 시비 편성현황은 표에서와 같이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인건비, 경비를 포함한 1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것과 원주문화재단 고유사업, 문화시설대행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원도심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문화 인력양성사업,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 원주문화정보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과 청소년 전문예술인 양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진흥 및 명품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문화시설 대행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시민문화 향유권을 증대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운영비는 신규채용이 2명 있는데요. 음향에 계시던 분이 파견을 나왔었는데 본청으로 들어오시면서 음향 한 분과 기계직 52시간 근로기간 단축에 따라서 기간제 대체인력을 한 분 채용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상승분, 연가보상비를 이번에 신규책정을 했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코디네이터 인건비 상승분, 직원 복지사업에 신설이 2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자산취득비로 1.5톤 트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따뚜공연장 주차장에 상설공연장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고요. 따뚜공연장 준공을 2006년도에 했는데, 그동안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서…… 따뚜공연장 객석의자가 한 4,300석 정도 되는데, 의자를 교체하고, 따뚜공연장 승강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따뚜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번에 따뚜공연장 시설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치악예술관은 2018년도에 시설 유지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청소년교향악단이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업 성격상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출연금에서 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꿈의 오케스트라는 재단에서 교육경비로 운영하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물론 비슷한 교육경비이긴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꿈의 오케스트라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교향악단 교육지원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도심 활성화는 저희가 매해 운영하면서 원도심에 활성화를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인건비였던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조명이 저희 재단에 있었는데, 이분이 본청 회계과로 다시 오시면서 문화재단에서는 음향이 한 명 필요해서 이번에 채용하게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확인해 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초에 공무원을 파견했던 것은 대행사무이기 때문에, 대행은 일은 재단에서 하지만 모든 책임은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지고 있거든요. 회계에 대한 부분이 재단에 있는 직원들한테 맡겨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나갔습니다. 저희도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팀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 그러니까 총 다섯 분 계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도시 현재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자료를 가져오며) 죄송합니다.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문화도시는 2015년부터 문화도시 특화사업 조성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8월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문광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사단이 내일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재단의 배경희 실장이 PPT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실 실사단에서는 공무원은 그냥 지원만 하고 감독만 해야지, 직접 PPT를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왔었는데, 춘천시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실사단에서는 실제로 추진하는 추진체에서 PPT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연히 재단에서 분리해서 사무국이 생길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구체적인 데이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원도심에서 늘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모집한다고 그러나? 그런 결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원도심 활성화를 하면서 사실 수치를 낸다는 것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치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고요. 문화재단은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출자·출연심의기관은 따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원주얼 선양사업 등과 연계하여 원주의 역사를 배우고, 지역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이용 활성화,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원주얼 자료의 전시, 교육 및 홍보활동입니다.

