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10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원장님의 일괄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53∼25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485만 원이 감액된 20억 6,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시정 주요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홍보비로 8억 원, 신문 구독,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구독 등 보도지원 강화를 위해 5,095만 원,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 홍보위원 연수활동, 홍보대사 활동보상비로 5,410만 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한 바이럴마케팅 홍보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개발 광고료로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미지 홍보 및 광고비로 5억 1,030만 원, 우리 시의 시정정보와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는 행복원주 발행에 2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비로 4,600만 원, 시정방송 제작·시정방송 스튜디오 크로마키 설치 등 시정방송 운영비로 1억 5,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시정홍보 사진제작, 사진장비 유지보수비 등 사진촬영 운영 기록관리비로 1,360만 원, LED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전광판 유지보수 등 LED전광판 운영예산으로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7,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26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관 본예산 총액은 2018년도 예산 대비 3,093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부서시책 시상금 표준형 품셈 원가심사 수수료 및 위원수당, 자산취득비 삭감 등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종합감사 실시 등의 국내여비 및 시민감사관 직무수행 활동보상 등 감사 및 조사업무에 4,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144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업무에 1,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운영, 청렴셀프학습 시스템 및 청렴 골든벨 운영, 부조리 신고 보상과 같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용 측량 수수료 등 기술감사 운영에 1,044만 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계약심사제 운영에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회의수당 등 2,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93∼506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059∼1066쪽까지입니다.
2019년 시민복지국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14억 원 증가한 3,789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예산 1조 2,557억 원의 30%를 차지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35억 원, 특별회계는 41억 원이며, 재원별로 시민복지국에 편성된 예산 중 국비 예산이 1,779억 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는 573억 원으로 16%가 지급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비가 72억 원으로 2%, 시비가 1,210억 원으로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91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보수 6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2억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신규사업은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2억 7,000만 원, 참전명예수당 7억 8,000만 원, 희망플랜센터 운영 2억 원이며, 주요사업은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 46억 6,000만 원,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 27억 3,0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15억 4,000만 원, 저출산 지원 7억 8,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82억 원, 보육료 지원 596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318억 원, 자활지원 36억 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36억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34억 원,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전출금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주차장 설치공사 6,000만 원,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 설치 및 유지보수 4,900만 원, 자립생활주택 초기설치비 및 운영비지원 7,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초기설치비 지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894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93억 원, 장기요양 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 9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97억 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45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7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80억 원과 아동수당 지원사업 172억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5억 원, 가족복지증진 44억 원, 건강가정 육성지원 49억 원, 사회복지시설 정책지원 11억 원, 아동양육 339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28억 원, 아동통합서비스 7억 5,000만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원스톱 민원처리사업 9,000만 원입니다. 민원과 주요사업으로는 민원행정 9,8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3,200만 원, 원스톱 민원처리 1억 9,000만 원, 원주시 콜센터 운영 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 지적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1억 9,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4억 9,0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비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로는 시비 부담금과 의료비 및 구료비의 증액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환수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시비 부담금 33억 원, 의료급여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인력운영비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화장시설기금은 1억 5,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금 규모는 103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101억 원과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9억 7,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11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10억 원과 이자수입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민복지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23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4억 원이 증가한 9,501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723억 원, 세외수입 502억 원, 지방교부세 3,300억 원, 조정교부금 260억 원, 보조금 3,516억 원, 잉여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817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액된 1,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6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1,327억 원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 직원 후생복지에 27억 원, 인력운영 직원인건비에 1,3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총 116억 원으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비용 15억 원과 예비비 7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96억 원으로,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13억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13억 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 사업비 5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30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707∼7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9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총 10억 원으로, 고지서 발송 등 지방세부과 관련 사업비 8억 원, 지방세 징수 및 세무조사 사업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총 6억 원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총 70억 원으로, 효율적 재산관리에 11억 원, 단계동주민센터 신축 등 청사관리 운영비에 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총 18억 원으로,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에 5억 원,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831∼894쪽까지입니다.
