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 2.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 2.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도시국)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1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해당 국․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본부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서 계획 기간 내 최총 예산의 추계치이므로 2012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2015년 건설도시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1쪽 사업계획 현황을 시작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계획된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보고를 지양하고 분야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9쪽부터 73쪽으로 총 투자 규모는 2011∼2015년 5년간 4개 분야 76개 사업에 기 투자 및 향후 투자를 포함하여 1조 1,480억 원입니다. 2010년까지의 기 투자액은 3,100억 원이며, 2011년도 이후 중기계획기간 중 투자 및 향후 투자는 8,38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수록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개 부문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투자는 2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일반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개 부문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 투자 포함 15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개 부문 6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투자 포함 9,62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부문 중 도로교통망확충 사업계획은 60쪽부터 68쪽으로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등 시도정비사업에 6,411억 원, 군도 5호 확포장 등 군도정비사업에 1,099억 원, 판부 101호 도로확포장 등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73억 원, 군도 유지․보수 등 도로유지관리사업에 104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 부문의 대중교통육성지원 사업계획은 69쪽부터 70쪽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854억 원,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에 48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세부사업명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과 원일로․평원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개 부문 11개 세부사업으로 기 투자액 포함 1,67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0쪽부터 71쪽은 수자원 부문으로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에 1,141억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3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1쪽부터 73쪽은 지역균형 개발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으로 기 투자 포함 40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하는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2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조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65쪽 무실사거리 고가차도 설치 위치 좀 알려 주실래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무실사거리 칠성사이다 앞의 고가도로입니다.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군도12호(용암∼학산)확포장, 군도4호(광격∼주산1리), 군도4․5호(주산∼신평)도로 확포장이 있었는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위의 3개 노선이 없어졌거든요.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된 사유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매년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에 계획승인을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노선을 제외하고 다른 노선을 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 곽희운 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농어촌도로에서 문막205호(건등∼건등)도로 확포장이 빠졌고, 부론101호(법천∼부론)도로 확포장하고, 부론201호(단강∼손곡)도로 확포장이 제외됐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제외된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등∼건등 부분은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쪽의 첨예한 민원 대립 때문에 민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론 쪽도 5년 단위 계획인데요. 전체적인 재정을 봤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화․포진마을 등 현재하고 있는 사업도 너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을 2015년까지 끝내놓고 연도별로 정리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군도랑 농어촌정비도로를 시내 도로와 비교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뒷전으로 밀리거나 2011년이나 2012년에 예산이 배정돼 있었는데 삭감되고 뒤로 밀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66쪽을 보면 군도가 있는데 2011년, 2112년을 보면 투자계획이 제로인 게 대다수입니다. 이중에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돼 있다가 1년 만에 계획이…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예산 문제 때문에 뒤로 밀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시도정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도정비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느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1년마다 연동하시는 겁니까? 내년에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하는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 단위 사업이 밀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70페이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총 사업비가 213억 9,5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63억 원이 다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13억 9,500만 원 중에 국비가 63억 원, 시비가 90억 9,500만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2012년에 60억 원의 지방채를 넣었고 올해 민자가 60억 원이 들어갔는데,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민자 부분은 지난 예산안 심사 때도 설명드렸지만, 지식경제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통신사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은 한국전력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합니다. 100억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의 투융자심사 시에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200억 원 해서 민자 부분을 100억 원, 우리가 100억 원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민자를 한전에서 주관하는데, 한전에서 공사에 사용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해준 거예요, 거기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도 오십몇억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지중화사업 자체 설계계획서를 본 바에 의하면 50억 원밖에 안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말 그대로 계획상 수치를 표시한 것이고, 한전에서 설계해서 저희가 부담금 납부하는 것은 이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협약서 체결했을 때……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차이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100억 원이 민자이고 지방채가 60억 원인데, 이번에 강원도에 얼마 올렸어요? 66억 원 올렸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닙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60억 원 계획해서……
○ 전병선 위원 60억 원이 아니라 66억 원!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니,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계획서상에 66억 원을 올렸던 것이고, 실제 우리가 판단한 것은 60억 원이기 때문에 60억 원만 신청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본예산안에 얼마 올렸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방채 60억 원 올렸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최초 계획에 얼마였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전병선 위원 최초에 우리 시비 27억 원이에요. 맞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가……
○ 전병선 위원 아니, 질의하는 것만 대답해요. 최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총 예산이 27억 원으로 계획된 게 아니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작년도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신청해서 계획했던 것은 국비 63억 원, 시비 27억 원 포함해서 90억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 63억 원, 시비 27억 원이에요. 그래서 총 90억 원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년 사이에 21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1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설명드렸지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안에 국비나 도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 84억 원을 큰 틀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중화사업비 84억 원을 공제하면 212억 원 중에서 150억 원 정도가 순수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미관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안에 일방통행을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으로 들어간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국장님, 최초에 시비 27억 원으로 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230억 원이 됐어요. 이게 가능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가능합니다.
○ 전병선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시민을 속인 게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시민을 속이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할 때 일방통행만 계획했는데, 일방통행을 해서 인도를 확장하면 기존의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한전 전주가 인도 한가운데 있으면 시민들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합니다.
