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OECD에 가입한 대한민국, 세상이 많이 변해 대다수 가구에서는 겨울철 난방연료를 사용하기 편안하고 안전한 가스와 전기, 기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에너지빈곤층은 연탄을 생존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엄동설한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해,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으로 기습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 연탄 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 마련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해,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으로 기습 인상하였다.

정부는 연탄 가격 인상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연탄 가격의 인상 배경을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밝히며,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 배경은 공기업 부채규모 줄이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돈 100원이 금액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수입이 적거나 없어 소폭의 가격 인상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가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 가격은 2016년부터 3년간(2016년 14.6%, 2017년 16.6%, 2018년 19.6%)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무려 50.8%까지 올리면서, 최근 다른 연료인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연탄 가격은 정부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공장도가격은 534원에서 105원이 오른 639원이며, 소비자가격은 800원대에 이르게 되어, 고지대 달동네와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900원이 넘을 수 있어, 에너지빈곤층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가뜩이나 추운 겨울 굽은 몸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 원주에서 출범하여 전국적으로 서민들에게 연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금년 10월과 11월의 ‘사랑의 연탄후원’이 전년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하였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탄 가격마저 인상되어 후원이 늘어나거나 지속되지 않는 한 ‘사랑의 연탄’을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라 한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정부에 연탄 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구조와 생활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빈곤의 고착화만 양산하는 연탄 가격 인상이란 안일한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에너지빈곤층 울리는 연탄 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 가격 인상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폭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일방적인 연탄 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연탄 가격 이원제를 검토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자활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연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쑥쑥 올라가고, 독지가들의 기부가 끊이지 않는다는 훈훈한 소식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모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얼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은 행구동 산 37번지 일대에 북원문화권 조성사업 가운데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서, 호국보훈 선양시설 조성계획에 의거 시작되어, 2010년 8월에 원창묵 시장님 결재로 실제사업부지 80,000㎡에 대해 2012년 도시계획 문화시설로 결정 고시됐고, 165억 2,500만 원을 투입하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후 계획을 변경해서 2012년 9월 기본계획 면적을 240,187㎡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입 예산도 223억 9,8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3년 제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시작으로, 부지매입비 78억 5,000만 원, 교육관 건립비 12억 5,000만 원 등 하천정비와 조경시설물 등에 현재까지 11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2단계 조성사업으로 55억 원 투자 예정이고, 창의사 동재, 서재 증축비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매입해 철거하여 광장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으로 추진하려 한 웰딩콘텔 철거 계획을 2014년 12월 웰딩콘텔을 리모델링 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중기계획을 반영하였으나, 2020년 3단계 완료 후에 게스트하우스로 추진한다고 하였고, 또 다시 계획을 변경, 얼 광장 조성사업 구역 자체에서 웰딩콘텔을 제척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에는 호저면에 위치해 있던 칠봉서원을 원주 얼 광장에 이전시켜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비는 국도비 50%, 시비 50% 확보계획으로 되었다가 현재까지 114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국비 7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해 90% 이상 시비가 투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중 웰딩콘텔이 여러 번 수정되었고 경제전략과로 사업이 변경·수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얼 광장 대부분의 토지가 종중지역으로 영구무상임대와 지상권 문제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로벌 테마파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시장님께서 2011년에 원주시 사업계획에 개발사업으로 지정·호저면 일대 600만 평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미국의 세계적 테마파크 설계자, 투자가가 방문해 면적을 800만 평으로 확대 추진하고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서명한 투자의향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투자의향서 전달로 대한민국 원주에서 상호이익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협약은 개발사업의 주체인 미국의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체결하였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19년 조성사업 착공예정이라는 사진과 함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설계도면까지 보여주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추가 협약내용은 비공개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6월 말에 원창묵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강소기업상회를 대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개발 용역 건입니다.

동부권역 개발대상지 용역이 중간단계에서 중지된 이유는 처음부터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역에 대한 개발사업 실행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검토결과를 내놓았는데, 처음에는 시책사업에 포함시켜 용역비까지 확보하여 실시하다가, 이제 와서는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취소한다고 발표하면 동부권 개발사업 공약 발표로 개발기대심리를 가진 투기부동산들이 몰려들게 만들고, 토지보상비가 증가하여 B/C가 하락하여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 공동주택은 도심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을 검토한 이유가 무엇인지, 토지보상비가 증가한 이유 중 개발계획 보안이 노출된 사항은 없는지, 앞으로 동부권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 서부도로 개설입니다.

원주혁신도시의 주 진입도로인 서부진입도로는 지난 2013년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시의 재정 부족으로 반곡 아이파크 남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거리까지 남아 있었으나, 혁신도시의 성공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부진입도로의 공사비 98억 원을 전액 부담한 것에 대해 시장님이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해온 결과로 원주혁신도시의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 홍보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서부권 도로 개통에 따른 공사비를 LH로부터 제공받은 것에 대해 LH와의 협약서 내용 전문과 우리 원주시가 이 협약서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원주IC 운영비 지급 건입니다.

