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오늘은 방청객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 백성용 회장님 외 네 분이 참석해 주시고, 한국여성농업인 원주시연합회 김숙희 회장 외 다섯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농업의 선도주자로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휴일 잘 쉬셨어요, 과장님?

○ 김병석 위원 동료위원들이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민단체에서 오신 농민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한미FTA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안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또한 국회에서도 13개 대책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들어주는 것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FTA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밤잠 주무시지 않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저보다도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나 계장님들이 더 마음이 아프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또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쳐다보고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가 가슴을 졸이면서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3개 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내가 볼 때 전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받아줄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저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 자료 찾을 동안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766쪽 한 가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이요. 이것은 농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55요?

○ 김병석 위원 55석?

○ 김병석 위원 그러면 곡물건조기는 주로 벼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병석 위원 곡물만 가능하다.

그리고 맨 밑 하단에 지금 옥수수 종자는 보급을 하고 계시나요?

○ 김병석 위원 올해 우리 관내에 종자 보급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 김병석 위원 농업기술과에 물어보면 되겠고. 작년에 옥수수 명품화사업 보조가 1억 2,500만 원이었나요? 금년에? 아, 1,250만 원.

○ 김병석 위원 여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는 먼저 부론에 하신다고 했죠? 769쪽 상단에.

○ 김병석 위원 부론면 법천2리는 대표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단지를 대표적으로?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중간에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은 올해 예산이 줄었네요? 769쪽 중간에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 말이에요.

○ 김병석 위원 유박비료 지원은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왜 줄었어요?

○ 김병석 위원 자부담 때문에요?

○ 김병석 위원 작년에 몇 퍼센트 자부담했어요?

○ 김병석 위원 10%를 왜 늘였어요?

○ 김병석 위원 농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 김병석 위원 답변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장님이 예산을 덜 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갑자기 10% 더 받으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죠.

○ 김병석 위원 그래요. 농정과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동료위원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69쪽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박비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였는데, 그러니까 양은 줄지 않았지만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을 몇 퍼센트, 올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양은 줄지 않았죠?

○ 권영익 위원 이것도 희망농가에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경영체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농들,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고 제대로 임차농이 아닌 분들은 농자재 구입하는 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아주 소규모이고 제대로 임차농이 아닌 분.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 권영익 위원 상당히 투명하게 하려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773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양잠 저온유통지원시설을 하거든요. 이게 고니골 거기에 지원되는 건가요? 원주에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는 상식에서 여쭤보는 건데, 양잠 하는 데 무슨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했겠지만 뭐에 사용하는 건지 몰라서…….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양잠 클러스터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뽕나무잎을 삶아서 이런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누에를 사육한다고 하나, 여기에는 관계없잖아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뽕잎장아찌를 만든다든가 그런 데 활용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776쪽에 보면 면세유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농협에서 농기계 기종 이런 것을 신고하면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기존에 면세유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부분을 더 보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 1ℓ가 만약 1,000원이라면 면세유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1,700∼1,800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세유 공급받는 농가는 1,000원에 1ℓ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면 1,000원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중으로 하는……

○ 권영익 위원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정부에서 일단 면세유를 공급하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해서 혜택을 주고자 처음 하는 사업이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우리 농가에 공급되는,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원주시에서 면세유를 받는 양에 조금이나마 다 혜택이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 778쪽 같은 경우도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 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보조해 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 권영익 위원 대략 어떤 계획은 갖고 하신 거예요?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를 하시려고 하신 건지…….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명당 수학여행비가 한 8만 원이다 이러면 4만 원 정도는 보조해 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반조성 쪽을 여쭤보는데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동부순환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I.C에서 36사단 앞까지 올 12월 말이면 개통시키려고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계시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36사단 밑에 태봉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가 있었는데 보를 철거했어요. 한 2년 전에. 그 내용은 모르세요?

○ 권영익 위원 보를 철거하고 한 2년 정도는 그냥 양수기를 가지고 하천에 있는 물을 퍼 올려서 올해까지 벼농사를 지었어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그랬거든요. 올해 12월에, 물론 동부순환도로가 올 연말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구간만큼은 끝나서 개통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물을 공급하느냐 그랬더니 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펌프시설로 해서 양수시설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제안했어요. 하천에 자꾸 보를 막는 것보다는 지금 그 농경지가 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에 돼 있으니까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는지 모르지만 배수펌프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검토하다가 그것보다는 보를 막는 게 더 낫다 해서 그런 쪽으로 기반조성계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그랬어요. 내년 봄 영농철 되기 전에, 못자리하기 전에 보가 설치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쨌든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건도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내년에 보 설치가 있네요. 취입보 설치 몇 군데. 그런데 그것은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 권영익 위원 건설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이 짚었지만, 현재 한미FTA에 따라 농업인들이 내년부터는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에 2.25%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원주시에서는 내년도에 시 차원에서 농민·축산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석연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5쪽에 보면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1,9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책정했습니다. 공급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767쪽에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육성은 어느 지역이죠? 767쪽 중간에.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 이게 3억 7,240만 원인데 설명을 해주시죠.

○ 유석연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잘 알다시피 금년도에 이상기후 변화에 따라서 가령 고추 같은 경우에 약을 못 쳐서 병이 많이 나서 고추값이 올라갔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친환경하우스든 현대식으로, 또 일반 농가들도 하우스를 지원해 줘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친환경을 하지만 일반농가도 현대식 하우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법천2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4억 8,000만 원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769쪽 윗 부분에.

○ 유석연 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께서 FTA 걱정하시는 말씀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이 가죽을 벗겨서 새로운 변화를 갖는다고 하는데 농촌 쪽에 중앙정부도 또 시도 또 농촌에서도 다 같이 뼈를 깎고 정말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길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농정과장님 힘드시겠지만 FTA 쪽으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에 토토미 홍보가 있는데요. 농협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775페이지에도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하는 부분에 “토토미 외 3품목: 농협협력”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보셨나요?

○ 박춘자 위원 토토미 소비 홍보 쪽을 대대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소포장, 가장 작은 포장이 지금 현재 몇 kg이죠? 1kg짜리인가요?

○ 박춘자 위원 1kg짜리 판매하는 것도 나오죠? 홍보용도 나오지만.

○ 박춘자 위원 판매는 안 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판매용으로 제일 작은 단위는 얼마죠? 몇 kg이죠? 4kg인가요?

○ 박춘자 위원 4kg이죠? 제가 4kg 포장재를 보니까 비닐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작은 포장은 다 비닐이고 10kg, 20kg짜리가 포로 돼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제가 한지를 보면서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쪽으로 한지도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4kg 단위의 소포장을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는 주로 관광지에 놀러온 사람들이 가장 작은 포장재를 구입할 거예요. 저희들도 어디 놀러 가면 작은 포장으로 돼 있는 것을 사듯이 관광객들이 작은 포장을 사는데 한지를 이용해서 쌀 포장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효과를, “이 한지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한지상품이 뭐뭐 나오는지 해서 이중효과를, 이왕이면 원주에서 한지를 키워내려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박춘자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친환경 찾는 것도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찾기 위해서 친환경을 찾기 때문에 쌀 포장도 종이로 돼 있으면 비닐보다는 훨씬 친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지포장이면 더 친환경에 가깝게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분석을 해봐도 한지로 하면 훨씬, 종이로 하면 훨씬 좋다는 분석결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준을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치악산복숭아 축제가 있어요. 3,000만 원 예산 해놓은 게 있는데, 해마다 치악산복숭아를 봤을 경우 그냥 생물을 팔 때에는 사실 복숭아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소단위의 식구, 요즘은 두 식구, 세 식구 정도가 먹으려면 한 상자 사서… 물론 여름에는 금방 먹을 수 있겠지만 저장된 것도 준비했다가 팔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장용도 많이 보급이 되나요?