원주얼교육관은 원주시 행구동 3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범위는 원주얼교육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일정은 위탁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내년 1월 1일 자로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 및 경제성은 전문 민간단체의 전문성 및 경험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력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2004년 창의사를 건립하였으나, 건립 당시 사당만 신축하여 제례 및 각종 행사 시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재·서재를 증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원주의 명소로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재, 서재, 화장실, 외삼문, 담장 등의 시설 164㎡를 설치하며, 도비 5억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 및 현장사진, 증축예정 배치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도서관 소관 심의 안건인 기업도시 내 지정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는 2018년 6월, 롯데캐슬 1차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인구 3만 2,000여 명의 도시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개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생활SOC인 공공도서관을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독서문화 생활의 활성화를 목표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건물 1동으로, 소재지는 지정면 가곡리 1530-2번지로 롯데캐슬 2차 아파트 단지 앞에 위치하였고, 면적은 3,015㎡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연면적 2,773㎡이며, 총사업비 123억 원 중 부지매입비 11억 7,000만 원과 운영비 8억 800만 원을 제외한 103억 5,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1억 4,000만 원, 도비가 31억 6,000만 원, 시비가 3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국비가 확보되어 도서관 건립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6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대상부지에는 주차장은 의무규정만 맞출 것이고요. 8면에 보시면, 도서관 앞쪽에 있는 노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두 군데가 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그 부분은 개발 중이고, 버스노선은 향후 계속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휴관일 중 일부 누락된 법정공휴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6조 이용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가족친화기업을 추가하고,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4항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제21조의2에 누락된 법정공휴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29일부터 동년 7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및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례안 제16조 감면대상에 가족친화기업 종사자를 추가할 것을 권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농민문화체육센터가, 그 지역에 농민들이 많이 분포돼 있고, 지역민들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영장이라든가 풋살장, 다목적체육관을 짓고자 해서 지어져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체육시설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주 목적이 농민들 단체의 건강체육시설로서 마련된 것인 만큼, 감면조항에 보면 농민단체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개별적인 사항이 없고, 일반 시민의 대상범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농민은 특정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농가 기준이 별도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요. 농가 기준에 맞게 농민으로 돼 있다 할 것 같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각 읍면동에 다 분포돼 있고, 또 읍면 단위에도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는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만약에 그렇다면 농민프로그램에, 아니면 현재 농민문화센터 조례에 그런 명시를 놓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국한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문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란 말입니다. 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범위를 나타내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글쎄, 농민문화센터 감면 조항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범위 내에서도, 사용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삽입해 달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크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휴관일 중 일부 누락된 법정공휴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7조 이용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가족친화기업을 추가하고, 제21조제3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제22조에 누락된 법정공휴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29일부터 동년 7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및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례안 제17조 감면대상에 가족친화기업 종사자를 추가할 것을 권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원주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처리단가 상승 및 전문성 부족 등 추진상황에 어려움이 있어 석면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년간이며, 처리수량은 매년 약 105개소 내외입니다. 위탁업무는 사업 추진계획 수립부터 슬레이트 철거업체 계약체결과 사업비 정산 등 슬레이트 처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원주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금년도 11월 중에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심사하여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위탁금액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면 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설계단가를 정확하게 산정함에 따라 처리면적 증가 또는 건축주 자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나온 게 있습니다. 2012년도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4,190동에 519,000㎡였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물론 보조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체처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한 것은 815동에 110,000㎡를 했는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20% 되고, 민간이 한 게 또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 조사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본인이 집을 짓거나 했을 때, 저희한테 보조 안 받고 그냥 자체 처리…… 저희가 최대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일인당 336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체처리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자체처리 한다는 것은 석면처리업체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관내에 석면처리업체가 31개소 있습니다. 자체로 처리한다는 것은 석면전문처리업체한테 가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강원도 입찰이 아니라 원주 관내 입찰로 해서 처리할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3년에 한 번씩.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평방미터당 6,000원 정도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1,000평 정도 더 처리하든지, 아니면 지금 신청해 놓은 분들이 31평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336만 원에 한다면 35평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 지금 부속건물도 같이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부속건물도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공문이 좀 늦게 와서 그런데, 내년도에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민들 50동 정도 지붕개량, 그분들한테 무료로 처리가 될 겁니다. 2019년도에 바뀌는 게, 최근에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는 포함을 못 시켰는데, 바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전문처리업체를 거치지 않으면 처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12년도. 조사비는 현재 정확히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 못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12년도에 조사하신 것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18년도에 조사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단가가 올해 저희가 한 것은 2만 8,900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2만 2,000원 정도, 그러니까……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렇죠. 협회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비쌉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협회에 위탁하려고 이번에 동의안을 낸 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석면협회에 주게 되면 거기에서 입찰을 보게 되는 거죠. 석면협회에서요. 저희가 직접 할 때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석면협회에서 준다고 해도 거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입찰을 내는 거죠. 원주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위탁을 주는데, 그분들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관내 석면처리업체한테 입찰공고를 내서 석면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입찰로 해서. 방식은, 지금 현재는 원주시가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석면협회에 위탁하게 되면 그 위탁업체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설계단가가 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할 때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나 이런 것은 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잖아요. 협회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다 조사해서 매년마다 틀에 맞게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그 정도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 그게 아니라……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수수료도 비용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수수료 8% 주는 것은 맞는데, 조사용역비 6%를 다운시키고, 설계단가에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 매년 신청서가 들어오면 조사비 6%가 매년 들어가는 게……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수료 8% 들어가고, 저희가 조사기관한테 줄 때는 또 6%가 들어가거든요. 