개통된 광주∼원주고속도로 중 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위·수탁 협약서를 2012년에 맺었으며, 원주시에서 총 사업비 578억 원을 지불하고, 매년 8억 원씩 30년간 운영비 240억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준공 1년 전에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매년 8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됨에 따라, 올해 지원금은 어떤 근거에서 얼마를 지원했고, 앞으로 30년간 매년 얼마씩 운영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입니다.

민자공원 조성은 2020년 장기미집행 해제에 따른 민간투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서 민간투자회사가 공원부지를 매입, 전체의 30%를 비공원으로 조성하여 민간기업이 공동주택 수천 세대를 건립 분양하여 투자금을 뽑고, 나머지 70%는 원주시에 공원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 공원면적 및 비공원시설에 공공주택 허가 세대수와 원주시가 요구한 기부채납 건물 및 예상공사비를 제시해 주시고,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35만 시민들에게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제1야전군사령부와 미군부대 캠프롱, 구 국군원주병원 부지 등 군부대가 많이 위치해 있는 태장2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우리 원주 관광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해로 원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어수선하고 분주하였음에도 우리 원주시가 관광도시로 가는 기틀을 튼튼히 다져주신 원창묵 시장님과, 빠른 업무파악으로 알뜰히 시정을 챙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의 큰 성과를 내주신 김광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시의 이슈로 떠오른 제1야전군사령부 부지 환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군사령부로 하겠습니다. 1군사령부 부지는 약 100,000㎡에 이르는 도심의 땅으로, 그동안 도시확장에 걸림돌이 되어 왔음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1군사령부가 이전한 이후에도 또 다른 군부대가 들어온다면 원주시의 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계속 존속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군사령부와 인접해 있는 캠프롱 부지도 2016년도 부지매입 대금 665억 원을 완납하고도 아직 토지 반환은커녕, 부지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은 1군사령부 이전부지에 또 다시 미사일 부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는 물론, 우리 원주시의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군사령부 이전부지의 환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국방부장관을 면담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원주시민들께서도 1군사령부 이전부지 환원과 활용계획에 대해 큰 관심과 더불어, 요즘의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1군사령부 부지 환원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의 계획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캠프롱 부지 반환과 관련하여서도 간간히 언론에 비쳐지고 있습니다만, 부지 반환에 대한 정확한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은 무엇인지도 함께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역사의 명칭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공사의 전체 공정률은 75%를 넘어섰으며, 내년 말 개통하고, 경제성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서원주역사 건립도 원안대로 신축한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지난 제17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속도로 명칭과 철도역사의 명칭에 대해 그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당시 원주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원주역’, ‘남원주역’의 명칭을 앞으로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명을 만들어 사용할 것인지와 서원주역과 남원주역 중 하나를 선정해 원주시를 대표하는 역 이름인 ‘원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어느 역을 ‘원주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저의 질문에, 당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남원주역이 원주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철도건설사업의 주요 터널 및 교량의 명칭도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주민이 요구할 경우 시행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원주역은 현재의 원주역 폐쇄 이후 원주역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설되는 서원주역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설되는 서원주역 인근의 간현국민관광지에는 출렁다리가 놓여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향후 유리다리, 소라계단, 잔도 등의 시설들이 추가로 건립되면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부르고 있는 ‘서원주역’이란 명칭을 간현국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증진과 역명으로 인한 유·무형의 효과 증대를 위해 ‘원주간현역’ 등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 개통한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한국고속철도 경강선에는 만종역이 있지만, 가끔 외지인들로부터 “왜 KTX경강선에는 원주지역의 역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종이 원주시 호저면의 마을 지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종이란 지명의 인지도가 낮아 생긴 일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만종역이 있었지만 KTX경강선을 개통하면서 역사 명칭을 ‘원주만종역’으로 바꾸었으면 좋았었겠다고……. 그러면 자연스레 KTX경강선을 통해 우리 ‘원주’란 도시 이름이 홍보되고 지명도도 더욱 높아져, 원주시 브랜드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싶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만종역’ 역사 명칭을 ‘원주만종역’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역사 명칭은 도시브랜드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 등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고양시도 덕양구 대장동과 내곡동 경계에 위치한 ‘대곡역’의 역명을 고양시의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고양중앙역’으로 바꾸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오송역’도 지명이 생소하고 지명도가 낮아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하는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부대 부지 환원 등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 역사의 명칭과 관련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장영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금 강릉에서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청춘을 져버린 학생들의 명복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중증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경쟁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채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초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연도 내 목표를 수렴하게 되고, 각 광역지자체는 시·군·구로부터 구매계획액과 목표액 등을 기재한 계획을 받아 한 해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최소 구매목표율은 총 구매액의 1%이고, 원주시의 경우 2017년, 2018년 목표는 법정하한인 1%입니다. 2017년 원주시의 총 구매액은 719억 2,000만 원이고, 이 중 1%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억 2,000만 원이며, 최종 구매실적은 6억 4,000만 원으로, 이는 구매액 대비 0.88%로써 법정하한보다 0.12%, 금액으로는 8,000만 원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또한 2018년 11월 말 기준 구매액은 718억 6,000만 원인데, 이 중 1%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억 2,000만 원이며, 11월 말 기준 구매실적은 6억 1,000만 원으로, 구매액 대비 0.85%로써 법정하한에는 0.15% 못 미치고, 전국 평균인 1.12%보다 0.27% 모자란 수치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1억 1,000만 원만큼 더 구매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는 법정사항이고, 이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문서가 시행되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 문서에 따라 구매이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시·군·구 차원에서 특별히 손을 쓴다기보다 정부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현재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매년 초에 강원도에서 구매계획 제출 요청 공문이 시행되면 매년 그렇듯 법정하한인 1%의 목표 구매율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업무처리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업무는 강원도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각 부서로 독려할 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7년, 2018년 2년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1%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미이행이며,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 테두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복지국장님께 2017년,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구매율 제고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오니,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시가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원주교도소를 봉산동 번재마을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지원사업 16개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공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도심의 기피시설을 번재마을로 이전하는 대신, 지역발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원주시의 약속을 지역주민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동향을 보면,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공공타운 조성계획을 주민들과 협의 없이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관련 주민 요구사항 16개 항목 중 첫째, 1, 2, 3통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입니다. 둘째, 태장1동∼번재 대로 1-3호 도로 조기개설 건입니다. 셋째, 모든 요구사항은 교도소 동시 착공과 관련해서 연관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주교도소 주변 공공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타운 조성부지에 대한 보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당초 해당 위치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원을 건립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종합체육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도소 착공 전에 주민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이 확정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부순환도로 번재저수지∼소초면 흥양리 백호회관 구간을 교도소 준공시기에 맞추어 개통하여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동부순환도로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교도소 준공 시까지 도로를 개통할 의지가 있는지와 연차별 예산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신재섭 의장, 이성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전병선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보충질문은 먼저 국장님…….

