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주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건강도시’, ‘생명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는 작년 말 인구 32만 7,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에 전국 평균 9.06명에 비해 원주시는 11.76명이고, 2012년에는 전국 평균 8.91명에 비해 16.22명으로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전국 평균 2.29명인데 원주시는 2.75명으로, 2012년은 전국 평균 2.21명에 비해 3.77명으로 높아졌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011년 263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춘천이 28명, 강릉이 24명인 반면, 원주의 경우에는 52명으로 타 지역보다 사망자 발생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전국 교통문화지수 측정 발표내용을 보면, 원주시 교통문화지수는 2010년에 이어 2011년 연속 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인구 30만 명 이상의 25개 지방자치 가운데 2012년에는 원주시가 20위로 ‘안전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주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상자 다발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특별 실태조사지역으로 불명예스럽게 선정되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로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와 국토관리청, 경찰청, 원주시가 공동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통안전 특별 실태조사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된 단계동 현진아파트 사거리와 우산철교 사거리 등 주요 인명피해 사고다발지역을 포함, 위험구간 10여 개 지역에서 집중조사를 벌인 후 개선책을 강구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란 불명예를 씻기 위해 원주지역 교통방송국이 주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은 원주지역 공공기관들이 작년 연중기획으로 강원교통방송을 비롯 KBS원주방송, 원주MBC, 경찰서, 국토관리청, 교육지원청, 법원, 검찰, 손해보험협회, 원주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이와 함께 강원모범운전자회와 강원안실련, 녹색어머니 원주시연합회 등 교통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동안에 강원TBN, KBS원주, 원주MBC에서 총 1,568회나 캠페인 방송을 송출하였으며, 연중 교통캠페인을 벌여 월별로 어린이 보호, 초보운전자 보호, 신호 지키기, 음주운전 안 하기 등과 교통안전 대담 특별방송을 실시하였으며, 강원안실련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를 주관하였고, 남부시장 사거리, 원주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교통안전 거리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2013년에는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각계 기관과 공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교통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한 결과 원주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2,298건, 사망 46건에서 2013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2,196건과 사망사고 25명으로 전체적으로 감소됐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2012년 대비 45.65%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가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도시로,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다섯 곳의 업체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5개 지자체 가운데 4개 영역 13개 항목 중 방향지시등 점등률, 신호준수율, 횡단보도 신호준수율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종합적으로는 경남 창원시와 경기 안산시가 1, 2위를, 충청 천안시와 경기 화성시가 25, 24위를, 원주시는 17위로 소폭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원주시는 교통분야에서도 강원도 최고의 수부도시로서의 자리매김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으로 우리 원주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교통문화 선진화 모델도시로서 활기차고 건강하고 안전한 모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을 주관하여 주신 교통방송국과 우리 시청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을 담고 새로 출발하는 새해 갑오년은 푸른 기상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는 청마의 해로, 우리 원주시에는 좋은 정책들이 힘차게 잘 추진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발언은 원주시의 큰 기쁨이라 할 수 있는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사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고, 드디어 지난해 말에는 기본계획 수립비 1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여주∼원주 간 전철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시의 교통망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역사회에 대단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 전철로 인해 우리 시에 미칠 각종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효과를 예상하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으로 수도권 빨대현상입니다. 가까운 춘천시의 사례가 더욱 뒷받침되는 설명입니다. 춘천은 비교적 관광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경춘선 전철 개통으로 인해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의 매출이 수익을 올리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거는 기대는 인근도시들이 춘천을 매우 부러워하는 대상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춘천은 닭갈비 업소만 늘었을 뿐, 이른바 빨대현상으로 인해 일반상가나 학원 등 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학생들은 수도권에서 통학과 직장인들은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대학가의 자취생이나 하숙생들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원룸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고민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금년 1월 초 원창묵 시장님의 여주∼원주 전철 사업 관련 기자회견문에 서원주역 일대에 300만 평 가량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문막 앞뜰까지 연계한 인구 6∼7만 명 수용규모의 수도권 베드타운 기능을 담당할 신도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청사진 뒤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전철을 통해 관내 대학에 등하교를 하고 강남에서 여가생활을 하며, 원주에 거주하는 시민들까지 전철을 이용하여 서울에 가서 의료에 관한 건강검진과 진료를 할 것이며, 쇼핑 등 문화생활까지 한다면 우리 원주지역의 경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염려됩니다. 이미 춘천뿐만 아니라 KTX로 인한 대구 등도 빨대효과의 피해는 상당하다는 사례가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사업이 향후 개통될 경우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앞서, 과연 지역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될 것인지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예상 관련 정책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수도권 빨대 현상으로 우려되는 것들은 미리 보완할 방안들을 찾아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해 차별화된 전원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삶의 변화는 물론, 원주 고유의 관광지, 축제, 음식 등 건강과 문화·레저·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개발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어야겠고, 여가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확보 등 지역 곳곳이 특성화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강조되는 건강도시로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들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원주시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도권 전철의 조속한 개통과 함께 원주시 발전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확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제148회 정례회와 2013년 11월 20일 제166회 정례회의 시 국가지원지방도 49호(문막∼포진 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장관께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설계비가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농경지 수해피해, 시가 복구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흥업면에서는 1일 최대 강우량인 262mm가 내렸고, 문막읍에서는 시간당 최대 51mm가 쏟아지는 등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촌에서는 농작물, 농업기반시설, 산사태, 가옥의 침수, 농지의 유실, 매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가의 시름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 농지의 유실과 매몰이 908농가에 1,909필지인 223,000㎡ 정도, 약 6만 7,000평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현황을 보면, 현금을 지급하여 농가 스스로 복구토록 한 것이 685농가에 2억 5,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미복구, 즉 대책이 없는 부분이 223가구에 280필지인 7,300여 평방미터, 2,220평이나 됩니다. 