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안 했잖아요.

○위원장 류인출 부시장님이 시정연설 대독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원·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43쪽 상단에,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가 1,670만 원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그럼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크게 없나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언론매체 시정홍보는 8억 원 계상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언론사가 많은데, 언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언론사가 30여 곳 되는데, 언론홍보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집행되나요?

○조창휘 위원 전년도에는 6억 원이 집행됐고요. 올해 2억 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면, 원주공항에 이미지 홍보하는 광고가 있어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이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조창휘 위원 그게 옥외에 있나요, 실내에 있나요?

○조창휘 위원 실내에?

○조창휘 위원 실내에 있다고 보면 거기에 광고사진 이런 게 게시될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이미지사진이라고 보면, 그것을 매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년 5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 시정홍보하고 시정현안사업 홍보가 8억 원이에요. 8억 원이고, 그다음 장에 보면 이미지홍보에 또 5억 원이 들어가 있고, 이게 다른 사업에도, 다른 국에도 홍보비가 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시정홍보실에서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6억 원 가지고, 시 홍보하고 언론매체하고 시정현안 해서 6억 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억 원이 더 플러스돼서 올라온 거예요. 2억 원은 어디에 쓰실 건데요?

○전병선 위원 그럼 언론사에 2억 원을 전부…… 지금 몇 개 언론사를 우리가 관리하죠?

○전병선 위원 30개 정도 되면 원주시 언론사가 아니고 중앙지까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우리가 예산 6억 원 가지고, 언론사 6억 원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었는데, 갑작스레 2억 원이 플러스된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춘천보다 적다는 게 보이는데, 홍보비로 해서 원주시가 이만큼 30% 인상하면서 이 예산이 언론매체들한테 들어가는 게 어떤 식으로 분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원주지역에 언론사가 - 신문사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 강원일보, 도민일보, 원주투데이, 원주신문, 또 뭐가 있어요? 강원미래 같은 것도 원주시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언론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간담회 할 때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렇게 모이고, 방송사 모일 때는 원주신문이나 원주투데이는 완전 제껴놓더라고요. 포함을 안 시켜요. 같이 참석하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은 홍보실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거든요, 언론사에서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는 원주신문이나 원주투데이를 신문으로 안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모임 자체도 같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해도 어차피 원주지역의 신문들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방법 있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예산이, 결국 그분들은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예산이나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광고도 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은…… 어차피 2억 원이 추가되잖아요. 추가되는 것은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잘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칫하면 예산만 올려도…… 언론사가 사실 우리 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좋게 나갈 거고, 별로 아니면 나쁘게 나가고 그럴 텐데, 어차피 원주에 있는 신문들은 우리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가 6개 회선인데, 6개가 어디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프리미엄하고 일반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인터넷기사는 무조건 다 거기로……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회선이 6회선이면 홍보실에 있을 거고, 시장실에 있을 거고……

○전병선 위원 의회에는 있습니까? 의회는 없죠?

○전병선 위원 그럼 6개 하면 시장, 부시장하고 홍보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매일 저게 들어갑니다. 아침에 보도자료나 그런 게 들어가는데, 6회선 해서 의회에도 회선 하나 넘겨주면 거기에서…… 우리도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계에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작업 하는데, 다른 인터넷에서 하는 것보다 의회 홍보실에도 선 하나만 주시면 거기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게 될 거 같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의원들 전체적으로 다 나갈 수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원주군사도시 이미지라고 해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이만한 자료로 나가려면, 보통 우리가 광고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전병선 위원 1,000만 원?

○전병선 위원 2,0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게 무슨 전면광고인 줄 알았어요. 전면광고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원주가 나왔기에 이거 전면광고를 했나 했는데, 이게 전면광고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전국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써놨는데, 이런 홍보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쓴 기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정성원 기자인가 옛날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전화까지 했어요. 이거 참 고맙다고, 원주시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해서 해야지, 홍보비 1, 2억 원 더 달라는 것보다…… 이거 1장에 2,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이용하세요. 이런 거 해서……

○전병선 위원 그분들한테 전화 한번 해서 밥 한끼 사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항 시 이미지 홍보에 공항출입 인원수 통계자료 같은 거 있나요?

○김지헌 위원 네, 원주공항에.

○김지헌 위원 통계자료 있고요?

○김지헌 위원 연간 몇 명 정도…….

○김지헌 위원 아니, 원주공항에 출입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원수 통계자료가 있냐는 거죠.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취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몇 명 보는지 알아야지 그 금액이 산출되는데, 그냥 통짜로 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비해야 되고, 사실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른 쪽으로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5억 원을 쓴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죠.

○김지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인원수랑 통계자료가 있어야, 시의 홍보비 금액 책정 대비 맞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어느 정도 도달수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통짜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런 데는 떠나더라도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통계자료 취합하셔야 됩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렇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러면 원주공항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출입 인원수에 대한 통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언론매체 활용 홍보하잖아요. 거기 보면 축제 관련돼서 홍보하고, 원주시정에서.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한지, 댄싱카니발, 국제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강원일보에 6개 이렇게 저한테 자료 제출받은 거 있거든요. 사실 그 자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세대에 맞게 홍보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축제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젊은 층들이, 쉽게 얘기하면 원주의 지역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SNS 쪽으로 홍보매체들이 충분히, 지금 원주에 영향력을 가진, SNS 영향력이 있는 매체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는 홍보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시정홍보실에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선례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SNS서포터즈가 충분히 운영되는데 왜 SNS 쪽으로 활용을 못 한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김지헌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SNS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가 원주에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 지역신문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그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역주민이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계도지 얘기하시지만, 계도지가 없는 것은 사실 저는 이게 칭찬받을 일이지, 이것에 대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항상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실이 특히 많이 봉사를 요구하고 있고, 축제 관련돼서 그들한테 많은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빨리 시정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축제자료를 조사하고 그들도 가서 포스팅 하고 사진 찍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매체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아예 일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실에서 예산 잡힌 것들이 감액될지 증액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원주 SNS에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지역언론사들, 정말 많은 예산으로 그들한테 홍보해 주고 있잖아요. 홍보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소액만 집행할 수 있다라면 그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SNS 영향력 있는 매체들은 실제적인 도달수가 바로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날그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역언론이나 신문사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도달됐냐는 것은 오로지 발행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하셔서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홍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필요한 홍보매체가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랑 심도 있게 같이 고민 좀 하시죠.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55쪽에, 의회방송 회선 및 채널 사용료가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채널 사용은 어디까지, 각 읍면동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 채널을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나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읍면동 면장실에 이게 돼 있어서 해놓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민원실인가, 거기도 해서 주민들이 와서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동에 몇 개 선이 나가는 거예요? 한 회선이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1회선이 나가면 화면에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개 TV 있으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1개만?

○전병선 위원 그러면 면장실 같은 데 보면 주민들이 가서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시정홍보실에서 어차피 의회에서 이런 일하고 의회 회의 그런 게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무슨 말 하고 뭐하고 했던 것도 홍보하고, 원주시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시를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드론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드론이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임대를 하면 임대보험료를 우리가 또 내는, 그게 좀 이상하네요? 여기는 임대보험료라고 나오는데, 임대료가 있을 거고, 보험료를 우리가 또 낸다는 게 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임대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완전히 거기에서 우리가 장비를 인수받아서 임대해서 쓰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장비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임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완전히 받아서 쓰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촬영용 드론이면, 우리가 보험료만 해도 100만 원씩 나가면 엄청 좋은 거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드론 얼마에 임대한 거예요? 여기 임대보험료니까 임대하셨다고 하니까, 드론 임대료는 안 나왔네요, 여기?

○전병선 위원 임대료는 나중에…….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 별도로 나갈 것 같으면 임대료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성능 같은 것도 좋으니까 이 정도 되겠지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61쪽에, 감사관님,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해졌네요? 감해진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원주시 청렴도가 아주 하위권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 청렴도가 수준이 어느 정도 알죠?

○전병선 위원 오늘 신문인가 나왔던데요? 강원도 해서. 아직 감사관님 못 보신 모양이네?

○전병선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감사관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잘 안 된 것 같은 거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청렴도가 너무 높으면 감사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관님이 그만큼 하나하나 우리 공무원들 하는 거 체크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믿어도 되죠?

○전병선 위원 그럼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 됐던 농공단지 같은 데 업자 특혜 줘서 구속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합니까?

○전병선 위원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 개인비리에 걸린 거, 그런 것은 감사를 안 합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개인비리나 그렇게 돼서 언론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검찰이나 그런 데서 보고하는 것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 해서 아침에 신문 보니까 청렴도가 낮다 그렇게 나온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더군다나 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감소됐기 때문에 했는데, 감소된 이유는 별거다 그거죠?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에 감사는 더 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감사계장님들이 몇 분……

○전병선 위원 4개요?

○전병선 위원 감사관들은 출장을 계속 나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다른 사람들 힘들 것 같으니까 같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68쪽 중간부분에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용역, 그게 매년 이렇게 몇 건씩 하시나요? 대규모점포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 용역비가 600만 원씩 들어간다?

○황기섭 위원 1년에 보통 한 서너 건이 되니까 예측……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한 3건 했으니까 내년도 예측하면 3건 해서 1,800만 원 예산 세웠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한지대전, 한지대전이 결국은 저거하고 다 연계가 있는 거죠? 한지문화제하고 조금씩 다. 그 작품이 나오는 거죠?