○전병선 의원 보충질문을 먼저 국장님한테 드리면서, 오늘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정말 심도 깊은 생각을 하고 노력한 부분이 여실히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전병선 의원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 광장 조성사업이 문화예술과하고 생명협동조합, 그러니까 조성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생명사업은 경제전략과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예산 같은 것도 상임위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저하고는 거기에 무슨 연관이 그렇게 많나요?

○전병선 의원 보니까 예결위에 제가 포함은 됐어도 예산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한테 압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거 미리 국장님이 흘리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병선 의원 앞으로 자체적으로…… 산경위에서 이 문제는 똑같이 다 갔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저하고 상관도 없는데 저한테까지 오니까 ‘야, 이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얼 광장에 대해서 창의사 부지를 비롯해 제가 얘기한 게, “관리자를 원주시로 해서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전병선 의원 지상권이 걸린 지역이 전체 어느 정도 돼요?

○전병선 의원 그러면 한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한번 보시죠. 지상권 문제가, 거기에 종중 땅이 총 19필지예요. 19필지가 그쪽에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온 자료는 3개 필지밖에 안 됐다. 이게 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전병선 의원 제가 위임장하고 거기에서 나온 거 다 갖고 있어요.

○전병선 의원 여기 등기된 게 2013년입니다. 2013년 8월.

○전병선 의원 네, 2013년 8월에 등기로 종중에서 온 거거든요. 3개 필지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9필지가 다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3개 필지밖에 안 해줬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상권 설정 계약서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계약서도 딱 3개 필지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는 다 설정됐다 그렇게 된 거죠?

○전병선 의원 그런데 지상권 설정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병선 의원 알겠어요. 그것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상권을 설정하고 안 하고는, 지상권이 설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사유지라도 지상권을 우리 원주시에서 하면 세금이나 그런 거 안 냅니다. 다 혜택을 보죠?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전병선 의원 그렇게 지상권 설정을 원주시에서 하면 그 설정된 지역의 토지세, 보유세, 모든 세금이 감면됩니다. 안 냅니다. 지금 거기 세금 하나도 안 내요, 그쪽 지역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상권 설정은 지금 3개밖에 안 돼 있고, 19개 필지에 3개 필지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고 있나 해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은 많지 않은데, 그게 다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것만 알고 계시고……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관되면, 우리가 이번에 도에 창의사 동재·서재 하겠다고 올렸죠?

○전병선 의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지상권이나 원주시 땅이나 원주시 토지가 정확히 아니고 지상권 그런 것 때문에 예산반영이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는 되겠죠. 내년에 이상 없게 예산 반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전병선 의원 어제는 식사하셨잖아요.

○전병선 의원 어제 식사했고, 나는 또 답변서 보니까 옛날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나는 어제 밥을 먹으면 오늘 밥 안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어제 질문했어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한 번 하는 겁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아까 경제문화국장님한테는 답변서 보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서 보니까 고맙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어차피 이렇게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이나 저도 3선이잖아요. 시장님도 이제 시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더는 시장 못 해요. 그런데 새로 온 초선의원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원주시민들도 내가 질문했던 거, 저는 질문했었으니까 알고,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질문했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상기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자 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것은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차피 보충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파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내가 한번 뽑아봤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2016년 11월 16일 미국의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협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또 “2017년 상반기에 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고, 또 “만료된 협약의 내용은 상대측으로부터 비공개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도 했고,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대형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예상보다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금 확보 등 사업이 구체화되면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몇 번 되네요. 제가 질문드렸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의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협약을 체결했고, 관광기업도시는 2019년에 조성사업 착공예정이다.” 한 말도 있어요. 이것은 유효한 게 아니죠, 지나간 거죠?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그렇게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정확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19년에 할 겁니까? 안 하죠?

