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 주요시책 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19년 주요시책 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시책 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과·소장님으로부터 시책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은 3～8쪽까지로,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수립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립한 제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원주시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과 분석, 부문별 및 연차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4월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건강, 재해, 농업 등 8개 분야 74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1차 계획의 세부사업 이행과정을 조사·분석하고, 또한 우리 시의 특성화된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발굴하여 기후변화 적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원주지역의 미세먼지가 지형적 영향으로 도내 타 도시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사업 등 5개 분야에 6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은 무엇보다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판단되어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활동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매년 반복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공급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에너지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9월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신청 위주예요, 아니면 선정한다는 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신청은 연도별, 지역의 하수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지하공사를 하는 경우는 우선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50%까지 최대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11년부터 현재까지 22개 지역에 84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관망도가 있나요? 원주시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참빛도시가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관망도도 DB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한 것을 심의해서 신청한 지역 중에 어느 곳을 먼저 해 줄지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관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은 정말 먼저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우리 시 자체에서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관망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보급되었는지, 어디가 보급 안 되었는지.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니까 없더라고요. 부서에서. 그것도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라고 보여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될지, 계획은 좀…… 그쪽에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 어느 지역이 우리 시에서 시급성이 있구나.’라는 판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쪽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소에 설치돼 있나요? 문막읍에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대기오염측정소는 현재 원주시에 중앙동, 명륜동, 문막에 올해 설치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운영해서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데이터 나온 결과를 보면, 문막지역이 원주 명륜동, 중앙동보다는 10% 정도 낮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수치가 낮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거기는 지상에 설치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상 측정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m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2m면 조금 높기는 하거든요. 사람이 숨쉴 수 있는 수준에서 측정이 돼야만 측정한다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높낮이가 높아서 바람의 이동이 더 빠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체에 해가 될까 봐 측정을 해서 저감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형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측정데이터 나온 게 있으면…… 세 군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거기 측정치 나온 것을 자료 주시면 좋겠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신규시책 1책, 연례반복사업 2건으로 9～14쪽까지입니다.
먼저 11쪽, 신규사업인 장기미집행 마장,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도심 내 공원을 시 자체예산으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장공원은 무실동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지와 연접한 공원으로 사업면적은 86,416㎡이며, 토지보상비 170억 원을 올해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국공원은 태장동 현충탑을 포함한 공원으로, 호국공원 전체 해제 시 현충탑 인근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어 현충탑 주변 70,000㎡를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2019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에 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2쪽 장기미집행 단계조각, 새마음, 일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단계조각공원은 단계주공아파트 인근으로, 사업면적은 27,370㎡이며, 올해 11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안 된 3필지 11,500㎡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새마음공원은 원주교도소를 포함한 코로롱아파트 인근으로, 사업면적은 70,000㎡로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올해 10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일산공원은 신진빌리지와 인접한 공원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민간자본으로 추진 중인 중앙, 단구, 단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공원은 사업시행자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고,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아파트 등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중앙공원 1구역의 사업시행자는 IPC원주PFV 주식회사이며, 위치는 시청로 좌측 법원·검찰청사 뒤편의 공원부지 350,000㎡, 비공원부지 112,000㎡로, 총사업규모는 462,000㎡입니다. 사업비는 공원시설에 토지매입비와 조성비를 합쳐 1,331억 원,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 4개 단지 2,657세대에 6,200억 원 해서 총 7,53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원시설 외 문화예술회관, 실내배드민턴장, 숲속둘레길, 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약 5년 전인 2013년 8월 14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17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2월까지 토지보상과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9일 공원조성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7월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공원시설을 준공하고, 2021년 5월 말에는 비공원시설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2구역 추진사항입니다.
중앙공원 2구역은 중앙공원 전체 800,000㎡ 중에서 앞에 보고드린, 중앙공원 1구역을 제외한 잔여지로 시청로 우측 318,000㎡ 규모입니다. 지난 6월 1일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 후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9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10월 중에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11월부터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착수하여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단구공원 추진사항입니다.
단구공원은 시립중앙도서관과 두산아파트 인근의 255,000㎡ 규모로, 총사업비는 2,695억 원이며, 올해 초 ㈜한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단구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둘레숲길, 생태보행교, 자연형 놀이터 등이 조성됩니다.
끝으로, 단계공원 추진사항입니다.
