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공원에 조성되는 것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이상현 준공이 언제까지죠?

○ 위원장 이상현 원래는 그 위치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 위치로 들어가서… 사실 세 군데 옮겨 다니다가 그쪽으로 마지막으로 정착했죠?

○ 위원장 이상현 그 이유가 뭔지 아주 궁금해 죽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41쪽에 보면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내는 게 있는가 본데, 우리가 ESCO사업을 1차, 2차 나눠서 각 읍면동에도 해서 지금 다 돼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아직도 다 안 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언뜻 제가 봤을 때 25개 읍면동 청사라면 25개인데 42개소 이러니까 다른 시청사가 또 별도로 있는 게 있나…….

○ 권영익 위원 그것도 포함돼서 이렇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청사가 있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물론 장기적인 시간을 가져야만 투자된 데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가 예산을 저거했을 때 절감된다 이런 것은 당장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한 몇 년이나 되어야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권영익 위원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많은 비교검토를 해서……

○ 권영익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중앙에서 한 것은 아니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효과는 있어서 채택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민간대행사업 한 거 있죠?

○ 권영익 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보조 등, 그리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이게 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한국에너지재단?

○ 권영익 위원 한국에너지재단에 1억 5,000만 원.

○ 권영익 위원 이게 올해도 했고 2010년에도 했었죠?

○ 권영익 위원 올해?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강원바이오에너지 이것은 출자금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3,000만 원 했었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억 6,000만 원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다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가치래미 마을회관 건립도 지난 2회 추경에 1억 원 확보한 거 있고……

○ 권영익 위원 부지매입비는 다 되는 거고.

○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돼 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대표는 누구예요?

○ 권영익 위원 과장님도 가장 우려했던 게,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됐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가동을 안 하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뭐해요?

○ 권영익 위원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안 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면… 지금 환경부에 질의해놓고 있는 상태라면서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조례가 없으니까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충분히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미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과장님도 말씀드렸을 거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거죠?

○ 권영익 위원 부정적인 것은 있지만 가능하면……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보면 4회 실시해온 민간경상보조비, 이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제4회 원주시 기후변화주간 행사 운영하고 차 없는 날 행사 운영.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과에 별도로 운영비 1억 원 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차 없는 날 행사가 내년에 하면 네 번째인가 본데, 올해 세 번째 했잖아요. 제가 행사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단순히 생각해서 버스 무료로 승차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구태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게 전혀 없다고 보는데, 단순한 건데 이런 것도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꼭 그쪽을 통해서 줘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권영익 위원 캠페인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기후야 놀자.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건가 봐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 권영익 위원 바로 거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것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거기 포함된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떻게 교육지원청도 아닌 거기에 주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린리더 양성은 매년 몇 명이나 양성이 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몇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350명이 돼 있으면 몇 명까지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양성 및 관리라고 했는데 관리는 뭘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여비를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 쪽으로도 지급이 되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실비보상을 한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 가짜유류 판매해서 적발된 게 있는 것으로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이 맞나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정말 잘못이고,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에도 잘못된 기름을 넣으면 고장 날 소지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 권영익 위원 안전사고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수시로 나가서 검사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녹색성장과에서……

○ 권영익 위원 글쎄,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러는데 3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난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이러면 그런 행위를 더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30만 원이니까 이거 가지고 몇 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돈 백만 원이라도 올려서……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인력이 저거하고 이럴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몇 번 하려고 30만 원 했는지 모르지만, 제 얘기는 한 100만 원 정도는 해서 두 번 할 것을 생각했다면 네 번 하시면 가짜 석유판매업소는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30만 원 갖고요?

○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소인지 몰라도……

○ 권영익 위원 123개면 언뜻 봐서는 네다섯 번밖에 더 하겠나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철저를 기해달라 그런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거 갖고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445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에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유석연 위원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도 말고 그 이후.

○ 유석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하는 데도 1억 얼마 들고, 자전거도로 2억 원, 보수가 한 1억 원 해서 50% 들어가는데, 보수보다는 원주시가 팽창하고 큰 도시로 가기 때문에 넓게 보고 크게 봤을 때는 원주시를 살리기 위해서 금대리부터 부론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확 뚫어서 원주시민이 여가선용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강원도민, 전 국민이 올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석연 위원 굳이 중간중간 산이 있다 밭이 있다 이러지 말고, 정말로 원주를 대한민국에서 큰 도시로 만들려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라도 하나 정확히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그려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론에서 호저까지, 횡성 인접지역까지 4대강사업으로 해서… 산이 있고 들이 있는 데는 못 하지만, 하천이나 강 쪽으로는 4대강에서 잘 하고 있어요. 국비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의 부분은 국비를 따든 도비를 따든 해서 산이든 밭이든 제대로 된 원주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들어달라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40쪽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부담금 보전은 어떤 부담을 해주시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구체적으로요. 계량기값 50% 지원 뭐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배관비를?

○ 김병석 위원 그럼 배관비를 지원해 주면 자산은 참빛도시가스로 되는 거잖아요.

○ 김병석 위원 어떻게요?

○ 김병석 위원 배관을 별도로 관리한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죠?

○ 김병석 위원 우리가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 김병석 위원 도시가스에서 다 알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내년도 사업은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작년에 4억 6,000만 원인가 했죠?

○ 김병석 위원 7억 원은 올해 어디어디 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민원 받아서 언제쯤 해주겠다 이렇게……

○ 김병석 위원 통장들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지난번에도 명륜1동 향교 같은 데도 먼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전화가 와서 갔어요. 갔다가 정말 통장님들한테 얼굴이 빨개지도록 혼나고 왔거든요. 혼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요. 사실 약속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니까 “언제 해드릴게요.”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큰 지역 단독주택 위주로 해준다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그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지난번에 명륜1동으로 명륜2동하고 서로 해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쪽 의원님이 강하게 얘기를 해서 뺏겼다고 하면서 억울해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시던데, “그런 것은 아니다.” 설명은 잘 했습니다.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야 공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우연히 그때 시기가 맞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 내가 잘 이해시키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분들이 안 하시니까, 주민들은 원하고……

○ 김병석 위원 주민들은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원칙은 도시가스에서… 제가 도시가스에 찾아가서 그랬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득 되는 것만 하고 이득 안 되면 안 하고, 원주시 전체면적을 봐야지 어떻게 그 지역만 보고 이득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그렇게 하려면 도시가스사업자를 반납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도기가스가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도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요. 단구동사무소 앞 일부는 다 했는데, 동사무소 앞 1통 지역의 단구초등학교 건너편 지역은 30, 49가구가 있는데 가스설비를 거기만 빼놨다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골목에 해주면 될 텐데 좁아서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성원연립주택하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제가 답변을 못 해서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동네에서 또 이렇게 봉변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죠. 그러면 BTL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설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 김병석 위원 2개 지역에 들어가는 게?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원칙적으로 보면 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시민들 혈세를 그렇게 어느 특정지역에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도시가스에 제가 자꾸만…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압박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여쭤보고, 될 수 있으면 시가 부담을 안 하고 도시가스가 하게끔 만들려고 제가 나름대로 과장님이 할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저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할 테니까… 지금 도시가스 지원해 주다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주민부담금 지원해서 단독주택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원주시내 구곡택지나 상가들 쭉 있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마다 건물주가… 사실 큰 배관이 앞을 지나가지만 건물에서는 도시가스 쓰지 않는 데가 태반이에요.

○ 김병석 위원 안 써요. 왜 그러냐? 세입자들한테 다 자기가 끌어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1년 장사할지 2년 장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왜 몇백만 원씩 들여서 내가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가스 쓰는 거예요. 거의 다 이렇거든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가스가 참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그것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442쪽, 전에도 한번 다뤘던 거지만 태장2동 가치래미 마을회관 있죠? 토지매입비만 5억 원인가요?

○ 김병석 위원 토지만 매입하고, 건축은요?

○ 김병석 위원 다른 지역에는 마을사람들이 토지를 내주면 지어주겠다 해서 시비 3억 원, 도비 2억 원 이렇게 해서 거의 해주지 않았어요?

○ 김병석 위원 병행해서? 길 나는 것하고?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444쪽 하단에 보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순찰용 자전거를 구입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시장 가는 거요?

○ 김병석 위원 아, 시장바구니 있는 거?

○ 김병석 위원 자전거가 고급?

○ 김병석 위원 50만 원짜리면 고급이죠. 보통 12만 원씩 하는데…….(웃음)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녹색성장과 직원들이 순찰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자전거팀이?

○ 김병석 위원 거기에서 쓰려고 2대를 구입해서 시장 다니면서……

○ 김병석 위원 자전거를 하면 특별히 녹색성장과에 맞는 디자인이나 표시 이런 것을 많이 하시겠네요?

○ 김병석 위원 위원님들 창원에 견학 갔다 왔지만, 창원에 군데군데 서 있는 것이 그 지역에 맞게 자전거를 다 색칠해서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성장과에서 하든가 아름답게 해서… 자전거에 부착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창원에 가니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40분 서 계셨는데.