○황기섭 위원 시상금이……

○황기섭 위원 시상금 3,500만 원이면 작품을 우리가 인수하나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것은 시상금 주고, 이것은 운영하는 데 이 정도면 가능…… 그러면 3,050만 원이 더 신규로 돼 있는데, 1추에 쓸 것을 당초예산에 다 세우신 거예요?

○황기섭 위원 과목변경을 해서 됐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70쪽 강원의료기기 스타트 업(Start-Up) 지원사업,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 8억 원이고, 작년에도 8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 7억 원이요?

○전병선 위원 2,000만 원은 성과분석 하고 그다음에 전부 해서 8억 원이 들어…… 전년도 예산액 8억 원, 올해 예산 8억 원, 비교증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을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사업 해서 참가업체를 지원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 2차에서도 안 되고 4차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받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 공고해서 받는데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 번 해서 8억 원을 지원해서 어느 업체에 주면 그만큼 해서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사업비 해서 내가 자료 보니까, 전년도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차피 8억 원을 지원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올해…….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에 8억 원을 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서 추가로 계속 요청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 번에 어느 업체에 딱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어디,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선발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돈은 바로 의료기기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줘서 거기에서 공모받아서 하는 건지 그게 안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업체에 직접 지원한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인터넷에서 다 검색했는데, 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이게 한 번에 돼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계속 모집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8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8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 같은 게 어느 정도 해서 선발은 누가 하고 그게 정확히 안 나왔다는 얘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테크노밸리로 다 주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딱 나오면 되는데, 거기에서 받아도 그게 안 되고 거기에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난번 헬스케어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달라요?

○전병선 위원 그럼 어제 이쪽 지역 국회의원이 생태계 예산 헬스케어 해서 얼마 했다고 나오던데,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전병선 위원 송기현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발의했잖아요. 원주에 헬스케어를 의료기기공단에 하겠다 해놓고 이번 예산에 25억 원이 포함됐다 그렇게 나왔으면, 그거하고 여기 의료기기 스타트 업하고의 관계가 전부 같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헬스케어 사업이 원주시 사업이에요, 어디 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주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 사업이면…… 지난번에도 원주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헬스케어를 원주시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저것을 했어요. 포럼을 개최해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누가 참가했어요?

○전병선 위원 시장님이요?

○전병선 위원 부시장만 잠깐 왔다 가고. 원주시 큰 사업 같은 거거든요. 그럼 시장님이 해서 전체사업으로 하는데, 부시장님도 인사만 하고 딱 가버리고 국회의원들이 중간에서, 제가 그날 끝까지 있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2시엔가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났냐 하면 6시 넘어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 25억 원이나 원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계셨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예산이…… 이게 강원도지사 공약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거예요. 헬스케어가.

○전병선 위원 헬스케어가 엄청난 건데, 우리 원주시에서 지금 헬스케어를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공약사업으로. 원주시장님 공약사항보다 이게 강원도지사 공약사항이고, 국회의원도 공약사항이에요. 원주시 의료기기에 한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의료기기 엄청 큰 겁니다. 원주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의료공단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이 되고, 병원하고 큰 병원하고 연관도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우리가 잘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 자체 예산도 없어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든지 위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그렇게 중요하게 나가는 것은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지, 원주시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 왜 없어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죠.

○전병선 위원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75쪽, 협동조합 육성을 좀 봐주십시오. 협동조합 육성 뒤쪽에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의 비용을 빼면 협동조합 육성에 순수하게 드는 것은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정도에서도 뒤쪽에 보면 시설비 협동조합 광장 홍보관 리모델링, 광장 셔터 교체 이런 것에 거의 비용이 들어가고, 순수하게 우리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비용이 이렇게 적게 세워질 줄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을 볼까요? 이것은 2012년부터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해서 12년에 시작해서 지금 18년이죠?

○최미옥 위원 이렇게 오래됐고, 이미 원주 웰딩콘텔 그게 매입돼 있는 상태잖아요.

○최미옥 위원 매입된 상태이고, 지금 교부세로 10억 원을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오셨을 때 교부금을 내려주셨죠?

○최미옥 위원 교부금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10억 원이나 확보가 된 상태이고, 지금 도비도 내려와 있어요.

○최미옥 위원 도비도 내려와 있는데,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을 빼면 실제로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 우리 원주시가 얼마나 투자가 미비한지, 이것은 우리가 좀 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박원순 시장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중교통버스에 다 홍보하고 있고, 협동조합을 조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원주시는 이미 신협이나 한살림, 원주생협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누적돼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쌓아온 수치는 돈으로 표현할 수가,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장일순 선생님이라든지, 지학순 주교님이라든지, 중천 김충렬 선생님, 이런 무형의 인적자산에 대해서 원주시가 충분히 관광자원으로서 무형의 가치를 패키징만 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유형의 자산, 보이는 사업 이외에도 이런 무형의 자산을 패키징을 잘해서 원주시의 가치력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품격 있는 원주로 우리가 패키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우리 원주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주시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의 도시인 것을 우리 스스로 그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고, 물론 예산결산 심의에서는 올라온 것에 대한 삭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의 관심을 이 시간을 빌려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 네, 왜냐하면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한경쟁적인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우리 원주는 이미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진 그런 자산을 원주시에서, 행정부에서 이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이것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인식제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최미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예산은 지금 교육관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교육관이 갑작스레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제척하고 얼 광장에서 이쪽저쪽으로 해놓고 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협동조합 자체는 지금 있잖아요. 있고, 단지 교육관을 짓는 거 아니에요. 교육관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올라와서 했다가 지금 산경위에서 일단 삭감이 됐고요. 삭감이 됐지만, 그쪽은 존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육관이 중앙공원 하면 중앙공원 안에 협동조합 짓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공원 안에. 알고 계세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협동조합 하는 것은 원주에서 앞으로 엄청나게 좋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단지 교육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에요. 거기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소를 제공하는데, 굳이 거기서 교육관 짓는 것으로 예산이 다 그쪽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하겠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굳이 도비, 시비를 추가해서 미리 지어야 뭐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돼 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앞으로 간다 그거예요. 우리가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최미옥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래서 활성화되고 하는데, 단지 이것은 교육관 하나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에 문제 된 게 아니고, 작년에 먼저 문제가 됐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얼 광장이라는 것은, 우리 원주시에 얼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에 계획을 만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얼 광장이 1, 2억 원이 아니에요. 220억 원이에요. 얼 광장 안에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전부 계획됐던 겁니다. 그 자체에 사무실 쓰겠다고 작년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게 안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전부 부결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까지도 삭감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다시 올해 들어온 겁니다. 경제전략과로 넘어가면서. 그것도 제척을 해가면서. 그게 뭔가 내막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하시라 그거예요. 굳이 거기에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세요. 거기는 어차피 얼 광장으로 해서 최초 계획부터 게스트하우스니 그런 것까지 다 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만 빼서, 얼 광장 하나만 제척시켜 가면서 거기에 교육관을 앉히겠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다른 데로 장소 바꿀 데 있어요?