단계공원은 한라비발디아파트 인근에 207,000㎡ 규모로, 총사업비는 2,895억 원이며, ㈜두산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노인문화회관, 둘레숲길, 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공원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보고드린 공원들이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환경과 2019년 시책보고사업은 책자 17～19쪽까지이며, 2019년 신규시책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2건, 총 3건의 사업입니다. 신규시책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응 방안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섬강 및 남한강 수계에 도 경계지점 5개 하천지점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사업,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사업을 제한하여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2021년부터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2014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부서 등 관련 부서 직원 20회 78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기초자료 분석용역에 사업비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이 설정되면 2019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제 대응방안 구축용역사업비 4,900만 원 반영하여 목표수질기본계획, 할당 부하량 산정, 적정성 검토, 삭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대책으로는 개인 정화조 및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대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비점오염원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하수과와 협의하여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강화,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퇴비화 등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이나 축산농가들이, 규제에 축산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무허가 배출시설 축사에 대해서 올해 10월 16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기한을 부여했습니다. 전체 분뇨시설이 567개소인데, 그중 허가대상 141개, 신고대상 466개소, 그중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현황을 보면, 1단계로 간소화 대상시설이 234개소입니다. 그런데 접수된 게 170개, 82.6%가 제출하였습니다.
이행이 안 된 축사에 대해서 내년도 9월 26일까지 다시 적법한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내년 9월 26일까지는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있던 것을 허가제도권에 끌어들여서 오염원이 배출이 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어떻든 서울에 계시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도세를 걷어서 그게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쪽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사업으로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한강수계기금을 갖다가 축산농가나 농업인들한테 할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미미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한테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류지역에 강화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법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2년 후 되면 수계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상류, 하류로 해서 위원회가 결성되면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진강 하류까지 오는 게 20%밖에 안 됩니다. 상류지역에 80% 댐을 만들어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섬진강이 가장 심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류 쪽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류 쪽에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2년 후면 한강도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늘 환경에, 언론에 비쳐지는 부분들이 우리 축산농가들 모두가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비쳐지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한강수계기금뿐만 아니라 시에서 그런 쪽 예산을 좀 더 할애해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축산농가나 농업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축산제한구역 설정이 올해 마감되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조창휘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된 곳이 홍천하고 횡성이 조례 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를 증설할 때 문제점이, 철원 같은 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축산폐수가 많이 들어와서 총량제를 했을 때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목표수질이 12월에 발표되거든요. 남한강, 섬강하고 5개 지점인데, 목표수질 못 하면 축사도 못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조창휘 위원 어떻든 축산제한구역 설정을 다시 재점검해서 설정한다고 보면, 원주 관내 축사가 분포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잘 점검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적으로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콤파스로 그린 것처럼 그려놓으면 축사의 반쪽은 해제구역으로, 반쪽은 제한구역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축산농가들이 그걸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증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원주시 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환경감시단이 하는 역할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산림감시도 있을 것이고, 수질감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고.
○환경과장 정상혁 유해동물포획단도 있지만, 감시단에서 구조활동도 하고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이숙은 위원 아, 그럼 환경감시단이 그쪽으로만 관련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폐수 그런 것도 환경에 들어가지 않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것까지는……
○이숙은 위원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럼 환경감시단이 유료로 운영되나요, 봉사로 운영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감시단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시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든가는 거기에 대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원주시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단체죠. NGO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으면…… 환경감시단, 저희 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숙은 위원 아니, 그때 환경감시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역할이 뭔가가 궁금한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감시단은 시청에서 도비 보조받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폐기물하고, 오수, 자연환경 3명 있습니다. 시에. 감시단.
○이숙은 위원 3명 가지고 환경감시, 오수까지 한다고 하면 하기가 인원이 엄청 부족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도비보조사업이니까.
○이숙은 위원 그것을 확대해서라도 오폐수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을 감시하는 데 더 역할을 하게끔 하면 어떨까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난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인데요. 18쪽입니다.
지난번에 방수공법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환경과장 정상혁 방수공법이요?
○위원장 곽문근 단계천 생태하천 저면에 방수공법이 적용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봤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방수공법을 적용 안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수공법을 적용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천 저면이 지표면에서부터 몇 미터 정도 내려가 있죠?
○환경과장 정상혁 그것은 암이 깔려 있다든가……
○위원장 곽문근 그냥 평균적으로 한 몇 미터 정도…… 그러면 말씀드려 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천 저면보다 높게 되어 있는 지하수위가 건수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암반 밑으로 암반수는 아닐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오폐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정상혁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로를 따로 묻습니다. 깨끗한 물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좌안 한쪽의 관을 1,000mm, 800mm 관을 묻어서 하수가 단계천에 유입 안 되게 관을 매설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제가 아까 저면 높이를 여쭈어본 이유가, 건수는 어찌됐든 하천 쪽으로 유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건수의 청정도가 하천에 흐르는 물보다 더 깨끗할 거라는 보장이 사실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래서 양 좌안에 들어오는 물들을 관을 매설해서 하천으로 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측정해 봤을 때 BOD 해서 썩 좋지 않습니다. 3～4ppm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물은 아닌데, 육안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천수를 외부에서부터 끌어오기로 되어 있죠? 유입수를.