(“네” 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시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44쪽에 보면, 빈 캔(페트병) 재활용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그럼 올해 몇 월쯤 설치가 된 거죠?

○ 이병규 위원 얼마 안 됐네요.

○ 이병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이병규 위원 아, 그럼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 이병규 위원 현재의 대략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 이병규 위원 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생각했는데, 하여튼 좋은 효과가 나오면 많이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445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재질은 바뀌었나요?

○ 이병규 위원 포장하는 재질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설치를 하면 최소한 내구연한이, 자전거나 사람만 다니는 길인데 최소한 10년 이상은 버텨야지, 60개소는 무엇으로 하는지 몰라도 자전거도로 해놓고… 저도 가끔씩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한 군데도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완벽한 재질이 없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재질은 꼭 신경을 쓰셔서… 한번 시설할 때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나중에 시설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40페이지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우리가 단독주택에 지원해 주는 사업 자산관리를 따로 해야 되면 보수관계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보수관계도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관계없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14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했으면 12군데가 남았는데 계산을 한번 뽑아보셨나요? 12군데에 대한.

○ 박춘자 위원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1가구당 130만 원 정도 부담된 것 같고요.

○ 박춘자 위원 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구간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그런 구간은 싸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단독주택 중에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사실 주거지역도 열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빛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원주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본인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든 두 군데가 시작이 된 만큼 12군데도 점차적으로라도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7억 원 예산은 확실하게 세워서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빈병재활용 자판기 설치하는 데 이번에 3,000만 원 세워서 운영하시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포인트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 포인트제가 사람들은 현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포인트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1,000원이 되는 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 100원이 생기더라도, 또 병을 갖다 넣고 현금으로 바꾸더라도 1,000원이 금방 생긴다고 하면 1,000원으로 음료수를 바꿔서 먹는다든가 이런 게 생겨야만 사람들이 이거 활용하게 되지, 포인트가 조금 조금씩 쌓여서 몇 달에 음료수 몇 병 꺼내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실패요인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금화로 금방 바꿔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는 것은 없어요?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대학은 상지대학 하나예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과연 이것을 바꿀까. 그리고 아무래도 마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까, 이마트나 이런 쪽.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설치가 된다고 하셨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마트 같은 데 생기고 거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한번…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이런 자판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트가 설치된 곳에는 이런 홍보물도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이 읽어보고 ‘여기에 뭔가 새로운 자판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도로 사장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네, 신경 좀 많이 써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46쪽,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6억 5,300만 원을 하셨는데, 이미 토지는 확보됐다고 보잖아요. 행구동 근린공원…….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확보된 상태잖아요.

○ 권영익 위원 2013년에 완공이 돼요?

○ 권영익 위원 상반기에. 차질은 없겠죠?

○ 권영익 위원 30억 원이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38억 원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12억 원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질의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만, 우리 원주시에서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센터를 만든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 권영익 위원 연세대학교에도 친화센터인가 있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거기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권영익 위원 또 한라대학교에도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상지영서대에 있고, 상지대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있고 한방의료센터도 있죠?

○ 권영익 위원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엄청 많은 센터를 건립했는데, 협약서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자립 운영토록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할 겁니다만, 할 수 있는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계속해서 운영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자립할 수 있는 센터는 아니잖아요?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운영비 들어가야 될 센터죠?

○ 권영익 위원 무슨 협약이든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놓고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그 센터에서 뭔가를 운영해서 대고 3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운영비에 보태서 쓰라고 준다면 취지가 맞지만, 이것은 완전히 100% 운영비 주고 말이죠. 이것은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어떤 교육연구센터인지 연구하는 시설을 잘 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 자립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영익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빨리 자립도를 찾아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들어오자마자 말씀드렸던 인도블록 관계, 단구동 천매마을 쪽하고 단구동 느티나무로 인해서 들고 일어난 인도블록이 여태 안 돼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 조인식 위원 어떤 예산이든 중요하지만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존의 소모성 사업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세우셔서 내년 초에… 이것은 겨울에 공사해도 관계없잖아요. 큰 관계는 없을 거 같은데.

○ 조인식 위원 예산을 세우셔서 시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주천을 걷다보면 굉장히 조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태복원사업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공원과에서도 옆에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원주에서 유일하게 운동할 수 있는 코스거든요. 걷기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서 단구동 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민들이 다 그쪽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새벽에도 나가보고 저녁때도 나가보면 원주시민들이 천변으로 걸을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습니다. 전주나 이런 데 가보면 천변 쪽에 엄청 공사가 잘 돼 있어요. 천변에 운동시설도 잘 돼 있겠지만, 한강처럼 강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원주시에서도 댐을 만들어서 적정유수량을 흘려보내면서 원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공원과, 건설과 협조를 하셔서… 한 과에서만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과별로 공유를 하셔서 원주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볼거리도 있고, 운동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휴식공간도 만들어서 원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예산을 적정히 배정하셔서… 그런 예산 세우는 것은 여기 반대할 위원들 1명도 없을 거예요. 예산을 그쪽으로 대폭적으로 세우셔서, 다른 데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걷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 배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에 6,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봉화산을 겨울에 다녀보면 나이 드신 분이 다니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셔서 원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단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452쪽에 보면 호저로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요즘은 공원에 자율방범대 초소도 짓고 경로당도 짓고 그렇게 하시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448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및 녹지관리가 있는데, 저는 예산 쪽보다는… 어린이공원일 경우에는 그런 건물을 짓지 못하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그냥 일반 공원화해서 그런 건물도 짓고, 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만 노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어른 해서 동네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어린이공원이지 사실 공원 이용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어른 불문하고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이름이 돼 있는 곳을 일반 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원으로 하면 안 되나요?

○ 박춘자 위원 아예 할 수가 없다고요?

○ 박춘자 위원 어떻든 일반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 그냥 쓰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같이 쓸 수 있게 만들면 오히려 어린이도 어른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공원이어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연구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 박춘자 위원 다만, 지금 현재 일반공원에 넣는 자율방범대 초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짓지 못한다 이런 거군요.

○ 박춘자 위원 어린이들이 놀더라도 경로당이 건립돼서, 면적이 한 25평 정도면 되는데 노인들이 오히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되는 부분은 건의도 하셔서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죠.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452페이지에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원주시 관내 전체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시민들도 다 평가하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원주시화가 장미인데 장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벌레가 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꽃도 못 피고 잎도 그렇고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나무들이 상당히 있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2만 본 이상씩 식재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심겨져야 될 텐데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학교숲 여기에는 학성중학교, 장양초등학교가 아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신림 쪽에 출장을 나가보니까 신림초등학교에서도 학교숲 쪽으로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찾아오고, 또 학교에 와서 나무숲 밑에서 책도 읽고 이런 쪽으로 해보겠다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는 있으신데, 조성사업 대상학교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희망학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을… 학교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시설을 같이 쓰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만큼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분수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분수대는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시청 앞에 가보면 멋진 분수대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미 설치된 분수대도 잘 쓸 수 있는 분수대,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분수대가 돼야 되는데 이 분수대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원주시내 여기저기에 40개 가까운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물론 작은 분수대를 설치해서 이곳저곳에 물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그렇게 작은 분수대가 여기저기 생기다 보면 졸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분수대… K사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몇 군데는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쪽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거의 30개 넘게 졸작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장님이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서 방향을 가지시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올바른 정책의견을 내주시고요. 인근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서민복지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쓰겠다 하는데, 우리 공원과에도 시민들 복지로 쓸 수 있는 예산 배정은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쪽도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서민들한테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어떻든 현시점으로 봐서는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원주지역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고,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반 시민들의 사항들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서민층, 일반 시민들 만나보면 장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겨울에 분수대를, 물을 안 쓸 때는 빛으로 한다. 이거 시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운데 빛 보고 좋아하고 희망 갖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뭔가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같이 함께 공감하고 나누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앉으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이상현 앉아서 하시죠.

○ 김병석 위원 앉아서 하시죠. 질의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관계로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450쪽 상단에 단구근린공원이요. 동에 오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 김병석 위원 거기에 체육시설 할 때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고 했죠?

○ 김병석 위원 다목적이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거기 인조잔디도 들어갑니까?

○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산경위에서 목포축구센터를 갔다 왔는데, 이왕 하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단관근린공원에 들어서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적다고 중국산 재질로 해서 예산 올려서 다시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건강체육과장님도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하시는 거 그래도 재질은 좀 고급으로, FIFA에서 인정받은 재질이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면 재질이 자꾸 떨어지니까 업자한테도 그것은 주지시켜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부서져서 환경호르몬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친환경 소재로 나오는 게 FIF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게 있어요. 이런 재질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하시는 거 또 2, 3년 있다가 뭐 이런 것을 해줬냐, 단구근린공원처럼 다시 뜯어서 하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이왕 할 때 조금만 더 들이면 되는 것을 몇 푼 아끼자고 하다가 큰돈을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점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하단에 봉화산 둘레길은 만종까지 가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단계동에서 무실동이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451쪽 등산로 정비는 어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네, 맞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정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단양에 금수산인가요? 거기도 가보니까 군에서 등산로를 만들면서 이정표를 너무나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번 올라가서 보더라도 원주 잘해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452쪽 중간에 보면 원일로·평원로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관리할 때 제가 원주투데이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느티나무를 조식이 아니라 거리를 둬서… 거리는 얼마 정도 잡아서 느티나무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 김병석 위원 나중에 그쪽에 가로수 정비할 때 나머지 다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은행나무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해요?