보건소 2019년 본예산 총액은 국비 18억 3,800만 원, 도비 22억 9,700만 원, 시비 100억 6,400만 원, 기금 55억 6,0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178억 2,700만 원보다 19억 3,3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9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831∼850쪽으로, 국비 2억 7,300만 원, 기금 15억 3,700만 원, 도비 3억 1,300만 원, 시비 2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4,400만 원이 감액된 48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구축비 자산취득비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에 6억 1,700만 원, 진료지원사업에 3억 6,600만 원, 감염병 사업에 9억 5,000만 원, 검사관리 사업에 4억 900만 원, 치매관리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에 2억 4,200만 원, 보건의료 국제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5,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851∼855쪽으로, 국비 3억 1,000만 원, 도비 2억 2,700만 원, 시비 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환경개선사업비, 공영차량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6억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으로 9,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8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856∼879쪽으로, 국비 4억 600만 원, 기금 9억 500만 원, 도비 3억 4,600만 원, 시비 18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5,200만 원, 지역사회 건강관리 사업에 1억 3,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7,700만 원, 정신건강관리 사업에 11억 7,000만 원, 금연사업에 4억 8,3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9,8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880∼894쪽으로, 국비 8억 4,800만 원, 기금 31억 1,700만 원, 도비 14억 1,000만 원, 시비 4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13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0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검진 사업,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지원사업에 16억 8,400만 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 진료지원사업에 5억 5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32억 3,300만 원, 예방접종에 44억 5,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89∼98쪽으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7억 300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4,900만 원, 예치금 7억 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800만 원, 과징금수입 7,000만 원, 총 수입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예산안은 식품위생관리에 1억 5,4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억 7,6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평생교육원장 이정호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5∼104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3,500여만 원이 감소한 54억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5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500만 원으로, 사회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7억 2,600만 원, 1026쪽 교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1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 수강료 반환금 5,000만 원과 학습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6,500만 원, 1030쪽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 대비 61억 8,200만 원이 감소한 29억 3,000만 원으로, 예산감액 주된 사유는 반곡도서관 건립사업 착공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에 2억 4,900만 원, 디지털자료실 운영경비 1억 2,800만 원, 1032쪽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8억 6,500만 원, 1034쪽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100만 원, 1035쪽 독서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 7,300만 원,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에 1,10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 등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2억 600만 원, 1037쪽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12억 3,500만 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아우름도서관 예산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억 2,600만 원으로, 중천철학도서관 운영경비 1억 9,300만 원, 1040쪽 태장도서관 운영경비 1억 100만 원, 1041쪽 아우름도서관 인력운영비 등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은 253∼25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55쪽에,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이 58.45%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2018년도에 영상보관장치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2억 2,300만 원 되고요.
○최미옥 위원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래서 사업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일반운영비에 2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먼저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타 시군 비교해서 안 되지만, 춘천, 강릉은 계도지 예산 포함해서 14억 원, 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언론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포털 같은 데 보시면 춘천, 강릉에 비해서 보도가 2배, 3배는 되는데, 저희도 거의 홍보도 하지만 언론사 광고비도 지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2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실장님이 자료를 하나 주셨어요. 원주시가 35만, 춘천시가 28만인데, 우리는 계도지는 없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도지가 없는데도 전반적으로 시군 홍보 금액이 우리가 적은 편이네요. 인구에 비해서. 춘천도 6억 6,000만 원, 강릉이 8억 3,000만 원, 동해도 7억 2,000만 원,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었나요? 애당초.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계속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의회에서 삭감 안 한 것 같은데, 의회 핑계를 대.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의회를 지켜봤지만 계속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2018년도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긴급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인구도 많고 홍보비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 핑계 대지 마시고, 실장님이 애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254쪽에, 우리 이미지 홍보 있죠. 중간 부분에. 시 이미지 홍보도 매년 5억 원 정도 하는데, 금년도 3회 추경까지 얼마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똑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5억 원이에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텔레비전이 5회, 라디오 6회, 신문, 인터넷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인상이 돼야 되겠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올해 출렁다리도 보완이 되고 관광지 되면 대대적으로 원주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이미지 광고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고속도로에 원주지역의 홍보판이 있는데도 사실 외지사람들이 원주에서 홍보를 하고 정작 원주시는 홍보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출렁다리가 관광 활성화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61∼26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262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해서 5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새로운 시책이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시스템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직원이 1,650명 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직원들 비위사실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음주단속도 줄어들고, 그렇지만 1,650명의 개별적인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감사관님이 꾸준히 해서 줄어드는 것을 수치상 느끼는 것 같아요. 새롭게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도입을 해서…… 간부공무원은 5급 이상만 별도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주환 5급 이상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500만 원이 시스템으로 평가가 가능해요?