○전병선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면 예산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금 얼 광장으로 해서 원주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원주시민 그런 분들이 전부 모셔서 거기에 광장을 만들려는 거예요. 200억 원이나 들여서. 그거 만들고,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다 된 다음에 그런 분들이…… 지금 교육관까지 됐잖아요. 얼교육관까지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개통해서 이번에 용역까지 해서 임대까지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 한 상태에서 굳이 이것을 쪼개서 거기 들어가서 하겠다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데 하나 장소를 정해 주세요. 그럼 그쪽에 예산 바로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 얼 광장 하는데 얼 광장 잘라내서 이것이 거기에 굳이 들어가겠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할 수 있는 장소 있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게스트하우스는 최초 계획에는 없애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전부 문화지역으로 묶어서 게스트하우스, 지금 웰딩콘텔인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철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철거하려고 했다가 얼 광장 하면서 교육관도 되고, 또 외부에서도 오니까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고 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2020년에 다른 것을 전부, 얼 광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가던 중에 작년에 그쪽에 사무실 쓰겠다고 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제가 제일 반대했습니다, 사실. 저 혼자만 반대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해서 그 예산은 안 된다고 해서 삭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는데, 올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다른 데 장소 하시면…… 어차피 협동조합 강당 하나 하는 것은 다른 데 빌리든지 하면 그렇게 할게요. 굳이 왜 얼 광장 하는 데 들어오냐 그거죠.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얘기해 봤자 그러니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네, 말씀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주얼 광장 교육관이 전부 완성됐잖아요. 그게 12억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완공은 됐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쓰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저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보는데, 굳이 왜 이 장소냐 그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중앙공원 하는 데도 교육관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얼 광장에 교육관이 벌써 12억 5,000만 원 들여서 다 준공이 됐어요. 임대까지 용역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쓰고 그렇게 하면 되지, 거기에 앞으로 얼 광장이 완료되면 그 지역에 나중에 게스트하우스 전부 쓰기로 계획됐잖아요. 계획은.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다가 왜 그 자체를 없애서 이렇게 그냥 무리수를 두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바뀌고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한 것도 없이, 갑작스레 우리가 전체 220억 원 들여서 하는 얼 광장 안에 추진이 돼 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얼 광장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지금 얼 광장 교육관 짓는 데 같이 하면 되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제척시켜서 그 장소에 이렇게 가냐 그거죠.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다 좋은데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전병선 위원 왜 거기에서 안 하고 제척을 시켰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한 것은, 같은 것으로 묶어서 갔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다시 교육관을 거기에 지으면 되는데, 그 지역을 우리 사업계획서에서 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래놓고 거기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끄니까, 이 문제는 제가 추가적으로 시정질문에 시장님하고 하려고 해놨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명협동조합교육관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님이나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목적에 맞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몇 번씩 바뀌다 보니까 우리 전병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서 얼 광장이 제척되고, 제척될 때는 미리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 있어서 공유재산이 변경되면 미리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하상가 쪽에서 교육하고 계시는데, 몇 분이 와서 얼마큼 교육을 받는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뽑으셔서 과장님이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주가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얘기하면서, 보란듯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회의 끝나고 나가시더라도, 심의받고 나가시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갖추셔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연간, 최근 몇 년간 교육생이 얼마이고, 벤치마킹을 오셨으면 얼마나 왔는지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깔아드리세요.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춘천시만 해도, 우리 협동조합 메카라고 얘기하는데, 춘천시는 지금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사회혁신파크 해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관련해서 유사한 것이더라고요. 유사한 건데, 국비 매년 20억 원씩 해서 100억 원 받기로 했어요. 5년 동안. 그런데 협동조합 메카이면서도 우리 원주는 해놓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춘천만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미리미리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류인출 그러면 국비는 이번에 10억 원 받으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류인출 하여튼 도비,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은 부연설명을 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거 알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이 조성되면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무위당 장일순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최미옥 위원 공개모집으로 간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협동사상 및 선진사례 교육으로 견학 방문자가 연 1만 5,000명 정도로 잡혀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할 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만 나와 있지만 장일순재단 안에서는 수많은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일순 선생님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수료생들을 배출하고 있고, 제가 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훌륭하신 원주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참 부족해서…… 사실 우리 박경리 선생님만 해도 박경리 선생님이라는, 브랜드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박경리 선생님 하나 갖고도 통영에서도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고, 우리 원주시에서도 ‘박경리’ 하면 ‘원주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원주시가 통영보다 훨씬 더 부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통영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박경리문학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투자할 수 있는데 덜했고, 그다음에 지금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학순 주교님에 대해서, 또 김지하 선생님에 대해서도, 살아계시지만 이분들의 업적이나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고 투쟁하시고 그러셨는지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얼마나 없는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포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질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적인 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은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생명협동교육관이 얼 광장이랑 분리돼서 교부세도 확보돼 있고, 도비도 확보돼 있는데, 우리 시비 4억 원 안 돼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견학 방문자 연 1만 5,000명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사상이 잉태돼서 한살림, 생협 이런 것들이 다 자라왔고, 우리 사회경제에 근간을 이루어왔다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더 가지시고, 정말 우리 원주시가 이것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개조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재고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계속 홍보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계속 부각하시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에 중소기업 진흥 및 기업유치 역랑 강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반영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거 보니까 한 100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전병선 위원 올해같이 일자리도 힘들고, 기업 같은 거 지원이 돼서 원주에 기업이 유치돼야지 원주가 살아나는데, 특히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이렇게 100억 원씩이나 삭감이 되고, 그것은 과장님이 앞장서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전병선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은 어차피 균등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이것도 엄청나게 감소됐어요. 여기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와야지 균등 예산이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감해진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예산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그게 된 상태에서 반영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냐.

○전병선 위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사업계획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많으면 내년에 들어올 기업이 많은 것이고, 지금 예산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들어올 기업이 2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작년에는 16개인가 해서 많았었다면서요.

○전병선 위원 수도권 이전하면 기업도시밖에 안 돼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병선 위원 부론산단도 되고.

○전병선 위원 우리가 올해 지원한 게 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 기업은 우리가 땅값만 지원해 준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어차피 원주시에 기업이 들어와서, 원주시에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이런 것이 많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원주가 더 발전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이나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딱 2개밖에 없다. 2개밖에 들어올 데가 없다고 하면 참 심각하잖아요.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별도예요?

○전병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다른 데하고 MOU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 번 언론에 사진 같은 것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기업활동을 하고 이것을 하려면 예산 유치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유치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오는가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엄청나게 중요하신 건데요. 어차피 과장님 하시는 동안에 괜찮은 기업 한 2개만 갖다 놓으세요.

○전병선 위원 2개 정도만 원주에 해놓고,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지금 여기 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개 땅만 해서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기업도시에 가보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맨 처음에 몇 개 들어왔지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주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비인가요?

○전병선 위원 279페이지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뭐예요?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1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어차피 매년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게 전부 우리 시비네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 “돈 전부 갖고 와라.” 해놓고서 이것까지 다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전병선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과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79쪽 중간에 경제진흥원이 대행한다는 거, 신규사업인데, 279쪽 중간.

○황기섭 위원 토털 마케팅 사업.

○황기섭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 아닌가요?

○황기섭 위원 이미 경제진흥원에서 우수기업제품 판로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보니까 잘 활용되고 있던데. 원주몰인가 거기 들어가면 왜 판매해서 잘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경제진흥원에서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중심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이게 아마 공모사업 한 거 같은데, 2년 후에 평가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2017년도 돼서 2017, 2018년 했으면 2년 됐잖아요. 혹시 평가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2017년도에 시작한 게 아닌가?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하단부분에 노사민정 활성화 워크숍,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세부설명을 보니까 120명이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돼요.

○황기섭 위원 글쎄, 워크숍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0명 이상 매년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추진계획에는 120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318쪽에 보면……

○황기섭 위원 우리가 축제할 때 산나물축제, 장미축제, 남한강축제 이런 원주시 대표 지역별 축제를 하는 게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거기도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온다고요, 행사 때. 그런데 이런 것도 1,000만 원으로 행사를 잘 치르는데, 워크숍 하는 데 2,000만 원씩 소요되니까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정산서 받죠?

○황기섭 위원 정산서 오늘 저녁까지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죠?

○황기섭 위원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거 같아요. 2,000만 원 예산이.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도 2,000만 원이면 100여 명이면 하루 한 사람당 2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워크숍 한 번 하는 데 2,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게 더구나 전액 시비인데.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상승됐나요? 사람 더 고용했나요?

○황기섭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됐고, 여하튼 활성화 워크숍 정산서하고 세부내역 좀 제출하시고, 제가 볼 때는 워크숍 한 번 하는 데 2,000만 원씩 하면 예산이 과다 투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원주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78쪽입니다. 지금 여기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죠?

○김지헌 위원 지금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조사해 보니까 사실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동해, 강릉, 원주, 홍천, 인제, 고성 등등 해서 강원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몰 보니까 홍보채널로는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스토어팜, 그리고 강원마트랑 연동을 하고 있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블로그는 2017년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관리 안 돼 있는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사이트도 블로그 최적화 진행돼 있지 않아요. 블로그 관리 자체가. 그리고 페이스북 연계되는 것 또한 975명, 팔로워가 975명, 그리고 웬만한 개인보다 어떻게 보면 팔로워 수가 적은 거죠. 그리고 점유율 70%인 네이버 검색량을 조회해 봤거든요. 그런데 월간 조회수가 70회, 모바일 조회수가 50회예요. 제가 그래도 이거 조사하면서 한 20번은 넘게 들어갔으니까 한 50회 정도 들어간 거죠. 모바일은 50회. 매출은 사실 강원마트에서 많이 집계되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3,300만 원 예산 지급된 거 해서 신규 입점하는 사람들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다고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24개 신규 입점한 것도 다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 거죠?

○김지헌 위원 그리고 신규 입점자들 보면…… 지금 카테고리 같은 거 자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하죠.

○김지헌 위원 사실 물품 하나 있고, 2개 있고,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이버 검색량 조회해 보고 조회수 아무리 조회해 봐도, 제가 들어간 거 20번 빼면 50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50회 정도. 이것은 여기 입점하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들어가도 넘는 조회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신규 입점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여기 청년농부나 이렇게,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청년농부들이나 협동조합 관련된 물품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시켜야 되냐, 제가 사실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 기반해서 조사해 보니까 검색량이 적어서 조사조차도 되지 않아요. 홈페이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이 강원도 쪽을 다 하면서 우리도 그냥 예산을 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사해본 거거든요.

○김지헌 위원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주에서 쇼핑몰이라든지 홈페이지로 판매해서 대형적으로 꽤 큰 매출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를 대표하는 원주몰인데 한 달에 조회수가 50건도 안 되는 것을 원주의 대표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유연성 있게 굳이 홈페이지를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맡겨야 되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팔아내고 있고, 그게 꼭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더라도 원주에서 나가는 것은 원주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원주 대표 몰에서 다양한 카테고리, 다양한 물품들을 취급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매출량 자체가 파악이 되니까 엄청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재검토 좀…….

○김지헌 위원 차후 과정들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9쪽에, 통일맞이 해원상생 행사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통일맞이 해원상생 행사? 299쪽.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여태 해서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하루 행사예요? 한 번 행사예요?

○전병선 위원 통일맞이 해원상생 행사라고 해서 벌써 20회로 돼 있는데, 그럼 장소하고 대상이 어떻게 돼요?

○전병선 위원 어디서요?

○전병선 위원 어디 산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은 건 아닌데,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왜 200만 원 더 올렸어요? 한 50% 올렸는데.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대부분 동결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 통일맞이 해원상생 행사하고 칠지토 생명의 어울림전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올랐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이것도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보조금심의위에서……

○전병선 위원 보조금심의위에서 잘 했을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302쪽에 노래연습 창업자예요, 장업자예요? 이게 뭐예요? 노래연습장업자 관리? 창업자 관리예요, 장업자 관리? 이게 잘. 302쪽이요. 302쪽 노래연습장업자 관리?