○ 전병선 위원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설계변경이 아니라……
○ 위원장 김학수 잠깐만요. 예산 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갈 것은 우리 본예산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다룰 때 다뤄주시고, 여기 핵심은 계속하던 사업이 들어갔느냐 빠졌느냐. 수치가 왜 이렇게 변화됐느냐인데, 조금 깊이 들어가실 것 같으면 이따가 예산안 할 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초에 우리 시비 27억 원하고 국비 63억 원 해서 90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중화사업도 없었어요. 없었다가 지난 3차 추경에 5억 원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중화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줬으니까 간다. 5억 원을 해줬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준 것은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5억 원을 잠깐 집어넣고 의회에서는 5억 원 정도니까 해준다는 식으로 나간 것을 거기서는 “지중화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해줬으니까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200억 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나마나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전병선 위원님, 의회에서 5억 원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기 전이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할 때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2, 3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중화사업 하기 전에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90억 원 공사가 210억 원이 됐으니까 120억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방통행만 될 줄 알았는데, 일방통해을 하다 보니까 도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가로등이 있으면 일방통행을 한 효과도 반감되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 예산할 때 하고,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한 것은 하나의 사업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언성을 높였는데, 미안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69쪽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을 보면 2012년 예산은 제로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신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신축공사비 확보가 힘들어서 2013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2013년도에 신축해서 완공은 언제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103년도에 예산만 확보되면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교통정보센터는 경찰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경찰서 5층에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관리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시에서는 전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시에서는 관리 안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제센터가 신축되면 경찰서에 있는 상황실이 저희 정보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제대로 점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임을 하시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가 점검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 있는 관제센터는 주로 방범기능이기 때문에 행정이 담당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면 경찰서에서 범인 검거나 경찰업무에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가 통합관제정보센터가 되면 방범기능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CCTV, 그리고 산림과에 있는 산불방지용 CCTV나 산재해 있는 기능이 전부 통합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럼 인력도 절감되고 운영비도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정보센터 신축을 하면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경찰서 5층에 있는 것은 방범기능만 있지 교통체계나 시와 관련된 업무와는 관련없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주로 방범기능입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시의 직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경찰서에 보면 방범기능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는 교통관제센터가 없다 보니까 경찰서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하고 방범하고 2개로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2개 부분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통합관제센터가 신축되면……
○ 김명숙 위원 그때는 오는데, 지금 현재?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재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용역을 주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관리되는지 점검을 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일일보고를 받고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나가서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나가서도 하고 문서로 일일상황일지를 보고받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2013년에서 2014년에 정보센터가 돼야 이쪽으로 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용역 주실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70쪽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나오고 원주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화물차고지가 있어야지만 허가가 나는 거죠?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몰라도 거리에 나와 있는 차를 몇 대 정도로 파악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대수까지는 파악 못 했고 주택가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법적으로 차고지는 다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사업자를 둔 사람도 있겠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타지에서 왔다가……
○ 신수연 위원 그것은 빼놓더라도, 320대 정도 하셨는데, 광특비를 타오면 시비는 적게 들어가니까 거리가 깨끗해지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내년도도 아니고 2013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현재 용역 발주하신 것을 받는 것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 신수연 위원 그 용역을 받았는데, 원주시가 많이 변화해가고 있잖아요. 그 용역을 받은 날부터 2013년에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다시 용역을 발주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33,000㎡ 정도, 400대 정도 주차하는 곳을 어느 한군데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4개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설계 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용역은 안 주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실시설계 용역 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용역을 다시 발주 안 하셔도 되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그러니까 400대에 33,000㎡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고,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실시설계할 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신수연 위원 또 하나는 주택가에 너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때까지 다른 대안이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래서 야간에도 1년에 두 차례 걸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는 있지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도 해달라고 하니까 자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단속을 심하게 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형편이 그런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불경기이기 때문에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정을 봐서 하다 보니까 계획은 수립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중기하고 화물차에 대해서요.
○ 신수연 위원 단속은 하고 계신데, 시청 들어오다 보면 한지테마파크 앞에도 정차를 시작하더라고요. 버스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주택가는 교통사고도 유발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주택가먼저 계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을 하심에 있어서, 아까 1조 2,000억 원 정도죠. 현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나열식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건설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신수연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무실사거리 지하차도, 이 앞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것은 지하차도이고, 무실 사거리는 고가차도입니다. 현재 고가차도를 할 곳이 무실 사거리, 의료원 사거리 두 군데입니다.
○ 한상국 위원 과거에도 단계 사거리 지하차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더라고요. 그럼 원예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한상국 위원 이런 사업들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연 교통 흐름이나 인근 분들한테 보탬이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이 빠지는줄 알았는데, 의료원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고가차도는 철거하는 추세인데, 물론 시행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4,000억 원입니다. 그럼 연간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억 원 이상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지, 그 이하, 인건비나 이런 것은 배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열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겠다. 또 무실 사거리 고가차도가 원주시민들이나 교통 흐름에 득이 될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무실 사거리 고가차도하고 의료원 사거리는 단계동 지하차도 할 때 교통영향분석을 한 결과 단계 사거리 지하차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먼저 시작했고, 무실 사거리하고 의료원 사거리는 뒤로 미뤄도 된다고 단계동 지하차도를 먼저 착공했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결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3, 4년 뒤에는 E급이나 F급에 가깝고 고가차도를 하면 C급 정도 되고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어느 사업을 해서 5년, 10년씩 하면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원성이 있어서 어느 한 사업이라도 빨리 마무리해서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체교차로 부분은 사실 서울․경기 쪽에서는 있는 것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다시 한 번 적극 수렴하셔야 하지 않나. 장단점을 아시겠지만 특히 입체교차로를 만들면 도로변에 있는 토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나치는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상가 형성에 있어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흐름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순서입니다.
공석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직무대리자인 채두환 업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본부장이 부재 중이라 대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몸 담았던 건설도시위원회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편,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총 투자 규모는 2011～2015년 5년간 25개 사업에 기 투자 및 향후 투자를 포함하여 3,708억 8,500만 원입니다. 2010년까지의 기 투자액은 1,173억 200만 원이며, 중기계획기간인 2011～2015년까지 5년간의 투자 규모는 2,389억 4,700만 원, 향후 투자 146억 3,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까지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1～2015년까지 5년간의 투자계획의 합계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과 96쪽 상수도 및 식수관리 분야는 상수도사업 6건과 마을상수도시설 확충 1건 등 7건에 558억 7,7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6쪽에서 99쪽까지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 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건과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6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3건, 지하자원 보전 1건 등 14건에 1,715억 9,6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99쪽과 100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분야는 4건에 114억 7,4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 내 최종 예산안의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2년 본예산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96쪽에 지방상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에 보면 2012년에 예산이 증가됐거든요. 대상지가 어디가 되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장남웅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지금 북원로가 하수관거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하고 내년에 일부 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 김명숙 위원 예산이 배가 증가했어요.
○ 수도과장 장남웅 지금 예산은 배가 됐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금년에 10억 원 정도 본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북원로……
○ 수도과장 장남웅 그 부분하고 일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남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리고 95쪽에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 수도과장 장남웅 지금 저희 계획은 9건에 19억 원 정도를 계획했는데, 이것 또한 본예산에 7억 원 정도만 계상됐습니다. 변전실을 개량하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반영 안 됐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올해 반영한 것은……
○ 수도과장 장남웅 거기 보면 물을 정화시키는 침전지 경사판이 있습니다. 그게 1억 3,000만 원, 그리고 상수도시설 보수․보강이 1억 2,000만 원, 그리고 귀래정수장 관정을 개발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7억 원 정도입니다.