○ 김병석 위원 그것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 김병석 위원 가로수 정비는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된다 이거죠?

○ 김병석 위원 그리고 455쪽에 단계천 녹색나눔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단계천 복개공사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신문에서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 김병석 위원 아, 거기에서 공단까지?

○ 김병석 위원 공단까지 가장자리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병석 위원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네요.

456쪽, 방금 박춘자 위원님께서 도심 분수대 조형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시장님 공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전임 시장은 개발 위주로 하셨고, 현재 시장님은 아름다운, 공원이 많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분수대 말씀하셨어요. 분수대 만드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과장님 말씀은 그냥 시청 앞에 있는 이런 분수대가 아니라 조형물을 가미한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병석 위원 저희가 창원 가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거기도 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해놨는데(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들어 보이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와서 현상도 해놨는데요. 분수대가 옛날 방식은 시청 앞처럼 올라가는 분수대였는데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 내가 그림을 급하게 그린 건데요 – 비춰 내리는 분수대가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다녀보면.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분수대인지 조형물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인데, 틀면 분수대가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아름다운 조형물이고 이런 식이어서… 위원님들, 이런 것이거든요.(그림을 보여주며) 우리 그때 창원에 가서 보고 왔죠?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박춘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시청 앞 분수대처럼 자주 틀지도 않는 거 왜 돈을 들이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넓은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죠. 몇 개는. 그렇지만 작은 공간에서는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병석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단체에서 공원 관리하는 데가 많죠? 읍면지역에.

○ 이병규 위원 거기에서 그분들이 자꾸 힘들어하시는 게, 공원관리를 할 때 현장사진을 꼭 찍잖아요. 전후, 그다음에 작업하는 과정부터 다 찍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이 완료되면 완료된 부분도 사진으로 첨부가 되고, 또 면사무소 담당이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료된 것을 정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휘발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민간으로 돈을 넘겨준 것이면 현장사진하고 그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나, 정산서를.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확실히 완공돼서 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지역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빨리 지출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새로운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병해충방제 약제를 보니까 조경용하고 가로수용하고 값이 다 틀린가요?

○ 이병규 위원 453쪽의 가로수 병해충방제 약품구입하고, 452쪽의 가로수 병해충방제(벚나무 외 2종)하고, 449쪽에 보면 조경수 병해충방제 약제 단가가 다 틀려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49쪽에 재료비 있잖아요. 6,380만 원. 이게 공원시설물이 늘어나고 조경수가 늘어나서 관리할 게 많아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작년보다 꽤 많이 증액이 돼서,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최대한 줄이는데도 자꾸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49개소가 전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으면 공원, 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도 그렇고 2013년인가 연장이 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 권영익 위원 2015년?

○ 권영익 위원 1월 26일까지 연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친환경소재로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차적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라도 다만 1개소가 됐든 2개소가 됐든, 49개소라니까 어느 한 해에 왕창 30개소 하고 10개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거 고민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워낙에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연차별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 권영익 위원 49개소에 30억 원?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 권영익 위원 2015년 1월 26일이면 결코 멀지 않아요. 정말 장기적인 것도 아닌 거고요.(웃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글쎄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차피 꼭 해야 될 거라고 하면 당년에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안배를 하셔서 추진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무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제가 이 얘기하면 과장님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원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잔디밭이 존재할는지 어쩔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지역구지만…….(웃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를……

○ 권영익 위원 뭐를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쳤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살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 면적에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두 번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꼭 시기를……

○ 권영익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두 번 쳐도 큰, 물론 완벽하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잡초가 많이 안 죽는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권영익 위원 두 번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만큼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성공원은 앞으로 조성비 한 5억 원만 더 확보하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원래 40억 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한 30억 원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올해 또 5억 원하고 그러면 또 35억 원이고.

○ 권영익 위원 아니, 시책보고할 때 2013년까지인가 해서 40억 원 가지고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권영익 위원 올해 30억 원, 내년에 5억 원 이렇게 하면 35억 원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럼 5억 원이 모자라는 건데……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다 되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45억 원 갖고 되고 2013년도에 5억 원을 더 확보하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해서?

○ 권영익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여쭤볼 게 많아서.

그리고 452쪽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강변로의 은행나무가 몇 년 됐는데 몇 cm 정도 자라야지 평균…”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기간에 비해서 너무 안 자라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조치 하시느라 예산 세우신 거예요? 생육환경개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주당 13만 4,600원 식으로 보시나요?

○ 권영익 위원 그 정도 은행나무가요?

○ 권영익 위원 어디에서 구입해서……

○ 권영익 위원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까지 하면?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원일로나 평원로 4억 원인가 그렇게 소요되는가 보죠?

○ 권영익 위원 괜히 말씀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웃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어쨌든 그래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데 3억 원을 하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원주I.C 화단조성용 토지임대료,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데까지 잘 착안하셔서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유지 갖고 하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0㎡는 사유지예요?

○ 권영익 위원 국유재산도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이용하려면?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용요율이 그 위의 남원주I.C 화단조성용은 1000분의 10이고 이것은 왜 1000분의 25예요? 왜 이게 달라요?

○ 권영익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끝나고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계천 녹색나눔숲 조성은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이게 우산동 주민센터 앞, 한일전기 있는 데서 원주천 합류부까지잖아요. 그 사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게 복개가 안 됐는데 그 주위에 이런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산책도 할 수 있겠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하천수질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냄새까지 나는… 하천이 시커멓게 머릿결같이 흔들흔들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고 걸으라고 해야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것을 해요?

○ 권영익 위원 30cm 정도 거둬낸다고 해서… 그게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면 검은 뻘층이랄까, 오니층이라는 것은 물론 오니층은 어느 정도 깊이겠지만 그 안으로는 계속해서 파면 시커먼 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고서 그 위에 또 뭐를 깔아요?

○ 권영익 위원 거둬내기만 하고 그냥 두면 결국 그대로 하천바닥이 시커멓게, 얼마나 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믿겠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우리 하수는 하수관거사업에 의해서 다른 데로 빼고 한다면 지금 하천은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르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유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청계천 복원한 것과 같이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전혀 물이 안 흐를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어디에서 크게 물량이… 물론 단계동 있는 데부터 흘러가겠지만 그게 자연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비 올 때 왕창 흘러내려가고,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수는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다. 지금 흐르는 물량에 있어서.

○ 권영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도입돼요?

○ 권영익 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그전에 봤을 때는 양쪽 호환이라고 하나? 왜 있잖아요. 이게 축대형식으로 쌓아져 있는 데도 있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쳐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정비가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8억 원의 효과가 그리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옹벽이다 해서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 권영익 위원 16억 원인데도 그런 거 정비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심지에 분수대 만든다는 거 사실 처음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34개소다 이랬었죠?

○ 권영익 위원 32개소라고 했나요? 하여간 삼십몇 개소라고 했어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다가 시책보고할 때는 24개소로 줄었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또 22개소인가 이랬죠?

○ 권영익 위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결국 포함하면 32개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도심지에 하는 것은 24개소예요, 22개소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2개소인가 이렇게 언뜻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거기도 24개소로 표기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보면 그 밑에 분수대 관리비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최소한의 유지비 이런 걸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개소당 얼마 정도, 1식이라고 했으니까 2,000만 원인데 몇 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이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전기요금 이런 거 다 해서요?

○ 권영익 위원 55만 원이요?

○ 권영익 위원 월 55만 원이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렇다고 하면 분수대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평균 월 55만 원으로 보신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대로 다 추진한다고 하면 공공요금만 보더라도 1년에 최소한 1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아니, 공원까지 한다면 34개소라면서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1억 원이 뭐야, 언뜻 봐도 근 2억 원 이상은……

○ 권영익 위원 그게 적은 돈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요.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은 다시 한 번 몇 개소로 하는 거라고요? 어디어디 것을 해서…….

○ 권영익 위원 어디어디예요?

○ 권영익 위원 3개소가 이렇다 이거죠. 물론 개소마다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3개소 하는데 2,000만 원…….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결국 6개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물론 지하차도도 아직 준공이 안 돼 있고, 태장도 안 돼 있고, 지금 돼 있는 데가 문화의 거리 1개소잖아요.