실제 정밀조사를 하면 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미복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현재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고령화에 여성농업인, 또 질병 이래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 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농촌의 경우는 더욱더 삶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가구당 10여 평이나 되는 유실·매몰을 어찌 삽과 호미로 복구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몇 농가를 방문해 보니 10평 정도 떨어진 부분이 유실된 깊이가 한 1.5m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에 약 1억 3,300만 원, 그리고 2012년에는 1,050만 원을 피해농가에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충남 청양군에서는 유실·매몰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하여 전량 복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미복구한 유실·매몰 농가와 필지별 면적을 조사해서 장비가 어느 마을에 몇 대가 필요한지 소요대수를 파악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각 리별로 장비를 지원해서 유실·매몰지를 말끔하게 복구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원체계가 좀 달라졌습니다. 농가별로 재난지수를 산정해서 50 이상 농가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리고 5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이 농가 자력으로 복구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가를 대신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유실·매몰 농가에 대하여 해토와 동시에 종전처럼 장비를 지원하여 완전 복구토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올해에도 근심 걱정 없이 농가에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의원 늘 농업과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병규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코앞에 닥쳐온 한·중 FTA 체결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우리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농업은 다윗이고, 미국과 중국 농업은 골리앗입니다. 분명 우리 농업은 약자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농업은 강자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승자가 결정된 게임이라고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 곧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입니다. 최근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한국벤처농업대학에서는 ‘FTA 대응,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이란 주제로 전국 각지 300여 명의 농업인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해 냈습니다.

농업인과 전문가들은 농업인만의 고유한 농심과 전통을 견지하되, 자기 계발을 도모해 변화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농업인만이 마침내 성공한다는 사실을 도출해 냈습니다. 바꿔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고정관념이 강하고 남에게 기대면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농업인은 결국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방확대가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농업도 이제는 온실이 아니라 밀림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면 세계 농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결론은 쉼 없이 연구하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공사례, 실패했던 이야기, 잘 되어가는 사업 구상, 꿈에 부푼 신규사업 등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농업의 가능성과 새로운 경쟁력은 무엇인가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승리 전략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과 차별화된 판매방법을 개발하여 자신만의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층을 만들어야 하며, 소비자가 구입하는 농산물에 농업인의 혼과 신뢰를 담고 완벽을 추구하는 등 농업인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소비 패턴에 맞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나만의 브랜드로 승부해야 합니다. 브랜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기준에 철저히 부합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일반 시중의 제품과 철저히 구별되는 브랜드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개별보다는 품목별로 연합하여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해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상품개발 및 디자인, 고객관리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감지하고 이를 농산물 개발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함께 생각하고 소비자와 함께 감동하는 농업경영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다 같이 공감해야 합니다.

개방화 시대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면 세계 농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결론은 쉼 없이 연구하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천의지와 예산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정의 신뢰입니다. 농민들의 신뢰가 없는 농정은 모래섬에 불과합니다. 과거 농정실패 사례도 대부분 농정의 신뢰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위해 정부는 우선 농민들이 농정을 불신하는 근본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농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에 주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농업정책이 목적과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지, 세부 실천방안이 영농현장에서 고민하는 농민들의 입장과 다르게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따져보고 보완해야 할 것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민, 그리고 소비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농업계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농정의 최고 책임자, 농민, 소비자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다 같이 배워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원주시민 모두 모두가 하루하루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며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흡연폐해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흡연자 95.6%가 매일 16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6,095개, 305갑 정도를 피우는 셈입니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마약성분인 니코틴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2012년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을 6개소 지정하여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7명을 적발하여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130만 명을 19년 동안 질병발생을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인 1조 7,000억 원 정도가 담배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한 해 흡연손실액 1조 7,000억 원은 우리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3대 걸림돌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입니다.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택진료비는 1조 3,000억 원, 상급병실 차액은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1조 7,000억 원은 선택진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약 9조 원 규모(연평균 1조 8,000억 원)로 예상되는데, 흡연 손실액을 보전받으면 추가재정의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액 연간 1조 7,000억 원은 현재 사회적 화두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충당할 정도로 큰 금액인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담배소송 관련하여 이미 진행되었던 미국의 경우 1998년 49개 주(州)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州)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하여 온타리오주(州)에서는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주(州)의 담배소송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방안이나 입법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 건강도시로서의 환경과 제도가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