○전병선 위원 노래연습장을 하는 사업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다른 것은 그런데, 하필 노래연습장만 우리가 지원이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차라리 기업지원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309쪽에 원주얼교육관 위탁, 이거 위탁이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떤 업체가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운곡학회에?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운곡학회에 위탁 운영이 되면, 아까도 저쪽하고 얘기했지만, 어차피 얼교육관이 이번에 완전히 완공이 돼서 벌써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얼 광장 전체 다 하려면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해서 벌써 1억 원이 됐는데, 1억 원씩 하면서 뭐를 할 거예요?

○전병선 위원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얼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나 와서 교육을 시켜서 뭔가 호국선양을 할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육관만 지어서 벌써 교육관에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얼 광장 같은 것은 지금 50%도 안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교육관만 먼저 지어놓고 여기에 벌써 민간위탁 운영비가 들어간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어놨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벌써 운영비가 1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누구를 교육할 것인가 뭔가 계획이 딱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아무것도, 얼 광장 전체도 들어가지 않고 50%도 안 된 상태에서 교육관 지어놓고 벌써 운영비가 우리 시비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이 미리 사전에 다 나와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해서 이 사람들한테 민간위탁을 줘서 이런 교육을 시키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교육관 하나 지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예산부터 지금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희들은.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인 교육을 어떻게, 어차피 예산이 되고 지금 다 지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전체 광장이 시작도 안 됐지만,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럼 거기에서 교육시킬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다, 그다음에 몇 명이다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계획을 나중에 별도로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제가 시책사업을 보니까, 지난번 시책사업에는 창의사 동재하고 서재 증축공사가 올라왔었어요.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했는데, 이게 왜 취소가 됐습니까?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것은 문화예술과의 정책사업으로서 내년 시책보고까지 다 된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비 5억 원, 도비 5억 원 했는데 도비 자체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비로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혹시 과장님, 도비가 왜 포함이 안 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알고 계셔도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저도 예산 반영한 것을 도까지 확인했어요. 우리 시에서 5억 원, 도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으로 하겠다고 올렸는데 거기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문화과인가?

○전병선 위원 그 자체에서 이게 삭제됐더라고요. 예산에 반영도 못 하고, 예산에 반영돼서 깎인 게 아니고 거기까지도 못 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뭔가 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쪽에서 안 되면 우리가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얼 광장이 계속 웰딩콘텔 쪼개고 다른 데 주고 말고 이런 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했을 때, 나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2019년도 주요시책사업에 예산까지 올리고 동재·서재 증축공사까지 하시겠다고 딱 해놨기 때문에 야,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재료비 같은 거, 재료비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한쪽에서 모아서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은 향교에 따로, 동악제 따로, 전부 중구난방 식으로 돼 있어요. 제례 하는 데는 얼마 해서 어느 정도 딱딱 해서 주면 좋은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이런 게 규정이, 제가 예산서 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다른 과에도 또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통일을 좀, 거기에서 주관하시든가 누가 하시든,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가 해서 좀 통합해서…… 제례가 참 많잖아요. 저도 제례 가끔 가보지만, 정말로 꼭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어떤 제례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디는 그냥 가서 절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고, 어떤 것은 옷까지 거창하게 입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 지원되는 예산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반영할 때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93쪽 하단에, 박경리문학공원 거기가 1억 700만 원 증액됐는데, 주 내용이 뭔가요? 293쪽 하단.

○황기섭 위원 매년 보수하잖아요, 매년.

○황기섭 위원 아니,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다시 덧씌우기 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새롭게 주차장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시 덧씌우기 하고, 선 새로 그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이 배정됐으면 그것도 그런 것 같고, 또 기존에 박경리문학공원을 그냥 한 게 아니고 매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관행적으로 해서 그런지 예산 증액이 많이 되는 거 같아서, 제대로 챙겨서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295쪽 문화재단 운영 상단, 출연금이 물론 저거는 하셨겠지만 21억 9,000만 원인가요?

○황기섭 위원 증액이 되네요?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37.1%가 증액됐어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큰 것으로만.

○황기섭 위원 아니, 600만 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21억 원이 늘었으니까……

○황기섭 위원 치악예술관에는 지난해인가 의자 싹 전면교체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또 17억 원이 들어가요? 뭘 고치는 데?

○황기섭 위원 지난해 의자 교체하는 데 총 얼마 들어갔죠?

○황기섭 위원 그것도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올해는 시설장비 하는 데 17억 원 또 들어가고, 21억 9,000만 원 증액된 주 사유가 치악예술관하고 ……

○황기섭 위원 따뚜주차장?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상단에 보면,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2,100만 원을 세우는데, 여기 미술관을 한다고 했는데, 미술관 자료에 보면 건축면적이 2,184㎡이고, 부지는 644㎡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돼서, 부지면적은 194평이고, 건축면적은 660평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건지, 180쪽 미술관 건립에 대한 계획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주차장 면적이.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용역을 세울 때 과업지시를 잘 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 부지는 194평에 건축은 660평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주차공간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기에 오는 관람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결국 지역에, 이웃에 민폐를 끼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용역 할 때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해라 이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주변에 안 되고 미술 관람하고 미술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게 이왕 시작할 때 잘 하셔야 되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45억 원 예산 세웠네요, 계획을.

○황기섭 위원 급해서 우선 건물만 그냥 지어놓고 한다고 하면 주차장이 조금 없으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으니까, 용역 할 때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01쪽 상단에 행구수변공원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행구수변공원에서 열린음악회 늘 하고 있는데, 행구농악단에도 1,000만 원 별도로 세우네요?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황기섭 위원 아, 공모사업?

○황기섭 위원 어디 공모사업?

○황기섭 위원 아, 공모사업이라고요?

○황기섭 위원 국비가 얼마나 지원하나요?

○황기섭 위원 국비 공모됐는데 500만 원은 받았어요?

○황기섭 위원 국비 몇 번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초는 국비 500만 원을 받았었어요?

○황기섭 위원 하다가 국비가 없어지니까 시비로 그냥 한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실제 1회 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번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몇 년 했다고 하는데, 시비가 500 늘어서 신규 편성하신 거예요? 1,000만 원인데 올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전년도 예산 없고.

○황기섭 위원 이거 그럼 정산서 저녁때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1,000만 원 쓴 것.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10쪽 상단에 보면,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에 2,000만 원이 섰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정말 원주가 자랑할 만한 청렴하고 깨끗한 대통령인데, 10대 대통령이거든요. 이분이 1919년 출생이니까 내년이면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런데 사실 예산하고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원주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답하기도 어렵고, 저희들도 모르지만, 향후 50년, 100년 안에 원주에서 대통령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10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주가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고작 해주는 게 주로 뭘 하죠?

○황기섭 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를 좀 해야 될 사안인데,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원주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사실은 다른 분들, 김대중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 한 거 보면 대단해요, 그 지역이. 원주는 이분이 돌아가신 지는 그렇지만, 대통령 퇴직한 지도 몇 년이야, 39년째 되나? 80년도니까. 그 이후에 사저 한 번 고친 거, 그다음에 추모하는 행사 이런 거 고작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 좀 많이 세워서 대통령 선양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검토 좀 하세요. 고작 2,000만 원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해 놔야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하잖아요.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나 그런 몇 분들 선양사업 한다고 하는데, 사실 원주가 나은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일단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앞으로 대통령 선양사업 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시립교향악단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그랜드피아노 1대 지금 올라와 있는데, 3,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김지헌 위원 3,300만 원이면 연습용으로 쓰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공연용 때는 계속 렌탈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

○김지헌 위원 공연장에 피아노가 있는데, 그랜드피아노를 또 세웠다?

○김지헌 위원 지금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지 않나요? 연습하는 데?

○김지헌 위원 그렇죠. 업라이트 피아노. 그러니까 그것은 그랜드피아노이고, 연습실에도 현재는 그랜드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그랜드피아노가 꼭…… 이거 3,300만 원짜리면, 그랜드피아노 가정에서 쓰는 것도 보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랜드피아노 중에 거의 저가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저가를 꼭 굳이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지헌 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저가를 살 거면 그냥 업라이트 피아노로 해서 예산을 아끼자는 거죠. 업라이트 피아노도 뚜껑 열면 충분히 그랜드피아노 소리 납니다. 볼륨의 크기. 연주자에 따라서 그랜드피아노를 치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업라이트 피아노도 없어요? 아예 피아노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기존에 연습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임차해서…….」 하는 이 있음)

그럼 연습 때도 임차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저가로 살 거면 그냥 업라이트 피아노 써서 예산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정말 좋은 것을 사든지. 원주시립합창단인데 원주를 대표하는 거면 그냥 차라리 정말 좋은 것을 사든지. 저가를 굳이, 영창 브랜드 이런 거 같은데, 저가용 브랜드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연주자도 그냥 뜨뜻미지근할 테고, 반주하는 사람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업라이트 피아노 쓰고, 차라리 우리가 정말 돈 아껴서 나중에 좋은 피아노를 사든지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어중간한 가격대 사게 되면 악기는 나중에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튜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튜바 C키, F키 이렇게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C키를 구입하는 건가요? 큰 거?