○환경과장 정상혁 원주천에 높이 5m 정도 박아서 유공관 묻어서 20m 관 5개를 끌어들여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여기가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수라고 표현돼 있는 땅 밑에 흐르는 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필터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입이 됐을 때 과연 냄새라든가, 그리고 여기 고기들이 자라나요? 그때 제가 그렇게 비슷하게 들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상혁 제가 와서 안성천이라든가 금곡천이라든가 세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세 군데 다 하상에 포장한 것 없이 그냥 공사를 했거든요. 고기들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곽문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안성천 말씀하셨나요? 신도시 개념이 아니고, 주변에 오래된 가옥들도 많고, 거기 오수관로들이 정말 잘 밀폐가 돼서, 유출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관로들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 수질도 나빠진다고 보면 오히려 더 원래 취지랑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방수공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그런 것들의 관리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면은 암이 나올 때까지 판다 이런 얘기신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하상을 좀 걷어내고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불명수가 유입돼도 보통 4ppm 정도가 되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저면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하천 저면의 바닥을……
○환경과장 정상혁 저희들이 갔다 온 안성천, 금곡천이나 다들 그냥 자갈을 깔았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을 파서 있는 자연상태를 그대로 놓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지하수 올라오지 않게끔 그렇게 많이 걷어내지 않고, 저희가 가봤을 때 자갈도 깔고, 굵은 돌 깔아서 물이 흐르는 모양을 보게 하고, 그 위에는 풀들을 식재합니다.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그 위로 그것이 우거져 있습니다. 방수포를 했을 때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위원장 곽문근 제가 얘기하는 방수공법은 방수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진흙 있잖아요. 진흙에 방수재질이 있는, 예를 들어서 벤토나이트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흙을 발라서 물 유입을 차단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하여튼 그러면 공법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공법에 대해서……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물이 유입 안 되면 관계가 없는데, 물이 유입되었을 때 혹시 냄새라든가, 오폐수로 인한 것들로 지금 말씀하신 수생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여건들이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2019년 주요시책 보고자료는 23～25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개 사업, 연례반복사업 2개 사업, 총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용역내용으로는 처리능력이 부족한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방안,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에서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과 가연성 협잡물 처리 방안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재활용 선별시설 등 사업예산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2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민간위탁으로 수집·운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며, 2019년 용역비는 293억 원입니다. 용역업체는 가로청소 4개 업체, 재활용폐기물 4개 업체, 생활폐기물 6개 업체, 음식물폐기물 6개 업체, 대형폐기물, 스티로폼 각 1개 업체로 총 22개 업체가 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 종량제폐기물 4만 300톤, 음식물폐기물 2만 3,100톤 등 8만 7,300톤입니다.
다음은 25쪽,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설치 사업입니다.
대학가 원룸지역 등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녹화촬영에 음성안내까지 가능한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이동식이 미설치된 읍면동 지역의 13개소와 쓰레기 불법투기 심각지역 7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설치현황을 보면, 2014년도 3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3월에 설치지역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보안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연차별로 꾸준히 대수도 증가하고 있고, 관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단속은 연도별로 보면, 스마트경고판에서 단속한 것은 2016년도에는 11건, 2017년도에는 9건,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 6건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단속보다는 사실은 불법투기 심각지역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투기를 없애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장영덕 위원 물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버리지 않게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는 물론이고 다른 데도 돌아보면, 있거나 말거나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 우산동 일대에 갔다가 경고판 있는 데 앞에 쓰레기가 잔뜩 적재돼 있는 것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를테면 원문로 110길, 우산동 상지대 일대, 세무서 원룸가 일대, 이화마을, 천매마을 할 것 없이 원룸 주거단지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특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설치하는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습투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야 돼요. 사업 목적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단속 강화라고 써 놓으셔서 단속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893건인데, 현재 저희가 단속한 것은 9월까지 877건입니다. 작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전문 단속요원이 네 분 정도 있어요. 읍면동에 공무직이 설치돼 있고,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쓰레기가 적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하는 데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단속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상습적으로 투기가 된다라는 얘기와 상충하는 얘기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를…… 물론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단속해서 벌금 물리겠다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에 애로가 참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문제로 인해서 각종 민원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2019년 주요시책 업무는 29～32쪽이며,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 3건입니다.
신규사업인 산림문화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8년 말 산악자전거 테마파크 완공에 따라 신림면 황둔리 창촌마을 산악자전거 코스 및 임도, 등산로 등을 연계하여 2019년 9월 중에 우리 시와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산림청 및 강원도 등의 후원을 통해서 크로스컨트리, 엘리트, 다운힐, 장애물 등 4개 코스를 이용한 산악자전거 대회입니다.
감악산 등산로를 이용한 생활체육 등산 대회, 마라톤 50km, 하프 마라톤 25km 등 산악마라톤 대회, 산악영화제, 산상음악회, 사진전, 캠핑 등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총사업비 9,000만 원으로 원주시 산악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과 연계한 산악 관련 대규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내외 산악자전거, 등산동호회, 문화공연 단체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환경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2019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희는 연례반복사업이 1건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1일 190톤, 재활용 선별시설 1일 35톤, 침출수 처리시설 1일 440톤이 되겠습니다. 원주그린(주)에서 2029년 12월 2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위탁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 총 8만 9,898톤을 처리했고, 지급액은 11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73건을 부과해서 33억 9,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BTO 시설 사업이잖아요. 당초 계획하고 현재 성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당초 원주그린(주)에서 예상한 처리용량보다, 용량이 100이라면 70 정도 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지금 많이 운영에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만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수익성이 안 난다고 그쪽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운영을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지금 BTO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그것을 보충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 사업자가 손실을 봐도 원주시에서 특별하게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네.