○ 박춘자 위원 아, 통조림.

○ 박춘자 위원 네, 통조림, 잼…….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복숭아축제도 우리가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물론 생물을 팔아서 과수농가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래도 저장용품으로 만들어서 조림 아니면 잼, 빵에 발라먹고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팔 수 있게끔 이왕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줄 때 과수농가에서 제대로 팔 수 있게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속에서도 한번 연구개발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83페이지에 화훼특화단지 조성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시려고 하는 거죠? 783페이지.

○ 박춘자 위원 글쎄요. 화훼특화단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홍보까지 시작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화훼특화단지 발도 떼지 않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홍보비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박춘자 위원 784페이지에 학교무상급식하고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 사항.

○ 박춘자 위원 작년에 무상급식한 학교 쪽에는 친환경 쪽으로 저희 지역 농산물을 보급해서 했나요?

○ 박춘자 위원 지금 FTA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어차피 학교무상급식 쪽으로, 무상급식이 전체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쪽의 의견도 팽팽했는데 도나 시에서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마당에 FTA로 농촌지역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학교무상급식이라도 우리 지역의 상품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791페이지에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 있죠? 2012년부터 시작이 되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서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에 일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가 생기면 물론 기계화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사실 이런 일자리 창출 쪽의 센터가 생기면 이제는 기계보다는 사람 손이 필요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곳에는 기계보다는 사람이 손으로 참여하고 농촌에서 인건비라도 좀 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립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되면 대비해서 친환경 쪽으로,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도 다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저희 지역에서 제대로 재배하고 농사지어서 이런 쪽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계가 원주시에서 가장 많다보니까 질의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앉아서 답변하시죠.

○ 조인식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현장민원 때문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해결됐나 모르겠네. 판부면 서곡2리 내남송 저수지 누수되는 거, 기반조성계 민원이었는데 예산확보를 하셨는지 아니면 수리를 다 하셨는지.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예산편성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누수돼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 조인식 위원 어디 됐죠? 저는 전혀 못 찾겠는데요.

○ 조인식 위원 상당히 물이 새다보니까 둑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 조인식 위원 담수효과도 떨어지고요. 농번기 되기 전에 시급하게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부면 서곡리 새농촌 건설 해서 양귀비축제 하시는 거 농정과에서 하나요?

○ 조인식 위원 면에서 하는 사업 있는데. 판부면에서 했던 거 있죠? 새농촌 건설 해서 지원하는 거……

○ 조인식 위원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 조인식 위원 했죠?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톨게이트 주변에 양귀비 잔뜩 심어놓고, 면지역에 면적도 작은데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전혀 안 보러 갑니다. 물론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부서끼리 협의가 돼서 사업 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지, 무작정 사업비만 투자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원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 파종해도 얼마든지 꽃씨가 있을 텐데 서곡지역에서 새농촌 건설사업으로 하는 양귀비축제를 거기에 잔뜩 심어놓으면 분산효과 때문에 거의 관광객들이 안 온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서 부서 간에 관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하는 거죠? 767쪽.

○ 조인식 위원 생산할 수 있는 데는 있나요? 재배하고 생산하는 데.

○ 조인식 위원 재배는 되는데 생산하는 정미소라든가 이런 것은……

○ 조인식 위원 어디에서 생산해요?

○ 조인식 위원 이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만 하고 가공공장이 없다는 것은 유통비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가공공장을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생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대책이 필요하다.

○ 조인식 위원 전통잡곡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원주에서 특별하게 생산하는 데는 없죠?

○ 조인식 위원 생산가공공장을 시급히 사업계획에 집어넣으셔서… 원주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의 생산라인을 확보하고, 전통잡곡도 분산돼서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하셔서 일괄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운영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생산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무상급식 부분인데 무상급식에 따라서 지역농산물 납품이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생산하는 단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지원되는 예산확보는 안 돼 있네요. 지원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의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네요.

○ 조인식 위원 모자라니까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FTA도 되고 해서 농어촌이 상당히 힘든데 평소에 지원했던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예산을 줄이고 어떤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가 편성하는 부분을 가감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협력사업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농협에서 일괄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시에서만 무조건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협은 농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할 일은 농협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농협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고, 농협도 적극적으로 농촌에 지원해야 되고요. 시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지원을 하다보면 FTA 이런 것을 좀 헤쳐 나가지 않을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셔서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763쪽 처음에 보면 맞춤형비료 지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완효성비료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빠졌나요?

○ 이병규 위원 지금 단한번비료나 그런 식으로… 지금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농사짓기 전에 비료 한번 뿌리면 가을까지 전혀 안 뿌려도 되는 부분인데, 맞춤형비료가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추비 주고 여물 무렵 돼서 이삭거름 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단한번비료나 그런 식으로 완효성비료에 선택권을 줘서, 완효성비료를 쓰고 싶은 분들은 그 비료를 쓸 수 있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꼭 좀 하시라고 했는데 현재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아니, 5개 중에서 선택을 했다면 당연히 완효성비료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 이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을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안 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효율성이 높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위의 지침이고 국비라서 안 된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진정으로 농민을 도와주는 일인데.

○ 이병규 위원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꼭 선택권을 줘서 완효성비료를 쓰실 분들은 쓸 수 있게 조건을 꼭 좀 만들어 주세요.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765쪽에 벼 육묘상자 아직도 공급이 다 안 됐나요? 벌써 몇 년째죠? 3년……

○ 이병규 위원 아직도 공급 못 받으신 분이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총 수요량에 대해서……

○ 이병규 위원 765쪽, 벼 육묘상자 지원(농협협력사업)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수요 조사한 그 양에 대략 몇 퍼센트까지 공급이 된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제가 그 목적 때문에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없으면 계속 공급을 해드려야죠. 다만, 직파에 관계되는 예산이 전혀 안 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차피 직파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범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시범포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데, 직파에 대해서 왜 예산을 안 세우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직파는 농업기술과 소관인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확대해서 농업인들의 실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지, 육묘상자 공급은 어차피 소모성인데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면 직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시잖아요. 이쪽도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71쪽 과수동해피해농가 묘목지원비, 전년도에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도 많이 발생이 됐나요?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내년도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 이병규 위원 771쪽 맨 위에.

○ 이병규 위원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동해를 받지 않는 계획도 철저하게 시키시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재해보험 같은 것을 보면 동해피해농가들이 실제 피해신고를 해도 재해보험에서는 기상청에서 그 지역의 날씨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재해보험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금방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라도 온도차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동해를 받는데도 재해보험 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강한 이의제기를 해서 동해피해가 났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보험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772쪽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저온저장고겠죠? 계속 저온저장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농산물의 폭락이 서로 유통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활용하면 분산출하도 많이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도 앞으로 많이 확대 보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776쪽에 쌀소득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보상금 해서 이천오백 얼마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죠?

○ 이병규 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9쪽 맨 밑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는 분들이 줄어서, 농업인들이 줄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 이병규 위원 농업인들도 많이 줄고 있죠? 농어민신문 구독하시는 분들도.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안리에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 착공이 내년부터 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이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게이트볼장이 학교 부지 내에 있습니다. 대안리에.