○김지헌 위원 사실 개인악기는 개인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9페이지 아트페어, 강원 아트페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299페이지요.

○김지헌 위원 지금 강원 아트페어, 제가 한 3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유독 기간이 좀 짧습니다. 기간이 일주일 안쪽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 미술품의 판매가 부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안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미술대학생들 저가 미술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콘서트 형식, 아트쇼 형식을 결합해서 판매하게 되면…… 사실 미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방 아트페어를 통해서 자기의 미술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컬렉터나 이런 분들을 구하는 것들이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판매 쪽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것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미술은행 사업도 있잖아요, 미술은행 사업. 이 미술은행이 관내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데 작품 걸어놓는 거죠?

○김지헌 위원 공모형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술품.

○김지헌 위원 미술협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지역작가 보호차원에서 몇 퍼센트 보장 이런 거 제도가 있나요?

○김지헌 위원 지역작가 쪽에 많이 치중될 수 있도록 퍼센티지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지역작가들이 많이 배제돼 있다면 지역작가 위주로 해서 작품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업도시 공기업 가서 봤더니 지역작가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해요. 작품에 대한 설명들이. 지역작가라는 거 특별히 강조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도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296쪽에 원여고 좀 보겠습니다.

원여고 사업계획들 보면, 다목적공연장, 문화산업공간, 문화예술창작, 취향공간, 디자인숍, 그림책도서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주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김지헌 위원 정말 많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데,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루는 것들이 어떤 공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전시활동?

○김지헌 위원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 공연 이런 행사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연행사 중에 주를 이루는 것들이 음악행사라고, 인정하시죠? 음악 쪽에.

○김지헌 위원 그런데 사실 원주에는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녹음실 같은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게 생활문화센터 이런 거 하나 정도 갖고 있는데, 원여고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기대감이 뭐였느냐 하면, 거기에 연습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과 없이 여기에는 음악적인 게 없죠. 음악적인 연습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김지헌 위원 아르코 공연연습장이요?

○김지헌 위원 여기에 악기들이 들어가나요?

○김지헌 위원 원주에 하나 정도는 음악을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악기가 있는 공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원여고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공간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밴드나 지역 음악 하는 사람들…… 악기라는 것은 개인악기를 사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죠?

○김지헌 위원 앰프나 연습할 수 있는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시립교향악단에 드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트드럼이라든지 콘트라베이스까지. 그런 물품들은 좀 구비해 놔서 음악 하는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방음장치. 그리고 다이내믹 페스티벌 같은 데 보면, 음악작업들 동마다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믹싱이라든지,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서울 음악 하는 회사에 맡기고, 저도 그중에 하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맡겨서 다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원주지역의 예술인들이. 그런 것들을 원여고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헌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8쪽, 297쪽 보면 치악가요제랑 읍면동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이 2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사실 저도 원주에서 20년 가까이 음악 하면서 살았던 토박이 예술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2개 행사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제 제자들도 많이 이쪽으로 내보내지만, 둘 다 1등 합니다. 둘 다 입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시대적인 트렌드가 노래자랑을 굳이 시에서 이렇게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가수 등용을 시킨다? 이게 어느 시대적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합니다.

이거 시행기관도 똑같은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사업에 맞게…… 노래자랑이 2개 다 중복사업이니 다른 형태의 사업들을 충분히 구상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고, 사실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문화예술과 거의 중복된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 어느 단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 계속 거의 비슷한 단체들이 똑같은 행사를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보고, 박건호가요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건호가요제도 비슷한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나 김광섭노래 다시부르기 대회처럼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 없이 유재하 유족들이 앨범의 수익금 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게 유재하 경연대회예요.

박건호가요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리잡기 전에 벌써 시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닥부터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재하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걸출된 가수들이 되게 많아요. 조규찬, 유희열, 루시드폴,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가수들이 그쪽을 통해서 가수로 등용하고 있는데, 박건호가요제 같은 경우 제가 쭉 지켜보면 홍보의 부재인지 대회 나오시는 분들 자체가 사실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홍보적인 부분 자체를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대한민국 실용음악과가 몇백 개가 넘습니다. 지금 유재하가요제, 김광섭노래 다시부르기 이런 대회, 그다음에 원주에 전국적으로 이런 경연대회를 보면 실용음악과나 대학들에 홍보해서 되게 많은 인력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수준 높은 음악인들을 양성해 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시에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시행 자체에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뭐 매년 큰돈이 나가는 사업인데, 계속 똑같은 형태의 모습으로는 박건호가요제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 295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문화재단, 시민들의 지탄과 불신으로 가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행사장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문화예술 하면서 음악인으로, 토박이 예술인으로서 사실 재단 직원들보다 많은 예술인들과 소통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불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문화예술인들이 재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점을 하나 얘기 좀 해주세요.

○김지헌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재단이 재단 위주의 사업들을 너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예술단체, 그리고 예술인이 어느 새인가 재단사업과 공연에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 돼 버렸어요. 바닥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재단지원사업과 그다음에 공연사업 받으려고 재단에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예술들이 탄생할 수 있어요? 재단에 잘하면 공연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소비성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단은 자체사업 하지 마시고, 진짜 원주 풀뿌리예술인들한테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이게 지역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재단출연금이 21억 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증액된 이유와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총 242억 원 중에 80억 원이라는 엄청난 출연금을 문화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이 배정됐는데, 20억 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출연금 증액된 사유를 예산결산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 후 예산안 심사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류인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해당 과에서는 문화재단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지만, 세부사항을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2쪽에 박경리문학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293쪽 보면 206에 재료비가 나옵니다. 비료 및 농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토지문화관이 아니고 박경리문학공원에서 비료 및 농자재 구입비 온 게 조금 의아하고, 또 뒤쪽 가보면 토지문화관에는 비료 및 농자재 구입이 없어요. 거기는 농사를 짓는 데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비료 및 농자재 구입이 왜 필요한지.

○최미옥 위원 네, 압니다.

○최미옥 위원 텃밭이 크지 않죠?

○최미옥 위원 비료 및 농자재 구입 내역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미옥 위원 하단에, 조경관리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용역비가 그럼 매해 발생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4백여 원이……

○최미옥 위원 문학공원 거기에만 들어가는 게 이렇게, 연 용역을 주는 데 이만큼 드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주차장 정비공사는 아까 1997년에 지어서 노후가 돼서 경비가 든다고 했는데, 평사리마당의 바닥공사 같은 경우는, 평사리마당 자체는 잔디로 돼서 거기 바닥에 공사가 필요한가요?

○최미옥 위원 올라가는 계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주차장 위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시게 되는지…….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바닥의 어떤 부분, 침목은 아닐 테고 경사로 같은 것을……

○최미옥 위원 마당이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사내역이랑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최미옥 위원 294쪽 박경리 문학축전이 있고, 하단에 소설 토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박경리 문학축전에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소설 토지의 날 행사로 또 따로 이렇게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문학축전이랑 토지의 날 행사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박경리 문학축전 자체가 포괄적이라서 사실은 문학축전 안에 소설 토지의 날 행사가 함께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따로따로 잡아놨는지, 사업을 위한 사업항목을 이렇게 해놨는지 궁금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문학상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무는 박경리라는 브랜드로 너무 좋은 시설과 인프라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는 박경리 선생의 대부분의 문학의 산실이 되었던 곳인데, 우리가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면서 그 효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문학축전 같은 경우는 문학인들에게는 인정받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지만, 우리 원주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원주시가 박경리 브랜드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런 축전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무식한 발언이기도 한데, 그럴 정도로…… 사실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은 아니고요.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학축전이라는 거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원주시에서 이 홍보를 얼마나 안 했으면 원주시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축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지, 이것은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토지의 날 행사는 물론 소설발간 기념으로 하지만,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최대 축제, 우리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우리 스스로 만든 대중문화예술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단시간에 굉장히 이름을 알린 성공적인 페스티벌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박경리 선생님의 이 브랜드 가치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가치예요.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훌륭한 브랜드를 가지고도 제대로 마케팅을 잘 못 하고 패키징을 잘 못 해서 이런 것으로 관광수입을 못 올렸다는 자체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의 날 행사를 박경리 문학축전 속으로 넣어서 문학축전 자체 규모를 키워서, 전국 규모의 페스티벌 문학축제를, 대한민국 최고로 가는 문학축제를 만들어서 정말 품격 있고 위상 높은 원주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지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8년 이 시점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아니면 새로운 옷을 좀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경리 문학축전과 토지의 날 행사는 함께 결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아까 전에 다 못 해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308쪽 보시면, 문화도시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문화도시 몇 년 차죠?

○김지헌 위원 올해 사업 지원하셨나요?

○김지헌 위원 이게 3년부터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김지헌 위원 5년 후에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헌 위원 지금 원주가 도시재생 관련돼서 학성동 쪽에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김지헌 위원 지금 문화도시 집기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0만 원. 그렇죠?

○김지헌 위원 지금 문화도시 사업팀한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김지헌 위원 지금 현재 문화도시팀이 재단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집기구입을 굳이 해야 되나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무용품은 재단 거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특화사업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이 2,0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 안에 보면, 도시재생, 문화도시, 그다음에 협동조합,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지침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하드웨어를 책임지고 문화부에서는 문화 쪽 관련된 인프라를 조성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려고, 행자부 지침 같은 경우는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팀하고 문화도시랑 협동조합,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공간을 쓰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맥락인데 부서가 공간이 다른 데 다 있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 돼요. 그런데 큰 틀 안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문화도시 다 같은 맥락으로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는 지금 재단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분리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침상도?