○위원장 곽문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원주시 쓰레기 처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원주시의 전체 폐기물을 얼마만큼 여기에서 소화하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재활용품, 봉투에 담아서 들어오는 것,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2017년도가 8만 9,898톤이고, 2018년 예상을 해보니까 8만 3,000톤이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톤수가 줄어든 게, 2017년도에 폐기물업체에서 화재가 나서 그때 화재폐기물이 일시에 1만 6,000톤이 들어왔어요. 좀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 8만 3,000톤 이렇게……
○안정민 위원 그럼 전체 쓰레기의 몇 프로 정도……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저희 사업소에서 받는 것은 반입된 것만 받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 쓰레기양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여기 SRF 고형연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한동안 이게 원주에너지, 문막화훼단지와 관련돼서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되었었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SRF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시고, 미세먼지 관리 부분이라든가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저희 SRF는 제조시설이고, 따로 연료를 태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전량 생산되는 것은 기업도시에 있는 중부발전소에 납품해서 거기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원주시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앞으로 매립이나 해양매립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각이 답인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는 이 소각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쓰레기대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좀 전에 생활자원과에서 전체에 대한, 원주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소각로 설치가 되면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강원도내에서 소각로 설치된 게, 18개 시군에서 한 15개 시군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각로가 설치되면 매립장 사용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앞으로도 쓰레기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고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소별 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운영 잘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재활용폐기물 관련돼서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모자라서 민간업체에서 일부 처리해서 원활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왜 그때 제가 국장님하고 말씀드리면서 계산해 보니까 10톤 정도가 민간업체가 있어도 55톤에서 실질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업무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10톤 정도는 더 발생됐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지 우려가 됐었거든요.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해서…….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초창기에 많이 누적된 게 있어서요. 처음에는 야간작업을 많이 했어요.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거의 다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 곽문근 그럼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증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증설을 필요로 해서.
○위원장 곽문근 내년에 증설이 되면, 일단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네요. 지난번 중국 사태로 발생된 문제만큼은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그런데 지금 워낙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것을 변경해서 재활용 처리시설을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난번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런데 증설하는 것은 이 계획서를 변경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그것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곽문근 아직은 진행 중이고, 증설계획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그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아까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도 있으신데, 뭔가 좀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법,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원주시는 계속 더 커지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를 계속 매립만 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원주시를 빼고 15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이 같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전체 소각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주시만 빼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RDF사업을 하는 바람에 소각장 시설을 못 넣었는데, 작은 소각장이라도 들어간다면 매립장이 많이……
○위원장 곽문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민감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내부적으로만 저희 직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각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적인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바꿔 말씀드리면, 그런 사양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고, 또 개발된 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그런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10년, 20년 원주시 쓰레기 문제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게 여론화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흥업 쪽에 있는 SRF연료에서는 미세먼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제가 원주에 살다 보니까 들은 얘기로는, 문막에 들어오는 원주에너지와 관련돼서 SRF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시민단체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검출될 것이다에 대해서 이슈가 엄청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전혀 검출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흥업의 매립장 안에 있는 것은 태우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분리를 해서 RDF시설이라고 해서 압축을 시켜서 연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안정민 위원 고형연료.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고형연료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서 압축해서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태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업도시 안에 중부발전이라고 거기에서 연료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어느 정도가 배출되는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나 여기저기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님이라든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 내에 있는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태우는 곳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렇죠. 그것은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이든지 환경부든지 다 수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기준에 오버가 된다면 경고가 뜨고, 일정 시간이 오버가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 부분이?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현재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시책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은 3～14쪽까지이며, 총 8건의 사업 중 신규시책 1건과 핵심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흥업 매지저수지 농업경관용수 확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하여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지저수지 관할 농경지에 용수를 추가 공급하여 영농활동 증대는 물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판부면 서곡리에 위치한 서곡저수지 용량을 확장하여 잉여용수를 매지저수지 관할 농경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문화 및 복지 등 기초생활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권역 8개 마을, 총 15개소가 사업대상 권역으로 선정되어 476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초생활, 지역소득, 지역경관, 지역역량 강화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권역당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문막읍 반계권역 등 6개 권역에 총사업비 18억 1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복지, 경제적 중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흥업면 소재지 등 5개면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55억 6,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면소재지의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9년도에는 귀래면과 부론면 2개 권역에 총 30억 3,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에는 없는 폭염 및 가뭄대책에 대하여 먼저 15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2019년도에 시비 2억 원, 자부담 2억 원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나머지 사업을 내년도에 영농기 이전, 5월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가뭄이나 