○감사관 김주환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송파구청에서 처음 도입했고요. 전국적으로 5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사나 새올 쪽에 연계해서 쓰다 보니까 큰 비용 안 들이고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간부공무원이 100명이 넘잖아요.
○감사관 김주환 약 90여 명 정도…….
○황기섭 위원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감사관 김주환 국장님도 포함해서…….
○황기섭 위원 부시장님까지 한다면 102명인가 103명인가 그렇던데.
○감사관 김주환 지금 평가대상으로는 일단은 시장님, 부시장님 제외하고 5급 이상 국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90여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스템이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감사관 김주환 일단 처음 시행을 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성 유지나 이런 것들의 요구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하고 내부 청렴도를 높인다는 취지하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간부공무원이 이 시스템에 적용을 받고, 또 간부공무원이 소내에 있는 직원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평상시에도 한다고 하면 원주시의 뭐랄까, 청렴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죠? 청렴도가.
○감사관 김주환 작년도 평가는 사실 그전보다는 평가를 2등급 받아서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시책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내·외부 고객들의 만족도 평가이다 보니까 사실 급격하게 상승도 되고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해마다 감점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언론보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를 하는 고객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평가하면 어디어디 평가를 받아요?
○감사관 김주환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내부 직원들에 대한 평가와 외부 고객들, 원주시의 인허가라든가 각종 보조금 관련 그런 것을 경험했던 외부 민원인들을 상대로 평가를 합니다. 권익위에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유선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서 오는 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평가를 할 때는 주로 원주에서 민원처리를 했다든가 공장 신축 민원을 냈는데, 이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평가한다 이거죠. 그래도 잘 나오죠? 신속허가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잘된다고 하는데……
○감사관 김주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부평가는 2등급 정도 돼서 잘 받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중에 한두 명이 안 좋은 것이 나오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주환 사실은 원주가 최근에 개발사업도 많고 인허가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신속허가과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만족도가 높게 나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감사관실에서도 청렴 해피콜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만족도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거기에서 나온 불만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새롭게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신다니까 잘 좀 하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얘기 듣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 후,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건상 여성가족과와 순서를 변경하여 오늘은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안은 393∼4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처음에 401쪽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전체적으로 18년 대비 69.5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액된 사유?
○최미옥 위원 40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그리고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도 39.95% 감액하였습니다. 두 사항에 대해서 전년 대비 많은 부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감액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희가 보통기준이 많이 내려온 게 아니라 2019년도 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오른 수준이 아니고요. 그게 조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1추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1추에 들어갑니다.
○최미옥 위원 아예 편성이 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을 잘 다뤄야 되는데 전부 질의 안 하면 어떻게…….
과장님, 399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 283명이 근무한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하고 교통비는 국비로 다 주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원주시는 그 사람들 중식비만 6,000원씩 해준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중식비만.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상해보상비 가입하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만 편성한다 이거죠. 올해는 어떻게 1억 1,700만 원이 늘었네요. 인원이 갑자기 증가됐나?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사회복지 근무요원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 쪽에 보조업무를 줄이는 추세고요. 병무청 쪽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시설에 근무하는 거라서 저희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상당히 많네요, 이 인원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많습니다.