2%라는 갭이 있어요. 2% 갭은 있는데, 협회에 줬을 때, 그쪽에서 설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다 세이브돼서 1,080평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맞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면적조사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발주해야 되는데, 그 6%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6%라는 것은, 시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가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다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6%가 들어간다는 거죠. 매년 6% 들어가는 거요. 일반시민들이 슬레이트 철거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가서 다 일일이 면적이나 이런 것을 다 산정해야 되는데, 용역에서 6% 들어가는 거죠. 그 6%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2012년도에는 원주시 전체 슬레이트 가구수나 이런 게 몇 동이나 되는지 한 것이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렇죠. 다 포함된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원주시가 직접 처리하면 조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 안에, 3억 8,8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만약에 협회에 하면 그 조사용역 6%가 협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8%를 주긴 주는데……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3억 8,800만 원 안에서 8%를 준다는 거지, 별도로 8% 예산을 더 세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위원님 말씀이 8% 추가 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맞고, 반면에 6% 올해 조사용역비가 2,559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협회에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12,992㎡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평방미터당 2만 9,000원이 나오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협회에 위탁했을 때는 내년도에 얼마 나오냐 하면, 2만 2,215원이 나와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모집공고를 저희가 하잖아요. 수탁기관이 심사를 하고요. 모집공고하는데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가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이것은 저희가 위탁업무를 줬을 때, 그 협회에 위탁업무를 줬을 때 그 협회에서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거죠. 저희 원주시가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체결부터……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이것은 올해 금년도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것, 2만 2,215원 하면 내년도에 2만 2,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물가상승분 다 포함돼서요. 금년도는 1만 9천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도는 물가상승분 다 합치면 2만 2,215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평방미터당 2만 9,000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우리가 직접 했을 때 2만 9,000원 나오는데, 만약에 협회에 위탁하게 되면 2만 2,000원 정도로, 그러면 7,000원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적정한 이윤이 남는 선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호 비용의 산정기준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에 시장·군수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토대로 관련 사무의 집행이 가능하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2019년도 경제전략과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3건, 계속 및 연례반복사업 8건으로 5～1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원주의료기기산업의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원주의료기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사업 논의를 진행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에 지원된 청년몰 중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중앙시장 청년몰에 대한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와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9일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10월 말까지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그동안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완료하였고, 향후 3자 위탁계약,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6자 협약 체결을 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청년상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시책 마지막으로 8쪽, 원주 생명협동교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의 메카도시 원주의 명성과 가치를 빛낼 수 있는 테마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구동 웰딩콘텔을 리모델링하여 협동조합, 생명사상의 교육공간과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삶을 담은 문화공간과, 협동과 생명의 무위당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와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18쪽까지 계속 및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얼 광장 조성사업이 변경되면서 2018년도 3월에 변경 방침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재산을 8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협동조합 생명교육관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재산부서 관리 쪽에서, 일단은 기존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 매입할 때 – 재산관리 물건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부서에 통보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사업에서 별도 제척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18년도 8월 3일에 받았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하면 자본적 보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리모델링하고 증축할 부분을 증축한 다음에 위탁할 관계가 있으면 그때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무위당의 사람들 쪽에서 이 사업을 수년 전부터 시하고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무위당의 사람 쪽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부담은 거기에 들어는 집기들, 만약 위탁업체가 들어가면 집기를 놓는데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았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완료됐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구성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 담당자, 즉 도하고 원주시에서는 저고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1명, 소상공진흥공단에서 1명, 상인회장, 상인회 쪽에서 1명, 실질적으로 끌고 갈 사업추진단 1명, 청년상인 대표 1명, 그다음에 내부전문가가 3명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는 소상공 시장진흥공단 쪽의 원주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원주협동지원센터 이승현 사무국장님, 토토맘협동조합 대표님하고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현대화사업은 주로 하는 게, 구조보강하고 화재하고 전기 안전시설이고, 여기 확장 지원사업은 주로 2층에 많은 점포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상하수도 같은 게 굉장히 시급하고, 배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접목해 나가되, 이 사업은 2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옥상방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전체적으로 완료했고, 옥상 부분에 환기가 나가는 쪽에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빗물이 들이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현대화사업하고 병행해서 가고, 확장지원사업은 10억여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상하수도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 더 필요한 것들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사항들을 계속 논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중기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임대차 계약은 몇 년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인회장 주도하에 사업단장하고 해서 계약할 때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구도 쪽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 몇 년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겠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청년몰 중앙시장에 할 때는 옛날에 거의 다 폐허가 되던 시기였었고, 창고나 이런 데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 상인들이 들어와서 중앙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는 처음이 많이 생각들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임대료 안 올려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건물주께서는 임대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상인회장님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재해 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들의 휴게공간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청년몰 확장지원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대화사업 말고, 내년도에 중앙시장 외관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본예산 올라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외관사업하고 상하수도 문제, 중간 복도라든가…… 거기 건물을 지은 지가 40년이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낡아 있어서 내년도에 35억 원을 국비하고 도비를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사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주요시책은 총 23건으로 신규시책 6건은 21～28쪽까지, 계속 연례반복사업은 17건으로 27～43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지원 외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업 애로사항 처리, 금융·기술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 등 시책 안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장 등록된 근로자 11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은 본청 6급 공무원입니다.

