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1건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이 하나 신설되는 거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창조도시사업단이 어떻게, 더 존치되나요, 기간 만료가 되나요?

○황기섭 위원 어려운 상황이에요. 2006년도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시작해서 2013년도에 미래개발사업소, 2015년도에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해서 2017년도에 1회 연장을 했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30여 명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국장 자리는 내년 6월에 없어지면 자연감소로 정리하고?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연설 보니까 원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41.1%예요. 3,915억 원. 그럼 출산보육과는 어때요? 복수직이에요, 사회복지직이에요?

○황기섭 위원 우리 사회복지직이 126명이네요, 현재. 앞으로 수습이 17명 더 들어오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출산보육과 이런 데가 사회복지직이 되는 차원이 될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장님이 하실 일이죠?

○황기섭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그 얘기 해봤더니 사회복지직이 인원이 많아서, 126명이나 되는데 승진도 많이 오래 걸린다. 8급, 7급, 6급까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데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출산보육과 때 배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직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분야예요. 예전에 같이 근무했었는데, 보니까 지금은 줄었겠지만, 사회복지직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앉아 있는데 상대가 자기 저것을 해달라, 이번에 사회복지직으로 해달라 해서 안 되니까 칼을 슬쩍 꺼내놓고 넣었다 뺐다 얘기하니까 여직원이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나가서 말려서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생각보다 사회복지직이 어려운 쪽에 근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많이 배려 좀 해주세요. 승진 때. 많이 챙겨주시죠.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시민복지국이 11과에서 1과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희 출산보육과가 결국은 복지정책과에서 나오는 거네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인력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출산보육과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위원장 김정희 4명만 더 증원하고 이러면 큰 과 저거가 큰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김정희 새로 신설하는 과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정희 여기에 맞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로 구성이 잘 돼서…… 출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시책이고 하니까 잘 맞춰서 과를 잘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국 증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승인 통보는 받으신 거죠?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개정 내용에 보면, 저번에 어느 자리였었죠?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수 좀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문정환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직무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격무부서들이 있습니다. 격무부서로 분리되는 부서들은 어떤 문제를 호소하느냐 하면, 연장근무수당이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과의 예산을 예측해서 4시간 연장으로 예산 배정을 해놨는데, 격무부서에서는 이 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1년 중에 3분의 2 정도 가면 이 예산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나 이쯤 되면 연장근무를 해도 이미 수당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직무분석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면 그에 응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극소수이든 아니면 그냥 소수이든 간에 분명히 우리 원주시청에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노동에 걸맞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력수급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1.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원주시가 35만인데, 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2028년도면 우리나라 인구가 종점에 든다. 거기부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3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2025년도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구를 최소화한다고 보고하셨는데, 2020년도에 29명을 충원하는데 2020년도 상·하반기에 46명이 퇴직을 하네요. 46명이 퇴직하면 46명하고, 그러면 75명을 충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퇴직자 늘어나는 숫자니까.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계속 증원을 하는데, 인구가 정점에 들면 그때 가서는 공무원을 어떻게 조절해요?

○황기섭 위원 정하는 것은 정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려야 되냐 이 얘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가면 자연감소 퇴직인원 가지고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황기섭 위원 글쎄,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시민은 줄어드는데, 2025년 이후겠지만 그때 가게 되면 그때도 계속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많이 반영돼야 되고.

○황기섭 위원 1명 충원되면 5,000∼6,000만 원 봐야죠? 인건비를.

○황기섭 위원 글쎄, 인력수급을 세세하게 내놓으셨지만, 또 지금 공단위탁 문제도 50% 이상 된다고 파악된 게 9개 분야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여하튼 공무원 충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겠네요. 공단관계는 위탁이 언제야.

○황기섭 위원 우리가 2추에 9,000만 원 세웠나?

○황기섭 위원 도에 무슨 협의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공단위탁 대상이 9개 사업인데, 지금 도시교통사업이나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50% 이상 추정한다는 자료치가 있죠? 실·과에서 낸 게.

○황기섭 위원 분석한 자료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받았습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자체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황기섭 위원 9개 부서 분석해서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보고서 2페이지에 시정운영방향 추진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인가 거기 책자 보고받을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복지·보건에 다음 세대와 청소년에 대한 것이 원주시는 왠지 그 부분이 약하다고 항상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사회적 약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지만, 항상 보면 다른 거 다 완벽하게 하는데 다음 세대나 청소년에 대한 것은 딱 한 줄 있고, 먼저도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다음 세대가 있어야 원주시가 발전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여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보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생기는 과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맞춰지지 않잖아요.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이거, 사실 의회에 검토용역 실시 부분에 대해서 상정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과가 돼서 공단에 대한 세부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민 모두가 시설관리공단 과정을 아주 잘 예리하게 지켜볼 거예요. 시민단체든 우리 의원들이든.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절차상의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발주기관에서 발주 줄 때부터 용역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투명성들이 잘 확보되어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나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만 시장님이나 행정부에서 기대하시는 2020년 7월에 업무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모든 절차상의 투명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조례 제1조 본문 중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라 하고 괄호 안에 “이하 ‘북한’이라 한다.”고 약칭을 사용하였는데, 약칭은 제1조 목적규정은 제외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1조 본문 중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중 괄호와 괄호 안의 “이하 ‘북한’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본문 중 “북한”을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입법예고 의견수렴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23건이나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의견내용에 보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어요. 우리는 17쪽에 ‘청소년 분야’ 문구는 미반영, 실무기획단 미반영이 있는데, 앞쪽에 세 번째, 전병선 의원님도 이런 내용을 냈네요. 시간적으로 빠르다. 유보하면 좋겠다. 2조1항은 원주시 사업 대상이 아니니까 삭제해 달라. 2조2항5호의 시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삭제, 이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다양하게 생각을 하지만 남북공동철도 조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전병선 의원님 했던 말씀은 지난 10월에 삭간물보고서가 있었죠? 이북에. 뭐냐 하면, 탄도미사일이 상시 발생 가능하겠다고 한 것이 국회에서 먼저 문제가 있어서 질의했을 때 보면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북한에서 핵 폐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미사일 발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인정하고, 삭간물보고서에 보면 거기 그 지역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고, 핵개발 문제도 대두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지난 2018년 11월 9일 첨단전술무기 시찰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방영도 됐었고, 북미 고위급 회담도 취소된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폼페이오 미장관하고 양제츠 중국외교담당도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평화의 무드는 있지만,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가 요원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쪽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강원도지사하고 이북 다녀오셔서 청소년 축구도 이뤘지만,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내용을 전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검토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빨리 조례 제정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적으로 좀 늦춰져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도 간과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15명이 위원이 되죠?