○전병선 의원 안 하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19년에 조성사업 착공예정이다.” 이렇게 한 말이 있어서.

○전병선 의원 답변서 다 보고서 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아니, 거기 다 나왔어요.

○전병선 의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병선 의원이 시정질문해서 답변한 것으로……

○전병선 의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죠?

○전병선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되면 추진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한 것도 유효한 거예요?

○전병선 의원 유효하고?

○전병선 의원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없어요?

○전병선 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비공개라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은 아직도 비공개로 간 거예요?

○전병선 의원 그럼 그쪽하고 세부적인 협약은 있는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거죠? 그건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왜 이렇게 질문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뭐 하나 질문하면 답변하시는데,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전병선 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질문했던 거 다 뽑은 거예요.

○전병선 의원 61일 자로 협약이 만료됐다, 17년 상반기에 사업자의 제안서대로 계획을 다시 발표하겠다, 발표된 것은 상대 비공개로 안 하겠다, 수조 원대에 달하는 대형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아니, 시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왜 할 때마다 달라지냐 그거지. 지금 정확한 거 여기에서 한번 결정을 내보세요. 관광개발테마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딱 오늘 끝내죠. 관광개발은 어떻게 하겠다, 투자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더 하겠다, 미국하고 하겠다, 그런 말을 여기에서 딱 대답 좀 해줄 수 없어요? 대답 안 해요?

○전병선 의원 그럼 관광테마형 기업도시를 앞으로 확실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병선 의원 한다?

○전병선 의원 알았어요.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기업도시는 하기로 하고, 그럼 지금 미국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이, 우리 국내 그룹에 원주관광개발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전병선 의원 SPC?

○전병선 의원 거기 우리가 투자된 게 있어요?

○전병선 의원 없죠? 그럼 얘네들이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SPC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가 됐어야지만 되는 거지……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쪽은 하고, 얼마 전에 파주 강소농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보셨죠?

○전병선 의원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파주 강소농 사람들하고 찍은 거예요. 여기 강소농에서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우리 창조단장님까지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북경강소기업상회를 대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북경강소기업 방문은 추가로 진행된 사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맞죠?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 날짜가 7월 3일이에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것은 7월 2일 사진이에요. 우리는 3일에 찍고, 7월 2일 파주에서 쟤네들하고 협약을 다 하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 쟤네들한테 대접 좀 했어요?

○전병선 의원 없었죠?

○전병선 의원 대신 내가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창조단장님이 밥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밥 사줄 돈도 없고, 우리가 강조할 것도 없어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시책사업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관광테마형 기업도시에 예산이. 시책예산사업인데,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모르시죠?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예산이 자그마치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전병선 의원 얘기해 봐요?

○전병선 의원 놀라실까봐.

○전병선 의원 시책사업비로 홍보예산 100만 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대행사업비 500만 원, 그것도 3추에 와서 썼더라고요.

○전병선 의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래요. 이런 사업 하면서, 아까도 시장님은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의원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시책사업비 돈 500만 원, 100만 원 넣고, 다른 데 예산이 몇십억 원 들어가는데 관광기업 사업은 이거 가지고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전병선 의원 하려면 그래도 예산도 제대로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홍보비 100만 원 넣고, 투자유치사업비 500만 원 넣고서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 그게……

○전병선 의원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세요. 그 옆에……

○전병선 의원 그 옆에 간현, 그쪽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쪽하고 연결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지역은 같은 지역 같은데요?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추진한다고 하셨고, 저는 예산이 돈 100만 원 갖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더 보강해서, 추진하시려면 예산 좀 그쪽에 반영해서 추진 좀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부권 개발은, 답변서 보니까 저한테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도 동부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왜, 서부권도로요. 그것을 보면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98억 원을 받았잖아요. 2017년도에. 그런데 홍보영상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LH에 비용부담을 위해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LH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이렇게 98억 원을 받아왔다.”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한테 내가 질문드렸더니 시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LH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혁신도시 준공을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시가 예뻐서 줬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가 맞아요?