○ 권영익 위원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게 몇 개예요? 5억 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3개소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지하차도나 태장삼거리, 그다음에……

○ 권영익 위원 문화의 거리는 이미 됐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니, KBS사거리에서 봉산동 쪽으로 조금 나오다 보면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 문화의 거리에 또……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 준공이 된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태장삼거리 제가 오늘도 봤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금방 돼요?

○ 권영익 위원 조형물이 제작 중이면 벌써 12월 2일인데 올해 된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졸작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언뜻 해보는데, 땅도 파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조립형으로 하면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안 주고 그게 좋겠습니다만……

○ 권영익 위원 그 부지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세요. 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권영익 위원 사방 10m이면 100㎡인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30평 정도 되는 분수를 한다고 해도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30평이라도 다 차지하나?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더군다나 그 땅이 제가 봤을 때는 반듯하나요? 삼각형 식으로 돼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토지이용효율도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분수대 옆에 가서 시원하게 의자에라도… 뭐 그런 것은 안 하시는지 몰라도, 보기가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잠깐 쉬고 갈 수 있게끔 뭔가 걸터앉을 수 있는 그런 분수의 기능도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30평도 토지이용효율이 좋은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또 아니면 정사각형, 원형 이런 것도 아니고 멋대로 생긴 땅 30평에 무슨……

○ 권영익 위원 그래주세요. 어쨌든 문화의 거리를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잠깐 지나는 길에… 문화의 거리 준공식 때는 제가 국외공무여행인가 가서 참석을 못 했고요. 마침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저녁 때 언뜻 봤는데 그것도 별로 안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규격이 가로, 세로 얼마나 돼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모르시고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정말 잘해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슬쩍 봤는데……. 그런데 아까 누누이 강조하신 게, 특히나 분수대를 틀지 않는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조명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아름다운 조형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조형물 보셨어요?

○ 권영익 위원 저는 컴컴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오석 비슷한 것처럼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꿩인지 닭인지 뭔지 그런 형상이던데, 언뜻 보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다 관리할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뭔가 서로 협의가 돼서 했어야지, 저는 그거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한다는 거 있죠? 공모시상금도 있잖아요. 저것을 과연 공모해서 한 것이냐 저는 그것을… 난 공원과에서 했는 줄 알고. 저것을 도대체 시상금 얼마를 주고서 공모해서 한 거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몰라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사는 여자를 보면 그냥 첫 번에 보는 게 어디예요? 배 부분을 보는 것이고, 안과의사는 눈부터 봐서 ‘이 시람 시력이 나쁠 건데 우리 병원에 오면 내가 해줄 텐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는 아주 안 들어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그런 게 무슨 디자인… 더군다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다는 것은 재고해볼 문제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좋고요. 어쨌든 지하차도나 태장동에 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남은 것을 가지고?

○ 권영익 위원 입찰잔액 남은 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얼마짜리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1억 6,000만 원?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태장은?

○ 권영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닌데 제가 자꾸 여쭤봐서 그런데요. 그럼 도시디자인과도 1억 5,000만 원이나 1억 6,00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세요?

○ 권영익 위원 그것도 안 들였고? 그러고 보니까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한두 개나 해서 하든가, 역전광장이나 그런 쪽에 하나 크게 하고 어디 한 군데 일정한 곳에 한두 개 해야지, 이게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분수 못 봐서 저거한 시민들도 아닐 텐데, 정말 분수껏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분수껏 살아야지……

○ 권영익 위원 너무나 잘해 놓으시면 그것도 염려가 돼요.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저거 너무 멋있다고 쳐다보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봐. 이게 기우인지 몰라도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원주에서 사시다가 타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쪽 지역 분들이 등산을 가자 해서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귀래 미륵산인가 거기를 가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참 좋더라. 크게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갔답니다.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고향이 원주인 나로서도 정말 창피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륵산에 올라가 보니까 고무줄로 잡고 올라가게끔 만들고, 그 주위에는 헝겊쪼가리가 너덜너덜하고, 또 로프도 다 삭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 등산을 하다보면 아주 깔끔하게 잘해놨는데.” 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다. 아마 그렇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사유지이거나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치 못한 부분이 있을 거다. 아마 등산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다른 데로 그나마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 말씀이 “원주 이미지에 많은 손상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과장님 혹시 그렇다는 것은 전혀 모르시나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런 게 있냐고요?

○ 권영익 위원 묻어나고…….

○ 권영익 위원 아니, 그게 국유지예요, 시유지예요?

○ 권영익 위원 기왕 그렇게 해서… 사유지라고 하니까 소유자하고 만나셔서 간단한 이런 시설은 교체하겠다든가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이미지 손상이, 홍보가 되면 몰라도 이미지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조치하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이왕 늦은 거 점심 굶고 계속 합시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빨간공원 수해 때 토사 유출돼서 골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보기 싫게 돼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 계속 가실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지금도 애들 놀이터에 토사가 내려온 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게 정 힘들면 토사 유출된 것만이라도 퍼 올려서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만 해달라고, 시간 나면 저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 김병석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는 한 2억 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긴급복구를 해서라도 남들이 찌푸리지 않을 정도는 보수공사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네, 그렇게 해줘야지 어느 때를 기다리겠어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데요. 시립도서관 옆에 이화경로당 내려오는 데에도 토사가 많이 돼서……

○ 박춘자 위원 조치가 됐어요?

○ 박춘자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다 주문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이 없도록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를 주문하는 것이니까 관심 좀 갖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465쪽에 보시면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63페이지 환경감시대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이병규 위원 468페이지에 있는 환경감시대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세 분이 받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이병규 위원 464페이지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이병규 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을 했을 때?

○ 이병규 위원 본청 각 부서의 친환경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461페이지에 도시생태현황(비오톱)등급 의견제출결과 통지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나오면 내년에 통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결과 나오면?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의견 들어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납득할 수 없다 하는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3,000건에 가까운 건수가 들어온 거죠?

○ 박춘자 위원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도시생태 비오톱지도 때문에 상당한 의견이 오고 갔는데, 3,000건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예산이 서게 되는 사항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사실 우편료가 한 83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금액에 상관없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안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정되는 단계에서 본다면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죠?

○ 박춘자 위원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게 질의는 안 드리지만, 어떻든 주민들을 불안하게끔 한 것과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0건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온 상태는 고인력을 이런 데 투입해야 되고, 우편료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을 쓰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일을 추진하실 때는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461쪽 하단에 보면 환경정책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있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돼 있어요?

○ 김병석 위원 26분이면 굉장히 많네요?

○ 김병석 위원 아, 이것은 합해서 26인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70,000×26인×8회 이렇게 돼 있지 않나?

○ 김병석 위원 예상치예요?

○ 김병석 위원 가정해서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26인으로 해놓은 거예요?

○ 김병석 위원 현재는 15인인데?

○ 김병석 위원 그 다음 뒷장이요. 상단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이게 지난 연도하고 예산은 똑같네요?

○ 김병석 위원 금년에도 원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회의가 예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했죠?

○ 김병석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 김병석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464쪽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죠?

○ 김병석 위원 도에서 몇 퍼센트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467쪽, 가축매몰지 때문에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축산과에서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환경문제와 연관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알고 있고요. 환경과 직원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구제역 발생돼서 관내에 가축매몰지에 위험요소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난번에 부론 것은 이전했죠?

○ 김병석 위원 이전해서 위로 올리셨죠?

○ 김병석 위원 그게 괜찮아요? 보니까 장마가 지면 그 지역이 개샘이 터지는 지역이더라고요. 땅을 보니까. 개샘이 터진다고 하죠?

○ 김병석 위원 그 지역이 살펴보면 그때 당시는 겨울이니까 몰라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는데, 지형을 보니까 거기가 개샘이 터지는 데더라고요. 위로 올리고 나서 장마가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봐야 되겠죠.

○ 김병석 위원 거기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 될 데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 김병석 위원 잘 관리해야 되겠죠.

○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지역에는 아직도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요소 있는 데가 많다고 농민신문을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3개 단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원주시지부 운영비, 자연보호중앙연맹 원주시협의회 운영비, 어쨌든 3개 단체에 사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 각각 달라요? 그 분야가?

○ 권영익 위원 꼭 이런 단체가 필요하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야생동물 구조BOX 있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철망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들고 다닐 수 있게끔.

○ 권영익 위원 구조하고 이송할 때 쓴다 이런 거죠?

○ 권영익 위원 동물크기에 따라서 각각 규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작아도 되겠지만 너구리라든가 오소리 이런 것은 좀더 커야 되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 원 예산이……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규격별로 몇 개 정도는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구매하려면 즉각 대응이 안 될 것 같고…….

○ 권영익 위원 추가로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구입해서 호저 야생동물 보호하는 시설에 갖다 주나요?

○ 권영익 위원 환경과에서 갖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꼭 이송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박스를 그분들이 들고 갈 거 아니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 사무실에 항상, 그래야 더 즉각적으로… 이거 보관을 어디에 해요?