올해 2회 추경 시 내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올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어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19년부터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의 종합적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2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및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책자 발간을 통한 단체 배포로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7회 추진된 박람회가 그동안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올해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예전보다 매출액 증가와 관내기업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었고, 올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기관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3쪽, 지역청년 창업·창작 활동 공간 구축 사업입니다.

우산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창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북부권의 일자리 지원창구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창업과 창작활동 공간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년 상반기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예산으로 공간을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공모에 적극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디딤돌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공간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의 경제력 자립을 도모하고,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간 지원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간조성비와 임대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쪽, 방과 후 보육 돌봄 청년맘 운영입니다.

지역 청년에게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185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재능 나눔과 돌봄 체험을 통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근로자종합복지관 북카페 설치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연 이용객은 20만 명으로 2층 유휴공간에 소규모 회의실 및 북카페를 설치하여 북부권 시민들의 문화적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청사 개방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후 지역 청년 창업·창작활동 공간 구축사업의 미팅룸이라든가 북카페와 연계하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시책 6건 보고드렸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운영은 운영할 수 있는 위탁단체를 두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예전에 쓰던 결혼식장 – 지금은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 - 앞에 너무도 많은 유휴공간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는 뽑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커피를 매점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북카페는 회의도 할 수 있는, 책자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공업용수가 설치돼 있어서 공업용수 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시와 태장농공단지 2개 단지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업용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생산제품에 대한 수도요금은 누진세를 적용해서 올해 2018년부터 감면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선정은 아니고, 소재한 기업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업용수를 쓰지 않고 일반용수를 쓰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생산제품을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되는 제품을 저희가 공업용수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요금 고지서를 갖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태장농공단지 아직 공업용수를, 내년까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와 그렇게 알고 있고, 후년쯤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공업용수 설치하는 부분들, 당초 이 시책을 논의할 때 의논을 해 봤는데, 아마 공업용수 관로 설치 부분이 120억 원인가, 너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해당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수도요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없고, 순수 제조 쪽인데, 공업용수관로 부분보다는 감면 쪽으로 하는 게 저희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 사업은 사실 강원도의 강원몰이라고 도에서 구축한 사업이 있는데, 원주에서 원주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허브를 저희가 이용해서…… 사실은 3,300만 원으로 몰을 해서 운영하기는 아직 버거운 사업입니다. 지금 강원몰 운영하는 시스템도 이용을 하고, 인력도 사실 거기 인력을 해서 이쪽에서 시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업체로 오더를 줘서 택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4,000만 원으로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관광정책과 쪽에서 관광특산품을 올려서 같이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카테고리는 구성이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또 딜레마는, 그렇게 잘 구성하려면 지금의 몰을 운영하는 4,000만 원으로도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올해 다른 자치단체, 정선이나 6개 시·군이 나름대로 몰을 구성하면서 올해부터 4,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형평성을, 균형을 맞추고자 했는데, 지금처럼 구성을 탄탄하게 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렇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산동 종합복지관 내 검도장이 작년에 나가서 빈 상태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창의재단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활동 구축인데, 일반적으로 최저 운영규모가 1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검도장은 한 14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북부권 쪽으로 있는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또 경제진흥원이 인근에 인접돼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컨설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을 염두에 두고 공모에 응모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못 갔습니다. 바빠서. 강릉하고 몇 개 저희가 선정은 해 놨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갔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 외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이 따로 구성돼 있어서 그 사업으로 홍보비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을 따로 원주시에서 별도로 위탁을 해서 시킬 것이고요. 이 공모사업의 1,500만 원은 2년 차로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까지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기계비, 장비 임차비용, 신제품 개발비용이 1,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임대료는 70만 원이더라도 50만 원까지 저희가 부담해서, 1,000만 원을 썼다면 나머지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임대료를 50만 원씩이면 한 10개월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청년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 보았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올해 사업을 따서 이게 2년 차 사업인데,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지금 업무보고에 내년 2년 차 사업이 들어간 것이고요. 