○ 이병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을 꼭 존속시켜줄 수 있도록, 어르신들 여가장소니까 푸드 짓는다고 해서 냉정하게 다 부수지 말고 게이트볼장 좀 꼭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 이병규 위원 꼭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흥업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이병규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 이병규 위원 용역설계 나오면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 김병석 위원 771쪽이요. 예산안 심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간단명료하게 궁금한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771쪽에 농협협력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있죠?

○ 김병석 위원 771쪽 농협협력사업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자부담이 몇 퍼센트 돼요?

○ 김병석 위원 50%요?

○ 김병석 위원 이번에 신청한 농가만 40동이에요?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조정이 된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궁금한 것만 짚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774쪽 하단에 보면 직거래장터(새벽시장)에 도색비로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선 긋는 거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을 한 대요? 친환경 공사 하고 있는 것은.

○ 김병석 위원 금년에 또 도색을 해야 된다?

○ 김병석 위원 봄에 하실 거예요?

○ 김병석 위원 782쪽 상단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금 있죠? 여기 보면 작년에 1,440만 원,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1,440만 원. 농가도우미 요구하는 농가들이, 여기 농민들 계시지만 요구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20인 정도밖에 안 돼요? 매년 늘려가야 될 사업 아닌가요?

○ 김병석 위원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김병석 위원 787쪽 상단에 보면 농로 확포장공사, 읍면동별로 쭉 내용이 있는데 귀론부락이요. 찾으셨어요?

○ 김병석 위원 귀론부락의 농로 확포장공사인데, 귀론부락 어디쯤이에요?

○ 김병석 위원 거기는 아파트부지로 선정된 지역은 아니에요? 위쪽이에요?

○ 김병석 위원 거기 벗어난 지역이에요?

○ 김병석 위원 789쪽 하단에 보면 2013년 농림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용역은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마을에서?

○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굳이 앉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서서 계속하세요.

기금 있잖아요. 농업안정발전기금.

○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오늘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심의 하는 거니까 여쭤보는데, 2013년도에 전 오세환 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원주시 농업인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2003년도인가? 전 오세환 의원님께서.

○ 권영익 위원 그런가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고요. 어쨌든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정말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계획대로라면 벌써 100억 원이 달성됐어야 되죠?

○ 권영익 위원 2012년까지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현재 잔액이 62억 원인가 이렇게 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목표연도가 2012년 말이라고 보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하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했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과장님도 딱하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딱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귀농·귀촌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거죠?

○ 권영익 위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는 거고요?

○ 권영익 위원 답변해 주세요. 무슨 방안이 있는지.

○ 권영익 위원 글쎄요. 어떻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기금이 조성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 때 무사마귀병 방제약 있잖아요. 1,900만 원인가 1,800만 원……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때 시기가 이미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에 정리돼서……

○ 권영익 위원 그런 건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하신 농가에는 다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하면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별도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그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제약을 해달라고 해서.

그다음에 771쪽에 보면 엽연초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계속 면적이 줄어가는 형태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엽연초 생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하고도 뭔가 과장님은 협의할 사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원주I.C 위에 KT&G 있잖아요. 이게 그만 문 닫아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KT&G에서 홍삼드링크제 이것을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 생산하는 것은 신탄진인가 이쪽으로 거의 다 가고요. 요즘에는 자동화돼서 구태여… 이게 벌써 작년 12월에 이미 간다는 소리는 나왔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방문 좀 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알아보라는 소리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협의해 보시면서… 물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게 신탄진으로 못 가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제는 금연운동도 확산되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단가가 비싸질는지는 모르지만, 엽연초 생산하는 데도 뭔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어떠한 대체작목을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 그리고 유석연 부위원장님, 또 박춘자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 속에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 농림사업 타당성조사 용역(2개 권역) 아까 설명하셨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저도 곁들여서 하면, 마을에서 선정해서 하신다고요?

○ 권영익 위원 용역업체를.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렇더라도 농정과에서 지도감독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세 위원님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한미FTA 체결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타 국가하고 FTA 체결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의기소침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는지 몰라도 그 마을 실정에 맞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FTA와 대응할 수 있는 과업지시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뭔가 정말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어야지, 엉뚱한 방향에서 정말 장밋빛만 쫓아가서도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우리 실정에 뭐가 맞는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과업지시에 반영해서 정말 실질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정말 너무나 많은 계를 관리 감독하셔서 시간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꼭 그런 쪽으로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90쪽에 보면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네요. 물론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3년 동안 지출된 예산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71쪽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면, 농협협력사업으로 문막에 비닐하우스 지원하는데 시비 25%, 농협 25%, 자부담 50%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후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친현대식으로 비닐하우스를 확장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70%, 어느 부분은 50%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제 생각은 농촌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25%, 25%보다는 더 부담을 하시고, 자부담을 한 30%든 40% 줄여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석연 위원 그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발전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82쪽 보면 맨 밑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해서 도비, 시비로 두 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유석연 위원 지금 원주시에 대략 다문화가 몇 가정이나 돼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두 가족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농민들 상대로 분석해 볼 때. 그래서 이것은 더 증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 유석연 위원 도비, 시비 해서 두 가정인데, 농촌지역을 보면 다문화가정이 살기가 좀 어렵고 미약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770페이지에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 지원해 줬던 것보다 많이 감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액수를 줄여도 괜찮은 거예요? 770페이지.

○ 박춘자 위원 늘었어요?

○ 박춘자 위원 770페이지 명품화 지원사업 하는데 1억 4,600만 원이 줄었잖아요?

○ 박춘자 위원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줄어도 괜찮은지.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동력기 이런 거 사주는 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이런 데에서 줄어서 준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묘목지원비?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묘목지원비가 줄었으면 더 이상 넓혀서 심지는 않겠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래도 이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6쪽 조엄밤고구마에 대해서 지난해 비해서 예산이 한 2,200만 원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축소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상현 실질적으로……

○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생산자재 지원이 있는데, 우렁이하고 쌀겨가 아직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렁이농법이?

○ 위원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이상현 우렁이농법도 마찬가지고요?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면에서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증명된 게 없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769쪽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유기질비료. 지역업체에서.

○ 위원장 이상현 품질 면에서도 먼젓번에 지적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유기질비료가 따면 국물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주르륵 떨어져요. 그런 거 품질점검 좀 해서… 농가에 지원해 줄 것이면, 어차피 예산 지원해서 해주는 거면 질적인 면에서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3쪽에 보면 팽연왕겨 지원사업에 시설원예용으로 지급하는데, 팽연왕겨가 효율적으로 시설원예사업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 위원장 이상현 이게 정말 좋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지원해 줄 것으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1쪽에 보면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 위원장 이상현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 건립됐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시장경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립돼서 갈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김치공장, 육가공·도정공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원주시만 해도 농협에서 갖고 있는 도정공장이 있고, 또 축협에서 육가공공장이 내년에 건립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그것까지 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이것이 설계도나 계획서 이런 게 다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이것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에서는 지난해하고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새농촌 종합건설사업 등으로 해서 상당히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한 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FTA를 통해서 농어촌 축산농가가 위기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 큰 한중FTA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세부적인 행정을 짜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정계획을 세우셔서 무지개를 쫓는 행정보다는 실지 피부에 와 닿는 행정계획을 짜서 우리 농촌에 실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2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휴경지 생산화 3개소는 어디어디죠? 802쪽 중간에.

○ 유석연 위원 그리고 801쪽 농업인의 날 행사는 여기가 주관하는 부서죠?