폭염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열심히 해도 잘 표도 안 나는 농촌지역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갖고 있는 자원이나 관광상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악산 외 별로 크게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외관에 대해서 지금 살기 좋은 원주, 아름다운 원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에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비용절감 효과도 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권역에서 반계리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사라든가 반계리 은행나무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그쪽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반계권역 사업에서 은행나무 그 주변을 공원화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관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2019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치악산 부추 및 수박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치악산 부추 및 수박 경쟁력 향상 지원은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에 대한 생력화 지원을 위하여 자동운송 컨베어시스템 20대를 설치희망 농가에 대하여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금번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일부 감액되어 시비 2,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13대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치악산 과수 명품화 반사필름 지원사업과, 19쪽 치악산 복숭아 월동용 부직포 지원 사업은 금번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0쪽,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원주푸드 전략생산 기반과 발전체계 구축, 농촌과 도시민의 결합 확대, 협력·공생 푸드시스템 마련을 통한 원주푸드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금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공모하여 8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푸드 거점시설 설치 및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기반 조성, 지역인재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의 5개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이라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악산 복숭아 월동용 부직포 지원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셨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반영이 심의과정에서……
○조창휘 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아마 복숭아농가들이 동해를 입어서 수확량도 많이 감소돼서 올해 복숭아축제 행사도 물량이 모자라서 좀 그랬는데, 어떻든 이런 복숭아나무가 동해를 받지 않도록 그것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은 없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희가 총 과수농가가 600농가에 400ha에서 복숭아가 70%를 차지합니다. 복숭아가 380농가 해서 280ha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이것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했는데, 이게 또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서 누락돼서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가들에게 부직포를 지원해 주게 되면, 한 번 지원해 주면 5년 정도는 쓴다고 해요. 농가 입장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1억 원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다시 한 번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숭아가 300평당 35～40수 들어가는데요. 하면 헥타르당 1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개가 4만 4,000원 들어가거든요. 하나 하는 데.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니까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조창휘 위원 나무 하나에 부직포……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하나가 4만 4,000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4만 4,000원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조창휘 위원 농가들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희가 받은 것은 4만……
○조창휘 위원 한 사오천 원 정도면 가능할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 원주 관내의 복숭아농가들한테 1억 원만 반영해 주면 그것 다 커버할 것으로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1대에 4만 4,000원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조창휘 위원 다시 확인을……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10개 해서 4만 4,000원인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고……
○조창휘 위원 나무 하나에 쌀 수 있는 게 4,000～5,000원 그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큰 비용 안 들어가고도 과수농가의 동해 방지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못 해 줘서 농가들 피해가 많이 발생한 거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복숭아축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당위성을 설명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축산과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5개월 간 축산과 사무실에 AI, 구제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평일에 1명이 9시부터 22시까지, 휴일에는 2명이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주요내용은 의심축 신고 접수처리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0월 1일부터 호저면 주산리 소재 원주거점 소독세척시설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원주로 진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금 및 양돈농가 전담공무원제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금농가 58호, 양돈농가 40호에 대해서 축산과 직원 16명이 전화 예찰 및 방역 준수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방역차량으로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원주천과 섬강 일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가 630호에 대해서 축협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를 통해서 간이 진단키트를 통해서 질병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입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0월 말일까지 소독약품 및 면역증강제 11,000kg을 공급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27～38쪽까지입니다.
먼저 29쪽, 치악산한우 번식능력 향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수정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소고기 등급기준 개편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우량암소 선발 및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수정률 10% 향상 시 관내 번식 농가의 사업비가 8,700만 원 절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한우 번식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발정탐지시스템, 인공수정란 이식, 암소능력 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노후와 교체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분뇨장비시설 보수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액분리기, 폭기시설,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등의 부속품 추가 및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되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산란계 파란 처리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파란 유통을 제로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사료화를 통한 사료비 절감과 불량계란의 원천적 유통 방지를 위해 파란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019년 시책사업은 41～57쪽으로,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사업 10건 중 신규시책 5건과 연례반복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1쪽, 강소농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새로운 농법인 유황발효농법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황발효기, 발효통, 발효액비 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비용 절감, 당도 향상, 판매 증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환경 조성 및 안전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2쪽, 청년농업인 농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원주농업 후계인력 양성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활력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후계농업 세대 발굴을 목적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소에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농업기반 구축을 지원, 미래인재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43쪽, 스마트 농업에 대한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농업 구현을 위한 드론 임대장비 운영으로, 농촌 일손 절감 및 원거리 조정에 의한 농약살포로 농약 중독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방제용 드론 2대 구입 및 농업용 드론 조정자격 인력 5명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촉진 및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산물 패키지 개선과 디자인을 고려한 전시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시판매 문화공간 디자인, 문화시설, 농특산물 판매를 연계한 문화공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와 지역 자원 상품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원주 대표음식 육성 뽕나무 조성 사업입니다.