올해 1,500만 원…… 이 사람들이 저희가 운영 모집공고를 했는데, 10명이 해서 이 중에 배제되는 사업은 프랜차이즈 주류판매라든가 부동산, 단란·유흥주점 같은 업종은 빠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10명 신청인 중에서 올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원주시 공모해서 10명 중 3명은 탈락이 됐고, 추가 3명에 대한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세 분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탈락시켰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일단 내부적으로 심의하고요. 심사위원을 저희가 위원회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기관과 상공회의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창업의 업종 중에 공간이 명확치 않은 부동산 중개업이 일부 포함된 것은 저희가 배제시켰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홉 분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따로 나오고요. 올해 2018년도 추진은 재작년까지는 대학에서 창업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해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많이 왔는데, 작년부터 사실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학교에서 추천이 나눠 먹기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똑같이 500만 원을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시상금을 달리 차별화해서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해서 줬는데, 이게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학교에서 탈 수 있게 한 곳만 동아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대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경에 대전을 벤치마킹했는데,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81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6급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만큼 행정경험이 있고, 대전 같은 경우도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위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올해 2추 때 시스템을 구축했던 관계는 이게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혹시 추진이 될까 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시스템에 알려주고, 그것을 취합해서 어떤 식으로 6급 공무원들이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취합을 해서 레벨 업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힘든 일이 기업에 정말 필요하게 잘 적응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대신 저희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사업을,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쪽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국 벤치마킹이라든가 근평에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읍면동은 배제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도 배제하고, 본청만 할 계획입니다. 본청에 209명이 있고, 209명에도 퇴직을 2년 정도 앞둔 공무원들은 저희가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 번 발령으로 인해서 보직이 바뀌어서 하게 되면 기업인들한테 오히려 민폐이기 때문에, 한 번 연결된 기업은 퇴직하실 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웃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사실 저희 원주시 홈페이지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만 기업인들이, 또 저희가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면 회사 대표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기업에 홍보라든가 안내를 해도 오너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나 사무직들은 일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시책이나 기업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이 와 닿지도 않고 대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6급 공무원으로 하게 된 이유가,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통해서 시간 약속을 사전에 기업인들과 서로 어레인지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획일적으로 ‘몇 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업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6급 공무원이 행정직뿐이 아니라 건축이나 여러 가지도, 행정직이 저희 업무 외에도 실제적으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 줄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내부시스템을 구축 안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갔다 온 그분들의 노고가 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과에서 아마 일일이 계속 확인하고,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어려웠던 점이 어떤 식으로 해결돼 있는지 계속 그것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원주는 기업인들이 살아야 인구도 유입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니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관련 근거는 조례에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판로나 다 조례에 있죠. 모든 법에는 법리라는 목적사업에 다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계획서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올해 처음 공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춘천과 강릉이 이 사업에 이미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랩이 있고 전문랩이 있습니다. 전문랩은 면적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파트너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반형은 생활밀착형 창작활동공간을 저희 있는 시설물에 구축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과, 그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제품이라든가 컨설턴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컨설턴팅이라든가 운영교육 프로그램을 넣는 겁니다. 청년들이 와서 필요한 시간에 미팅하고 시제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품화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와서 그것을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구축사업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일단은 시에 있는 시설물에 해야 되는데, 저희 과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우산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149평 정도 검도장이 4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 시비를 안 들이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예산을 갖고 시설물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회의장이라든가, 창작활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신규시책 3건, 계속 연례반복사업 9건, 총 12건으로 47〜58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 건립입니다.