○전병선 의원 알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협약서 2조를 한번 봐요. 협약서 2조. 2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현재 주민이 사용 중인 강원혁신도시 모든 공공시설물은 본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그 위의 시설물은 공용개시와 사업준공일에 빠른 시일 안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98억 원 받는 순간에 전부 우리가 다 받은 것으로 됐어요. 시장님 사인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가 된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민간사업자입니다. 걔네들이 우리한테 100억 원을 왜 줘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준 거지, 걔네들이 우리한테 뭐가 예쁘다고, 시장님 말한 대로 뭐가 예쁘다고 줬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제가 혁신도시 가서, 그쪽 담당이다 보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와요. 뭐가 좀 안 됐다, 안 됐다 해서 가서 확인해서 해달라니까 얘네들이 안 해요. 그래서 몇 번 쫓아다니니까 결국 이 협약서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장님께서 정말 사인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야, 왜 이런 것까지 사인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전병선 의원 가서 내가……

○전병선 의원 아, 재시공 요구할 수 있어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이 협약서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LH가 원주시에 할 게 많아요. LH가 맨 처음에 1군지사 이전하는 문제 최초에 협약했다가 파기한 데예요. 자기 수익성에 안 맞는다고. 그다음에는 남원주역세권도 LH가 맡았죠? 또 이번에 중앙공원 2공원도 LH가 맡았어요. 그러면 이렇지는 않겠지만, 시장님 잘못하면 오해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전병선 의원 LH가 100억 원 원주시민한테 줬고, 그대신 중앙공원이나 다른 개발사업을 LH한테 줬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이렇게 사인 아무 데나 가서 막 하면 안 돼요. 원주시민들 전체 대표입니다, 시장님.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다음, 서원주IC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용역결과 나왔던데요?

○전병선 의원 그럼 용역은 왜 했어요?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을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맨 처음보다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을……

○전병선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일 처음에 용역을 거기 협약서, 이것도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에 30년 동안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기로 된 것으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1년 전에 용역을 해서 거기 나오는 금액을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약 1년에 8억 원 정도가 됐고……

○전병선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자회견 한번 했었죠? 돈 안 준다고.

○전병선 의원 안 준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녹취록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하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용역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한다. 협약을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용역결과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다. 용역결과보고서가 잘못됐다고 확신합니다.”라고 했고, “우리 시가 운영비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전병선 의원 용역하니까 어떻게 좀, 8억 원씩 나가는 거 깎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전병선 의원 그렇게 되려고……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의도는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다시 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8억 원을 다 안 주려고 하신 거, 그다음에 뭐라고 걔네들한테 했냐 하면, 저것도 한번 했잖아요. 조례를 좀, 협약서를 좀 바꾸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통행료에 대해서는 그 돈은 원주시에 귀속시켜 달라고 한번 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거절당했잖아요. 그쪽에서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에 돈이 좀 안 나오면 괜찮은데,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더 업된 거예요.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한 겁니다. 돈을 좀 깎으려고. 그런데 용역해 보고 나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더 높아져버려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시장님, 내가 대안 한번 낼게요. 이것은 그렇게 시장님이 협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가도 져요. 하지만 그 이후에…… 거기 제가 한번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스마트톨링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설치하면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인건비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보다 우리 원주시 그거부터 하자고, 그것을 쫓아다니세요. 그것만 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협약서 다시 써도 인건비 빼면 한 4억 원 정도로 다운될 거 같아요. 그것만 좀 노력해 주세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협약서에 30년 동안 사인한 거, 그것은 정말 잘못됐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추진 좀 해주세요.

○전병선 의원 지금 IC 운영해서 돈 내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전국적으로?

○전병선 의원 그중에서 원주시가 약간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교통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시장님 생각 저도 합니다. 우리 원주시민을 위해서…… 거기에 어차피 제일 처음에 사인한 것은 그것 때문에 사인했는데, 돈은 들어가고 사실 화도 나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왜 이렇게 우리가 다 해주고 우리가 돈까지 내냐 하는……. 그런데 법적으로 협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원에 대해서……. 참, 공원문제 많이 하는데 다시 공원 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자공원 안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전병선 의원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를 100%라고 할 때 그 안에, 어차피 100%를 가지고 70%는 도로 다시 받고, 30%는 자기네들이 아파트 해서 갖고 가는 게 특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 안에 원주시 땅이 또 있잖아요.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죠?

○전병선 의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1만 해도 원주 시유지가 20% 있어요. 그럼 그 시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전병선 의원 시유지를 어떻게……

○전병선 의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전병선 의원 아, 그럼 시유지는 시유지로 그냥……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국토교통부에 전화도 하고 다 확인했어요. “그 안에 있는 시유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이 왔어요. 답변 다 보냈어요. 답변 한번 보시죠.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국공유지를 모두 민간추진자가 매입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민간공원 추진자가 모든 것을 다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매입해서 그 안에서 30%는 자기들이 쓰고, 70%는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보니까 그 안에 20% 있는 것은 시유지를 매입 안 했어요. 그게 어디로 했냐 보니까, 시장님이 다른 데로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문화원이나 다른 것으로 지어달라고 했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법은 매입해야 되는데, 계산 안 했죠?

○전병선 의원 돈은 왜 안 받아요?

○전병선 의원 아니, 국토교통부 규정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들어온 돈을 시장님 권한으로 안 받는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아니, 그게 특례사업이잖아요. 이번에 특례사업에……

○전병선 의원 민간이 특례사업을 해서 공원에 대해서 100% 있다면 30%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70%는 반납하게끔 돼 있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게 최초 목적이고, 그럼 지금 시장님께서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자공원 하는 거죠? 우리 공원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파트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전병선 의원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전병선 의원 그것은 시장님 판단인데, 원래 법으로 가면……

○전병선 의원 네, 법은 안 돼 있어요.