○황기섭 위원 행정보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가는데, 근무는 몇 년 하시나요? 이십몇 개월 하는 거하고 똑같나?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24개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복무 마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근무하는 날만 6,000원씩 계산해서 준다. 토요일·일요일은 근무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토요일에는 근무 안 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런 사람들이 토요일·일요일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나와서 하시나?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그것은 본인 시설에서 본인들하고 합의가 됐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김장을 일요일에 한다고 하면 금요일에 쉬고 일요일 대체근무로, 그렇게 운영의 묘가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397쪽 중간에, 노숙인센터 운영에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했는데, 2추나 3추에서 조금 증액를 시키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노숙인센터하고 다시서는집은……
○황기섭 위원 인건비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정도면 괜찮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부족은 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분들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비 지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시비입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복지 쪽에는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들이라서.
그다음에 403쪽에 원주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이것도 작년보다 500만 원 인상했네요. 80명 정도 위탁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물가는 상승되고요. 조금 더 괜찮은 보육의 질을 높여서 해서 조금 높였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사회복지인이면 주로 공무원이나……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공무원들하고 복지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박 2일 정도 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복지 서비스 차량, 그러면 귀래면 거기만 사주시면 25개 읍면동 복지차량 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2017년도 동에 16군데 했고요. 2018년도에 나머지 면을 했고, 귀래면만 남았기 때문에 올해 귀래면 해줍니다.
○황기섭 위원 2억 원이나 줄었네요? 작년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04쪽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 천사운동이 감액됐는데, 어때요? 점점 줄어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천사기금은 원주시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일단 인건비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이라는 규정이.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 추경에. 그러면 이 돈은 거의 증액을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어때요? 천사운동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4원씩 하시는 분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기업에서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4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천사시범단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모금에 홍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의 천사운동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었잖아요.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너무 강제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죠? 줄어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자동이체를 해놓는데 3년 하거나 5년, 어떤 경우는 1년 이렇게 해놓는데, 지나면 다시 얘기해서 “만료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주시면 효과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힘든 것보다도 일단 저희가 전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지만 전화가 가능한데 그것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당사자들 전화번호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데 개인 SNS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끝나는 종료시점에 옛날 같으면 자료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법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원사협에서도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으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2년이나 3년 이렇게 천사운동 하시던 분들은 좋은 뜻에서 하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할 때 “난 앞으로 10년 하겠소.” 하지는 않고 우선 2, 3년 해보겠다고 하거든. 1,004원 정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서 보면 어느 사이에 통장에서 안 빠지거든. 독려를 하면 괜찮은데 어려움이 있네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일단 정보공개에 못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모임이라든가 자생단체 조직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올해 13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2명을 추가해서 280명으로 산출하셨는데, 142명 증가한 산출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는 산출기준이 없고요. 병무청에서 일단 자원관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시설에서 본인들이 복무요원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신청을 해줍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이영희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죠? 근무하시면서 진짜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원주시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힘드시지만,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는 하루도 뵐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드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장님한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07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지원 해서 토토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액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토토미 기준단가가 2018년 8월에 4만 5,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고요. 본예산에 못 했던 것을 2019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약간의 변동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변동은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냉난방비 지원은 오히려 증액을 해주셔야 되는데 삭감이 됐어요. 더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을, 특히 올여름에 엄청 더웠고 겨울은 춥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것은 더 많이 증액을 해주셔야 되는데 삭감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삭감이 돼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어린이집 수가 계속 증가하면 어차피 냉난방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사정이 어린이집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도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줄고 있다니 출산정책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어쨌든 409페이지 중간에, 휴일 어린이집 돌봄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어린이집에서 휴일돌봄 지원사업을 증액해 주셔야 돼요. 맨날 2017년도, 2016년도 계속 그대로예요, 금액이. 그래서 과장님, 어린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일정한 금액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변동 좀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휴일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아동 수가 많다면 저희가 예산을 좀 요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액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계속 일정하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에 10번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돼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411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명절수당, 영유아보육교사 특별수당,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사립이나 법인이나 어디나 매번 유치원 선생님들은 우리 수당을 안 올려준다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하루이틀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존경하는 행복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어린이집 분과마다 송년의 밤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국비, 도비, 시비 매칭돼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것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유치원을 뺀 선생님들한테 많은 보수가 나가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은 맨날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 원인이에요?