○ 유석연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날씨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들이나 공무원이나 원주시민의 행사할 때 옥에 티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 그래도 뭔가는 다 기술도 있고 전문가들이 행사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간혹 옥에 티라고 언변이나 행동을 불쾌하게 한다면 시민들도 기분 나쁘고 불쾌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공직자로서 행사하기 전에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관계도 있어요. 증액도 될 수 있고 삭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서 유석연 부위원장님께서 801쪽 농업인의 날 행사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삼토문화제가 상당히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여한 우리 시민들, 또 외지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참여를 해서 6만여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순수농산물 매출액만 해도 2억 원이 넘었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공교롭게도 해외 나가는 바람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년과 달리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기에 이런 건지, 특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게 있나요?

○ 권영익 위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식으로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주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806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부지매입하는 비용도 있고 그런데, 일단 부지매입비이지 건물 신축비용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장비를 보관하는 데가 협소하다는 것은 없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성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가 흥업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중앙센터라면 앞으로 혹 증설할 계획이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권역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막이 그래도 많으니까 문막·부론 합해서 문막 어느 농협하고 가까운 곳에, 거기 농기계수리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창고를 마련해서 농협하고 협력해서 장비도 수선해야 될 것은 좀 수선하고, 또 거기에서 빨리 농가에서 임대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주위에 증설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 권영익 위원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808쪽 맥잇기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라도 이런 쪽으로 시각을 달리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가장 토속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맥락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발굴조사 및 DB구축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농가에 소득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농가월력을 보니까 상당히 잘 하셨다. 물론 과장님 보셨겠습니다만, 제작비는 더 들었나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보니까 임대농기계 기종별 현황 및 임대료, 또 농약혼용 가부표 이런 것은 우리 월력에 없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1년 내내 활용하면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더군다나 이거 하는 데 예산이 더 추가되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넘겨봐야 되는 거니까, 물론 한번 보면 그분들도 “아, 거기 있구나.” 이럴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4, 5월 정도 되면 벌써 트랙터작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4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저거하다고 하면 농기계 임대현황과 농약혼용 가부표는 뒷면을 참조하라든가 이렇게 해주면 항상 보고… 한 줄만 더 하더라도, 물론 조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하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몸담고 계시다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수고해 주시네요. 삼토문화제 행사가 나날이 해마다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 삼토문화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농업인의 날 삼토문화제 지원 5,000만 원으로 적정하게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보시나요? 금액 이런 것은 다?

○ 박춘자 위원 시민이라든가 전국에서 온 사람들, 또 외국인 이런 분석은 돼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앞으로 이런 분석도, 지역시민은 얼마 정도 왔는지, 또 외지인은… 확실한 통계는 나오기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온 사람은 얼마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이런 분석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삼토문화제를 이왕이면 원주의 내로라하는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다이내믹은 12억 원씩이나 들였는데 삼토문화제 같은 경우는 적은 돈 들이고도 상당한 효과를 봤다 이런 쪽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예산이 적정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803페이지에 보면 한농대 스타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한농대 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하는 것은 지금 농촌이 거의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000만 원씩이나 줄여도 관계없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삭감돼도 지금 현재 있는 농업인 중에서 이렇게 자금 받아야 되고 지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 박춘자 위원 아니, 지금 예산액이 800만 원 돼 있고, 2011년도에 1,800만 원 했는데……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예산이 800만 원 서도 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도 괜찮겠네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809페이지 농가맛집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 맛집은 개인이 하게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우리가 큰돈을 지원해 주고 농가맛집을 해보자는 건데, 정말 원주의 대표음식이 나오고 성공할 수 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창업사업 기반구축이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지금까지 했었던 부론의 콩나물공장, 그다음에 부론에 두부공장도 있었죠?

○ 박춘자 위원 이것하고 연관됐었던 사업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저희들이 끝까지 지원해 줘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정말 원주의 여성창업 음식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잘 개발했다 하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796쪽의 품목별연구회, 제가 품목별연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품목별연구회 모임에 1억 1,200만 원, 단기교육에 한 3,000만 원 해서 합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 김병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품목별연구회 단기교육 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 김병석 위원 교재, 농업인 상설교육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품목별연구모임이 24개 있나요?

○ 김병석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 김병석 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여쭤봅니다만, 매년 1억 4,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품목별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업지도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도과에 보면 지도자, 4-H회, 생활개선연구회라든가 농업분야의 모든 단체를 지도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FTA 때문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한데, 한미FTA 문제만이 아니라 조만간에 바로 또 중국하고 FTA를 체결하려고 정부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보면 우리 농업이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다보면 더 체제가 강화돼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품목별연구회에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할 정도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모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틈새시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절망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면서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품목별연구회가 제대로 잘 돼야 여기에서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지금도 실적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시죠?

○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을 좀 확고하게 해서 많은 연구모임이 진정한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도 많이 개발하시고 그래야 진짜 품목별연구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결과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하여튼 틈새시장을 잘 개발해 주시고요.

또 곁들여서, 낼모레 퇴직을 하십니다만, 직원 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사1촌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장서서 많은 기업체하고 1사1촌 운동 좀 하셔서 관내 농가들이 보다 1사1촌을 많이 만들어서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그동안 농업지도과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품목별연구모임이 상당히 고무적인 계획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모임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품목별연구모임에서 우수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해외 농업현장이나 아니면 해외 농업가공시설 이런 곳도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또 획기적으로 국내농업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품목별연구모임에서 우수농업인들은 해외에 가서도 농업현장이나 그런 부분을 둘러볼 수 있는 예산을 꼭 세우셔서, FTA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는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해외연수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꼭 올리셔서 발전하는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간단하게만, 넘기다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802쪽 상단의 근린공원에 있는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이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네요. 보수비용……

○ 김병석 위원 석고로 때워요, 아니면 뭘로 때워요? 파여나간 데는.

○ 김병석 위원 바닥?

○ 김병석 위원 그래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808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808쪽 설명이 필요해서요.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 김병석 위원 전통자원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향토음식?

○ 김병석 위원 발굴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09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향토음식 자원화 1억 원짜리 있잖아요. 농가맛집 조성 1억 원, 내년도 예산 지원하는 세부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서요.

○ 유석연 위원 네.

○ 유석연 위원 그리고 810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장수환경조성이 있습니다. 2개소. 장수마을 선정기준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유석연 위원 나이는 관계없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지원비가 끊겼죠?

○ 위원장 이상현 올해 선정되는……

○ 위원장 이상현 시설하는 것은 없죠?

○ 위원장 이상현 새로 시작하려고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상현 어디죠? 거기가 어디죠?

○ 위원장 이상현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요?

○ 위원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811쪽 맨 밑에 보고서 발간.

○ 이병규 위원 811쪽 맨 밑에.

○ 이병규 위원 직원 1인1연구과제보고서 발간 이 자료는 위원님한테 주면 안 되나요?

○ 이병규 위원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 이병규 위원 그럼 이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농업지도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근간에 토토미라는 상표출원권이 갱신을 안 해서 개인한테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이병규 위원 토토미라는 상표권을 시에서 8년인가 얼마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다면서요?

○ 이병규 위원 그런데 갱신을 안 해서 아마 일반 개인이 그것을 갖고 갔다는 얘기가 간간이 들리는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 이병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 내용이 지난주 원주투데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토토미 상표권을 우리가 등록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개인이 취급해서 가져갔다가 그래도 원주시 것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반려한 상태라서 원주에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는데. 농협 쪽에서 상품등록을 한 거죠?

