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김광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류인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조창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12월 19일과 12월 20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정국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간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간 도로건설공사는 부론산업단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 9월 4차로로 설계하였으나, 2017년 7월 2차로 시설개량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된 후 현재 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2018년 7월, 11월 지역 기관·단체에서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로 4차로 개설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차로 개량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4차로로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간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문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지역의 도로망 구축과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늘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31일 부론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론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중심과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 진행하는 것이 국지도 49호선 부론일반산업단지∼문막리 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총연장 7.38㎞로, 그중 일부 4.5㎞ 구간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2.88㎞ 포진∼문막 구간은 현재 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산업단지 조성, 공단지역 출퇴근, 기업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4차로로 고시되었고,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구간도 4차로로 확장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연결된 부론산업단지 진입로 7.38㎞ 중 포진∼문막 구간만 4차로가 아닌 2차로로 개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는 합리적이고 예외적인 설명이 없는 한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간 도로건설공사는 2014년 11월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5년 9월 4차로 사업계획 설명 및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였기에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4차로로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2차로 시설개량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 도로는 지금도 2차로인데, 앞으로 2차로 개량공사를 한다는 것은 선형 맞추기에 불과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본 구간 시작점이 지방도 404호선과 연결되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교통량의 대부분이 대형차량인 까닭에, 인도도 없는 도로에서 지역주민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2차로 개량공사를 마친 뒤 뒤늦게 다시 4차로로 확장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는 물론,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지도 49호선(포진〜문막)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여 개설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8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 공공기관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토교통부장관님!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재배분하고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를 공공기관의 우수인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진작시키며,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2017년 10월 24일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하며, 앞으로 점차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8월 23일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면,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30.9%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대상인원 223명 가운데 30.9%인 69명을 선발하여, 대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이전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방대학 출신 채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인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인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 공공기관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였더라도 대학을 수도권 지역에서 다녔다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초‧충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원주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 A와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원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B를 비교하면,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B뿐입니다.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는 20여 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살았던 청년이 단지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확대는 이전지역의 인구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인구유출 패턴은 청년들이 더 나은 교육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고, 고향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여 생활문화가 익숙한 대학 근처에서 직장을 잡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한다면,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소비의 확대로 연결되고, 내수시장이 살면서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람이 지역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입사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많은 소비를 할 것이고, 이는 곧 지역 내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인적 인프라 향상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 입사를 외면하였으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한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누리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단서조항 삭제 등의 법 개정을 통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확대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8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불편민원을 전달하고, 원주시에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편민원의 내용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턱 낮춤 방법을 현재의 “부분 턱 낮춤”에서 “전체 턱 낮춤”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 붙임1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 턱 낮춤”은 [사진 1]과 같이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 중 일부 구간만을 턱 낮춤 하는 것이고, “전체 턱 낮춤”은 [사진 2]와 같이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면 전체를 턱 낮춤 하는 것입니다.

보도 턱 낮춤 방법에 대한 민원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보도상 차량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보도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도에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을 “부분 턱 낮춤”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나, 노약자, 시각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 등의 불편민원이 지속되자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부분 턱 낮춤”의 문제점을 첫째, 횡단보도 횡단 시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협소한 턱 낮춤 구간에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둘째, “부분 턱 낮춤” 폭이 1∼1.5m로 휠체어 이용자의 교행이 어렵다는 것, 셋째, 시각장애인이 잘못 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 넷째, “부분 턱 낮춤”이 사선방향으로 마주보고 있어 동선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2015년도에 “전체 턱 낮춤”으로 보도 턱 낮춤 설치기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시도 무조건 따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도 서울시가 거쳐 간 과정을 지금 똑같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착오를 거친 서울시의 사례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 턱 낮춤”도 장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분 턱 낮춤”을 하면 차량 침범도 예방할 수 있고, 볼라드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관리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것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보도로의 차량 진입이 문제 된다면 강력한 단속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보도에 차량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두 번 보도에 차량을 세워도 적발되지 않다 보면 ‘세워도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반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위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원주시가 보도 턱 낮춤 방법을 “부분 턱 낮춤”에서 “전체 턱 낮춤”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보도 위 주차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8일까지 2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