○ 김명숙 위원 그것을 안 할 때 수질에 영향을 미칩니까?
○ 수도과장 장남웅 예,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 김명숙 위원 몇 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원칙이 있나요?
○ 수도과장 장남웅 노후 정도를 보고 판단하거나 전문기관에서 판단합니다.
○ 김명숙 위원 우산동 정수방법이 아래로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교체하는 거죠?
○ 수도과장 장남웅 예, 그래서 경사판은 경화도 되고 노후화도 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장남웅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기업․혁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과 택지개발, 1군지사 이전,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중부내륙의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연도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사업의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는 103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사업규모는 17개 투자사업에 기 투자 1,340억 원 및 향후 투자 4,115억 원을 포함 총 5,455억 원입니다. 먼저 103쪽 U-city 기반조성사업으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15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49억 원, 기업도시 주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90억 원,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신설에 124억 원 등 기 투자 119억 원을 포함 총 66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04쪽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 기 투자 339억 원을 포함 339억 원을 계획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기 투자 845억 원을 포함 1,110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역종합개발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학성동 정지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41억 원, 가현동 점실부락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에 250억 원, 만종1리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공사에 131억 원 등 총 62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05쪽의 취약지 지역개발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175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27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24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34억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57억 원, 반계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사업에 91억 원, 문막동화(첨단)산업단지 조성에 500억 원, 원주(부론)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에 1,495억 원 등 기 투자 36억 원 포함 총 2,52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투자계획안은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2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103쪽 유비쿼터스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이요. 무실동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교통관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교통관제센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 김명숙 위원 2012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이 유비쿼터스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설계비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 김명숙 위원 그럼 교통관제센터는 별도로 설계비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교통관제센터는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망 구축사업 설계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김명숙 위원 아, 망에 대한 설계요? 건물에 대한 설계는 교통행정과에 돼 있으니까 이것은 유비쿼터스 혁신도시에서 끌어오는 망에 대한 설계비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설계비가 이중인가 해서요. 그러면 2013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2013년 완공 예정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2013년 완공 예정입니다.
○ 김명숙 위원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제대로 진행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거기는 2013년에 시작해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던데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어차피 민자사업 47억 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LH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받아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불확실한 거네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통합관제센터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04페이지 혁신도시 건설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예, 예산이 전부 기 투자가 돼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고 내년 예산도 없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100% 국비로 합니다. 국비사업입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계획은 강원원주 혁신도시 진입도로 시설 및 확장, 이게 다 완료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지금 돈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더 이상 계획이 필요없죠. 국비가 다 확보돼 있으니까요.
○ 전병선 위원 전부 기 투자돼서 다 확보된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잖아요. 그럼 2011년에 없고, 2010년에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기 투자액 339억 7,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 투자액이 나올 게 없죠.
○ 전병선 위원 2011년에도 제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작년도에 국비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 쓴 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330억 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요.
○ 전병선 위원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국비 확보가 연차별로 확보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보됐기 때문에, 339억 7,700만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포함 안 시켰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그 돈을 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내년에 준공됩니다.
○ 전병선 위원 예?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내년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1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 자료가 연초에 갔던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돼서 사업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런 관계로 돼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국비가 100% 확보돼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 전병선 위원 올해가 몇 년도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2011년까지인데요. 내년까지 이월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30억 원인데, 일단 기 투자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아직도 공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2011년 공사에 들어갔었던 돈이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든가 아니면 다 완료됐으면 이 항목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항목이 빠진 것은 아니고요. 330억 원이 계약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죠. 330억 원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소계에도 연도별 투자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하고 기 투자가 됐으면 연도별 사업계획은 소계에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2011년 전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공사만 진행할 뿐이지 사업비를 2012년, 2013년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앞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것인데,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고 계획도 없잖아요. 계획도 없는데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이것은 끝난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2011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국비 330억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2012년도 계획에 없다는 거죠. 다만,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준공됩니다.
○ 전병선 위원 이것 끝난 다음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는데 이것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에 국비를 얼마 사용했다는 자세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105쪽이요.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이번 본예산에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계상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토지매입비만 계상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일단 토지매입까지 지장물 철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장물 철거비는 확보 못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확보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지장물은 언제 철거하실 것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우산동공동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지장물 철거까지 원하고 있는데, 현재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토지매입만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 신수연 위원 철거비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한 15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많기 때문에요.
○ 신수연 위원 철거까지만 하실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 신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5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단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화훼단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농정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교도소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교도소 이전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봉화산 2택지가 분양을 시작하면 교도소 이전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당초에는 봉화산 2택지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교도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민선5기 시장님께서 방침을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 한상국 위원 교도소 이전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 한상국 위원 봉화산 2택지 개발하고 전혀 관계없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네.
○ 한상국 위원 개발비가 환수돼도 교도소 이전은 백지화가 되었단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먼젓번 간담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이쪽에서 분양대금이 나오니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고요. 시장님 결심이 중요하니까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105쪽에서 106쪽에 걸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제4(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요. 올해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경안전선에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 곽희운 위원 투자계획에는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2014년까지 계획하고 계신데, 만약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폐수종말처리장은 1년 후에 준공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폐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설계가 발주돼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어떤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 곽희운 위원 폐수처리장은 2014년까지 단계별로 완공된다는 얘기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산단이 먼저 조성되고 폐수처리장은 1년 늦게 준공된다고 하면 1년 동안에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여쭤본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대부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장이 일시에 다 유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폐수처리장을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맨 밑에 보면 원주(부론)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도 부론산단하고 같은 입지에 있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연도별 계획에도 2011년, 2012년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 곽희운 위원 시군구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 곽희운 위원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네.
