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류인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 상정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인원수를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인출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활동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함” 했는데, 특별히 9월 30일까지 날짜를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류인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가 아시는 것처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국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농업 관련된 재산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2년, 1년 반 만에 바뀌다 보니까 재산파악도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집행부에 넘겨줘야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나 계가, 기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조직이 바뀌려면 9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결과물을 제출해야 집행부에서도 내년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9월 30일까지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아서 9월 30일로 제한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구성은 9명으로 돼 있는데요. 구성을 9명으로 했는데, 구성비율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류인출 의원 당초 제 생각도 9명을 염두에 두고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또 3월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준비하시는 의원님 계셔서, 그래서 의원님도 의장님 빼고 스물한 분이면 9명 하면 조금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일곱 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 각 위원회별로 두 분 정도 위원장님 추천받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위원회별로 구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야별로는 없어요?

○류인출 의원 아,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야죠.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규정대로 맞추시고,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게, 의원들이 구성해서 하는 것도 참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좋은 건데, 류인출 의원님이 하면서…… 이게 시장의 아킬레스건인데, 이런 게. 그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류인출 의원 재산관리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산관리 공무원들이 현재 사실상 목록만 관리하는 거지, 재산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만 파악해서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고 이러는 거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한 28,000필지 정도 되는데 필지수를 제대로 관리도 못 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기존 토지의 구거 같은 거, 구거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그냥 인접한 토지소유주가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위원회 구성을 하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과나 건설과, 도로과, 또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의 직원들도 대폭 합류시켜서 같이 그렇게 병행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것을 하다 보면 어차피 나중에…… 특위라는 것은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이나 뭔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저도 옆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풀 거예요?

○류인출 의원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건데, 하여튼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적도 해야 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위원장 전병선 이왕 추진하시는 거 세게 나가야지, 나중에 그냥 거의 다 가서 꼬리 내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류인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왜냐하면, 제가 봐도 우리 원주시에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류인출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마운데요. 나중에 문제점이나 대책 나올 때 확실히 해주시고요. 일단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이거 하는지도. 특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미리 오늘 한다고 얘기라도 하면 좋은데, 저 사실 오늘 화가 나서 그냥 지나가려고,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다른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류인출 의원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