○황기섭 위원 위원회 구성하면 여기에서 새롭게 기본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위원회 운영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쪽 좀 봐주시고요. 6쪽, 2번에 위촉된 위원 임기 2년으로 한다는 거,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끝난다.” 이런 게 조항이 없네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단위를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이용철 위원 여기에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명시를 시켜주셔야지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용철 위원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2년으로 한다.”보다 “2년으로 단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2년으로 끝을 내는데, “한다.” 그다음에 부연설명이 없으면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왕 만들 거 확실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5쪽에 보면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조례 등에 따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여기는 2년 연임한다고 명시를 안 해도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이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이용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6쪽이요?

○위원장 김정희 5쪽에.

○이용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유선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유선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게 2011년도 됐는데, 왜 출연을 이제 하죠?

○황기섭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매년 지방세 출연 동의안 받고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국 기초지자체가 226개 있는데……

○황기섭 위원 광역단체까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다 출연하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0.015% 정도 낸다? 의무적으로?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11조2항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에서 자재업자 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이고, 그다음에 요식업을 하나 집어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도급이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같이 강원대금알림e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식업이 하나 추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용철 위원 1억 원 이상이면 20억 원짜리 이런 공사를 많이 하는데, 원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3조 적용대상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공사비 기타 사항에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데, 금액을 낮추면 2,000만 원 이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이용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강원대금알림e, 이게 e-호조서비스 이런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런 시스템상에 나오니까 시스템의 내용을 우리가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확인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용철 위원님이 자세히 했는데, 건설현장에서 밥값이나 소소하게 찾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민원이 생기면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이 생기면 벌써 늦었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무자들이 이거 줄 때, 그 사람들하고 확인할 때 혹시 가장 나온 게 기본적인 밥값인데 그런 것이 자료에는 없더라도 실무선에서 물어보고 그분들한테, 하도급업체나 관계된 사람한테 혹시 이거 외에 식당에 밥값은 있느냐 그런 것을 좀 물어보고 하시면 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사례가 많아요.

○황기섭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 철근을 한다고 하면 철근 하는 사람이 먼저 인부를 해서 일을 하고, 철근 사장이니까, 하도급 사장이거든. 이분이 먼저 돈을 줘요. 그다음에 원청에서 나중에 받는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청에서 안 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분야별로 비일비재해요. 특히 인건비 못 받는 게.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도 싸게 하청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못 받으면 거기 담당하는 사람 완전히 주저앉죠.

○황기섭 위원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포함이 돼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게 이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왜 이것을 못 했을까?

○황기섭 위원 이거 하여튼 공사하는 직원들한테 널리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조례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사를 계약해서 하기 전에 선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급금을 주고 나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30% 먼저 신청해서 줬는데, 1년 공사를 따졌을 때 3개월 동안 공사를 했고 30% 이상이 되고 안 됐을 때 지급을 더 이상은, 기성 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여기 알림e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알림이에요. 지급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갑을 간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셨다가 웬만하면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알림e서비스가 물론 알리는 것도 있지만, 알고서 대처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은 우리 본청에 전화를 하지 않는 한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알려서 “왜 대금을 받았는데도 우리 안 주냐?” 이렇게 하는 얘기이고, 중간중간에 선급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대금을 원활하게, 윤활유를 주듯이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별자리),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스물두 분인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매년 상향인데 호봉이 상승해서 더 추가로 드리지 않나요? 인건비를.

○황기섭 위원 위탁비를 주는데, 다른 것보다는 사업비가 비용추계는 똑같아서 추계를 너무 성의 없이 하지 않았나 이 얘기예요. 호봉이 승진되면 매년 조금씩 상향이 될 텐데, 향후 5년 동안 추계금이 똑같은 것은 이해가 안 돼서.

○황기섭 위원 공무원들도 2점 몇 프로씩 인상되는데 당연히 인상해 줘야 되는데, 조금씩…… 저는 그래도 이것을 조금 예측했어야 되는데, 향후 5년 동안 연도별 비용추계가 똑같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쉽게 작성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규모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변동이 될 것 같아요. 변동되죠?

○황기섭 위원 예측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면, 비용추계를 합당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경 써서 작성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주신 조례안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해서 입법예고가 9월 20일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초청장을 받을 때 벌써, 제 기억으로는 입법예고 끝나고 바로 건강복지센터로 얘기를 했나 봐요. 도대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인가. 그래서 전화로도 물어봤어요. 이게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희 시기를 놓쳐서…….

○위원장 김정희 명시는 됐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장이나 초청장을 보내면 모르겠는데, 가서 인사말 할 때도 여기에서는 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저희는 증진센터가 입에 올랐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난감하고 조금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서, 9월 20일 입법예고가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사용을 했나,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랬나.

○위원장 김정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관심만 가지시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그리고 시민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