원주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고 있는 원주뽕잎밥 재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재료의 안정적 공급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뽕잎전용 뽕나무 식재 3,000주와 저온저장고시설 3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46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전문능력 활성화입니다.
품목별 조직체를 육성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상품화를 통한 시장 확보를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33개 연구회 84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과제교육, 연찬회, 현장애로과제 수행,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하여 연구의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FTA 대응 실용화 전문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전문교육 및 우수농장 현지 연찬·교육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비 9,400만 원, 시비 2억 3,300만 원 등 3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농업대학 운영 등 4개 분야 12개 과정, 191회 6,88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농업인의 날 기념 원주 삼토페스티벌입니다.
원주농업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도농상생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원주농업의 우수성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자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원주따뚜공연장 및 젊음의 광장 일원에서 경연, 공연, 체험, 전시, 농산물 판매, 먹거리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에도 15만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농산물 판매 200% 증가 등 새로운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 치악예술관에서는 기념식, 시상, 공연 등을 추진합니다. 2019년도에는 농업을 알리고, 도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주의 대표축제로 정착함은 물론, 2023년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도록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권역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함은 물론, 원거리 지역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농업기술센터 등 권역별로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승용이앙기 등 64종 381대를 확보·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생산시설 및 식품제조 허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제공함으로써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농업을 3차 산업인 가공·유통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시 농업인들의 창업에 대한 욕구 충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4년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489㎡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하였으며, 59종 90대의 장비를 갖추고, 6종 33개 품목제조 보고와 가공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10개 영농조합법인 등 87명이 이용하여 연간 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기념, 원주 삼토페스티벌을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농촌지도자가 주축이 돼서 하던 것을 농업인단체 전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축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돼서 4개 권역에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 임대사업소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은 탁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일부 지역에는 농협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줘서 탁송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든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가는 과정에 위험성도 많이 따르니까 탁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농업인들 점점 고령화되면서 임대를 해 가지고 가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교통문제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농기계가 배송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께서 삼토페스티벌 때 보여주신 열정이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참 뜨겁고 빛났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삼토페스티벌 예산 총액이 얼마였죠?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저희 자체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장영덕 위원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금년도에 삼토페스티발에 2억 9,000만 원하고 쌀소비촉진사업비하고 총 4억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해 보니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저도 이번 축제장에 매일 들려서 농가분들도 직접 뵙고, 또 시민분들의 피드백도 현장에서 몸소 느껴본 바로는, 삼토페스티벌 이번 연도 준비하시면서 통합해서 운영한 것이 주요했고, 큰 성과다라는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통합축제로서의 성과를 높이 사면서 인정하고, 다만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삼토가 뭐냐?”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축제장에 방문하고 그냥 가시는 일부 관람객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나 비치하는 안내문이나 이런 데에 삼토에 대한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되었으면, 시민들이 ‘아, 삼토가 이래서 삼토구나.’…….
우리야 익히 들어서, 보고도 받고 하니까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냥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삼토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이 삼토페스티벌 준비하실 때는 삼토의 의미를 부각시켜 주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삼토페스티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킬링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토의 의미를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또 접근하기 위해서 삼토페스티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다든지 공모 같은 것도 받아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삼토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삼토페스티벌의, 그리고 또 원주시의 매력포인트는 바로 도농복합이라는 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유행하는 먹거리, 그런 것들과 결혼이민자분들의 먹거리들, 다문화음식 체험 거리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시민들이 신선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이미지, 삼토라는 농업인의 날 이미지들을 페스티벌의 축제 속에 잘 녹여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제를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 우수축제는 물론이고, 문화관광축제로서의 도전도 깊이 응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올해 저희가 삼토문화제로 해오다가 삼토페스티벌로 바꾸면서 도농이 함께하는 시민 축제로 정착하고자 시작했는데, 사실은 삼토라는 개념이 농업인들이 주축으로 했을 때는 이해가 갔었는데, 도시민들이 주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다는 어렵겠지만, 젊은 분들이 SNS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를테면 블로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료들이 어느 순간 삼토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행사인가 검색했을 때 그분들 블로그가 뜨면 이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홍보물이라든지 프로그램 속에 잘 녹여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강소농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보고 이해했고요. 자부담률이 20%죠?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곽희운 위원 이렇게 자부담률을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하고 계시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업인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시범적이나 이런 것은 100%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시범사업 개념으로 할 때는 자부담률을 적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고 지원사업으로 왔을 때는 거의 50 대 50, 그다음에 60% 정도 해줍니다.
○곽희운 위원 강소농들에게 발효기랑 발효액비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죠? 이 사업들은. 그거랑 좀 다른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이것은 다릅니다. 이런 액비시설이나 이런 것은 한 군데 시설을 해 놓으면 여러 분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그런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기술센터에 설치한 것은 미생물관계이고요. 이것은 유황.