○전병선 의원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전병선 의원 이게 다른 데까지 전부, 전국적으로 다 가는 문제예요.

○전병선 의원 전국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전병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병선 의원 아니다? 시장님, 아까 공원 지키기 위해서 했죠?

○전병선 의원 공원 지키기 위해서 민자특례사업 하는 거죠?

○전병선 의원 그렇게 됐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러면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이번 예산 내가 하다 보니까 공원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대략적으로, 지침 주셔서 알고 있죠? 그것은 땅 사는 데……

○전병선 의원 미집행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규 가급적 빨리 좀…….

○전병선 의원 공원을 확보했다고 하신 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거잖아요. 공원 하려고 우리가 몇백억 원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민자를 안 주고 우리가 그 공원을 매입하면 공원이 더 커지죠. 지금 30%가 다 날아갑니다. 그게 전부 장기미집행이에요. 그럼 지금 그것을 다른 데, 지금 230억 원인가 이번에 무슨 공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직 팔지도 않은 돈이 있으면 230억 원 갖다가 거기에 넣으면 그게 전체가 공원이 돼요. 30%가 안 잘려나갑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원만 확보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면 되잖아요. 230억 원 다른 데 것으로 30%를 우리가 사고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아니, 시장님……

○전병선 의원 지금 얼마라고 하셨어요?

○전병선 의원 토지값이요? 토지매입비가 얼마라고요? 3,000억 원?

○전병선 의원 3,000억 원?

○전병선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제안받은 게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제안서에? 최초 2013년도 민자 제안받았을 때 토지공원비하고 얼마 정도 올라왔는지 아세요?

○전병선 의원 지금 3,000억 원이라고 하시는데……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도 그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저희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서 보니까 “옛날에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그게 참 서운했던 거예요.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은 하나하나 풀자고 질문드렸던 겁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3,0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때 과정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때 1,000억 원도 안 돼요. 토지값이 삼백 얼마가 나가고, 최초 제안서 들어올 때는.

○전병선 의원 그때……

○전병선 의원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IPC가 하면서 우리한테 제안서 했는데, 제안서 넘겨줄 때도 그때가 약간……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3,0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데, 사실 토지값만 하면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공원 만드는 데도 지금 다른 데 사서 200, 300억 원 막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지금 중앙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해결할 수 있고, 아파트가 거기 안 들어가고 우리 원주시민이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데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도심지에 공원매입을 해요. 공원을 만듭니다. 우리도 시장님께서 그런 것은 잘한다고 보지만, 공원을 만들면서 민자가 추진했지만 30%는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다 들어섭니다. 그 사람들이 빼먹는 게 뭐야, 아파트밖에 못 빼먹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중앙공원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앙공원1, 중앙공원2, 단구공원, 단계1·2공원 이렇게 많은 민자공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1,000세대, 8,000세대가 돼요. 이렇게 많은 게 지금 원주시 안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요.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진행되는 것은 진행대로 하시되, 이런 것은 조금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전병선 의원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문화원이나 그런 거 짓는 거 좋아요. 우리가 돈을 안 받고 그것으로 돌려달라는 것은 한 거예요. 그러나 법은 지켜달라 그거죠. 법을 어기면서 우리한테 이익 되는 거, 우리 시민들 원치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공원이 되는 게 좋고, 그렇게 시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원이나 아까 제가 말한 IC나 그런 문제 하나하나 검토 좀 해서…… 제가 질문한 게 “귀찮다”, “싫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병선 의원 그래도 우리가 생각이 있으니까 질문드리지, 왜 이렇게, 내가 시장님 저거 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원주시가 잘 되고, 시장님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오늘 답변 잘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민들과의 16개 사항 약속에 대해서 점검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회 때 시장님은 안 계셨지만, 10월 15일 부시장님께서 내년에 교도소를 착공한다 이렇게 시정연설 하셨기 때문에 지역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내년에 교도소 착공시기를 언제쯤 보시나요?

○이재용 의원 오늘 제가 교도소 착공과 관련해서, 착공과 동시에 주민요구사항도 착공해 달라는 그런 게 16개 사항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교도소 착공 전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구체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좀 전에도 시장님이 언급하셨어요. 동부권 개발, 사실 주민들은 이게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 당시에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이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주민들이 반대급부로 1, 2, 3통을 개발해 달라, 동부권 쪽에. 서남부권은 개발이 많이 됐지만, 동북부권이 취약지역이니까 교도소가 오는 대신에…… 우리도 처음에는 상업용지로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상업용지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가화 용지로 대체해 달라 이랬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지난해 동부권 개발 용역을 줘서, 3,000만 원인가요? 올해 용역을 했는데, 경제성 이래서 거의 불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심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재용 의원 그것은 제가 공공타운 문제에 다시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화 용지 1, 2, 3통,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의원 계획이 없으시고?