○ 곽희운 위원 같은 입지에 있는 것이라서 원주제4(부론)일반산업단지가 먼저 진행됐는데, 원형지로 개발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저희들이 산업단지 입주지정을 받은 뒤에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공사 중에 결정할 일이지, 원형지는 그때 가봐야 압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게 결정된 것 아닌가요? 민간사업자가 본인들 입지여건에 맞게 원형지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경안전선에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예.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것은 경안전선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당초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설계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같은 입지에 차후에 자립형 첨복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원형지를 개발하고, 첨단복합단지는 일반적인 택지개발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토지 불부합이 일어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택지개발 완료 시에 확정하면 마무리 됩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예산이 투자는 안 됐지만 추진이 된 것이라서, 폐수종말처리장도 같이 고려가 되었으면, 첨단복합단지하고 같은 입지에 있으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군지사 이전사업하고, 그런 내용은 포함 안 돼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포함되어 있습니다. 104쪽에 도시계획도로(대로1-10) 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대2-5, 대2-701호) 확포장공사하고, 농어촌도로(203호) 확포장공사가 1군지사 이전지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지역종합개발로 올라와 있잖아요. 다른 것은 혁신도시․기업도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쪽으로 안 넣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이것은 이미 원주시 자체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을 당겨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캠프롱도 공원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캠프롱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캠프롱 부지가 국방부로 이전된 이후에 협의될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공원화로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태가 공원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려면 투자계획이 준비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때 가서……
○ 전병선 위원 아니, 공원 예산이 왜 국방부 예산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미리 잡아서… 아직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넘어온 게 아니죠. 아직까지 국방부로 돼 있는데, 국방부로 이전은 안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캠프롱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공원으로 쓰겠다는 그 말 한 마디한 것밖에 없네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국방부에서 넘겨줄 생각도 안 하는데, 공원으로 쓰겠다는 말을 왜 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아니, 기본계획에서 이미 공원으로 지정해놨다는 얘기죠. 캠프롱 부지 자체를.
○ 전병선 위원 단지 공원으로만 우리 도시계획에서 지정해놓은 것뿐이잖아요. 도시계획에 우리가 공원으로 쓰겠다고 지정됐어요? 아직 안 됐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캠프롱이 빠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돼 있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돼 있지, 확정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타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캠프롱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공원이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캠프롱을 매입하든가 해야 되는데…….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를 1,000억 원 정도 해서 국비가 600억 원 정도이고, 시비가 400억 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고요.
○ 전병선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캠프롱은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1군지사는 도시과에서 하고 캠프롱은 거기서 하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미군부대 연합사에서 갖고 있는 땅이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공여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같이요.
○ 전병선 위원 캠프롱 지역은 도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보시는 측면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제가 볼 때는 시비나 국도비가 지원돼서 한다면, 현안사업으로 처리해서 한다면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해도 무관한데, 일단 화훼단지는 농정 분야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쪽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대농지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되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화훼단지 조성은 관광단지사업이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일부 관광하고……
○ 한상국 위원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 선이 아니고 원주에 화훼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업무분장을 뺏겼다는 자체는 업무분장상 맞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습니다. 본부장님이 그 업무를 가져올 용의는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현재로서 저희가 가져올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군부대 이전이나 치악전술훈련장 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를 하면서 화훼단지까지 가져올 수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업무분장이 도시개발사업본부로 오면 관련된 직원도 따라오게 돼 있죠. 2012년도에 기구조직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 한상국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업무성격상 주는 화훼단지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기 때문에원주의 관광단지조성은 당연히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일단 하남이나 양재동 쪽에서 화훼농가가 이전해서 화훼를 하면서……
○ 한상국 위원 하남은 물 건너 갔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한상국 위원 아니요. 그분들 다 이주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내년 상반기에 SPC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내년도 업무분장할 때, 본 위원이 보는 바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본부장님, 사실 맞습니다. 사실 1개 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 총 투자되는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어느 쪽에 많이 투자되겠어요. 주인 토목 분야 쪽은 도시개발사업본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총 사업이 17건이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사업명을 볼 것 같으면 원주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기업도시 쪽 1건,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1건 빼고 16건은 전부 남부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총 사업비가 5,455억 원 중에 기업도시 339억 원을 빼면 5,113억 원 정도가 향후 이쪽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북부권은 항상 소외되고, 항상 지역균형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사업은 다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 사업에도 동북부권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도시국)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로써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72억 6,600만 원과 비교하여 6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3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513쪽부터 527쪽으로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36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513쪽부터 520쪽으로 도시계획도로1-13호 도로개설 등 시도정비사업에 128억 4,600만 원, 판대2교 재가설 등 군도정비사업에 11억 700만 원, 문막 102호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32억 1,500만 원, 시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비에 3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부터 521쪽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행구동 1통 진입교량 가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11억 6,600만 원, 소규모 교량 가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1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부터 525쪽은 하천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 등 하천정비사업에 5억 원, 소하천 위험지구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50억 200만 원, 하천 유지․보수 등 하천 유지․관리에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 상환으로 63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528쪽부터 534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8쪽부터 529쪽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조성사업 예산에 16억 4,600만 원, 529쪽부터 531쪽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간정보사업 예산으로 9억 1,200만 원, 531쪽부터 532쪽까지는 소도읍 육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49억 4,600만 원, 532쪽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전출금에 1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535쪽부터 540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5쪽부터 539쪽은 디자인원주 조성사업 등 도시공간 디자인 예산으로 13억 4,2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41쪽부터 543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 사업, 8개 세부 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쪽은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7억 4,300만 원, 542쪽의 건축행정운영 등 주택건설 및 운영 사업에 4,1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44쪽부터 547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26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4쪽부터 546쪽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사업용자동차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123억 7,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25억 3,200만 원,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의식강화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금예산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548쪽부터 562쪽으로 7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1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8쪽부터 549쪽은 WHO안전도시 사업 등 시민안전증진 사업예산으로 1억 300만 원, 549쪽부터 555쪽은 상시대응체제구축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으로 69억 4,300만 원, 555쪽부터 559쪽까지는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1억 4,900만 원, 559쪽 공익근무 운영 예산으로 1억 1,500만 원, 559쪽부터 561쪽까지 가로보안등 설치․관리 등 생활민원 예산으로 2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563쪽부터 566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3쪽부터 566쪽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 차량등록관리 사업에 1억 1,500만 원,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차량검사관리에 9,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93쪽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2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세출예산은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사업에 28억 9,400만 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등 