원주추모공원 이전과 관련하여 태장동 시립화장장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 총 60억 원으로, 2019년 국도비를 32억 원 확보하여 2020년 착수 및 준공, 2021년 개관을 통해 문화예술서비스의 소외지역인 동부권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글로벌 마케팅입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4개 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며, 원주시 홍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문화도시 벤치마킹, 우리 시의 문학창의도시로서의 잠재력을 홍보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심사 시 필수사항인 회원도시 평가점수 50%를 확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추진 노력을 하겠으며, 선진문학도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계 속의 원주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9쪽,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공사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한식 기와 및 목조건물로 건립되었으나, 건립 당시 사당만 신축하여 제례 및 각종 행사 시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공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원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시책 3건 보고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관광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61〜68쪽까지로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시책사업 4건 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1쪽 간현관광지 종합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간현관광지 내 소금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총 195억 원을 투자하여 곤돌라 설치, 인공폭포, 소라계단 및 잔도, 유리다리를 설치하여 중부내륙권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금대리 똬리굴 4D 관광열차 사업입니다.

중앙선 폐선부지를 활용, 금대지역의 우수한 잠재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철도 유휴부지가 공표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중앙선 폐선 활용사업을 제안하여 한국관광공사, 코레일관광개발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당초에 3.4km로 돼 있어서 봉산동 쪽이 편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제외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할 때 행구동, 봉산동 구간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용역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내부적으로는 거의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봉산동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올봄에 그런 기본계획사항을 발표했더니 그런 의견들이 있고, 출발지에는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변공원 주변 정도가……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사퇴했다가 다시…….