○김지헌 위원 문화도시 사무국은 어디에 생길 예정이에요?

○김지헌 위원 학성동 도시재생은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부터. 그런데 원여고 사업이 성과는 내후년에나 좀 보일 텐데, 그때 옮긴다는 것은 문화도시랑 학성동하고 같이 안 간다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건도위 얘기할 때, 도시재생과 심의할 때 도시재생센터랑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는 어쩔 수 없이 학성동에 있지만,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문화도시, 협동조합은 한 공간에 있으려고 본인들도 지금 협동조합 지하상가센터 쪽에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쪽에 문화예술과는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 집기구입 같은 경우는 한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굳이 2,000만 원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재생팀하고 문화도시팀하고 협동조합팀이 들어오게 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같이 한 공간을 쓰게 되는데, 집기구입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협동조합 만약에 지원센터로 들어온다면 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일 텐데. 그렇죠?

○김지헌 위원 합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학성동은 곧 눈앞인데, 아직 부처 간에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건도위 심의할 때는 곧 합칠 것처럼 얘기하고, 문화예술과는 전혀 모르는 얘기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지헌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집기구입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집기구입이 먼저가 아니라, 협의가 먼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김지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18페이지요. 한지문화제 육성 5,000만 원 예산이 준 것은, 한지문화제 20주년 행사로 올해는 5,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다시 원상복구 되는 개념인가요?

○문정환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한지문화제가 벌써 20년을 해오고 있고, 우수문화제에도 들어갔다가 약간 변동은 있지만, ‘한지’ 하면 저희가 흔히 전주를 생각하다가 이제 원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한지산업특구가 원주예요, 전주예요?

○문정환 위원 어쨌든 원주가 산업특구죠. 한지산업특구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한지가 산업화되지 못하는 것도 되게 애석한 일이지만,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징성이 되게 크고, 또 한지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을…… 한지패션쇼가 처음에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센세이션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가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문화충격이 덜 하겠지만. 그런데 3박 4일 하는 문화제치고 금액이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축제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하겠지만, 한지문화제는 사실 시민참여형 축제거든요. 한지문화축제는. 관계 되시는 분들이 다 사비 털어서 회비 모아서 보태서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319페이지에 이탈리아 한지문화제로 신규 책정된 금액이 있네요?

○문정환 위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정환 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인가요?

○문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껴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은 일회성이겠지만, 상설전시관에서 저희 원주한지 전시공간이 따로 마련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정환 위원 언제까지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공간을?

○문정환 위원 네, 상설전시관이요.

○문정환 위원 일단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의 대표지역인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또 종이의 도시라는 이쪽에서 상설전시를 몇 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대한민국 원주의 이름으로, 한지의 이름으로 상설전시관을 배정 받았다는 게 상당히 기쁜 마음이고요.

노력해 주신 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주는 산업적인 한지이고, 원주는 전통적인 한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한지로 더 이상 발전을 요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화가 돼야지. 그런데 원주만 해도, 지금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매고 있는 넥타이가 한지넥타이예요. 그리고 저는 한지양말을 신고 있는데, 이 넥타이나 양말을 만드는, 원사를 만드는 공장이 원주에 없어요. 아이템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외부에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문화제 돈에 대한 얘기하고는 좀 별개지만, 여러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화도 물론 중요하고 문화축전도 중요하지만, 이 금액이 너무…… 원주에서 우리 소중한 자산을 너무 약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상당한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외부도시에서 더 알아주는 게 우리 원주에 되게 많아요. 아까 다른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더 대우를 해주고, 좀 더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축제에 편성되는 금액도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관광마케팅 사업비용 있잖아요. 그렇죠? 원주관광홍보물 제작, 관광객 유치 팸투어, 관광마케팅 공연팀, 관광객 유치, 관광네트워크……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세부계획서를 봐서.

○김지헌 위원 페이지 보시면 관광마케팅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제가 예전에 뮤지엄산이나 한지문화제 때 블로거들 초청해서, 오크밸리 뮤지엄산 이렇게 전국의 파워블로거들 초청해서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혹시 그 예산이 이쪽 관광마케팅 사업 쪽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센세이션하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 같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셀럽들 모집해서 시 홍보하고 축제 홍보하고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관광마케팅에서 보면 다 칭찬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되게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광고마케팅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다이내믹 축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다이내믹 축제 예산 보시면, 올해 다이내믹 축제 어디어디 하셨죠? 따뚜공연장하고……

○김지헌 위원 프린지페스티벌은 어디어디에서 했죠? 318쪽에는 지원금 딱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내년에는 우산동, 태장동, 문막읍, 혁신도시 다시 진행하나요?

○김지헌 위원 네, 지금 세부사업계획안 보면 우산동, 태장동, 문막, 혁신도시 다시 들어가 있거든요. 진행합니까?

○김지헌 위원 올해는 왜 안 하신 거예요?

○김지헌 위원 네.

○김지헌 위원 예산은 전년도랑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할 수 있고, 공연문제 때문에 못 했다라는 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많이 검토해야 되는 거 같고, 사실 산경위 심의하는 것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다이내믹 축제 문제가 상당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다이내믹 축제 관련돼서 회계팀 빼고 감사팀 넣으셔서 투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산경위 위원회에서 문제로 올라왔던 모든 사안들 처리과정들, 추후에라도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사실 지역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똑같은 예산인데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는 할 수 있고 그전에 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이해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문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한지. 한지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전부,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한지에 투입되는 예산. 지금 여기는 한지문화제 육성, 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또는 경제전략과에서 한지에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한지문화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한지문화제만.

○전병선 위원 그럼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이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포함한 게, 올해까지 그렇게 되고, 내년 예산에는 지금 한지문화제 육성하고 문화창작비, 경제전략과 이렇게 예산이 다 되네요.

○전병선 위원 원주에서 생산되는 한지가 전국에 어느 정도 돼요?

○전병선 위원 20%밖에 안 돼요?

○전병선 위원 닥나무 생산하잖아요. 저쪽 장응열 씨인가 그분이. 지금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20%밖에 안 되면…… 우리가 한지축제를 하고 문화제 하잖아요. 그럼 한지 소요되는 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다른 데서 갖고 와요?

○전병선 위원 다른 데서 사갖고 와요?

○전병선 위원 어디,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거진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명태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명태가 한 마리도 안 나요. 명태축제에 명태가 어디에서 다 오느냐 하면, 러시아나 그쪽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 20%는 된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우리 원주한지가 그만큼 생산되고 어느 정도 돼서 외부적으로 막 나가고 하는데, 한 50% 정도 된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한 20% 가지고서 원주한지라고 해서 우리 원주한지축제 할 때도 중국산 갖다 쓰고, 이렇게 되면 원주한지라는 자부심이나 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되냐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시비 1억 원하고, 도비는 1억 원 받아왔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대서 이탈리아에서 뭐하는지 모르지만,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산 올릴 때 이런 거 생각을 좀 하고서…… 위원들이 바보예요?

○전병선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류인출 예, 말씀하세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한 것은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우리가 닥나무를 심어서 한지를 생산하는 데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든지 드린다 이거예요. 예산은 지금 보면 장응열 회장인가 그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닥나무를 생산하고 원주한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그겁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과장님이 나중에 더 해서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탈리아 가는 것은, 이 예산은 닥나무 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것으로, 문화재 그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탈리아 가는 것을 1억 원씩 해서 막 올려놓고 들어오니까 이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원주에서 닥나무를 해서 한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또 앞으로도 발전이 돼야 되고. 예산 1억 원이 그것으로 들어왔다면 나는 이상 없이 그냥 다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칭만 하나 달랑 갖고 와서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가는 데 2억 원 올려서 왔으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국장님, 이해하시고요. 어차피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원주한지가 저도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317쪽에 원주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출렁다리 때문에 이것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상품권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병선 발행을 벌써 했어요?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벌써 다 된 거예요?

○위원장 류인출 네, 지난번 산경위 때 다 했어요.

○전병선 위원 된 것은 모르니까, 내가 산경위 같으면 다른 데서 했겠지만 발행됐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상품권이 또 있잖아요. 강원도상품권이 지금 2년 됐는데, 그것이 폐기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상품권 만드는 데만 해도 5억, 아니, 얼마죠? 5억 원이네요. 원주사랑상품권. 그런데 관광개발과에서 20억 원을 또 냈잖아요. 그 예산은 우리가 20억 원어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쓰려는 거예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25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광정책과에서는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과에서는 2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네요? 이것은 내년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5억 원이면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입장료 얼마 받아요, 지금?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입장료가 3,000원, 3,000원을 내면 2,000원 상품권을 주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입장료는 1,000원이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00원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에 써요?

○전병선 위원 올해 시행하고 있죠?

○전병선 위원 회수율이 얼마나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3,000원 입장료 내고 2,000원을 돌려받고, 2,000원을 다시 상품권을 주니까 어차피 사갖고 가니까……

○전병선 위원 활성화는 좋은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회수하거나 홍보되고 그런 게 얼마나 더 크다고 봐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과하고 개발과가, 개발과장님한테 내가 다음에 질의할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만들기만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만들기만 하고 사용……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발과예요, 정책과예요? 상품권은?