○ 위원장 이상현 토토미는 시에서 했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그럼 시에서 관심이 없는 거네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만료가 돼서 개인이 그것을 등록하려다가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보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투데이 지난주 신문을 보시고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옥충남 과장님, 평생을 직장에 바치면서 오늘이 마지막 예산이죠? 이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업인단체에서 참관을 하셨는데, 오후에는 원주시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신 연재득 씨 외 다섯 분이 방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요. 아파트 베란다 상자텃밭 보급 시범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시범사업 하셨죠?

○ 박춘자 위원 금년에는 어느 아파트에 했고, 이 아파트는 또 어디로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 박춘자 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어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무상으로 상자를 나눠주시죠?

○ 박춘자 위원 50% 자부담. 그러면 상자텃밭에는 채소류를 심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야채, 채소종류를 심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베란다에 내놓고 키우면 밖으로 상당히 많이 보여야 되는데 별로 밖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아파트 베란다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 얘기는 본인들이 “채소 같은 거 키워서 먹어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나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또 이번에 800만 원 감하잖아요.

○ 박춘자 위원 저는 여기 예산이 감해져서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보고 내년도에도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인가, 이렇게 감하는 것 보니까 별로 시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건데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 박춘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내한성양파 주산단지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에서 예산 해줘서 썼던 건 없죠? 양파 주산단지에 지원해 줬던 건 없었죠?

○ 박춘자 위원 국비로요?

○ 박춘자 위원 국비가 이제 안 내려와요?

○ 박춘자 위원 양파소득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3배 이상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잘 해볼 만한 거네요.

그다음에 822페이지에 첨단자재이용 해충방제시범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 박춘자 위원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있죠?

○ 박춘자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 사업도 50%는 자부담?

○ 박춘자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 정도면, 150ha라고 했는데 희망하는 쪽에 다는 지원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시범으로 해보고 할 건가요?

○ 박춘자 위원 해충방제시범으로 유용미생물 쓰는 것하고는 어때요?

○ 박춘자 위원 네, 잘 크게 하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해충방제 시범사업도 친환경 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 친환경농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 박춘자 위원 그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겠죠?

○ 박춘자 위원 다음은 825페이지에 유리온실 원예치료정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 박춘자 위원 500원 들여서 2,000매를 하게 되면… 홍보물이라는 게 이제는 조금 많이 바뀌어야지, 전단지 정도로 홍보물을 제작하면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박춘자 위원 500원 들여서 하면…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쓰레기를 양상시키는 그런 홍보물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홍보물 제작이 되면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다음은 827페이지에 토종과실을 이용한 다래가 있거든요. 상품화 재료비하고 토종과실을 이용한 상품화 연구하고 있는데, 다래를 와인으로 개발하셨죠?

○ 박춘자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다래주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815쪽에 보시면 양념채소 생산기술시범 1억 원짜리,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그 밑에 4대강 유역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3억 원짜리인데.

○ 유석연 위원 자부담은 몇 퍼센트예요?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확보를 제대로 못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안 돼서 그런지, 우리 시비가 너무… 농업기술과만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언뜻 예산서 첫 페이지 딱 보면 7억 9,800만 원 정도가 올 예산보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 보면 감소가 됐어요. 7억 9,800만 원 정도가.

○ 권영익 위원 사유가 뭐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나 싶어서 그런데,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 받고 이랬던 것이 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8억 원 가까이 줄었다,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하고자 하는, 물론 100% 편성은 못 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물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기술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 예산이 감소돼도 -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중에 꼭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수고 많다는 것은 제가 곁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용기를 내시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만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14쪽에 임차료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버스 임차료 2대 해서 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 100만 원 정도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역사박물관 심의할 때네요. 우리 시청에 버스 있고 의회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든가 아니면 원주시에서 하는 북원문화탐방 투어하는 버스 있어요. 그것도 물론 임차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100만 원이라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시청에 있는 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그 일정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임차해서 쓰더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달리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양파에 대해서, 양념채소 생산기술시범도 자색양파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올해 내한성양파는 몇 ha나 식재했나요? 10월 말쯤에 심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원주시 관내에 식재한 면적이.

○ 권영익 위원 25ha. 제가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평창에서도 양파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도 양파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추운데도 양파가 되는 거 보면 더 내한성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많이 생산되면 올해 같은 경우 고추가 망가지기 때문에 배추 많이 해서 요새 폭락해서 지금도 밭에 가면 얼어빠진 배추 많잖아요. 그런 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정면적만 유지하고 지도해서 그 면적만 해야지, 잘 된다고 해서… 수요하고 잘 맞게끔 해야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되는 거지, 폭락되고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괜찮다면 그런 수요처를… 지금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양파즙을 내는 공장이 있다고 하니까 양파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처도 아울러서 많이 선점해 두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81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논벼 대체작목 개발 보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 모양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농가소득에 더 보탬이 된다 이래서 하시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 기대효과는 크나요?

○ 권영익 위원 참여하는 농가는 얼마나 돼요?

○ 권영익 위원 그렇고요.

818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파트 베란다 상자텃밭 이것도 예산이 미미하고, 삭막한 아파트에 그런 꽃을 심어서 내놓고 이러면 그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어느 아파트에, 이것은 내년에 할 거지만 올해는 어느 아파트를 하셨다고 했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벽산이나 뜨란채는 그래도 중대형에 속하는 아파트단지죠?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원주시내에서 봤을 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한 가지 기대효과보다는 좀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좀더 기대효과를 가지려면 소위 말해서 서민아파트라고 하는 5층짜리 이런 데가 도색도 안 되고 정말 보면 청소도 잘 안 되고 너저분하잖아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시각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나마 벽산이라든가 뜨란채 이런 것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도색이라도 돼 있는데, 이런 데는 더 저거하니까 차라리 이런 분들이, 자부담이 있어서 좀 꺼릴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곳에 지원해 주면 한다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더 효과적이다.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에 그나마 꽃이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반은 화훼이고 반은 쌈채소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지금 농업인들이 FTA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도시민들에게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최소한 쌈채소를 재배해서… 왜 아까 또 서민아파트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나마 지원해 줘서 쌈채소를 심으시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큼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데보다는 서민아파트에 해줘서 상추를 세 번 사러 갈 거 한 번 정도만 사러가도, 자급자족 한 두 번은 하고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게 이런 게 더 친서민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어쨌든 친서민 시책을 펼쳐나간다는… 우리 시장님도 그랬잖아요. 사실 취임사라든가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그러셨고, 친서민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구현하시겠다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고급아파트, 고층아파트보다는 저층아파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단지가 있다면 거기를 우선대상으로 해라 이것을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829쪽 도심 내 공동화시설 버섯재배 실증 1,000만 원, 이것은 뭐죠?

○ 권영익 위원 주로 느타리 이런 것이겠죠?

○ 권영익 위원 마지막입니다.

830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건립하는 거 있어요. 3억 8,000만 원.

○ 권영익 위원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갖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디에 하려고 하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안 돼 있는 지정, 호저, 귀래만 하면 각 면은 다 된 거죠? 1개소씩 다……

○ 권영익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다리 아프신데 앉아서 하시죠?

○ 위원장 이상현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 김병석 위원 81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하고 4대강 유역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양념채소하고 유기농 클린벨트 두 가지만…….

○ 김병석 위원 아, 그게 양파고, 그리고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국비 50%, 시비 50% 해서?

○ 김병석 위원 818쪽 중간에 버섯 종균배양소 보수공사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얼마요?