저희는 그분들을 만나면 맨날 무슨 “수당 올려 달라.”, 행복위원님들만 만나면 특히 그럽니다. 제가 모처에 갔을 때도 우리 위원장님만 보면 그냥 돈을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 입장을 엄청 난처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비만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물론 매칭사업이라도.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처우개선비, 하다못해 명절수당, 특별수당, 인건비 지원, 기타 등등의 많은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자꾸만 부족하다고 해서,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 매년 예산은 아이돌보미 수당 같은 것은 그대로 있어서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보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본인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에 비해서 받는 보수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시 재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충족할 수 있게끔 지원을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도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원주시 어린이집의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가장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과장님 보고 제가 원인분석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만 뵈면 한 분도 이 예산을 더 달래지, 어린이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린이의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 돈만 달라고 해서 위원장님 저 자리에 앉기가 싫더라고요. 주시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과장님, 저희가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원주가 그렇게 많이 다운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 예산집행을 봐도 이것에 대해 철저히 원인분석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분석도 알고 싶으니까 참작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414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확충 이래서 상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사실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는 국비, 도비,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비라도 책정을 해주셔서, 어린이집 개보수에는 좀 아끼지 마시고 이런 것에는 증액을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 계장님 어느 분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놀이터에 일일이 오셔서 아이들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든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보수비가 너무 적어요. 다른 것을 조정하셔서라도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환경호르몬이 아이들한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소관에 있는 어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호르몬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것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보육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린이집 개보수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위급한 데 먼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2015년인가 2016년까지는 어린이집을 보는 부서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고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도 여기 예산이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산이 돼 있는 부분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세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어린이집에서 세우는 부분은 국공립이라든가 따로 된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개보수 사업으로 국도비로 저희가 시설이 노후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가 더 많이 나와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이 더 많이 하나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어린이집에 점검 나가는 것은 같이 나가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부서 이관을 시키세요.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온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눈으로는. 물론 제가 없을 때 갔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참 깔끔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육정책 지원담당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개보수나 이런 것은 실지로 안전총괄과에서도 물론 고생 많으시죠.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면 복지정책과 직원이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개보수에 대해서도 금액을, 개보수에 대한 것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보다도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의 지원을 더 많이 증액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드릴 사항이 많아서…….
페이지 404쪽에, 이번에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희망플랜센터를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매칭해서 2억 원짜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684쪽을 보니까 빈곤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통합 사례관리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희망플랜센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네, 희망플랜센터.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2016년도부터 가톨릭협의회에서 일단 한국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5억 원을 받아서 3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이 2018년으로 종료됐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접기에는 아쉽다. 그래서 일단 도와 같이 매칭해서 그 사업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부모까지 케어해 주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성과가 어땠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원주시는 좋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2억 원을 매칭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 다음에 413쪽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여기를 보니까, 지원액은 얼마 안 돼요. 지원액은 27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게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업목적을 보면 차상위계층 이하 취학아동의 어린이집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취학아동인데 방과 후는 어린이집에 와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만 12세 아동의 하나고요. 일단은 기준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 학교를 갔다 와서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데 못 하는 학생들입니다.