○전병선 위원 상품권 가지고 이게, 지금 강원상품권도 벌써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 거 문제점 같은 거 생각해 봤어요? 대책 같은 거?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은 들어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요. 장단점 한번 잘 분석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잘되면 더 하는 거고, 그게 좀 미진하다 했을 때는 다시 과장님께서 예산을 없애는 거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13쪽 하단부분에 보면 시티투어버스 운영하고 테마형 있는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거하고, 또 315쪽 중간 외빈초청 팸투어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315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감액이 됐잖아요. 7,000만 원, 일반보상금, 상단……. 301 일반보상금.

○위원장 류인출 팸투어는 감액이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가 관광원주를 표명해서 관광정책과를 만들고 관광개발과를 신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과가 생기면서 예산은 5억 원이 늘었는데, 이 5억 원 는 것은 결국 상품권 발행비용밖에 만든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원주가 관광원주를 표명한다고 해서 정책과하고 개발과하고 분리까지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산도 크게 반영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더 줄어들고, 긴축재정 때문에 있으면 되지만, 여하튼 야심차게 해서 시티투어도 했는데 이게 줄어든 것도 그렇고, 다른 것은 몰라도 관광객 유치 감액된 부분들은 예측을 많이 잡았겠지만,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때 많이 잡아서 감액은 됐을지 몰라도, 어차피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는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1추에도 또 변동은 되겠지만 관광객 유치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8쪽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14억 원이 섰는데, 지난해 총액 얼마 들었죠?

○황기섭 위원 아니, 금년에 다이내믹 얼마 썼어요?

○황기섭 위원 총 쓴 금액이 얼마냐고요.

○황기섭 위원 보조 얼마 받으셨다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우수축제로 보조받은 게 얼마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15억 6,000만 원 섰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황기섭 위원 아, 사용한 금액으로?

○황기섭 위원 그런데 신문 보다 보니까 다소 조금 미흡한 평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 결과평가보고회 언제 하십니까?

○황기섭 위원 참석인원이 누구누구예요?

○황기섭 위원 시의원도 포함됐습니까?

○황기섭 위원 평가보고회에? 김정희 행복위원장님 포함됐다고요?

○황기섭 위원 김정희 의원만?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일 평가보고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하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의 30명 정도 되네요?

○황기섭 위원 시의원 1명에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은 원래 없으셨나요?

○황기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예산 심의·의결하는 부서가 의회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할 때 시의원들 많이 참석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결과를 듣고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야 될지, 삭감해야 될지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결과 보고 판단하고 우리는 직접 참석도 안 하고, 한 사람도 겨우 가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는 의원들이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늘리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예산심의도 제대로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편성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지못해 시의원 딱 하나 편성하고 그렇잖아.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심사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고, 시상에만 시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한지문화제 축제는 지난해…… 지금 예산이 8,000만 원 섰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8년도 원주 한지문화제 20년 해서 집행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2억 9,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억 9,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야외미술관 설치에 5,000만 원, 또 기본적으로 행사전시회 1,500만 원, 그다음에 한지패션쇼에 2,15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8,000만 원 세웠는데, 앞으로 1추에 이거 또 얼마 세우실 거예요? 한지문화제 하시려면.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럼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6,000만 원이면 얼마냐 하면……

○황기섭 위원 1억 4,000만 원 가지고 하신다 이거죠, 행사를.

○황기섭 위원 그러면 도 우수축제 해당이 안 되면 얼마 가지고 하실 거예요?

○황기섭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황기섭 위원 작년에 2억 9,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8,000만 원 가지고 하기가…… 20년이 해가 갈수록 좀 더 관심 갖고 관광개발을 하고 관광정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예산 세워서 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청 자료를 제가 봤더니, 여기 보면 초청장 제작을 300명한테 발송했는데 45명이 이중으로 발송됐어요. 이게 20년 동안 초청장을 거의 보냈을 텐데, 이 작업을 엑셀로만 하면 중복된 이름이 대번 나올 텐데, 사십몇 명씩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 정산서도 받으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300명 보내는데 45명 중복돼서 보냈어. 한 사람한테, 직책을 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이름 한 사람 가면 하나만 되는데, 그것을 직책별로 보내다 보니까 3개 직책 가지고 있는 사람은 2, 3개씩 막 가는 거야.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편요금 1건만 해도 이게 얼마지, 2,760원인데. 20년 동안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소홀히 하시면 안 되죠.

○황기섭 위원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예산낭비 사례가 좀 있는데, 여하튼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18쪽 관광축제 중에서 치악산 산나물축제 지원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치악산 산나물축제가 2018년 올해 있었나요?

○최미옥 위원 개최 못 했죠?

○최미옥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2019년에도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축제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를 과장님은 아시죠?

○최미옥 위원 파악이 됐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시죠.

○최미옥 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산나물 채취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산에서 따서 채취해서 팔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것을 그냥 재배한 거예요, 산나물을. 그래서 재배를 한 게 알려져서 신뢰가 깨지고, 그래서 이번에 산나물축제 못 했거든요. 못 했는데 2019년에 이렇게 축제 예산을 다시 세우면,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세우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나요? 보완책.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불미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요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공급이거든요. 산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축제를 열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랑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대비하셔서 축제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계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럼 그렇게 짚어주시고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사후에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319쪽,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이탈리아 한지문화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까 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주에서 한지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의 당위성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닥나무가 재배도 되지 않고, 닥나무 재배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왜 한지문화제를 해야만 하는지 주최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없이 이렇게 저희에게 사업명칭만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공감을 형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끝나기 전에…… 한지테마파크에서 아마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잖아요. 이 사업계획서 낸 것이랑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수용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리플랫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좋고, 저희를 납득시킬 만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에게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한지 때문에 많이 말을 했는데, 저도 자료를 받고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청해서 자료 거기서 받았죠?

○전병선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면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한 거잖아요? 작년에 받은 거예요, 올해 2018년도에 한 자료예요?

○전병선 위원 저도 아까 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이게 그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자료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관광정책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전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이런 게 있는지 모르시고 한 것은 아니죠?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이 올해 똑같이 반영되느냐. 제가 만일 산경위나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있었다면 저는 예산 하나도 안 줘요. 그 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요, 저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왔지만, 이제라도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어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냥 얼마 딱 해서 예산 주면 그냥 끝인가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나 다른 데서도 예산 받아서 그 사업을 하면 사업결과까지 다 받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을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한다면 정말 문제예요. 여기에서 하는 위원들도 정말 문제고요. 창피할 정도예요. 이런 게 앞으로 안 나오게, 어차피 이번에 알았으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고, 한지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관광과도 지역축제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하나의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들 보면 먹거리부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아직도,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 외지에서 먹거리부스 운영하시는 전문팀들 있잖아요. 전문업자들이 와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원주시 다이내믹 축제나 그런 쪽을 통해서 지역 셀러들 많이 양성됐잖아요. 그렇죠? 생생마켓을 통해서.

○김지헌 위원 우리가 지원금 주는 거 좋다 이겁니다.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거기 먹거리부스 원주인력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자체적인 자원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 지원할 때 외부업자들 먹거리장터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불러들이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부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금액을 그 단체에 줘요. 그렇죠? 아시죠?

○김지헌 위원 그거 가지고 추가이득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거의 다. 하지만 지역업체들은 써도 셀러비용을 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자리값 내고, 그게 사실 훨씬 더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업자들은 와서 장사하고 돈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건데, 지역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력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자료나. 그렇죠? 셀러들. 없으면 생생마켓이라든지 다이내믹 축제를 통해서 거기 프리마켓이나 먹거리 푸드바이크, 푸드트럭 같은 데 자료를 충분히 취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외부업자들 들어와서 이렇게 상행위 하는 것은 시에서 좀 막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김지헌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에 보면 시티투어버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오는 것은 얼마나,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가족단위도 올 수 있고, 개인이 올 수도 있는데요. 가족단위로 오게 되면 택시를 이용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티투어버스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만, 어떻든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들은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고, 가족단위로 오붓하게 놀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말이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원주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321쪽 간현관광지 개발사업 있는데, 일단은 지금 86억 원 정도 되네요? 85억 원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50억 원, 그다음에 간현관광지가 한 18억 원 이렇게 해서 한다면 내년도 예산액이 여기만 154억 원 정도 증액이 되네요?

○황기섭 위원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먼저 한 200억 원 이상이 지원됐으니까 내년도도 계속 한 50, 60억 원 투자하셔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그럼 간현관광지에 우리가 녹색충전지대 140억 원 출자했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내년에 150억 원. 그러면 이미 최근만 해도 한 300억 원 이상 투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황기섭 위원 녹색충전에 140억 원, 이번에 15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외에 제가 좀 생각해 놓은 것은, 앞으로도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간현관광지에.

○황기섭 위원 예, 알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154억 원이고 앞으로 한 50, 60억 원 들어가면 한 200억 원 정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통영 갔을 때 루지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곤돌라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쪽 뒤쪽에 어디 괜찮은 데 있으면 관광객을 위해서 루지사업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루지 하시려면 곤돌라 놔야죠? 올라가려면.

○황기섭 위원 그것 좀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322쪽 중간에 금대지역 관광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지난 2016년에서 2017년도까지 관광공사에 용역을 줬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때 용역비 얼마 주셨죠?