○ 권영익 위원 그분들이 따로 별도의 사무실을……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 항상 비치돼 있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비치하면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분들도 환경과를 같이 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버스 보급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5대 때인가 연도는 잘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한 몇 대 정도만 하면 남아 있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돼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물론 그때도 주로 동신운수, 태창운수가 버스를 주로 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 1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펼쳐보니까 어떻게 돼서 영서관광, 천호관광에도 지원을 해줬어요. 2011년에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2011년까지 해놓은 것은 아직까지 안 한 건지 해준 건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데도 다 천연가스로 해서 개인사업자인 천호관광, 영서관광, 강원아름관광, 또 그 밑에 우리환경 이런 데까지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너무나 막대한,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영서관광이 됐든 천호관광이 됐든 그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엄청 많잖아요. 몇십 대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에 반영되면 대중버스는 다 보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천호관광이라든가 영서관광의 관광버스라든가 사설 운영하는 우리환경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와 도비 이런 것이 잘 협의됐을 때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생태 모니터링하는 거 있어요. 이것도 예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이분들이 주로 토종어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생이인가 이런 거 하도 방류를 많이 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달라요?

○ 권영익 위원 예, 그리고 467쪽 보면 이것도 아까 야생동물을 구조해야 될 때 사용한다는 구조박스와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데, 흡착포라든가 오일휀스, 흡착롤 이런 것은 우리가 최소량만 보유하고 있는 거지, 해마다 구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량만 구입해서 보유해 놓으려고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만큼 물량을 확보하시는 거냐, 아니면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흡착포 100장이 필요하다면 한 100장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 유사시에 이 예산에서 빨리 구입해서 쓰고 이러는 거 아니냐, 괜히 해마다 사서 재고만 잔뜩 쌓여지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최소량만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 권영익 위원 그때그때 적절히 운영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영익 위원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다음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있잖아요. 973쪽. 어린이 체험환경교육 여기에 3,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 운영비 별도로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운영비 내에서… 운영비 성격이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해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운영만 맡아서 한답시고 이런 것은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우리 시에서 제안했는지,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환경과에 “예산 좀 지원해 주시오.”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2,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이고, 이게 참…….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거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8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0만 원이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도 더 증액됐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운영자 측하고 뭔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꼭 그토록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요구한다면 최소한 그 운영비에서, 또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해서 뭔가 보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벌써 한 지… 이미 재협약한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몇 년차까지 계속해서 운영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 권영익 위원 그런 거 받아서 수입 올리면서 이런 것도 못 한다면 말이 안 돼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협약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협약서에는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애매모호하게 해놔서 명시도 안 하고, 어쨌든 수익사업도 창출해서 자력으로 운영해야지 여기 보면 1억 원 운영비 주고 보수비 또 있잖아요. 유지보수비 2,000만 원.

○ 권영익 위원 방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 권영익 위원 어쩔 수 없죠. 내 건물 내가 손 안 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 있잖아요. 16억 3,600만 원. 이게 시비 6억 5,300만 원인가?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것은 녹색성장과로 전출금으로 가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여기 10억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지원하기로 돼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받아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유용미생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거기로 가는 거죠?

○ 권영익 위원 푸드도 그렇고.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요새 비오톱 관련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아무쪼록 잘 추진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추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되니까 국장님, 과장님 굉장히 골치 아프실 겁니다. 본인들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공무원 입장에서 발령 나서 가셔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시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점 양지 좀 해주시고요. 이거 시민들을 생각하자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나 시의원님들이나 다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비오톱 관련 예산을 전혀 안 세웠는데, 제가 용역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추가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 어제 답변 듣기로는 시립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이거……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 완성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국장님 괜히 무리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요. 의견제출결과 통지문인데, 문제 되시는 분들 발송한 적 있죠? 비오톱 1, 2등급 해서 먼저 한번 보낸 거 있잖아요. 통지.

○ 조인식 위원 네, 1, 2등급에 따라서……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런데 뭘 보고, 지적도 보고 보내셨나요? 명단을 어떻게 뽑으셨어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도 많다는데요? 1, 2등급 받으신 분들 통지를? 시의원 하시는 분들도 통지를 못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 조인식 위원 네, 1, 2등급에 해당……

○ 조인식 위원 해당되시는 분인데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나도 못 받았는데 무슨 예산이……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힘들지 않을까……

○ 조인식 위원 아무튼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의는 못 드리고요.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누락된 분들 없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관계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462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에 1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는 틀리지만 녹색성장과에 그린리더 양성교육 해서 2,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예요. 녹색성장과도.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에서 환경 쪽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자격을 주는 것인데, 그린리더 양성교육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천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 박춘자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77쪽 보시면 하단부에 친환경 이동화장실 설치(교체) 두 동인데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 유석연 위원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시고?

○ 유석연 위원 다음 478쪽 보시면 국비로 하는데, 하단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71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주택에 음식물봉투를 시범으로 하려다가 취소하고 나중에 현진아파트인가요? 관설동, 거기에서 시범으로 했었나요?

○ 김병석 위원 어떻게 됐어요?

○ 김병석 위원 여기에는 그 건에 대해서 없잖아요?

○ 김병석 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 가지고 얼마나 쓰세요? 이 양 가지고?

○ 김병석 위원 9월까지?

○ 김병석 위원 그때 가서 추경에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1년 치를 다 하는 게 안 좋아요?

○ 김병석 위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V광고도 나오던데, 우리 시에는 하달된 지침 같은 게 있어요?

○ 김병석 위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적게 버리면 적게 내고 많이 버리면 많이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전에 한 대로 지속적으로 간다 이 말씀인가요?

○ 김병석 위원 봉투로 하니까?

○ 김병석 위원 관리비에 일당 1,000원씩……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473쪽에 쓰레기줄이기 추진 위탁 교육 보조금이요.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쓰레기 줄이는 것을 몰라서 못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 양심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꼭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또 안 받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본인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김병석 위원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학생들이야 학교에서도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쓰레기를 버리면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몸살 앓아요.” 이런 것은 다 압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잘 알아요. 제 큰딸도 지금 대학생입니다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거 버리면 지구가 아파요.” 했는데, 이런 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 세워서 굳이 해야 될 사항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국비가 올해 처음 들어온 겁니까?

○ 김병석 위원 처음 왔죠?

○ 김병석 위원 작년에 환경부에서 예산 세워서 많이 받으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받았네요. 작년에는 노후농가나 노후축사, 방치돼 있는 축사는 하지 않고 폐슬레이트가 방치돼서 적재해 있는 거 위주로 치우셨죠?

○ 김병석 위원 금년에 이 사업에서 농가 노후주택이라든가 빈집 이런 데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는 데가 몇 가구 되죠?

○ 김병석 위원 이런 거 처리계획은 올해 있으신가요?

○ 김병석 위원 다 신청해서?

○ 김병석 위원 농가주택 비어 있는 집들, 외지에 나가 있고 빈집으로 있는 거 이런 것은 마을이장 통해서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처리는 전량 우리 시비를 다 지원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농가주택 소유자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50%, 50% 하나요?

○ 김병석 위원 주민부담이 20% 정도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474쪽 연료화시설이요. 지금 운영이 잘 돼 가고 있죠?

○ 김병석 위원 장비유지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전에 우리가 견학을 가보니까 시설이 언젠가는 큰돈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던데 아직까지 큰 이상은 없습니까?

○ 김병석 위원 아직은 없어요?

○ 김병석 위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올해 예산이 좀 늘었나요?

○ 김병석 위원 요구됐다고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보고, 그 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다자원에서 하죠?

○ 김병석 위원 다자원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장비유지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샤워실 설치, 옛날에 샤워실을 천막 쳐놓고 간이로 해서 썼죠?

○ 김병석 위원 그것을 지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새로 신축한다는 건가요? 4,000만 원 예산 돼 있는 것은. 샤워실 설치.

○ 김병석 위원 목욕탕 샤워실만 짓는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샤워실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4,000만 원이면.

○ 김병석 위원 그거야 뭐.(웃음) 당연히 남녀가 달라야 되겠죠.

○ 김병석 위원 독일도 아니고 같이 할 수 없죠.(웃음)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478쪽이요.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부론면 공영주차장) 예산이 잡혀 있어요.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도 같이 쓸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웃음), 여자화장실은 몇 개로 하고 남자화장실은 몇 개로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짓는데 1억 3,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농가주택을 지을 때 보면 조카도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한 1억 3,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농가주택 보조받아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3,000만 원 들어갔다는데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화장실 짓는 데 1억 3,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여유 있어도 너무…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짓는데, 그것도 면 지역에. 면지역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짓는데 1억 3,000만 원이면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은 거 같은데요?

○ 김병석 위원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그래도 여성화장실을……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만날 난리 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남녀 똑같이 해놓으면 그러니까.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만날 자꾸 뭐라고 하시잖아요. 박춘자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 박춘자 위원 그게 성인지적 예산이, 그러니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똑같을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은 사실 볼일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지적 차원에서는 여성화장실 개소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시의 전체 예산을 성인지적 예산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차원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이번에 생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한번 보시고 화장실을 만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요즘 화장실 추세가 남자가 화장실이 3개라면, 소변보는 데가 3개라면 여성은 6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실 짓는 데서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그렇게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471쪽 보면 노면진공 청소차 구입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1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그렇게 되면 가로청소하는 예산은 줄여야 되지 않나요?