보전지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15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87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비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25쪽으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97쪽으로 기반시설설치사업운영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13쪽부터 914쪽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9억 9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8,500만 원 등 총 4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17쪽부터 927쪽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35억 5,600만 원, 교통안전 의식강화 사업에 1억 900만 원, 주정차 관리 사업에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억 400만 원으로 총 49억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4쪽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2012년도는 전년도 대비 1억 4,300만 원 증액된 4억 2,600만 원을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에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77쪽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조성하였으며, 2011년도 수입금 10억 8,700만 원 중 5억 1,400만 원을 재난사고 안전예방 사업예산으로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전년도 현재액 59억 1,500만 원보다 6억 7,300만 원 증액된 6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직무대리자인 채두환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상하수도사업본부장직무대리 채두환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 편제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우리 본부 소관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그리고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37억 2,8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13억 2,59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57쪽에서 860쪽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질검사 대행예산으로 1억 4,346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예산으로 14억 5,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학곡2리 신흥동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2억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장양리 하촌 외 3개소) 2억 7,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신림면 송계2리 외 3개소) 8억 7,857만 원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 예산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개선과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4억 1,037만 원을, 860쪽 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금 전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예산으로 본부 청사 신축 원금 1억 5,000만 원과 이자상환 4,537만 원을, 먹는 물 검사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과 862쪽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예산으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2억 원과 단계동 침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3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예산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4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1쪽 세입예산으로 224억 5,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46억 3,512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부터 887쪽은 세출예산으로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인 흥업면 사제3리 농산물창고 신축 3억 원, 시내 하수관거 개선 및 준설 등에 127억 6,241만 원, 지하수관리에 4억 8,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 4억 2,900만 원, 기타 회계전출금 84억 1,078만 원 등 88억 3,97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우리 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978쪽 세출예산으로 총 729억 7,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284억 3,200만 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원주우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57억 1,400만 원, 원주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69억 3,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하단,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정운영 45억 7,986만 원과 984쪽 슬러지 위탁처리 15억 3,000만 원 등 233억 9,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3억 9,343만 원, 98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10억 2,391만 원, 988쪽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9억 원과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시설 운영관리에 2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운영에 3억 6,299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1억 8,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 5,30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위탁운영비 3,552만 원 등 12억 9,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하수과 행정운영경비로 14억 3,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특 본예산은 2011년도 대비 20.2%, 43억 8,717만 원이 증가된 260억 4,623만 원입니다. 먼저 11쪽 수입 부분으로 자금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5,000만 원, 15쪽에서 18쪽에는 상수도사업 수익 부분은 총 228억 2,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 219억 6,875만 원, 타 회계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 8억 5,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수입은 총 26억 6,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8,000만 원, 국고보조금 18억 6,299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53쪽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총 187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원주취수장 전력료 등 취수장 운영경비 5억 8,384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쪽 정수비에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1억 9,086만 원 등 82억 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배․급수비에는 구곡가압장 전력료 2억 1,6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2,000만 원, 노후급수관 교체 3억 원 등 15억 2,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일반관리비로는 인력운영비 52억 5,376만 원, 업무과 운영경비 3억 1,593만 원, 연금부담금 7억 597만 원 등 64억 5,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급수공사비에 8억 원, 영업외비용에 차입금 이자상환금 3억 6,840만 원, 53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3,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2쪽 자본적지출로 총 72억 6,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구축물에 41억 8,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국고채무) 18억 300만 원, 지방상수도(급.배수관) 확충사업(문막 동화리 등 3개소) 4억 원, 시가지 민원해소(급수취약지)사업 3억 5,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우산로, 북원로 등) 3억 원, 구역개량 구축 및 시설 개량공사 4억 원 등이 있습니다.
59쪽 기계장치에 취․정수장 구곡가압장 기계, 전기설비유지비 등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건설중인 자산으로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에 9억 5,567만 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등 고정부채상환금 17억 3,000만 원, 그리고 62쪽 자본예산 예비비 1억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865쪽에서 871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8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76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원주기업도시개발 일반운영비 등 400만 원, 도시개발사업추진 운영경비 1,400만 원,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개설 70억 원,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9억 3,600만 원, 혁신도시 건설지원 일반 운영비 등 700만 원,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 임대보증금 3억 3,500만 원, 지역혁신 비지니스센터 운영 일반 운영비 등 92,00만 원, 혁신도시이전기관(산림항공본부)마을 도로변 인도 설치 5,000만 원, 1군지사 현 군용지 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용역비 10억 3,100만 원, 도시계획도로(대로2-5, 2-701호) 확포장공사 5억 5,200만 원, 원주제4(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등 1,100만 원, 문막제5(반계지구)일반산업단지조성 일반운영비 등 1,100만 원, 문막반계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 600만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14억 500만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Q=3,000톤/일) 42억 7,900만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5억 7,900만 원, U-City 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등 9,500만 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 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500만 원 등 총 17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사업과 예산안은 872쪽부터 873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2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2쪽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50억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 등 총 5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 총 규모는 199억 2,9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영업 2억 2,400만 원, 영업외수익 4억 500만 원, 현금 이월금 93억 원, 유동부채수입 100억 원입니다.
12쪽 세출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2억 2,800만 원, 이월예산자금 77억 9,300만 원, 재고자산 55억 2,2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00만 원, 유동부채상환 1억 원, 예비비 6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4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17쪽 수익적 수입 예산 총액은 6억 2,900만 원으로 기타용지 매출수익 2억 2,4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수익적 지출예산은 총 3억 7,8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수당 9,500만 원, 직무수행경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9,000만 원, 성과상여금 800만 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1,8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에서 31쪽까지 자본예산입니다.
29쪽의 자본적수입 예산 총액은 총 100억 원으로 유동부채수입 선수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총 117억 5,700만 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 5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을 위한 시설비 52억 원, 감리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가동설비자산으로 자산취득비 400만 원, 선수금 상환을 위한 해약반환금 1억 원, 자본예산예비비 6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5쪽부터 33쪽이며,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2년까지 조성목표액이 총 20억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예산 조성규모는 10억 원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건설도시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513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14쪽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도로 확․포장인데, 동보렉스 사거리부터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앞까지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동보렉스아파트에서 중앙고속도로 교량 밑으로 빠져서, 그러니까 남송골프장까지인데, 보상이 완료됐고요.