○최미옥 위원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어린이집에서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하면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아동전담 할 수 있는 센터들이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돌봄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고 27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8년도 올해 일단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2회 추경 때 올렸던 부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최미옥 위원 1추나 2추에 더 많이 올렸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2추에 올렸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전체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올해 예산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취학아동인데 이미 취학아동들은 여러 보육환경이 다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린이집에서 하겠다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아동센터가 지역별로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 없을 때는 그 아동이 아동센터를 가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는 것보다는 종일보육을 하거나 그런 장소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도 도입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돌봄은 저희 과는 아니지만…….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미 취학된 아동들은 돌봄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센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자체에서 돌봄이 굉장히 잘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돌봄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하기 때문에 아동이 와서 영유아랑 노는 것보다는 본인이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조금 다시 한 번…….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사업 자체가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으로서, 저도 이 업무를 처음 접했을 때 어린이집에 학생이 가서 있다? 그게 좀 의아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아동센터라든가 그런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최미옥 위원 면단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1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그러면 촘촘한복지 차원에서 보자면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다음 404쪽에 긴급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지원이 내년 예산이 42.75% 증액됐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증액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데, 이게 어려운 점이 어떤 거냐 하면, 아시다시피 선지급 후정산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원을 했다가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된 것은 2018년의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좋았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예산이 해마다 부족할 정도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부족할 정도면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많이 발생한단 얘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증액돼서 더 많은 긴급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긴급지원이 늘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미옥 위원 지급이 됐다가 후정산하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받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 넘는데요.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많지는 않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음 건으로 넘어갈게요. 407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182억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처우개선 지원이라든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액이 돼서 보육 교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증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액을 해도 여전히 그분들이 하고 있는 노동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CCTV도 항상 24시간 가동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노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 그다음에 학습 이외에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교사 말고 정작 보육대상인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는 편이더라고요. 영유아 급식지원이 증액이 8.3% 된 거 이외에는 증액된 게 사실 별로 없어서…… 물론 교사 처우가 좋아지면 그게 다 어린이한테 혜택으로 가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에서 실질적인 어린이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우리가 더 발굴하거나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제 소감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어린이집의 운영은 재원이 보육료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는 기본보육료와 그다음에 본인들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88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재원을 갖다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육아동들이 얼마큼 혜택을 보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준이 넘는 예산을 임의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 어린이들을 위한 냉난방비라든가 국도비도 있겠지만, 저희 시 자체 재원으로 환경적인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직접적으로 개인당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정말 질 좋은 교육, 또 질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아이들의 보육환경 자체가 좀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신경 쓰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입학준비금이라는 것은 0세부터 들어왔을 때 입학준비금인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당해연도에 어린이집에 들어갈 경우에 법정 저소득아동이라든가 다문화, 장애아동, 다자녀의 셋째 아동, 부모 중 한 명이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 중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9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게 입학지원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유선자 위원 건강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 부서랑도요.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415페이지 하단을 과장님 봐주십시오. 거기에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주시청의 모든 과·실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복지정책과는 더 많이 증액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한 과를 갖다 특별히 지정해 드리는 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복지정책과는 그냥 주관 부서로서 업무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존경하는 국장님, 원주시청의 복지정책과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애로사항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업무추진비가…… 저희 시의원님들 때문에 추진비를 살살 다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좀 더 증액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그 공무원이 나와서 선지원 후처리를 하는 부분을 보면 이 돈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사실공무원이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공공사업이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를 깎으실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과감하게 증액될 부분은 증액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발언했던 것처럼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40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에 비해서 1,250만 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2,880만 원 정도, 원주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2,180만 원 정도, 밥상공동체가 3,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게 호봉에 대한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호봉도 산정이 가능하고요.
○조상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내부 도색이 1,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도색하고 타일 부분에 99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도색으로 1,000만 원이 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명륜사회복지관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타일 교체하고요. 도색하고 방수 등을 했고요.
○조상숙 위원 올해 도색을 했는데 추가로 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전체를 다 하지 못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색이 필요합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94쪽 중간에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이게 입주한 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행구동에 재향군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향군인회 쪽에서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 매칭해서 리모델링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행구동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행구동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저는 명륜1동 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별도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재향군인회가 어디에 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행구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전체 다 쓰는 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쓰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명륜1동에서도 사무실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보훈단체 쪽으로 있는 단체 말고요. 따로 별개입니다.