○관광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2018년 11월 30일까지 지구지정 만료기간이라서 그다음에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진행 안 돼서 1회에 한해서 조성계획 제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 정도까지 강원도에 연장신청을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1년은 아니고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별도로 연장 신청을……

○관광과장 김재수 강원도내에서는 연장 신청이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강원도 실무팀에서도 나름대로 사례연구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2주 전쯤에 내려와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관광과장 김재수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도에서 내려왔을 때 화훼단지 대표하고 저희 시하고 삼자대면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답도 받고, 연기 신청을 하기 전까지 토지의 3분의 2 정도의 어떤 확답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리해서 연장 신청하는 것으로 구두적으로 정리는 하고 도에서 올라갔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저도 들리는 얘기로 얘기만 들었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검토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시한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화훼관광단지 법인이 3분의 2 이상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연기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제척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저는 뭐……

○관광과장 김재수 관광단지에서……

○관광과장 김재수 예, 저는 특별히 더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관광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인건비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2억 원 정도 대충 되는 것으로, 지급 못 해서 고용노동부에 통보가 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 위반으로 처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현상태 법인의 자본상태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의 재정투자능력을 가지고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좀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새로운 투자자라든가 재원조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저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기적으로 인허가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시기적으로도 지구지정 절차 자체가 올해 11월 30일이면 종료가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개월이나 1회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 자체가 계속 지연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30일.

○관광과장 김재수 예.

○관광과장 김재수 재지구지정은 아니고요. 지구지정은 받아서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못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그렇죠. 조성계획을 제출해서 실공사에 착공 들어가야 됩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저희가 여러 가지 법인 쪽에 얘기를,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촉구하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접촉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SPC 자체가 주식회사 중앙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주주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시가 출자한 법인의 약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분에 대한 추가 출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채무담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반법인하고 틀린 형태의 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법인의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가지고 온 땅이라든가 사무실 부분이라든가 감정평가 절차를 밟아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잘 아시겠지만, 언론상에 나온 대로 1차 경매 부분에 대해서 공탁금을 걸고 경매절차 자체를 재심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SPC 쪽에서는 이의신청한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금전부분에 이자분을 지출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어차피 11월 30일 이전에 그런 모든 부분들 다 정리하지 못하면 추가연장조성계획 제출 연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전에 3분의 2 토지의 획득 부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진행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저도 카운트하는 분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카운트하는 사람들을 5개소에 10명 정도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카운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6일간 진행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 계약부서에 있을 때 보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선금을 가져가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선금을 정산할 때 우리 용역에 투입된 분들의 인건비를 선금 정산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인 용역에서 업체들의 인건비 부분 결과물을 제출할 때 제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용역을 계약하고 나서 어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10억 원짜리면 3억 원이나 5억 원 선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 선금을 가져가서 쓰고 정산을 해요. 회계과에. 그런 경우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용역회사는 거의가 인건비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인건비 명세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건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과업에 참여했던 사람 수는 착수계에 아마 책임기술자는 누구로 하고, 누구누구 한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을 겁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실명은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관광과장 김재수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4D가 보통 4가지 해서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는, 저도 4D를 올봄에, 싱가폴에 가면 디즈니랜드라고 있거든요. 소리라든가 움직임, 물도 뿌리고, 입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놀이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간단한 4D는 웬만한 관광지에 가면 안경을 쓰고 나서 동영상 제작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1만 원 정도 주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것을 제안해서 어떤 공간에, 관광지에 설치해 놓고 돈은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데, 저희는 그런……

○관광과장 김재수 저희는 그런 정도 수준은, 영상으로 보는 것만은 뛰어넘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열차가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열차를 지탱하고 있는 철로가 움직여야 할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관련 사업체하고 협의하면서 방법을 정할 건데요.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영화 대충 아시잖아요. 날아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차가 서서 기차를 흔들 것인지, 아니면 기차가 진행하면서 주변에 영상을 끌어당길 것인지, 그러면서 물건 날아오는 것을 영상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경식으로 쓰고 갈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서……

금대리 똬리굴을 저희 직원들하고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철도청하고 “시간을 내주시면 안에 들어가 볼 수 없겠냐?” 했는데, 그것은 자기네가 폐선을 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두 번 정도 기차를 타고 신림까지 왕복해 보고, 양쪽에 내려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기는 했는데, 그 안의 환경은 솔직히 얘기하면, 신림 쪽에 오래 계셨다는 분 얘기 정도 들은 상태이고,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내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홍보실 쪽을 활용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기차 앞 영상이라도 찍고, 여러 가지 방안을……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71〜80쪽까지이며, 2019년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2건, 계속 연례반복사업 8건입니다. 이 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바른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 시책입니다.

