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이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정모니터 운영실적,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실적, 의원 자료제출요구 현황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모니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모니터 분들이 25명 위촉돼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런데 참석률을 보면 15명, 17명, 하반기 내려올수록 계속…… 거의 스물다섯 분이 다 모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이분들이 거의 동 대표들이시잖아요.

○이재용 위원 참석률이 자꾸 저조해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하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참석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셔서, 그래도 동 대표들이니만큼 오셔서 의견 제기도 받아야 되고, 참석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재용 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2017년부터죠? 지금 현재 의정모니터 위원님들이?

○이재용 위원 2년, 그래서 18년, 19년도에 다시 뽑아요?

○이재용 위원 재위촉되잖아요.

○이재용 위원 한 번에 한해서요?

○이재용 위원 쭉 보면, 연수 견학활동에서 보면 2017년도하고 18년도 똑같이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이재용 위원 연수장소는 의정모니터 회의에서 정한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건지…….

○이재용 위원 정하신 거예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임기가 바뀌었으면, 위원이 재위촉됐으면 제주도를 두 번씩 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를, 제주도라야 넓은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두 번 갈 정도로 견학할 일이 없잖아요. 한 번 정도. 그런 것을 좀 해서…… 위원이 바뀌었을 때는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위원님들이 그 위원님들이었단 말이에요. 17, 18년도가.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선진지 벤치마킹할 때 이런 데를 잘 선정하셔서, 같은 데 가는 것보다는 국내에도 좋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참석률도 조금 높여보도록 노력하시고요.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의정모니터에서 의견제출 현황이 있는데, 이게 각 동마다 올라온 거잖아요.

○이재용 위원 반영, 향후 검토, 미반영, 사실 이거 보고서 알았는데, 이것도 우리 의정모니터 분들이 건의한 내용은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 자기 지역구의 현안사항도 있을 테고,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랬을 때 최소한의 반영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의정모니터들이 의견제출한 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미반영은 왜 미반영이 됐는지 저희도 알아야지, 모니터들하고 저희하고 사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정모니터 분들이 하셨다고 약한 게 아니라 또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을 모니터 분들께서 의견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반영이라든가 미반영 내용을 좀 알고 싶어 하니까 자료를 나중에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의정모니터가.

○김정희 위원 2009년부터 했는데, 실적을 보면 2009년 1기 때는 정말 너무 열정적이라서 회의 때도 그렇고,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두 명 정도는 몰라도 거의 참석을 했었어요. 1대, 2대 때. 그런데 갈수록, 이번에 보니까…… 의정모니터는 지역의 의원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만 봐도 열심히 하겠노라고 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정에.

이게 정말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나 분기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다른 모임이나 형식적으로 빠져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 때마다 미리 자기들이 회의하고 우리 회기 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늘 있는 회기가 아니고 회기 때 들어오면 끝까지 모니터를 하고 정회할 때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쯤 하다가 그냥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게 모니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자기끼리 회의하고 1년에 한 번 선진지 견학가고 이런 부분으로……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모임들이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모니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늘 많이 빠지는 사람은 연임시키고 할 때 그것도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빠져도 그냥 연임되고, 그런 것도 좀 규칙을 만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회의수당, 많이는 안 나가지만 그것도 나가고, 선진지 견학에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가는 것은, 거의 보면 제주도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고, 또 시정하고도 관련된 사람들이, 새마을에 관련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하니까, 제가 행감 때도 그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다섯 번 막 가고 매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정말 이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그래서 의회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게 공통됐잖아요. 처음에 참석할 때 참석률이 참 저조해요, 이 정도 되면. 25명이면 딱 해보면 한두 명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19명, 17명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좀…… 우리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약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얘기한 선진지 같은 데 가는 거, 이 문제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고, 일정도 지난번에 제가 인솔하다 보니까 처음 바뀌었을 때,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게 처음 바뀌었을 때 교육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의정모니터 제가 가서 교육한 게, 의정모니터의 입문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제반사항, 조례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시키는데, 2년 한 사람들이 처음 하다가 바뀌었더라고요. 앞으로는 교육시간도 새로 바뀌었을 때 교육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의정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운영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하지만, 운영자문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은 각 상임위별로 자문위원들한테 검토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큰 게 없으니까, 운영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내용이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원 자료제출 요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최고 권한이 제일 센 게 이거 하나예요. 자료요구 건입니다. 자료요구는 항시 우리 의원들이 시간과 때와 장소와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요구하면 자료가 옵니다. 그게 최대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시 자료는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해주고, 그것에 대한 현황은 뭐냐 하면, 어느 의원들이 뭐를 했었구나 하는 현황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했구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요구했구나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황만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야 어차피 각자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으로 들어가고, 의정자료 요구는 상임위를 통한다든가 해서 전부 결재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병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셔서 충실하게 감사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원주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