○ 조인식 위원 어쨌든 용역을 줄 때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회의 참석하니까 내용이 다 km수 비례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투입됐을 경우는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절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조인식 위원 청소할 부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 조인식 위원 차량이 들어가면 사람이 하는 일의 몇 배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적용시켜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 계약할 때. 그러면 지금 계약 다 끝났는데 사서 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조인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그런 모든 것을 가감해서 용역 산출 나온 거 아닙니까? 먼저 보니까 그렇던데.

○ 조인식 위원 예산 안 세워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샀을 경우에 따르는… 계약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청소차를 사서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도 상당히 빡빡하실 텐데 이런 부분은 차량 하나 쓰면 또 인건비 들어가죠.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에 대한 관리비, 수리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청소 하는 거요. 제가 몇 날 며칠 차를 끌고 한번 다녀봤습니다. 지금 차량 운반하는 거 용역 계산해서 5톤차로 들어오죠. 실어 나르는 거. 그럼 과장님, 그거 몇 톤 차로 실어 나르는지 아세요? 가로청소 하는 차량. 한번 나가보셨어요?

○ 조인식 위원 1.5톤차가 다니는데 그러면 돈은 5톤차 받고 차량은 1.5톤차로 받으면 이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제가 차를 끌고 계속 쫓아다녀봤어요. 위원님들,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정확히 보시지 않고 한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데… 청소차 부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저거 한번 보셨죠? 우리 생활쓰레기 실어가는 차량.

○ 조인식 위원 그 차량들이 노면청소한 거 막 싣고 가던데 관계없어요? 톤수 늘리기 위해서 막 싣고 가는데 내가 한번 계속 따라가 봤어요. 거의 다 싣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사진을 제시해 드릴까요? 궁금하시면 사진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 조인식 위원 그 사람들이 부당행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예산낭비거든요. 실어가서 톤수 늘려서 돈 받고, 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은 덜 실어가서 돈 남기고. 5톤차에 실을 거 1.5톤차로 실어서 돈 남기고. 그래서 시설공단 만드시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 때문에. 예산에 직결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용역할 때 적용을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청소차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기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기간 동안 돈 다 준 것인데 이것까지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부분은 꼭 사야 될 부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차만 사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부분도 대형차량은 기능직 고용하셔야 되잖아요. 한 분 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편성할 때 생각을 해서 편성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472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0개소 하신다는데, 중점적으로 민원 많은 지역에 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공공요금료.

○ 조인식 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없어요? 예산편성한 거? 편성하셔야 될 데가 몇 군데 있던데. 노면진공 청소차 구입비 아껴서 다른 데로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조인식 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 조인식 위원 아니, 노면청소 용역을 줬는데도 낙엽이 수두룩하고 청소도 안 하시던데. 세 파트별로 하는 거죠? 시간 맞춰서 새벽에 하고 몇 시에 하고 시간 맞춰서 하는 거 맞잖아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한참 얘기 들었어요.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점도 있고, 회사하고 문제점도 있고, 어차피 용역 줬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직원관리 해야 되겠지만 상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다 못 받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 용역을 계약했으니까 그것에 대해 관리감독하기가 어렵겠지만,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자 교육이. 단관택지라고 하나? 토지문학공원. 외지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쓰레기더미예요.

○ 조인식 위원 신고 많이 들어오죠? 들어가는 코너에 생활쓰레기, 뭐 해서 잔뜩 버리는데 감시카메라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그쪽이 아니라 토지문학공원 코너가 있다면 코너 끝, 산쪽 밑에.

○ 김병석 위원 상가 앞이요.

○ 조인식 위원 고깃집 토지인가 뭐 있는 쪽 보면 코너부분에 농짝도 버리고 심각하더라고요. 외지인들이 왔다가 식당도 가고 그러는데 토지문학공원 왔다가 원주시 이미지를 흐리지 않나 하니까 거기는 신경 좀 써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어떤 거죠?

○ 조인식 위원 475페이지, 6억 2,000만 원.

○ 조인식 위원 올해 시작하는 건가 봐요?

○ 조인식 위원 장소는 어디죠?

○ 조인식 위원 아, 옛날에 같이 다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이거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 조인식 위원 설명하실 시간이 안 되니까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76쪽 문전수거용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군데군데 돌아다녀 봐도 바람에 날리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던데요. 문전수거 쓰레기통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476쪽 문전수거용 용기 시행하는 거. 시에서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 담아서 버리는 거 문전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동네에 원룸촌 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수북해요.

○ 조인식 위원 가정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그만 종량제봉투는 버리면 되는데 찰떡같이 있으니까 냄새가… 요새 밥해 드시는 분들이 얼마 안 계시잖아요. 주부들이. 거의 맞벌이고 음식물량이 줄다보니까 그 용기가 겨울철에는 관계없는데 여름철에는 쌓이다보면 냄새가 진동하고, 조그만 양을 내놓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쓰레기봉지를 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조인식 위원 고양이가 뜯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쪽저쪽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네,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가로청소 용역이 있고요. 여기 전체에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데요. 20억 원 이상씩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보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운영비가 금년에도 예산이 섰었나요?

○ 박춘자 위원 얼마가 섰었죠?

○ 박춘자 위원 그럼 똑같이 1억 2,000만 원 서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내년도에 아파트가 더 생기기 때문에 더 서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저는 예산을 더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회사에서 자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세척하는 업체가?

○ 박춘자 위원 이거 한 회사에서 수집도 하고 세척도 해주고 치웠으면 닦아주고 이러는 거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1억 2,000만 원씩이나 이중으로 쓰니까…….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쓰면서… 아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회사에서 세척하는 것까지 다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해서 1억 2,000만 원을 이중으로 써야 돼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이거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용역하고, 473페이지 노인생협(크린콜사업) 일자리 추진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골목길 청소도 하시는 쪽을… 조인식 위원님이나 김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로청소 용역 줘서 가로청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길이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큰 가로는 노면진공 청소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동원돼서 청소를 하고 있어서 깨끗한지 모르지만, 원룸이 많아서 이런 골목길 청소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청소 용역 예산 서면서 가로청소도 중요하지만 골목길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 골목길은 누구든지 자기가 청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눈이 와도 안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 치우는 조례까지 넣어놨는데, 그럼 골목길 청소는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내 집 앞 골목길도 청소 안 하는 거 어차피 치워줘야 된다고 하면 넓은 가로길만 청소할 게 아니라 골목길 청소도… 원룸이라든가 이런 촌 앞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뜯어서 쓰레기가 여기저기 너저분하기 때문에 골목길 청소도 어르신들이 위험해서 못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골목길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방안을 과장님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노인들이, 사실 노인들이 빗자루 들고 골목길 청소 잘 할 수 있거든요. 대형차들이 다니는 큰 길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들 적성에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들이 골목길 쓸면서 사실 많은 돈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만 받아도 자기가 책임 맡은 구간은 아마 깨끗하게 청소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한번 시범구역을 정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부탁해서 청소용역을 시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473페이지 쓰레기줄이기 추진 위탁교육 보조금에 대해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책자를 보니까 상당한 프로그램들이… ‘지구야 사랑해’, ‘기후야 놀자’, ‘초록이야기’, ‘지구시민학교’ 등 환경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줄이기 추진 위탁교육은 민간경상보조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이중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떠시죠? 이것하고 틀리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 역시도 여기에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정회했을 때 상세하게 질의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77페이지에 폐식용유 수집함을 15개 구입해서 폐식용유를 수집해 보시려고 하나본데요. 어디에 수집함을 넣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바이오디젤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수집함이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 박춘자 위원 15개 수집함을 놓아서 다시 수거해서 판매를 하겠다?

○ 박춘자 위원 400만 원을 들이는데 천사기금 400만 원 이상씩 나올까요?

○ 박춘자 위원 수거했어요?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부터 연결돼서 478페이지까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도 주시고 화장실 보수도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실 때에는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10월에 생긴 만큼……

○ 박춘자 위원 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10월에 생긴 만큼 여성화장실 숫자와 남성화장실 숫자, 그다음에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유아화장실, 그다음에 아이들 기저귀 갈아줄 수 있는 기저귀대 이런 것들도 이제는 농촌에 있는 화장실도 설치가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과장님의 업무이신 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70페이지 보면 쓰레기줄이기 및 문전수거 홍보, 문전수거 홍보가 읍면동 지역으로는 상당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책을 갖고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저희가 사는 지역부터 해서 대부분 시골지역에 보면 어느 한 분이 놓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먼저도 흥업면 보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루 날 잡아서 싹 치웠어요. 치웠는데 또 2, 3일 있으면, 치우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시카메라를 많이 확대해서 그런 데는 설치해서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 또 다른 데 옮겨서 설치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면단위든 마을단위든 분리를 해서라도 문전수거가 정확히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꼭 할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조금 연구를 하셔서 문전수거가 정확히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쭉 다녀보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과장님이 불시에 한번 자연스럽게 읍면동 지역을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시고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473쪽에 보면 악취기술 진단 수수료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이병규 위원 473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 이병규 위원 그럼 대략 몇 개소를…….