○ 김병석 위원 작년에?

○ 김병석 위원 내년도에는 증액이 됐네요.

○ 김병석 위원 건물이 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이름이 뭐예요? 상호가.

○ 김병석 위원 표고버섯 하는 데?

○ 김병석 위원 표고버섯 하는 데?

○ 김병석 위원 귀래2리 백운사 절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금년에도 수리를 했어요?

○ 김병석 위원 아니, 무슨 수리를 하는데 해마다 해요?

○ 김병석 위원 아니, 요구를 해도 뭐가 부서졌는지 뭐가 떨어져 나갔는지 보고서 해야지, 요구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820쪽 하단부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좀 미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이용 시범에 대해서 올해 1억 7,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 김병석 위원 작년보다 50% 줄었네요? 아니, 내년도 게 금년보다 좀 줄었네요.

○ 김병석 위원 금년에 50%.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80% 된 게 친환경자재고 뭐고 다 80%에서 50%로 된 거네요.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작스럽게 80% 보조에서 50%로 하면 농민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 김병석 위원 이렇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이것을 예고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고도 안 하시고 금년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80% 보조에서 50%로? 농민들이 알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모르시죠?

○ 김병석 위원 그럼 결국 농민들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결국은 시에서 돈 안 줘서 그렇다고 변명하실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안 도와줬다든가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밖에 더 하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50%로 돼서 많은 농가들한테… 어차피 그동안 유기농 인증받는 게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시행해 왔어요. 어차피 저농약 부분은 정부에서 없애고, 2016년부터 저농약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농약만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어때요? 저농약은 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저농약을 안 주면 무농약 농가는 전부 다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1억 7,000만 원 가지고?

○ 김병석 위원 왜 이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원주푸드 해서 -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데 현재 관내에 친환경농사짓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산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상급식을 못 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삭감해서 준다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나가면 친환경이 활성화되겠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자재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자재도 대개 보면 정부에서 주는 거, 칼슘 종류나 석회질, 또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미생물 많이 활성화시켜서 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자재가 많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미생물 제재, 칼슘제재 이런 것은 보조에서 빼라는 얘기죠.

○ 김병석 위원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것을 왜 보조사업으로 해요? 그리고 미생물로 만들어진 부산물 같은 거, 또 흔히 말하는 착색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과수농가는 해당이 되죠. 그런 것은 하더라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822쪽 하단부에 첨단자재이용 해충방제시범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5,0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것도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요즘 농가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 농가도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것 또한 80%인데, 비싼 자재이기 때문에 80%인데 농가들이 얼마나 구입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옥수수 조명나방, 성페르몬 트랩, 순나방 교미교란제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자재가 참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농약을 뿌리지 않고 해충을 잡고 방제하니까 얼마나 친환경적이겠어요. 이런 유기농 자재들은 뭔가 좀 시대에 맞게 보급도 늘려가고 홍보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병석 위원 내년도에는 잘 보시고 예산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병석 위원 또 823쪽 상단에 기상이변 사전대책용 농자재 지원 해서 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 김병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작물의 재해보험을 여러 품목으로 확대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어요. 돈이 문제지. 기후변화가 자꾸 오다보니까 이런 때 예기치 않게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삼농가들이 이럴 때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것은 잘 해주시고요. 내년도에도 보조사업을 50%로 가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화가 납니다. 80% 보조하다가 갑작스럽게 50% 보조해 주면 가뜩이나 FTA 때문에 농민들 시름하고 걱정인데 “내년에 어떻게 농사지으라는 거냐.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해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823쪽 기상이변 사전대책용 농자재 지원은 좀 증가해야 되는데 5,000만 원 부족한데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밑에 친환경 맞춤기술 BEST 마을시범 육성사업은 어디에 몇 년 계획으로……

○ 유석연 위원 그것은 아는데…….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앞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18쪽 버섯 종균배양소 보수공사, 계속 보수하는데 과장님은 3,000만 원 보수공사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유석연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요구한다고 해서 다 여기에 올라가면 안 되고, 요구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하셨냐 이거죠. 제 얘기는.

○ 유석연 위원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 유석연 위원 1,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3,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이 세부공사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거기가 양안치고개죠? 장소가 어디예요?

○ 유석연 위원 그럼 저하고 내일 현장에 가봅시다. 보수공사 3,000만 원 내역서 가지고 가능한지 아닌지, 맞는지 안 맞는지, 1,000만 원이 맞는지 현장을 가봐야겠어요.

○ 유석연 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조례내용하고 공사내역하고 현장을 가보자는 거예요. 과연 공사를 금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례하고 공사내역을 가지고 가서 현장을 보고 예산을 줄이든지 통과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 유석연 위원 저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정도면 보수할 것을 3,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공사내역하고 조례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실태를 보자는 거예요. 현장을 봐야지 여기서는 제가 검증할 수 없다는 얘기죠.

○ 유석연 위원 제 얘기는 갈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 유석연 위원 내일 갑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신 버섯 종균배양소 보수공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연 임대료가 640만 원 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권영익 위원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변동은 있겠죠. 변동요인이 있으면. 지가가 상승된다든가 이런 것도… 그 땅도 시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다 좋고요. 어쨌든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임대료 범위 내에서는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해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악용해서 매년 이런 공사 해야 된다, 저런 공사 해야 한다고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죽 쒀 개 주는 격이지, 그것을 뭐 하러 골치 아프게 갖고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차라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회계과에 처분을 하든가 그러는 게 낫지, 그거 괜히 관리한다고 공무원들 인력 뺏기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가는데 연료비 들지, 시간 뺏기지 이러니까 차라리 회계과에 건의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하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데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낫지, 괜히 골머리 썩이면서 해마다 임대료 받아서 조금도 보탬 안 되고, 그거 해서 외려 더 붙여서… 그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수비로 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말만 임대해 줬다고 하지, 시 재정에 1원 하나 보탬 되는 게 아닌데 이거 왜 갖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여기에서 생산되는 버섯종균이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버섯재배농가들이 여기에서 다 100% 공급받는 거예요? 외지인한테도 판다면서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서, 종균이라고 하나요? 이거 구입하는 게 몇 퍼센트나 차지한다고 봐요. 100% 다 차지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15%밖에 안 된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다 외지에만 팔고, 물론 재배농가들이 선택해서 할 부분이지만 원주 버섯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네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을 쭉 듣고 보니까 3,000만 원 올라온 것은 잘못이고, 그러니까 2,000만 원 삭감해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글쎄, 맞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봤을 때 “올해도 한 700만 원 들여서 보수해 줬으니까 내년에 보수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2,000만 원은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돼서 올라온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은 삭감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삭감해서 농업기술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심히 부당한 거예요. 매년 그런 식으로… 물론 내년에 보수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될는지 3,000만 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답변에 의하면 임대료 받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이상 받으면 몰라도 그 이상 못 받으니까 하여간 2,000만 원은 삭감하도록 제가 감히 과장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815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비용절감생력재배기술시범, 강소농 해서 거의 시범사업이네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15쪽 민간자본보조. 비용절감생력재배기술시범.

○ 조인식 위원 전부 국비 받으셔서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밑에 강소농 이런 거…….

○ 조인식 위원 강소농은 뭐예요?

○ 조인식 위원 어느 지역에 하죠?

○ 조인식 위원 선정은 안 했나요?

○ 조인식 위원 도정기를 하신다고요?