○ 한상국 위원 여기는 원주대학교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 노선인데요. 중장기적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원주∼제천 간 철도가 연계돼 있어서 거기는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보상은 다 됐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보상은 다 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시설비 5억 원으로 골프연습장까지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실제 예산이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정이 없어서 일단 5억 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또 확보하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500m면 지나가지 않나요? 총 연장이 500m로 돼 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521쪽 공군 제8전투비행단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도에서 도민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책사업으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군인가족 아파트 주변하고 군부대 주변으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는 안에 일반 사병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주려는 계획이고요. 체육시설 종류는 군부대하고 협의해봐야 합니다. 도에서 전체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 한상국 위원 체육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2,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죠?
○ 건설과장 윤주섭 허리돌리기나……
○ 한상국 위원 운동기구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5종세트로 돼 있는 것?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공군부대에서 부담하는 게 없고 시비나 도비로 하시겠다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그리고 하단에 제36사단 면회소 공원조성에 4,000만 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같은 맥락인데요.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로 해서 36사단 면회소 앞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는데, 면회객들이 오면 쉼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와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글쎄, 앞서 말씀드린 공군 제8전투비행단도 원주시민이니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조성은 시설이거든요. 시설을 굳이 시비, 도비로 해야 되느냐. 국방부는 예산 가지고 뭐 하죠? 그런 것 안 하고?
○ 건설과장 윤주섭 강원도에서 군부대가 많으니까 지원사업을 해줌으로써……
○ 한상국 위원 따지고 보면 공원조성은 내부시설물이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제목은 공원조성인데, 실제 파고라나 일부 잔디하고 산책로 수준이지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물론 4,000만 원이니까 대단위 공사는 아니겠지만 원주 시비로 하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 도비가 전액 들어가면 이해가 가는데, 시비로 면회소, 공원을 조성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갑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비가 들어가니까 원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원주시민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해서 개방도 했습니다마는, 36사단 내에 공원시설을 해주는데 우리 시민하고의 연관성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쪽 36사단 앞에도 마을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거기는 역 내가 아니고, 면회소는 밖입니다. 군부대 내가 아니라 36사단 들어가다 보면 지금 시설하려는 데를 지나서 정문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요. 거기는 역 외이기 때문에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시민도 활용가치가 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23쪽 도지원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이 예산이 실제 저희 과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 편성되면 안 되는 예산인데 잘못 들어온 겁니다. 뭐냐 하면, 도의 이문희 교육위원님이 학교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예산파트에서 잘못 판단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조정이 될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해당 부서로 해야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담당 직원과 상의)
○ 한상국 위원 이번에 삭감해야겠네요? 하여튼 위원장,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 전문위원님, 체크해놓으세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15쪽 단계택지 가로정비(L=1.46㎞, B=2.0m∼3.0m)사업이 있고, 그 밑에 원주중∼남부시장 가로정비(L=1.0㎞, B=3m)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가로정비 주 내용은 노후화된 경계석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휀스가 훼손됐거나 노후화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곽희운 위원 단계택지 가로정비하고 원주중∼남부시장 가로정비나 똑같은 가로정비인데, 금액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단계택지 가로정비에는 국도42호선에서 북원여고로 들어가는 부분이 부벽식 옹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 상단 부분이 부벽으로 전이가 돼서 통행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벽을 철거하고, 땅속에 지지할 수 있는 어스앙카를 박아서 인도를 확보하려는 게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남부시장 가로정비는 그런 부분은 없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불량경계석, 또는 인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516쪽 문막 103호(동화∼대안)도로 확․포장인데, 이게 수목원 올라가는 진입로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곽희운 위원 일부 보상이 나갔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2차 보상인 것 같은데, 현재 보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초창기에는 기존의 현황도로에 토지가 편입됐던 토지 소유자 분들이 현황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법에 의해서 지가의 3분의 1로 평가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저렴하게 평가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해서 일부 보상 협의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럼 향후 어느 정도 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앞으로 15억 원 정도요.
○ 곽희운 위원 토지보상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곽희운 위원 시설비는?
○ 건설과장 윤주섭 약 3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523쪽에 동화천 소하천 정비사업(L=1.5㎞)(토지매입비)이 있습니다. 14억 원인데, 14억 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동화수목원 진입로와 같이 연계돼 있는 하천이에요. 연계돼서 도로선형도 같이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 확․포장하는 보상비가 확정이 안 돼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예산이 다 반영됐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하천선형 때문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도로 올라가는 쪽에 붙어 있는 하천에 보상비 5억 원이 있었거든요. 그 5억 원과 지금 도로에 보상하는 5억 원을 합쳐서 같이 보상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빠지면서 상류 구간은 해소됩니다. 그런데 여기 14억 원은 상류는 되는데, 하류가 안 되니까 하류 구간에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하천하고는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곽희운 위원 영동고속도로 기준으로 해서 하류 부분은 일부 구간은 빼고 1차로 하지 않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부 한 데가 있죠. 있는데, 전체가 한 세트로 정비되지 않아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면 또 다시 보상도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영동고속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넘어가지 않는 쪽 일부를 못 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곽희운 위원 14억 원이 그 일부랑 벽계수 이종숙모 라인까지 추진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14억 원이 거기까지 다 이뤄집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천이 도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 보상과 하천 보상을 같이하고, 공사할 때도 도로와 하천을 동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와 하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사비에 포함돼서 같이 올라가고, 말씀하신 고속도로 하류 쪽은 사실상 우회도로와 별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게 수목원 올라가는 지금 문막103호 도로가 보상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보상가를 감정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는 부분을…….
○ 건설과장 윤주섭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이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상․열람․통보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 절차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감정평가 하기 전부터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겠다는 의향은 있었는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얘기로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한 업체만 지정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시에서 한 것은 2개 업체고요.