○ 이병규 위원 진단받는 데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 이병규 위원 금년부터 새로운 법이 생겨서 그렇다면 거죠?

○ 이병규 위원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주위에 어떤 것을 설치해놓고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정이 나면 저감시설 해야 되는 겁니까?

○ 이병규 위원 앞으로 악취는 엄청 많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네요.

○ 이병규 위원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악취 감소하고 진단기술 받은 후의 악취 발생하고는 나주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은 없겠죠?

○ 이병규 위원 지역주민들은 악취는 나는데 악취진단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좀 늦게 들어와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또 질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앞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471쪽이요. 노면진공 청소차 구입하신다고 2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환경과에서 CNG차량 보급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죠?

○ 권영익 위원 국비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도… 아니, 그런데……

○ 권영익 위원 예, 이거 CNG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 권영익 위원 아니, CNG사업 일환으로 청소차까지 하는가본데, 노면진공 청소차가 됐든 뭣이 됐든 청소차량이다 보니까 이것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를 구입하시려는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경유죠?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1대요. 그러면 가로청소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 도로라고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1대를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저 사람은……” 이럴 거 아니에요.(웃음)

○ 권영익 위원 이것도 또 조심스럽네요.

(장내 웃음)

475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 위원장 이상현 의심스러운 것은 한 번씩 다 지나쳐 간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477쪽, 이것은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안 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공원과에서 관리하던 화장실 등등 이런 것을 전부 생활자원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 권영익 위원 절감도 되고, 또 관리하는 데 효율성이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 권영익 위원 아마 그런 것을 예측해서 김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 수용해서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92쪽이요. 사방댐 신설공사 있죠. 어디어디 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수의계약 주는 것은 아니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하셔서……

○ 조인식 위원 알고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지역경기도 어려운데 공사 주실 때 잘 판단하셔서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99쪽에 보면 임도가 있는데, 올해 임도계획은 대략 어디어디 돼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499쪽.

○ 이병규 위원 사유림에 대해서는 임도개설을 안 해주나요?

○ 이병규 위원 사유림.

○ 이병규 위원 그러면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 이병규 위원 산주 동의만 얻으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 이병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이제 또 겨울이 와서 산불예방에 굉장히 고생을 하셔야 될 때가 왔네요. 작년에 산불 났었던 것은 그래도 다른 해보다도 적었죠?

○ 박춘자 위원 2012년도도 산불이 안 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면 선거 있는 해, 또 짝수해에 산불이 많다고 하죠.

○ 박춘자 위원 내년이 그 해인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491페이지에 보면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보상(25단체)이 있는데요. 25개 단체는 어느 단체들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런 단체들이에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잘 협력해서 산불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예방활동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밤나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까지 사업이 가능한 건지, 기간이.

○ 유석연 위원 그리고 방금 박춘자 위원님이 질의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보상 25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

○ 유석연 위원 그럼 지급하는 단체 41개를 보내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8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목재자원수집 그랬는데, 여기도 친환경소재가 붙었지만 목재가 다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50여 본이요?

○ 권영익 위원 ha당?

○ 권영익 위원 50여 본이라면 아무 나무나 50여 본 남기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시범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떤 1ha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ha 이상 되는 것에만 적용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5ha 이상 되는 것은 1ha당 50본은 남겨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를 해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라봐서 50본 남겨두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서 50본을 남기려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연구대상이라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도 모르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올해도 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서 한 사실은 없고요?

○ 권영익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485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용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110만 원×1대×11월. 1개월 빌리는 데 110만 원이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110만 원 가지고 11개월 빌린다는 건데, 어떤 차량이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이게 봉고차예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왜 임차를 해서 써야 돼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서도 12인승 갖고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산림과에서도 1대 정도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지라는 게 정말 소초면에도 있고 문막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동성이 있어야 뭐가 되더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산불이 나더라도……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장비는 장비대로 가더라도 다만 몇 명이, 12인승이면 12명 정도라도 타고 갈 수 있으려면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왜 임차를 해서 쓰냐 저는 이것을… 이게 특별한 장비가 달려서 임차를 하는 줄 알았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월씩 1대를 구입하면 1,200만 원, 물론 12인승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 권영익 위원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돌려는 하는 게 낫죠.

○ 권영익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꼭 아닐 때라도 산림과에서 필요해서 그 차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업무수행차.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방제복 및 배낭세트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50세트. 이거 해마다 이런 예산이 있던데…….

○ 권영익 위원 매년 이 정도는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그것하고 488쪽 개인진화장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도 90세트가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488쪽 개인진화장비 50만 원짜리 90세트하고.

○ 권영익 위원 개인진화장비도 해마다 소모품인가 봐요.

○ 권영익 위원 그렇죠.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유석연 위원님이나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불예방 보상비가 41개 단체 정도에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청 많이 증액됐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럼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 3,6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올해 3,600만 원인데 추경에 저거했기 때문에 추경에 한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3,600만 원인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 단체가 늘어나서 이 예산이 증액됐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41개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거 정말 그분들이 알면 섭섭할 텐데 대부분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하시죠?

○ 권영익 위원 어느 자생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이거 그냥 해달라니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평가를 하는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태장2동 자율방범대가 달라고 하니까 줬고, 학성동도 조그만 산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달라고 해서 그만큼 주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정말 뭔가 실적이 있다든가 무슨 평가기준에 의해서 아닌 것은 정말 “당신네들 하지 마시오.” 이렇게 권고도 하고 해야지,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는 해주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물론 많으면 좋지만……

○ 권영익 위원 태장2동에 욕먹을 소리지만 작년에 태장2동 약수터 뒤에 불났었죠? 과장님 현장에서 저 봤잖아요. 그랬을 때 자율방범대원들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물론 회장님 오시고, 그때 공교롭게도 일요일인가 그랬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하여간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평일이라면 자기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 “거기 가야지.” 하고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순찰은 하죠. 순찰은 하는데,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불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시청 진화대 몇 개월 하시는 분들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주로 그분들이 하지 뭐…….

○ 권영익 위원 안전사고도 있고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뭔가 평가기준을, 물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데 그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점수에 미달되면 뭔가 일침을 가하든가 할 필요성은 있다 이거예요. 괜히 보조금만 계속 주고 이러는 것은… 이제는 그분들도 그 정도 양심은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자생단체에서 생활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뭔가 평가기준을 고민해서 만들어 보세요.

○ 권영익 위원 이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권영익 위원 물론 잘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일요일인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저까지 서운하더라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이·통장도 그렇지, 이·통장은 배가 늘었어요.

○ 권영익 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 위원들 헷갈리게 하는 거지, 전년도 예산 3,400만 원, 비교증감에 3,400만 원 이게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앉으시라고 해도 돼요?

○ 위원장 이상현 네, 앉아서 답변하시죠. 질의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 김병석 위원 6시까지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어떻게 서 계세요. 앉으셔야지.

김병석 위원입니다.

480쪽, 아까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밤 생산에 대해서 국비가 전년도에도 있었던 건가요?

○ 김병석 위원 계속 있는 거죠?

○ 김병석 위원 현재 관내에 있는 밤나무가 몇 ha예요?

○ 김병석 위원 친환경생산까지 5ha.

○ 김병석 위원 작년에 수량이 좀 나왔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담당계장님께서 작년에 밤나무 수량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된 게 있으면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481쪽 목재펠릿보일러가 신청해서 받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올해는 많이 없어요?

○ 김병석 위원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자체에서 펠릿 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 김병석 위원 못 해요?

○ 김병석 위원 산림조합에서?

○ 김병석 위원 거기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우죽 지난번에 한 것은 자체에서 퇴비용이라든가 현장에서 기계로 파쇄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 김병석 위원 우죽은 톱밥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축산농가에서.

○ 김병석 위원 원목만 해야죠. 원목도 축산농가 다녀보니까 다 인천에서 갖다 쓰시더라고요. 거기 게 질이 제일 좋다고 해요.

○ 김병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제일 좋은데.

○ 김병석 위원 489쪽 상단에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장비시스템, 올해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매년 구입하세요?

○ 김병석 위원 산림과에서 이 장비를 몇 대 구입하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무인카메라는 어디 교체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이거 360도 회전해서 도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 김병석 위원 신규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1대가 6,000만 원 가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구나. 산꼭대기라서.

○ 김병석 위원 카메라 자체가 비싼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모든 경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이 금액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시설비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 김병석 위원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란 말씀이죠?