○곽희운 위원 이분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있나요? 생산해서.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친환경인증은 강소농 하시는 분들이 다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로컬매장에 나가는 분들은 원주시에서 인증하는 인증과 국가에서 하는 친환경인증……
○곽희운 위원 원주시인증 말고 친환경인증 얘기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인증. 왜냐하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친환경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술센터에 보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한 데이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곽희운 위원 제가 예전에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저희가 지향점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했으면, 생산해서 유통한 것도, 아니면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농가에 친환경이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농가소득이 높아졌다는, 둘 중의 하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어 보여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향후에 이분들이 이것을 지원해 줘서 편리만이 아니라 친환경을 생산했는지, 소득이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농업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원주시에 몇 명 정도 되죠?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4명입니다.
○곽희운 위원 33명이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34명이요.
○곽희운 위원 34명. 전체 농업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죠?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곽희운 위원 농업인 대비해서.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농업이 고령화되면서 다시 또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해야지 이어지는데, 이게 맥이 끊어질 정도의 수치예요. 몇십 년 지나면 아예 농업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참 잘하고 계시다고, 처음 제가 본 것 같아요. 청년농업인을 위한 이 시책을.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으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을 해서 다른 직장 다니는 것과 비슷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아니면 ‘정부나 원주시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런 것을 가져야지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자격증 양성하는 거요. 드론 조정인력.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농가 3명을 위탁교육하는데, 자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비로 다 교육시켜주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드론을 임대농기계로 하게 되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계에 맞게끔 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직원분들도 같이 하는데, 거기 대상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넓은 평야지나 이런 쪽에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측면으로 저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역 안배를 해서 그 지역의 누구 한 명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옆집 것도 쳐줄 수 있는, 약을 대행해서……. 한 지역에 3명이나 2명이 몰려버리면 다른 지역은 안 되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역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삼토페스티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날짜를 조정하게 된 게 11월 11일이 추워서 날짜를 조정한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지금까지는 1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앞의 10일, 12일 해서 3일 동안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날씨도 춥고, 저녁 5시만 해도 어두워지고, 특히 그전에는 저녁 공연을 안 했었는데, 올해 저녁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추워서 소비자분들, 특히 시민들 참여율이 떨어졌었어요.
저희가 준비하는 것만큼 효과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느껴서 한 달 정도를 당겼습니다. 당기고 나니까 굉장히 날씨도 좋고, 시기적으로 저녁 공연도 가능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1일은 기념일 행사이기 때문에 그날은 기념식만 개최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취지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추수를 하기 위한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바빠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행사장을 가야 된다.” 이런 불만도 있으신 것 같아서, 아마 논의는 하셨을 것 같아요. 농민단체랑 협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당기든지, 조금만 더 당기면 농사 시작하는 시점하고는, 한적한 시간이 돼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11월에 하는 것보다는 시민 참여도가 훨씬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농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날짜를, 내년도에는 추수시기보다 조금만 더, 며칠만이라도, 한 이삼일 정도만 당겨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지 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에는 날짜를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날짜 때문에 협의도 많이 했는데, 댄싱카니발이 앞에 있고, 그 사이에 추석이 끼고, 너무 텀이 짧아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농민단체랑 날짜를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임대사업소랑 멀리 있는 분들은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탁송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임대하는 데는 몇만 원인데 탁송비가 10만 원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시고, 또 부론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멀어서 농협하고 얘기하셔서 농협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으니까 빌렸다가 끝나는 날 다시 문막까지 와서 반납하지 말고, 농협수리센터에 반납해서 재정비를 해서 인근에서 다시 빌려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부론에서…… 예를 들면, 정산리에서 문막까지 와서 빌려갔다가 다시 또 문막까지 반납하려면 너무 멀어요. 반납하기가. 부론은 부론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도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하고 협력을 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농업기술과 오늘 보고할 사항은 신규시책 9건, 연례반복사업 11건 중 신규시책 3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69쪽입니다.
먼저, 고추 안정생산 종합관리 시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상기후로 고온기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생육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기술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합니다. 규모는 2.5ha로 개소당 0.5ha 규모의 5개소를 작목반, 터널재배 희망농가, 연작장해 발생지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기술은 역병 저항성품종 선정과 터널재배, 헛골 차광망 피복제, 과산화수소수 등을 처리하는 기술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시범효과는 생산량 20～30% 증대와 병해충 등 노동력 절감이 53% 되는 효과를 통해서 안전생산기반 조성하는 데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박과채소 시범 사업입니다.