○이재용 의원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는 2030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면 2030계획 해서 그때 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10년, 20년 걸려야지 이게 다 되는 건데, 사실 제가 2040년, 50년도까지 이것을 지켜볼지 의문스럽고요.

○이재용 의원 동부우회도로가 일부 개통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가 봐도 1년에 한 10여 채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 조그만 소형택지도 돼서 분양 중이고, 예를 들어보면 행구동 SG마트 뒤편에 보면 한 6m 잘 안 되는 도로에 5층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교행이 잘 안 돼요. 저희 지역도 앞으로 가면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하면 또 땅이 묶여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칠 테고,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시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장1동∼번재(대로 1-3) 도로인데, 이 도로도 1.4km에 그때 당시에 400억 원 투자해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답은 있었어요. 여기 답에도 보면, 동부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이쪽으로 투자하겠다. 지금 거의 8년,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실시설계, 투융자심사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길이 착공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용 의원 동부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여기도 지금 현재는 4차선을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4차선 해서 옛날 10년 전에 400억 원 투자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600, 700억 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주민들만 잘 협의하고 이해를 시키면 굳이 4차선, 2차선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산도 반 이상 절감이 되고, 또 동부우회도로는 교도소 완공과 동시에 개통을 시키시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주셔서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만, 한 3년? 교도소 완공 전에?

○이재용 의원 개통 전에는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거의 다 완공되는데, 동부우회도로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태장으로 연결되는 게 개통돼야 된다고 보고, 사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투자가 많이 되는 터널부분, 그게 한 700억 원 소요가 되는데, 원주시에서 한 3년 안에 하더라도 200억 원씩 막 이렇게 투자해야지 개통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 형편상으로는 도로 한 군데에 200억, 300억 원씩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빨리 개통돼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재용 의원 집행부서에 예산, 올해 본예산에도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돼 있지만 2회 추경, 3회 추경에라도 잔여금을 넣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동부우회도로는 그래도 교도소가 완공되면 도로로써 기능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다음, 공공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 공공타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것은 애시당초 주민들이 공공타운을 지어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동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 또 농축산물 창고를 지어달라, 발전기금을 대달라, 또 선관위 앞길을 4차선으로 넓혀달라 이런 게 다 수용불가로 됐기 때문에…… 거의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은, 지금 16개는 2, 3년에 걸쳐서 압축, 압축하고 시에서 가능한 것만 골라서 이게 된 건데, 부결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공공타운 용지는 시에서 역제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동부우회도로도 되면 교통여건도 좋고, 또 그런 게 한군데 밀집돼 있을 때 역량을 발휘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원주에서 문화원 두 군데 짓지는 않으시죠? 애시당초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맨 밑에 뾰족한 데가 문화원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지하1층, 지상4층. 빨간 시설은 교정시설이니까 저희가 할 건 아니고요. 그 위에 연녹색은 사회복지시설, 지하1층에 지상3층.

○이재용 의원 또 그 옆에는 도서관 지하1층에 지상4층, 연건축면적이 6,950㎡,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토지보상가 75억 원, 건축비 437억 원, 512억 8,000만 원인가를 들여서 공공타운을 지어줄 테니까, 다른 것은 못 해주더라도 이것은 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아, 이런 좋은 조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16개 사항 중에 다 들어준 부분이 뭐가 있냐. 공공타운이 들어오면 우리 매점운영권, 관리권 이런 거 줄 수 있냐”고 하니까 다 수용을 한 거예요. 또 세 군데에 65명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럼 우리 동네사람들도 일할 기회를 달라. 우리 주민들 먼저 우선 채용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다 수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2, 3년 동안 실랑이하던 부분이 극적으로 16개항이 타결됐던 거고, 여태껏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가 착공한다니까 이것은 뭐야, 지금 도서관 지으실 수 있나요?

○이재용 의원 도서관 저기 앉힐 수 있어요?

○이재용 의원 문화원 앉히실 수 있어요?

○이재용 의원 어렵죠?

○이재용 의원 복지시설 앉히실 수 있어요?

○이재용 의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저 많은 관공서나 저 많은, 대체로 문화원, 도서관 안 주면 이만한 것을 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여태…… 문화원이 중앙공원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게.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다른 거 문화원이 간다, 체육시설이 된다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사전에 타협이 됐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물론 정확한 기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매스컴에서 딱 나오고 나면 주민들은 허탈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혀 알지 못하는데, 우리 공공타운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취직도 해야 되고, 매점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준비됐다가, 지금 모든 게 다 백지화되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를 기피시설로 해서 우리가 유치할 때, 유치는 아니지만 시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하고 교감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고, 또 시위를 하니, 집회를 하니, 기자회견은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기자회견까지 가고, 또 하나 다수의 주민들은 시에서 얘기하는 거 수용을 조금 하려고 해도 워낙 여러 사람들이 “왜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되고 다 뺏기고, 우리는 뭘 받느냐.” 그런 지경에서 굉장히 소란스럽고 서로 신임을 못 하고 불평불만만 가득차 있는데, 공공시설에 저 많은 것을 다 지을 수 없지만 그만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신지요?