○황기섭 위원 행구동 것을 수리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9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489만 원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있던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도 여기는 신규처럼 나왔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목이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도 이것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연초에 외부공개를 해서 10명 정도 내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부모 입장이라든가 전문가 입장에서 확인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1일 3시간 정도 할애해서 활동비 4만 원, 전문가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내서 전문가 되는 자격요건하고……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1년 단위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456∼49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에 456쪽에 여성가족 정책 추진을 보면, 지금 55.01%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세부사업을 보면, 다문화 구독 지원료에서 다 감액이 됐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통장한테도 신문이 나갔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도 이 신문들을 축소하고 대상을 축소해서 부수를 줄이는 게, 다문화가족한테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다 나갔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을 다문화가족들한테만 나가는 쪽으로 사업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7쪽 하단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123.88%가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2019년에도 선정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게 2018년이죠.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제1회 추경에 세웠는데, 458쪽에 보시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 원 증액된 거고요. 이게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3개 마을 공모해서 사업 추진 중이고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 항목을 봤거든요. 여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 내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가 친화마을이 임기가 5년인데 올 연말까지 재지정을 신청했고, 목요일에 PPT 발표하러 여가부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려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별로 원주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3개 마을 정도 해서, 사업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친화마을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462쪽을 보시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이 32.58%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피해자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건지, 어떤 사유에서 이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 부분도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나 간병비 지원하는 절차는 해바라기센터 아니면 성폭력피해자쉼터가 있습니다. 상담소 간병비거든요. 최초에 와서 상담하고 그러면서 간병비가 붙는 건데,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감액해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여가부에서 매년 실적을 파악하는데, 저희가 실적이 저조하니까 감액을 했습니다. 사용을 다 못 했습니다. 상담소라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4쪽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도 184%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조금씩 증액인데요. 예를 들면, 매입 임대주택 주거 지원하는 것도 조금 늘고, 또 폭력피해여성 임대보증도 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서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 환경을 조성해 주는 비용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465쪽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및 돌봄지원이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 알고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 선정되고, 해바라기센터라고 기독병원에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가 여기에…… 금년까지 운영은 안 되고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내년도부터 운영계획인데요.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방문자들이 오잖아요. 폭력피해자들이. 그 상담하고 돌봄비용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이 안 됐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20만 원이에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서 그것도 놀랐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게 기금인데요. 의료보험이나 이쪽이 안 되는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고요. 운영비는 많이 나옵니다. 국비 50%, 도비 50% 운영비는 따로 나옵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는 자부담에 대한 지급금인데요. 이것은 자부담금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이 사업도 신규인데요. 지금 이때까지는 긴급지원 사업이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긴급지원 중에서도 현장상담 비용인데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긴급지원 현장상담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런 게 없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야간상담하고 이런 부분, 사후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현장을 찾아가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46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181.77%가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81.77%가 나왔기 때문에, 466쪽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일시적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양질의 안정적인 양육 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거든요. 작년 실적을 보자면 아이돌봄 활동 인원이 165명이고, 3,000가정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181% 넘게 증액이 된 건가 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것은 지금까지는 연간 600시간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까지는. 내년도 지침은 720시간, 1인당 120시간을 더 증액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시간이.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요. 주된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단가도 또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는 시간당 7,800원인데, 내년도는 9,650원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 그리고 직원도 1명 증원될 계획이고요.
○최미옥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리고 아이돌봄도 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아이돌봄도 추가로 증액하면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될 테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많이 올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2쪽에 가운데 보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도 150%가 증액됐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인건비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동 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양하고 가정위탁아동하고 심리치료 지원인데 2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수가.
○최미옥 위원 마음이 아픈 일이네요. 이런 아동 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473쪽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하고 입양비용 지원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입양가정위탁 아동은 증가했다는데 이런 모자지원이나 입양비용 지원은 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입양이 115명이거든요. 가정위탁 빼고, 그중에서도 입양숙려는 미혼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례가 거의 없어서 수요가 거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리고 입양비용 지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기관이 있고, 홀트아동복지회라는 거요. 그리고 저희 도에는 도에서 허가한 강릉의 자비아동복지원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270만 원, 시·도에서 허가는 1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1건당. 그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입양비용 지원은 62%가 감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도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해서 감액시켰던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감액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57쪽이요. 오늘 강원일보에 났죠. 가정친화인증기관이 재선정됐다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가정양립, 출산양육지원, 친화제도, 가족사랑, 육아휴직 장려 이런 게 잘됐다고 하는데, 이 속에 있는 공모사업, 467쪽에 가족친화문화 확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돼 있는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선정됐으니까. 2015년도에 선정돼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가족친화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2019년도 다시 선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재선정이 2020년 11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매년 신청하는 거예요? 3년씩 하는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2년입니다. 2019년, 2020년입니다.