여름철 수박, 호박 등 가격 하락에 따른 새로운 박과채소 작목 도입과 요즘 기능성 작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신소득 작목을 도입·육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0.2ha 2개소로 참외, 멜론 재배 희망농가를 멜론, 참외 조기재배를 위한 전열기와 보온덮개 설치 시범과 기능성 멜론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범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치악산 과수 연중 출하체계 구축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 로컬푸드, 새벽시장 등 안정적 판로 확보에 따른 연중 고품질 과수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중 저장가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저장고 중 20개소를 연중 보관이 가능하도록 자동습도조절장치와 장기저장에 필요한 자재를 시비 2,000만 원을 투입하고 시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79페이지, 토종다래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향토자원인 토종다래를 다양한 산업(1, 2, 3차)으로 발전시키기 위하고, 또 원주 대표 농산물로 정착 및 명품화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재배 다래를 현재는 58농가에 16.2ha입니다만, 내년도와 후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20ha 이상으로 늘리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비를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5억 원 확보를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반조성 사업과 유통향상 사업, 품질향상 사업, 경영절감 사업, 마케팅 사업 등을 약 5억 원을 투자해서 2년간 추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쪽, 블렌딩 쌀 생산·유통 시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블렌딩 쌀 생산 사업은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쌀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면, 쌀이 여러 가지 품종이 찹쌀부터 향 나는 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곡하고 한꺼번에 섞어서 유통하는 기술인데, 약 100ha 정도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보고 안 드린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민간보조금심의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나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보고를 몇 가지는 빼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소비가 적잖아요. 그러면서 라면 끓여먹듯이 쌀을 씻지 않고 바로 솥에 넣고 밥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지금 그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그 내용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제가 생소해서 그런 내용인가 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비까지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국비는 가내시가 안 되었고, 저희 시 보조금사업에서는 심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차후에 계속 연구해서……
○조창휘 위원 어떻든 생산·가공을 해서 소비자가 기존에 밥을 하려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 씻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솥에 넣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잡곡까지 다 섞어서…….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2019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책은 85～88쪽까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책사업은 4건 모두 연례반복사업으로 86쪽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매시장 1일 평균 거래량은 89톤에 1억 8,000만 원이고, 2017년 총거래실적은 3만 톤에 550억 원이며, 금년 목표는 3만 4,000톤에 580억 원입니다. 전자경매 실시와 경락가격 실시간 전파로 거래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출하한 농산물의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유통의 도매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매시장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소별 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얼른 끝내겠습니다. 올해 출렁다리가 관광지로 많이 알려지면서 내방하시는 분들, 지역의 인근 농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출렁다리 내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를 했죠. 올해 운영을 해 보면서 여름에 이례 없는 폭염과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도 받았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올해 접수되었던 여러 민원들과 개선방안들이 보완될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간현 직판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직판장 위치를 바꾸어 달라든가,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농특산물 행사를 개최하는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요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우선은 원주지역 단풍철이 10월 말경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고요. 차후에 판매장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판매장 위치도 거기에서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농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애로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데, 또 하나는 폭염이나 우천 시, 그리도 또 혹한 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또 워낙 더웠지 않습니까. 더워서 여기에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가림시설이라든지, 또 비가 오면, 또 너무 추워지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선 추경 때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8대 의회 개원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비가림시설이나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실제 공원지역 내에서는 가판시설 쪽으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 향후 위치가 변경될 시에는 공원지역을 벗어나서 건립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덕 위원 실제로 거기에서 나와서 직접 판매하시는 농가분들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잘 협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관 부서 관련된 예산이 원주시 전체 예산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2018년도 예산이 5.3% 정도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작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작년도도 5%대 수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퍼센트는 크게 변동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예.
○위원장 곽문근 아까 질의하면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감액된 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신규시책에서 보조금심의위에서 삭감이 된 편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사유가 보통 어느 쪽인가요? 그 사업내용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금액적인 부분들이 예산 배정에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어느 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보조금 쪽에서 농업인들한테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는데, 농업 부분 쪽에서는 경쟁력이 제일 약간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의 실상을 잘 이해 못하는 편도 있어서 농업의 전문가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관철이 안 되고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농업 부분들이 이해가 가기 위해서 꼭 농업 쪽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전체 원주시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유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퍼센트 면의 유지라고 하면 금액은 조금씩 늘어난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어려움들이 많은 농민들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가 관권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농업보조금이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이중적인 보조금이나 아니면 효과가 없는 보조금은 과감히 보조를 안 하겠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 취지는 보조금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몇 퍼센트 안 넘게 운영되다 보니까 풍선효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농업 쪽에서도 - 다른 전체도 해야 되겠지만 - 이중적인 보조가 없는지, 예를 들면 생산단계에서도 보조해 주고, 판매하는 유통과정에 또 보조해 주는 그런 이중적인 보조를 줄이고, 또 성과가 없는 보조를 줄여서 정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곳들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농업예산 매번 늘려달라고 하는데, 안 돼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5%…… 6%를 맞춰달라는데 6%를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예산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보조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은…… 저희가 이중적인 보조 지원이라든가 이런 성격에 있는 보조금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리고 성과가 없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분석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으로,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정상혁
생 활 자 원 과 장전제천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박헌식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농 정 과 장우명기
로 컬 푸 드 과 장최규홍
축 산 과 장이하영
농 촌 자 원 과 장경상현
농 업 기 술 과 장강일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윤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