○이재용 의원 그때 플래카드 붙인 것은 저도 봤습니다만,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교도소를 백지화했어요. 그때 “시장님 감사합니다.”라고 붙였었어요.

○이재용 의원 “교도소를 백지화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붙인 게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러다가……

○이재용 의원 어쨌든 그때 당시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도소하고 전체 해서 2억 2,700만 원 용역을 줘서 교도소시설은 그 용역에 쓸 수 있겠지만, 공공타운 용지에 들어가는 용역비만 해도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거의 다 백지화돼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최소한 그 나머지,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은 추후 문제겠지만, 교도소 부지매입과 동시에 공공타운 용지도 같이 추진해서 매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땅 1평 매입한 게 없어요.

○이재용 의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가 협의해서……

○이재용 의원 아니, 그러나 그것은 추후문제이고, 용지는 매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지.

○이재용 의원 그래서 저도 오면서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늘 보훈요양병원 그것을 하나 유치하면 다른 게 못 와도 이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허사가 된 거고, 지금 용지문제를 말씀드리면 용지만큼은 지금 구입을 하셔야 돼요. 착공과 동시에. 지금 정문 앞에 보면 도서관 용지가 현재 뭐로 돼 있느냐 하면 양계장입니다. 양계장이 10만 수 있는데, 저 사장님께서는 돈을 줘도 양계장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보상을 주겠다고 해도 자기가 받을지 말지예요. 우려하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대체부지를 좀 알아봐달라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어느 지역의 외딴 데 가더라도 대형 양계장이 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좋아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은 생존권 문제니까, “내가 갈 데 땅은 사겠다. 여기에 양계장 지을 수 있는 부지만 마련해 주면 가겠다.”, 시에서 대책을 못 주죠, 우리도.

○이재용 의원 그쪽 지역주민들이 찬성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양계장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앞에 한 200m 앞에 지금 못골 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1,500수 정도 닭이 폐사됐어요. 그래서 보상도 가까스로 해서 제가 닭 한 500수 정도는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도소가 착공되면서 양계장 있이는 착공할 수가 없어요. 소음, 장비, 매일 10만 수 되는 닭들이 폐사하면 그 민원에 어떻게 시달리고, 착공 자체가 안 되고, 또 양계장이 교도소 정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마 법무부에 양계장만큼은 교정시설로 다시……

○이재용 의원 포함시켜서 “너희가 사라.”, 법무부에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국·과장님들의 힘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 제가 며칠 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했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법사위에 간사를 하고 계시고, 법무부를 관장하는 위원회에 계시니까 아마 의원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면 적극 노력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의원님께서 전혀 교정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좀 안 됐던 것은 시장님께서도 하루빨리 의원님하고도 좀 상의하셔서, 우리가 힘이 안 되면 여럿이 뭉쳐서라도 관철해야지, 양계장부터 해결을 해야지만 착공도 할 수 있고, 공사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재용 의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 용지를 75억 원 정도 주면 다 매입하겠다 이렇게, 액수가 거의 근사치 나왔지만,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한창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75억 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시 예산이 더 투자되는 겁니다.

○이재용 의원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배, 한 150억 원은 가져야지 저기 보상이 다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는데,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좀 땅값이 저렴할 때 다 구입해 놨으면 아마 시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 국·과장님께서도 법무부에 수차례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지만, 법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장님, 국장님, 의원님 다 매달려서 빨리 법무부에서도 조금 더 시설용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지금 도서관, 문화원 이런 게 다 가니까 굉장히 반발하는데, 자꾸 대화를 해서밖에 풀 수가 없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만한 대체시설을 가져오면 우리가 수용하겠다. 당시 공공타운 용지에 도서관, 문화원을 주민들이 원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이거 해줄 테니까 가만있어”, 그러니까 다 ‘OK’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거, 예산 많이 들어가는, 태장동에서 올라오는 길, 공공타운, 사실 여기 책대로 그때 약속한 거 보면 지금도 1,5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이게 해결되는 건데,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재용 의원 그러나 그만큼은 안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하고 다 협의하면 저도 거기에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도로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나 시장님께서는…… 단계동에서는 지금 교도소가 언제 가느냐고 또 아우성이잖아요. 곧 갈 것처럼.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 여태 낙후돼 있던 동부권도 이번 기회에 같이 잘 보살펴 주셔서 교도소도 잘 갈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반대급부를 잘 살 수 있고, 좋은 조건에서 서로 큰소리 안 나고 상의 잘 해서 시장님도 한번 나서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국·과장님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라도 하니까…… 국·과장님들의 운신의 폭이 좁지 않습니까. 국·과장님들이 어떻게 다 들어주겠습니까. 시장님이 나서 주셔서……

○이재용 의원 그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조건 이런 거 저런 거 서로 놓고서 하루빨리 하는 게 좋지, 주민들이 자꾸 여기에 이견을 달고 갈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정말 교도소가 잘 착공되고 완공이 돼서 아무 탈 없이 모든 게 잘 이루어지기를 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