○황기섭 위원 2019, 2020년이니까 올해 11월 30일 선정됐으니까 2020년 11월 30일까지 선정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최초 선정은 3년이고요. 연장은 2년입니다.
○황기섭 위원 2015년에 3년 했고, 이번에 연장돼서 2020년까지 한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
다음에 하나 더 문의드릴게요. 480쪽 상단에 보면,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에 2,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됐어요. 어떤 행사이고, 이게 2,000만 원 행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나요? 기금 마련이.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도 2018년 당초예산에는 안 섰고요. 매년 있던 행사인데 안 섰고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0원으로 돼 있고 매년 하던 행사인데, 뭐냐 하면 유니세프 희귀난치성질환자 아동지원 행사입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게, 그 희귀난치성질환자 아동들 200만 원씩 다섯 가정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행사를 하면서 입장권을 팔아서 그 수입으로 지원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엊그제 김영임 국악공연이 그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는데, 25쪽에 있어요. 이율 가지고 3,900만 원 정도 사업하시는데,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보호 사업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사실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요. 대부분 단체에 200∼4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여성권익증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9개 단체에 11개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성관련 단체에 200만 원 정도씩 준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적 보조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468쪽에 잠깐 보시면, 밑에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사례 지원 밑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 다문화가족 통역 서비스, 이 통역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통번역 서비스 지원 말씀이신 거죠?
○이용철 위원 468쪽 맨 밑에 하단에.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3개 국어입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3개 언어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용철 위원 인건비 부분이에요? 증액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통역하고 번역해 주는 세 분들이 3개 국어를 한 사람씩 하고 있거든요. 중국어 1명, 베트남어 1명, 필리핀어 1명 이렇게 세 분.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보면 여비 부분 80만 원씩 12개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쓰는 경비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저희 아동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이용철 위원 관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원주시내요.
○이용철 위원 이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또 증액이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직원 수가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때문에 직원이 2명 증원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증원돼서.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6명입니다.
○이용철 위원 6명이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저희 지침에 따른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기준을 한 겁니다. 예산계장님 여기 있지만 더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이용철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다 깎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70페이지에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참가보상비,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사실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사용했고요. 저희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든 저희가 세우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참가대상이 저희 여성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려고 처음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사실 사용을 했습니다. 대상이 여성이라서 저희가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세계여성의날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4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맨 하단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사업도 되고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맨 하단이요. 48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유선자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동에 개구리밥차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사업 시비로 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시만큼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기금를 개구리밥차처럼 요구사항도 있으시겠지만,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으시지만, 당장 청소년수련원을 쭉 살펴보시면 지금 시설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청소년, 다행히 이번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청소년 보강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안심을 합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내진보강시설 설계비 3,5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방수공사 6,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3억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 시에서 하고도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다행히 다함께돌봄 사업소부터 큰 프로젝트를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청소년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그들이 우리의 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주셔서 청소년에 부족했던 부분이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선례를 더 남겨주실 수 있도록, 7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설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시비로 몇억 원씩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도의원님 매칭사업비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해서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라서 하기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도 보수하고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제가 짚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뭐냐 하면, 470쪽을 보시면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신규로 4개가 더 추가됐거든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비 보상,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다문화가족 합창단 운영, 그다음에 이건 운영이지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도 있고요.
신규사업들이 많이 되는데, 물론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이 사실 원주시에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계속 중복지원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사업 발표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들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나 시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도 많지만, 참가하는 대상을 20, 30명 그 정도 대상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것은 별로 권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계도한다든지,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문화가족들의 인식개선사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여러분이 대상자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보고,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 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물론 남편이 못 나오게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같이 어울림 장소로 될 수 있도록, 올해 또 새로 증축해서 연말에 이사도 가거든요. 그래서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감 사 관김주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