○ 곽희운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는 절차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파악해 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확인해보세요. 현황상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감정평가상 따른 부지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수목원은 사업 발주가 돼서 공사업체까지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먼저 해결하고 공사를 해라.”라고 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맞겠죠. 맞는데, 실제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나 하려면 3, 4년차 내지 5년차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수목원 공사가 착공됐는데, 도로나 하천사업 자체를 착공하지 않고 있다면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 확보나 하천에 대한 예산 확보를 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식해 주시고 주민들을 잘 이해 설득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사실 보상업무가 힘든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부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대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아직도 물리치료를 받으시는데, 괜찮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516쪽에 군도8호(운남∼도용)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보상비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5억 원이면 보상이 다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5억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연차적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기 투자된 게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군도8호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1억 원이 투자됐고, 내년도 예산 5억 원을 빼고도 30억 원 정도 연차적으로 투입돼야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2억 원이라고 돼 있네요. 현재 도로가 있죠. 도로 유형하고 맞습니까? 아니면 도로보다 밑으로…….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도로에 맞춰서 갑니다.
○ 곽희운 위원 주민들이 동의하셨나요? 위로 하느냐, 아래로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로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15년까지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향후에도 투자액이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는 완공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구간이 귀래면 소재지 I.C부터 충주하고 제천으로 가는 지역 간 도로의 중간 부분이 3∼4m 폭으로 계속 이용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통행이나 농기계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낭떠러지가 많이 있어서 위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급한 구간부터 해소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운남저수지 전까지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내년도에 5억 원 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원 정도만 있으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운남저수지 윗 부분은 2차선이 확보돼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길이 좁고 경사면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교행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2차선이라서 통행이 자유로운데, 입구는 시멘트 포장이 3m 정도로 돼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곽희운 위원 귀래 주민들이나 아니면 충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4년, 2015년에 5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나머지가 30억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간다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해 놓으면 더 불편할 겁니다. 일부 구간을 시작하게 되면 통행이 더 어렵지 않을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국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뭐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과 예산 편성했던 기준은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 배정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 민원이 많다고 해서 경제성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책정했고, 시내지역은 교통 소통 부분도 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01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자체 투자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 2년 이상 계속비 사업을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큰 틀에서는 그 부분을 준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장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예산이 필요해서 얼마를 올려놨는데, 어디에 올렸는지 모르지만 행정국에 가서 최종 수정할 때 과장님도, 국장님도 모르게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미리 알고 있었는데 모른척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눈감아 준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올해 947억 원을 요구했는데, 어차피 예산파트에서는 원주시 전체 예산 규모나 재정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안을 잡습니다. 잡아서 안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다가 내려왔을 때 보면 실제 책정된 것보다 과소하게 되는 게 왕왕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모든 예산편성권까지 갖고 한다면 착오는 없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율하는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만들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주시 전체 재정 상황을 놓고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예산 투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하는 측면에서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기준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만들어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안하고 맞은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거의 맞지 않습니다.
○ 전병선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모든 사업이 그 상태에서 끝났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연결돼서 허수아비 돈만 몇천억 원씩 세워놓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끊어줄 타임도 필요합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서 설계비도 얼마 안 되는 돈을 계속 끌고 가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주고 정말 할 사업으로 다시 검토할 의향이 없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면서도, 저희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원주시 재원 측면은 배제하고 저희 위주로 짠 겁니다. 많은 사업을 해보려고 하지만 재정여건 때문에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검토해서… 한상국 위원님 말씀처럼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편성기준을 아무리 세워도 필요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무리 세워도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맞춰줄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에 의심이 가서 짚어봤는데, 과정이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장님을 거쳐서 집행부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모릅니다.
○ 전병선 위원 올려만 주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전혀 몰라요?
○ 건설과장 윤주섭 물론 넘겨놓고……
○ 전병선 위원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아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부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화하죠. 그러면 거기서 건설과 예산뿐만 아니라 과별로 신청된 예산 전체를 놓고 거르는 작업을 해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때 안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님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산파트죠.
○ 전병선 위원 예산파트에서 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도 관여를 못 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국장님도 직접 “증액해라.”, “말아라.”는 얘기할 수 없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왔는데,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하는 과정은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책자로 인쇄되기 전까지 언론에서도 알고, 미리 배부한 자료에서도 예산이 얼마라고 편성됐었어요. 편성이 됐는데, 인쇄된 자료에 보면 반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상하다. 최종적으로 누가 수정해서 돈을 깎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해야 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파트에서는 어차피 원주시 전체 가용 500억 원이면 500억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기본안을 잡겠죠. 잡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 사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 그 건도 예산계에서도 처음에 25억 원으로 추진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산이 오버되는 부분이 있고 정책사업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었고요. 그런데 그날 언론에 그런 게 나오고 실제 예산서를 보니까 반밖에 안 돼서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경을 쓰고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도 모르셨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삭감한 것은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173쪽에 도로점용로 건설과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1년에 8억 원 받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정도 될 겁니다. 8, 9억 원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전병선 위원 올해 세입을 8억 원으로 잡았네요. 작년에는 7억 원이었는데, 왜 여쭤보냐면 도로점용료라는 게 건설이나 도로에서 하는 전신주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 옆에 길도 받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전에서 실시하는 지중화사업도 되고, 지금 변전소에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도로굴착 점용료가 있어요. 도로굴착 점용료를 얼마 받는지 모르시죠? 변전소에서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로점용료?
○ 건설과장 윤주섭 별도로 뽑아봐야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900만 원인가? 변전소부터 관설동 쪽으로 도로 굴착하는 구간에서 도로점용료 990만 원을 받는데,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을 한전에서 우리한테 신청한 도로, 그 면을 정확하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을 우리가 부과했잖아요. 부과했는데 한전에서 우리한테 신청한 도로 말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제재해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점용료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일시점용 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범위, 또 하나는 굴착을 해서 안에 영구적인 관이나 맨홀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부과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났으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왜 이쪽으로 다르게 했냐.”, 자기네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990만 원을 내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한 도로 가운에다 옆이나 규격이 달라요. 제가 설계도까지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굴착지점하고 우리가 허가 내준 것하고 다를 때는 우리가 더 부과할 수 없냐는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굴착하는 부분을 아시겠지만 실제 지하물을 조사해서 도로굴착지점을 선정해서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제 굴착해보면 안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선으로 갈 것을 약간 틀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1.4m면 1.4m라고 받은 면적이 3m면 당연히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 틀을 유지하면, 물론 연장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을 받아서 추가 징수를 해야죠.