○ 김병석 위원 490쪽 산불진화시스템(산불진화 현대화장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건데 똑같은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이것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쓰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그럼 개인이 소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분무기처럼 지고 올라가서 하는 거?

○ 김병석 위원 분사량이 많고?

○ 김병석 위원 기동대들이 빨리빨리 지고 올라가서 해야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501쪽이요. 숲해설가 있죠. 현재 4명인가요?

○ 김병석 위원 산림과에 소속돼 있는 게 4명.

○ 김병석 위원 숲생태관리원도 마찬가지고요?

○ 김병석 위원 이분들 자격은 어떤 분을 뽑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전문기관에서 위탁 수료받은 사람들.

○ 김병석 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이 돼서 산림과에서 면접 봐서 채용하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504쪽 긴급수목 제거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 사용됐어요?

○ 김병석 위원 각 계곡에 수해 나서 나무 쓰러진 거 베어내고 이런 거……

○ 김병석 위원 도로변에 태풍이 불거나 해서 쓰러진 거 제거하고 이런 비용이 작년에 3,000만 원 들어가고도 부족했다?

○ 김병석 위원 아무래도 작업하는 게 차이가 있겠죠.

○ 김병석 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어디 지역에 나무가 넘어갔다 이러면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만큼 청구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508페이지 주민감시요원수당, 기타보상금으로 있는 거 있죠?

○ 박춘자 위원 이것은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매립지 주변에 있는 주민 중에 5명이실 텐데요. 이분들이 매년마다 한 분으로 5명이 쭉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요원수당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요원을?

○ 박춘자 위원 그럼 주민들이 선출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럼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 박춘자 위원 그래요? 매립장 주변이면 사실 농촌지역인데 190만 원, 200만 원이면 그래도 큰돈 아닌가?

○ 박춘자 위원 예, 주민들한테 이의만 없으면, 또 주민들 협의체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서로 감시요원 할 수 있는 사람을, 능력이 되는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면, 이의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매립장 다 매립하고 거기에 꽃밭을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 김병석 위원 꽃동산 잘 하고 있나요?

○ 김병석 위원 그게 마무리될 때 견학을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못 가봤어요. 우리 산경위에서.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 김병석 위원 위원장님, 내년도에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증설하는 지역도 볼 겸 해서 한번 가보시죠. 봄에. 주로 꽃은 뭐를 심으셨어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침출수 때문에 자재도 구입하고 그러시는데 하류지역에 민원 같은 것은 전혀 없죠?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잘 해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계속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구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행구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행구저수지 있죠. 전에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준설작업 하는 예산도 보니까 4,000억 원인가 얼마 세워놓고 있었던 것도 신문에서 보고 그랬었는데요. 금년에 행구저수지 준설작업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준설작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하고 의논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네요.

○ 김병석 위원 아니, 원래는 농업용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농어촌공사에서.

○ 김병석 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준설작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 김병석 위원 쌓인 게 많지 않은 건지 어떻게 아세요. 전에 물 줄었을 때 대단한데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거기 수질이 안 좋아서, 전에 설명회도 한번 하셨지만 거기 수질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갈수기에는 사실 물이 들어오는 데가 없고 지금은 행구동에서 내려오면서 배관해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지금은 도랑에서 들어와서 거기가 굉장히 토사가 많이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원을 만들 바에는 다각도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다면 거기를 준설해서 깨끗한 수질에서 공원을 만들어놨으면, 이 공사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협의해 보시죠? 공사 시작하기 전에.

○ 김병석 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시비를 들여서 하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공사하기 전에, 여름철 오기 전에 농업에 피해가 가지 않을 때 준설작업을 해서 하면 깨끗하고… 한번 해놓으면 몇십 년 그냥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 하면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할 때 한번 해놔야지, 기회가 별로 없다고요. 공원 깨끗하게 조성하는 데서 퍼서 준설작업 할 수 있겠어요?

○ 김병석 위원 이왕 할 때 다 해버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원주시도 수렵허가를 해주셨나요?

○ 권영익 위원 대상지역은 어디죠?

○ 권영익 위원 600㎡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런 구역은 우리 환경과에서 설정해 주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운영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총기관리 때문에…….

○ 권영익 위원 많이 신청을 했어요? 몇 명이나 했어요?

○ 권영익 위원 수렵면허가 한 670명. 그래요. 어쨌든 안전사고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있는 거예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만에 하나 총기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대비는 하시는 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이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이 완공되면… 아닙니다. 이것은 녹색성장과장님이 말씀하셨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이 완공되면… 안 나오셔도 돼요. 국장님한테 할게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설은 2013년을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2개 시설의 활용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뭐하는 거예요? 몇십억 원씩 들여서 시설해 놓고 뭐에 써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아까 녹색성장과장님이 그렇게……

○ 권영익 위원 혹시 음식물 처리가 고장 났다든가 할 때 임시방편으로 그쪽 것을 사용하고?

○ 권영익 위원 물론 예측을 못 해서, 이미 지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하고 저거할 때만 사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장비라는 것은 계속 써야지, 그냥 가만히 두면 녹슬고 뭐하고 망가지고, 특히나 가축분뇨라든가 음식물을 처리해서 자원화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염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식도 빨리 오고 해서 그거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만 자꾸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라서, 어쨌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저는 주문이 그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가동 안 하고 그때그때 이용한다 이것은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다, 뭔가 활용방안을 찾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질의를 못 했어요. 이것도 생활자원과와 관계되는 것인데, 청소차 구입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청소해야 될 구역의 거리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진공이다 보니까 빨아들이면 미세먼지도 주위에 날리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정말 양면성이 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가용재원이 없는 때에 친서민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노면진공 청소차량을 구입하면 그만큼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분들이 하기 나름이죠. 한 번 실을 거 두 번 실으면 되는 것이고 그거야 활용하기 나름이지만, 어떤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것은 맞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구입한다고 하셨을 때 뭔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해서 하는 것인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인원이 줄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일자리를 발굴해서 창출하려고 하는 게 집행부 모두의 고민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분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몇 개가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돼서 그럽니다.

○ 권영익 위원 청소차가 4대라고요?

○ 권영익 위원 시책보고할 때 사실 그냥 갔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해소할 방안을 갖고 계세요? 운전원 결원이 있다는데. 그러면 채용을 해야……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청소차량을 구입하면 인원은 또 하나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운전기사를.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는 왜 이렇게 해놓은 게예요? 거기도 뭔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인원 하나……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기사분인가요?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 권영익 위원 이것은 특수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냥 대형면허?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업도시 내의 RDF연료시설은 진행이 중지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주를 스스로 찾아오게,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강원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올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 등산로… 자전거도로도 4대강에서 하는 바람에 저쪽은 돼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외지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등산로도 치악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나머지 주변에 있는 것도 외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니까… 다른 지역보다 등산로가 평균치에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원주를 알렸을 때 1명 오면 2명 오고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두 가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원주를 좋은 분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요. 톨게이트 부분에 양귀비를 식재하고 계시잖아요. 판부면장님으로 계실 때 양귀비를 식재하셨잖아요. 새농촌 건설사업으로.

○ 조인식 위원 그래서 그쪽에 양귀비 말고 다른 종을 선택해서 심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서곡주민들이 거기에 해놓으니까 그쪽의 축제이미지가 없어진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서곡에서 그나마 양귀비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심어놓으니까 우리의 본 취지가 너무 죽는다. 거기가 더 잘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 조인식 위원 검토하셔서 양귀비 아닌 다른 종으로 파종하시든가 이러는 게 효율적……

○ 조인식 위원 벌써 끝났어요?

○ 조인식 위원 문제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새농촌 건설사업으로 해서 양귀비축제를 하는데 원주시에서 해놓으니까 그 축제가 완전히 퇴색돼서, 그나마 양귀비축제 때문에 그쪽이 많이 홍보도 돼서 서곡에서 축제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톨게이트 부분이 더 잘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내가 진작 얘기를 못 드렸네.

○ 조인식 위원 좀 집약적으로 한 군데라도 특색 있는 관광, 그래도 원주사람들이라도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사업을 생각해 보시고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단구동 쪽의 공원조성계획 부분에 있어서 구곡성당 쪽의 경로당 부지는 집어넣었나요?

○ 조인식 위원 그 부분은 확정이 다 된 거죠?

○ 조인식 위원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곡지역에 택지조성하면서 기본적인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노령화시대로 접어들어서 각 택지에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거까지 살 생각도 했어요. 경매 넘어가는 건물이라도 사서 택지에 계신 분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은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이번에 봉화산택지 개발할 때도 그런 부분은, 지금 이 과가 아니지만 그 계획에 경로당 부지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단계택지고 무실택지고 구곡택지고 이런 택지 내에 노인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 소공원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부지는 택지계획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조성계획에 공원이라든가 종교부지 이런 게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노인시설 부분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외되어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신경 써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과장님들, 정말 원주시민의 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생활하시는 국 같습니다. 정말 원주시민의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하는 국인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정을 듬뿍 주는 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