관광적 보행검사를 통해서 건강한 걷기운동 유도 및 걷기 인구를 유입하고자 본 시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사업개요로 원주걷기길 통합안내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원주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에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걷고자 하는 시민이면 어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비예산사업으로 걷기길 홈페이지를 통해서 걷기 인구의 보행검사 참여를 유도하고,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사전방문 예약 후에 정적검사와 동적의 보행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행검사를 통해서 결과 분석 후 바른 걷기 자세를 유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5월 기계작동 여부나 모든 것을 재정비한 이후에 원주걷기(여행)홈페이지 배너 링크와 연계하여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본인의 보행상태를 점검하고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원주 걷기(여행)길 통합안내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원주의 명품걷기(여행)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우리 시 모든 걷기길 정보를 원클릭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림과의 임도나 둘레길, 공원과의 공원길이나 등산로, 관광과의 둘레길 등을 다 망라하여 원클릭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7월로, 사업비는 4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규모는 총 42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이트 2개 코스는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로, 치악산둘레길은 3개 코스, 원주굽이길은 26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기타 13개 노선은 혁신도시 둘레길을 포함하여 13개 노선이 포함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걷기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걷기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걷기에 대한 타 지역 동호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걷기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최근에 저는 안 가봤는데, 담당 감독공무원이 가서 야구협회하고 얘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제1, 제2야구장하고 소프트볼하고 인라인은 완료된 상태이고, 제3야구장하고 유소년야구장은 추진 중에 있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얼마 전에 풀 깎기 작업은 했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 2, 3야구장에 관중석이 없고요. 제4야구장은 관중석을 일부 포함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시책보고 자료는 81～85쪽까지이며, 연례반복사업만 3건이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안전에 신경 쓰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5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수상안전관리요원을 11명씩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안전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시간 늘리는 거라든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늘리고 이러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2019년도 도서관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90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8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도서관 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2019년 1월에 발주하여 10월 중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12월까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0쪽,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심의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무인자동도서 대출기기로, 적재되어 있는 도서 중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여 즉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신개념의 통합도서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금년 10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내년 3월에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는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며,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와 지방비 50%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1쪽, 중천도서관 시니어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중천철학도서관은 철학과 관련된 인문학 등의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이를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중장년 등 예비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치유의 글쓰기, 독서낭독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강사비 33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업무는 101～116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5건이고, 연례반복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역사박물관 이전·신축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 중심도시인 원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풍부한 유물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선진형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물관 신축·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주요사업내용은 박물관 이전부지 검토부터 현재 박물관 활용계획, 박물관 시설 규모, 사업방향과 문체부 사전심의 및 국비 확보 근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반곡역사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반곡동 혁신도시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을 활용해서 원주혁신도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변천사를 전시형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위치는 원주시 반곡동 1889번지 수변공원 인근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면적은 661㎡입니다.

다음은 105쪽, 원주 역사 학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원주의 정체성 제고와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서 학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내년도 주요내용은『원주 여성 문인들의 사상과 문학』학술대회, 그리고 조엄 선생 탄생 3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원주 역사 특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내년에는 국가적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이 되고, 지역적으로는 최규하 대통령께서 탄생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서 소중한 고문서를 기증을 받았는데, 그 고문서를 가지고 원문을 해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입니다.

원주 역사 관련 학술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조선을 대표하는 원주출신 여류시인 시문집을 번역해서 책자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추어서 원주의 전쟁 전개상황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이고, 주요내용은 김금원의『호동서락기』와 박죽서의『죽서시집』을 역주해서 책자로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과 원주』라는 용역을 시행해서 전쟁 당시 원주의 위상과 역할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역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