○ 조인식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수매해서 농협에서 전부 쌀 도정하잖아요. 국비 받는다고 다 하시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 조인식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다 수매해서 호저에서 일괄 생산하지 않습니까? 토토미.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도정공장이 있으시다면서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밀가루공장만 없고 도정공장이 다른 데 있다면서요? 있는 공장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굳이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같은 게 나온 것은 없죠?

○ 조인식 위원 예산을 세우시려면 구체적인 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무농약 이래서 벼 재배해서 그것으로……

○ 조인식 위원 찹쌀, 수수 이런 거 하신다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미소도 점점 없어지는 입장인데, 기존에 있는 정미소도 문을 닫고 수매하는 것 때문에 없어지는 입장인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제가 정미소를 오래 해봐서 알아요. 그쪽 분야는.

○ 조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 밑에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단지 운영은 뭡니까?

○ 조인식 위원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안정생산기술시범은 어떤 거죠?

○ 조인식 위원 올해는 냉해피해는 없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825쪽 와인가공실 유지관리.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건가요? 저온저장고 및 와인가공실 유지관리.

○ 조인식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같은 것은 말씀 안 하세요? 부론하고 판부 쪽에 머루 이런 것으로 와인 만드는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판부면 쪽에도 있죠? 머루 재배하시는 분.

○ 조인식 위원 금대리 쪽.

○ 조인식 위원 그쪽은 지원해 주는 게 없죠?

○ 조인식 위원 가공하시려면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 조인식 위원 제작비 중 시에서 보조금 몇 퍼센트 주는 게 있죠? 자부담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조인식 위원 농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예산편성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보십시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816쪽에 보면 찰옥수수 재배단지 설치 운영 여기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찰옥수수 명품화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채종단지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찰옥수수 명품화하면서 채종까지 하는 것으로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사업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쪽에 치악산복숭아 동해피해도 771쪽 농정과에 보면 과수동해피해 이런 예산이… 어느 부분이 중복되고 어느 부분이 분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수동해 하면 농업기술과에서 총괄하시든지 농정과에서 하시든지, 유사한 부분을 서로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해주시고요.

817쪽 볍씨 발아기, 원주시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250개?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키다리병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아기를 쓰면 농민들의 노동력이나 그런 부분을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병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득의 효과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볍씨 발아기를 꼭 보급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일주일씩 도랑에도 담가놓고 집에도 담가놓고 했느데 일주일 동안의 관리가 삭제되는 거잖아요. 36시간이면 싹이 트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획기적인 제품인데, 250대 갖고는 엄청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 수량조사 좀 다시 하셔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아까 버섯재배농가에서 잘못 올라왔다면 그 예산 이쪽으로 붙여서 그쪽으로 더 공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 예산을 좀 돌려서 조금이라도 더 공급이 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27쪽 보면 발음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발사믹식초 이게 무슨 뜻이죠?

○ 이병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실증시범하시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와인을 생산하는 쪽으로도 같이 시범이 들어가고요?

○ 이병규 위원 그 밑에 아로니아베리에 대해서 올해 재배시범 했었으니까 대략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확대 보급할 때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하고 반드시 서로 업무체결을 해서 확실히 그런 부분으로 가기 전에는 절대 확대 보급하지 않도록 속도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홍보성 작물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대로 보면 영지버섯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선풍을 일으켰습니까. 종균이나 여러 가지 종자만 팔면 그 시점에서 농민들은 다 피해를 보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식물을 할 때는 판로까지도 반드시 신경 써서 확대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8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것에 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및 환경개선 시범이 있는데요. 여기 버섯 배지제조 하는 것은 버섯 종균배양소 쪽이에요, 아니면 큰송이버섯……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큰송이버섯 이런 거……

○ 박춘자 위원 주로 느타리예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819페이지에 여기도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해서 3,000만 원을 50%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시설원예 쪽에 많이 하는 쪽을 지원해 주는 거겠죠?

○ 박춘자 위원 어느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금년에는 이런 시설원예 쪽으로는 안 했죠? 금년도에 안 했죠?

○ 박춘자 위원 국비사업으로 했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500만 원 어디에 할 거죠?

○ 박춘자 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동료위원님들 찾을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36쪽이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36쪽 하단에 보면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사업, 간단명료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죠.

○ 김병석 위원 돼지?

○ 김병석 위원 837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내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의 종자대 있는데, 관내에 어떤 종류를 많이 심습니까?

○ 김병석 위원 주로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를 많이 심나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한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하는 데 조금 게을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료값이 많이 올랐는데, 조금만 부지런하면 가을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단그라스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들판에 보면 수단그라스나 호맥을 많이 심어서 사료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 심는다고는 하지만 다니다보면 눈에 많이 안 띄어요. 그리고 먼저도 제가 한우협회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임에 가서. “우리 농가들이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 가축사육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돈으로 땜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몸으로 때워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838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838쪽 좌측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어떤 사업입니까?

○ 김병석 위원 낚시터는 임대를 줘서 임대료도 받고 하잖아요.

○ 김병석 위원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길 것 같으니까 임대료 수입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좀 주시죠. 담당계장님이.

○ 김병석 위원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841쪽 하단부에 이것은 지난번에 구제역 겪으면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 김병석 위원 예비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844쪽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이 있는데, 환경과 것 계상을 하려다가 못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지난번에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 예산이 서 있었어요. 여기도 서 있고. 누가 주예요? 나는 이거 만날 통합하자고 하는데 통합도 안 되고, 양쪽에 예산 다 세워놓고 누가 정이고 누가 부인지 모르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은 완벽하게 다 해놨잖아요?

○ 김병석 위원 이것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놓으신 거라 이 말씀이죠?

○ 김병석 위원 양쪽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잡아놓으니까 우리는 좀 헷갈려요.

845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가 있는데, 축산물유통센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 김병석 위원 6억 원이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축협하고 시에서 대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자기 고유의 권한이면 축협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시에 손을 벌려서 시에서 돈을 대줘요?

○ 김병석 위원 뭐든지 HACCP 인증이야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중점관리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HACCP이야 다 받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번에 유통센터 설치하면서 얼마를 보조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퍼센트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847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 이것은 뭐예요?

○ 김병석 위원 계란에요?

○ 김병석 위원 금년에 계란판도 얼마 지원해 줬어요? 1억 3,000만 원 했었죠?

○ 김병석 위원 내년에는 얼마 잡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300만 원?

○ 김병석 위원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834페이지에 친환경 치악산 벌꿀 명품화가 있는데요. 예산을 대폭 줄이는데 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양봉하는 농가가 줄어서 그런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도비로 예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 박춘자 위원 그래도 토종벌에 비해서 양봉은 현재 잘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 박춘자 위원 농촌이 농사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원주는 주로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벌은 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벌꿀도 상당히 농촌 쪽에는 수입면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호저에 있는 송아지경매장, 예산서하고는 좀 틀리지만 송아지경매장 토사는 어떻게 됐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제는 괜찮아요?

○ 박춘자 위원 괜찮아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835페이지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하는 거 있죠?

○ 박춘자 위원 이것은 어떤 종류를 방류하죠?

○ 박춘자 위원 수종이 매해마다 바뀌어요?

○ 박춘자 위원 저는 치어방류 할 때… 물론 이것은 환동해출장소하고 다 연관이 돼서 광역 쪽으로 하지만, 우리 지역에 얕은 냇가라든가 이런 쪽에 미꾸라지 넣어서는 안 돼요?