○황기섭 위원 그럼 1억 2,400만 원을 주고 또 1억 원 세운다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먼저 1억 2,4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할 때도 좀 담아야 되는데, 끝난 지 불과 2017년도 8월에 끝났는데 내년에 또 1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벌써 2017년이면 불과 1년 전인데, 1년 전에 1억 2,4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내년에 1억 원을 또 같은 지역에, 분야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예산낭비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그때도 금대리 쪽을 하셨으니까 그때도 용역에 세부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그 지역에 지금 또 한다는 것은…… 주로 보니까 원주댐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 큰 틀은 결국 금대유원지 쪽에 포커스가 있는데, 이왕 한 건데 원주댐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1억 원을 투자한다니까 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런 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황기섭 위원 금대지역도 지금 자료 보니까 207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네요? 334쪽 세부내용에.

○황기섭 위원 여하튼 생각보다 많은 돈이 투입되고 용역이 되니까, 결국은 간현관광지의 일회성, 또 짧다, 아쉽다고 하니까, 간현관광지 들러서 잔도, 유리다리 본 사람들이 식사하고 금대리하고 원주댐 들러서 가게, 삼각관광벨트를 만드는 데 다 담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좀 어렵더라도 루지는 꼭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돈도 좀 되고.

그다음에 조명 있죠? 몇 페이지야, 326쪽 중간부분. 이쪽에 이벤트 경관조명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한 2억 원 들어가네요? 기본적인 게?

○황기섭 위원 도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거 돼 있지 않나요? 조명은 다 기본적으로 됐는데……

○황기섭 위원 그러면 조명을 하시면, 지금 소라계단은 여기 계획이 없는데, 그것은 추후 하실 건가?

○황기섭 위원 다 담겼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소라계단에서 내려와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조명이 같이 들어갈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2021년도에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3년이 걸리는데, 곤돌라는 주차장에서 뽑아서 올릴 거 아니에요. 800m 나오려면.

○황기섭 위원 그럼 곤돌라부터 먼저 설치하고?

○황기섭 위원 사전에 잘 만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해서 빨리 되도록……

○황기섭 위원 이의신청을 안 해야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 여하튼 생각보다 많이 투자되는 돈이라 앞으로 더 돼야 되니까, 이왕 시작한 거 간현관광지가 좀 더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1쪽, 황기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출렁다리. 아니, 간현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전병선 위원 이게 왜 신규사업이 되죠? 지난번에 할 때는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이었잖아요. 거기에 출렁다리 37억 원 넣을 때는 의회에서 왜 37억 원을 포함했냐, 신규사업이 그렇게 됐을 때는 중기계획이나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간현관광지 사업 속에 포함됐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녹색충전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끝냈고, 그럼 지금 출렁다리는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이 신규사업이냐 그거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하고, 어차피 간현관광지에 개발사업이 있어서 녹색충전하고 출렁다리 같은 게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 사업의 일환이냐, 신규사업이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간현관광지는 출렁다리까지는 다 끝났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출렁다리까지 다 끝나고?

○전병선 위원 신규사업으로 190억 원 다시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유리다리 이런 거 해서 자료 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전병선 위원 자료 보냈죠?

○전병선 위원 간략히 보고드린 게 한 장짜리 이렇게 된 거 하나 갖고 보고해서 넘어간 거예요. 제가 다 아는데, 예산이 1, 2억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짜리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은 최소한 자료는…… 어차피 예결위잖아요. 예결위면 예결위 위원들한테…… 이거 너무한 거예요. 사실 내가 여기에서 예결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한 것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큰 예산이 더군다나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신규사업 여기 보니까 중기계획이나 거기까지도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도 좀 이상하고, 왜냐하면 출렁다리까지 다 간현관광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끝난 것으로 해서 다시 들어온 게, 유리다리, 잔도, 삭도, 유리다리는 뭐예요? 거기 유리다리 다시 만드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유리다리를 그 옆에 또 하겠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다리를 하나 더 놓겠다, 200m짜리를.

○전병선 위원 다리 하나 더 넣고, 잔도는 뭐예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못 가봤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삭도는 뭐예요?

○전병선 위원 이런 거 예산 올리면 위원은 모르니까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자료 한 장짜리 딱 주고서 몇십억 원짜리 하는데, 지금 출렁다리가 200m죠?

○전병선 위원 국내 최장입니까?

○전병선 위원 또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김천시에서 275m를 만들었어요. 개통했고. 우리가 최장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최장 아니고, 지금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예산 보면, 제가 다른 데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설계도나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파주까지 갔었잖아요. 파주도 직접 가서 보고, 거기 과장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원주시에 출렁다리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도 저희가 직접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까지도 검토했는데, 일단 관광객 수로 성공했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게 벌써 최장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럼 이분들을 다시 한 번 우리 원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거기에 왔다가 바로 갑니다. 서원주IC 고속도로 생겨서 거기로 들어와서 보고 바로 나가요. 그런데 관광개발과장이니까 아까 황기섭 위원 얘기한 대로 원주시내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끌고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됐고,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금대리 같은 데, 아까 얘기한 삭도, 잔도 같은 것을 그쪽으로 하면 안 되겠나, 유리다리 같은 거 또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여기 곤돌라가 빠졌네요. 지난번에 곤돌라……

○전병선 위원 삭도가 곤돌라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삭도는 1명씩 타고, 어떻게 여러 개, 케이블카 식으로 그냥 올라가는 게……

○전병선 위원 그것을 다 삭도라고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이런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주시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 구룡사 쪽이나 치악산 쪽으로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삭도가 좋은 거네요. 거기에 놓으면 거기에 와서 보고 바로 또 빠진다는 결론이 나는데, 이것 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요.

○전병선 위원 그거 해보고, 삭도가 이렇게 중요하면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도 삭도 때문에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오면 그쪽 지역보다도 이쪽까지 들어와서 거기도 출렁다리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순천에서도 이것을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순천시에서 하다가 다 끌려갔어요.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또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업이 거기도 갑작스레 된 거예요. 사업자 하고 설치하고 해서 갑작스레 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감리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 하신 분들이 어제 신문인가 방송에 나오던데, 감사원 감사로 다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작년에 우리도 했으면 잡혀갈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갑작스레 37억 원인가 들어갔잖아요, 그거 할 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간현관광지 중기계획에 포함시켰다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것을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중기사업으로 해서 중기계획 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그것은 잘 빠져나가신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그렇게까지 못 가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끝내놓고 이거 하는 것은 추가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검토 좀 해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한두 장으로 해서 “간현관광지 이러이런 거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일방적이에요, 시장님. 모든 것이 한마디만 하면 다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된다고요. 무슨 배짱이 그렇게 좋으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어제 순천시 보고 ‘야, 우리 시장도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엄청난 예산이, 19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산이 들어갈 때 정말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시방서 같은 거 벌써 다 나왔겠네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 특허가 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공개입찰이에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특허로 안 들어가면 전체 공고해서 공개입찰로 들어가겠네요, 이 정도 되면?

○전병선 위원 아니, 시방서에 특허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순천 그런 문제도 연관이 되니까 하나하나 보시고, 이거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의아심이 안 가고, “정말 잘했다. 괜찮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21쪽에 원주사랑상품권 교부가, 지금 저희가 입장료 중에 다시 재사용하는 2,000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거랑, 324쪽에 출렁다리 입장권 손목밴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2추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일회성으로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인데, 사실 입장권 손목밴드가 단가 하나로는 13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회성이고, 그런데 150만 명을 계산하다 보니까 1억 9,500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품권하고, 상품권도 어차피 거기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간현에서.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2,000원을 받아서, 사실 더운 여름에 거기에서 음료수나 쓰지 않고 2,000원을 쓰자고 시내까지 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죠. 2,000원 시내까지 갖고 와서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하시는 데 이것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더운 여름철 올라가면 거기에서 2,000원을 다 소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손목밴드랑 상품권을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워놓은 것을 나중에 없애고 이런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관광개발과에서 심도 있게…… 지금 우리가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너무 일회용을 남발하고, 여기에 수많은 재원을 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전에 원주문화재단 관련해서, 자체사업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 보면 자체사업에 관해서 증액된 자료만 제출이 됐거든요. 증액된 자료. 그거 말고, 자체사업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 그다음에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야외공연장 활성 지원사업들 외에도 자체사업이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예산표를 보면 일부러 포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사업 세부사업계획서요.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눠 주시든지요. 쉽게 얘기하면, 재단에서 하는 자체사업, 한여름밤의 꿈도 있고, 원도심 활성화도 있고, 프리마켓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부계획서를 3년 치 말고 초기사업계획서랑 2018년도 사업계획서 이렇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처음 만들어질 때……

○김지헌 위원 그렇죠. 초기사업계획과 그다음에 2018년도 사업계획, 이렇게 해서 변화과정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까 건강체육과 때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동부프로미 행사지원금 저희 나가죠?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애국가 부를 때 원주사람들이 부르는 거 아시죠? 경기할 때.

○김지헌 위원 그리고 밖에서 공연할 때도 원주예술팀들이 합니다. 애국가 부를 때 사실 제 측근들, 원주에서 음악 하는 친구들이 많이 불러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요. 행사비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아요. 동부프로미에서. 그래서 그 밑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동부프로미에서는…… 제가 그래서 전화통화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작년에 한번 전화통화 했는데,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었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대신 그들한테 농구티켓을 주는데, 2층 끝에서 볼 수 있도록 농구티켓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축제지원금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지역민들 애국가 불러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앞에서 버스킹 공연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정말 밖에서 공연하는 팀들은 추운데 정말 적은 페이를 받고 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보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과·소·관별 장님들께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