○ 박춘자 위원 아니면 축산과장님께서… 어차피 현재 향토음식으로 원주추어탕을 가장 꼽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축산과에서 한번 연구해서 미꾸라지 양식을 시켜볼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 박춘자 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봐도,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쪽을 봐도 미꾸라지 양식을 원주의 향토음식과 같이 연계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토질이 안 맞아서 그러나, 어떤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어차피 추어탕을 향토음식으로 하려면 미꾸라지도 같이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832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한우 번식우 도태 장려금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이요. 이게 한우브랜드화 사업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적정두수는 유지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도태시키는 소를 아무나… 이게 좀 저거한 것 같다, 나 이거 도태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다섯 마리가 됐든 어느 축산농가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개월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도태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개월 이상 된 소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 권영익 위원 그래야 되겠죠.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 권영익 위원 정상적으로 잘 저거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살처분해도 치악산한우 명품화하는 데 저해요인이 아니다 싶은 것 이런 것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도태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권영익 위원 이게 사실 브랜드 추진단 이런 데서 요구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834쪽, 앞서 농업기술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수송임차료는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니까 센터소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축산농가 기술교육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16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360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600만 원이네요.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축산농가 기술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요성도 있고 참여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정말 적절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원도 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37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종자대), 조사료생산기반확충(볏짚처리비닐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일리지제조비)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작목반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신청한 축산농가?

○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 권영익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축산농가한테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835쪽 중간에 보면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자금 해서 2,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경영안정자금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0쪽에 보면 친환경축사시설 지원 해서 5,000만 원씩 3개소 돼 있네요. 840페이지 윗부분에 친환경축사시설 개선,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맞잖아요?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845쪽에 보시면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있죠. 축협 지원하는 거. 2억 2,500만 원 맞죠?

○ 유석연 위원 이것은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 유석연 위원 그래서 문제는 축산과장님이 더 잘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과장님이 하시는데, 가격이 다운돼도 현재 소고기 사먹으려면 3만 원씩 하고, 그런데 송아지가 예를 들어서 가령 2년 전에는 26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0만 원, 80만 원 다운됐어요. 또 소값도 다운되고. 그러면 3분의 1씩 다운됐으면 식당에서도 다운돼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 유통센터에 지원해서 현 시가로 판매해서 다른 식당에서도 다운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사일리지제조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운반비가 돼요? 제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김치 담구는 건데, 그 용도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 김병석 위원 837쪽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예요. 여기 2억 700만 원 돼 있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운반비라고 해서 운반비에 무슨 2억 원이 들어가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일리지제조 하는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운반비라고 해서 질의를 마치셨는데…….

○ 김병석 위원 제조죠.

○ 김병석 위원 사일리지제조 하려고 했던 비용이겠죠.

○ 김병석 위원 운반비라고 해서 무슨 운반비에 2억 원을 잡아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사일리지제조비라고 돼 있는데.

○ 김병석 위원 잘못됐나 해서 추가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834쪽에 보면 토종벌 많이 살아났나요?

○ 이병규 위원 특별한 대책도 없는 거죠?

○ 이병규 위원 토종벌이나 양봉벌이나 밀원계획 같은 것은 축산과에서 안 세우시나요?

○ 이병규 위원 그럼 산림과 소관인가요?

○ 이병규 위원 앞으로 꿀을 살리려면 밀원을 개발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기초적인 부분은 등한시하고 자꾸 꿀만 따려고 하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848쪽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은 무슨 뜻이죠?

○ 이병규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보급하는 유용미생물 그거 공급받는 거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이병규 위원 배양시설을 따로 축산과에서 만드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금년에 시설을 다 했잖아요?

○ 김병석 위원 급수시설, 소방시설 보수공사 안 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예산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금년에는 방수만 했었나요?

○ 김병석 위원 올해 공사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정말 좋은 착안을 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85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220만 원. 여태껏 없었나요?

○ 권영익 위원 망가져서?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저온저장고 이런 것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정전 일어나기 전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여간 잘 착안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하세요.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도매시장 환경정리 청소용역비가 5,000만 원에 내년에도 5,000만 원인데, 여기는 인건비 상승도 없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9개월분?

(○ 김병석 위원 의석에서 – 몇 명인데요?)

○ 위원장 이상현 다른 데서는 인건비가 다 올라갔는데 여기만 안 올라가서 여기는 또 별개의 인원을 쓰시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소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시리라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FTA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강소농을 육성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강소농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우리 예산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적절히 투입돼서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주실 것을 또 주문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해를 해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책보고 이런 거 했을 때 아마 이것도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다고는 보지만, 제가 공적으로 들었던 게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밭 맞춤형비료 지원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축세가 없어졌나요?

○ 권영익 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죠?

○ 권영익 위원 1월부터요?

○ 권영익 위원 그것도 한 10억 원 이상 들어왔었죠?

○ 권영익 위원 그게 없어진 동기는 비단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아예 없앴겠죠?

○ 권영익 위원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없앤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없앴나요? 없어진 사유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간간이 들리는, 이게 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기구개편을 통해서 4개 과로 늘리느니 이런 소리도 있던데, 농업기술센터도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를 좀더 증진시키고자 기구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어떤 과를 어떤 식으로 늘릴 건지 그런 것을 갖고 계시나요?

○ 권영익 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농정과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은 계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과장님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적절히 안배해서 농업인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다음에 지금 1단계, 1차 사업이랄까요?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이 2012년인가 이때 끝나나요?

○ 권영익 위원 금년에 끝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2차 계획은 수립을 하셨나요?

○ 권영익 위원 수립 중에 있다고요?

○ 권영익 위원 중간 정도라도 한 번쯤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도 서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80% 보조했는데 내년에는 50%로 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과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면 농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결국은 소장님도 욕먹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 또한 같이 욕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친환경농업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기초단계인데,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그 부분만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문시행을 해서라도, 또 면적을 줄이거나 형평성 있게 해서라도 80%로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농민들한테 80% 보조해 줬던 것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50%로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문을 시행하시더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농자재 부분의 보조 같은 경우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 위주로 해주시고, 저농약은……

○ 김병석 위원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전체 다 농정과로 돼 있어요. 다른 과는 농정과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농정과만 너무 예산이 많아서 좋으신 게 아니라 힘드신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유통과가 생기면…….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아까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도, 가축매몰지 49개소 관리비용을 보니까 환경과가 1억 900만 원이고, 축산과가 3,500만 원이에요. 사실 내가 비닐을 담당하고 옆의 보강토는 애가 담당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같은 산소를 관리하면서 형은 어디까지, 동생은 어디까지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약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되나요?

○ 김병석 위원 저희들이 여기 견학도 갔다 오고 시찰도 많이 갔다 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일부는 돼지왕릉이라고까지 부르는데 잘 해놨어요. 완벽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 부서가 하는 게 낫지, 그것을 두 개 부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따로따로 해서 환경과 1억 900만 원, 축산과 3,500만 원 합이 1억 4,400만 원인데, 뭔가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포화상태이고, 농기계 보관장소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면 단위에서는 쓰기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한번 하려면 운송비가 들어가잖아요. 장비를 운영하려면 15만 원, 20만 원씩 들어가고, 또 가져오려면 그 정도 들어가고. 또 쓰다보면 농기계가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수리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면 소재지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소초라든지 신림이라든지 귀래라든지 문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나의 영업소 같은 것을 둬서… 장비보관시설을 증액하는 것보다…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라는 게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관리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장기보관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갖춰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모든 것은 다 임대사업으로 들어가지, 지금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고가의 장비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주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은 그쪽으로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2월 6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