○ 전병선 위원 점용한 것을 확인해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통화해서 완료된 게 하나 있어요. 태장동에 ‘폭스바겐’이라고 3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 앞에 도로점용료를 낸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한테 설계도 하고, 제가 설계심의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도로점용 구간에 인도 부분이 있는데, 인도를 그쪽에서 설계하면서 계획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한 설계도하고요. 그것을 제가 지적했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가 보면 옛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계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신주가 있어요. 우리가 13,000주를 갖고 있는데, 1년에 900만 원받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갖고 있는 D/B에는 63,000주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주나 도로점용에 대한 D/B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돈을 받아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하면… 원주에 있는 전신주가 63,000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 받는 것은 13,000주다. 그럼 50,000주는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정확한 D/B를 갖고 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원주시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전 전주 점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국토해양부하고 한전에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중앙부처의 검토의견은 한전 전주도 어차피 국가 공익시설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또 다른 전기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해서 인상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회신이 됐고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63,000주 정도 원주시 한전에 등록돼 있는데, 저희가 한전 전주 점용료를 1개당 1∼2만 원을 한다면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용역을 주면 용역비 투자 금액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용료 수입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교는 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점용로 부과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법규에 보면 관공서에서 받는 돈을 5년 동안 수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맞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전병선 위원 지금 그쪽에서 하는 63,000주하고, 지금 우리가 점용료 받는 게 850원에서 50% 감해줘서 425원만 냅니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점용료를 올리면 전기세가 오른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전에 우리가 정확한 D/B를 갖고 우리가 받아들일 세금이 얼마인가. 그런데 한전에는 D/B가 있어요. 전주 딱 찍으니까 어디어디 해서 63,000주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당연히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없냐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것은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용료가 얼마인지와 조사하는 용역비를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한전에서 점용료 425원 내고, 통신회사에 만 몇천 원씩 받고 불합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한전은 우리한테 450원 내고 YBN하고 통신사에서는 한주당 15,000원씩 받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는 전체 전주에 70%를 파악해서 받는지, 아니면 원주처럼 20% 받는지를 파악하셔서… 우리도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10년, 20년 가면 엄청난 세수 확보 요인이 되니까 저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용역 주기가 힘들면 연차사업으로 해서라도 구역을 나눠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514쪽 시설및부대비에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시내일원) 5억 원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요. 시내 일원에 파손된 도로가 있을 때 유지․보수하시는 것인데, 요즘 원주시내는 BTL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돼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쪽 주체에서 도로포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굳이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5억 원씩 계속 세우시는 게 의미가 있나요? 원주시내 거의 다 파헤치는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실제 3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때문에 실제 5억 원밖에 책청 안 됐는데, BTL사업을 하면서 복구는 하는데, 그것 외의 도로들이 마모되면 덧씌우기를 해야 포장이 오래 가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 하면서 팠던 차선만 포장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옛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 자체 균열도 발생하니까, BTL사업이 2013년에 끝나니까 내년부터라도 원주시내 도로환경을 깨끗히 할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시급한 구간만 정비합니다. 언젠가는 원주시내 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원래 목적했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할 바에는 BTL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이 예산은 작년에도 5억 원 섰는데, 여름에 교차로에 보면 소성변형이라고 해서 아스팔트 포장에 요철이 생깁니다. 울거든요. 그럼 하절기 비 올 때나 겨울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아주 위험한 도로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녹아서 얼거나 아니면 물이 차서 차의 제동력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정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할 구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것하고 기타 도로보수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쪽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 김명숙 위원 긴급한 도로보수용으로?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명숙 위원 지금 BTL로 도로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BTL이 빨리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도로보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518쪽 민간위탁금에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등 5억 원이 있죠.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임대비용이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시겠다는 것인데, 타 지자체에서 제설장비 구매 입찰 관련 비리 소식은 들으셨나요? 뉴스에 며 칠 전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계약을 어떻게 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우리가 15톤 덤프트럭을 17대를 임차하는데, 17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 덤프트럭을 갖고 있는 분이나 중기회사 쪽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을 투찰하죠. 투찰한 금액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이 있을 텐데, 제일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한 입찰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원주시에서는 잘 하셨겠지만 투명한 입찰계약과 청렴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9쪽에 지하상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980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1,280만 원 됐네요. 지하상가를 보면 빈 상가도 많이 있고 고급화된 공사를 했고 공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투입되는데 지하상가를 새로 짓기 이전에는 상가가 꽤 많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통신업체만 있고 빈 상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운영비가 많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지하상가가 제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3,260만 원 중에 실제 2,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법정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유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2,000만 원은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지만 하자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고, 또 하자기간이더라도 그 안에 보면 기둥에 유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불량 청소년이 유리를 깨고 도망가서 그런 부분도 보수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가에 입점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가면 사무실안을 정리 해야 하는데, 벽지나 벽에 못을 박아서 보기 흉한 부분도 정리해야 하고, 또 칸을 텄던 데가 있습니다. 그럼 칸을 또 막아줘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딱히 무엇을 교환한다기보다, 또 입찰 들어오는 점포도 수시로 줄고 있고, 물론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찰공고 내서 입주시켜야 하는 사항이니까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해서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지하차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면서 통행인들이 횡단보도로 통행하니까 지하도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하상가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김명숙 위원 혹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작년에 약국이나 서점을 유치해보려고 주변에 있는 약국하고 서점을 방문해서 입점할 수 있는 상황을 타진했었는데, 성사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지하상가 위의 횡단보도를 없애면 무조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개념을 잡아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대낮에 지하도를 가보면 성인인 저도 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빈 상가가 많아서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어서 굉장히 주변환경이 안 좋습니다. 대리석을 이용해서 고급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법정경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설물 유지․보수까지 하자보증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면, 제 생각에는 시민제안을 받아보세요.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좋겠는지요.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통신업체 사무실 외에는 빈 상가가 너무 많고 무섭습니다. 지상의 횡단보도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그것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의 하나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전에 지하상가 공사하면서 사람이 못 다녀서 임시로 만들어놨는데 밑을 다 준공하고도 인근 주민들 민원 때문에 없애지 못했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들에게 편리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나 유모차를 가진 아이 엄마들은 훨씬 편합니다. 지하상가에 공공운영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상가를 활성화해서 상가 내에서 운영비나 유지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연구해보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상가 부분이요. 사실 건널목 부분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지하로 통행하는 시민들이 적다 보니까 지하상가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그 시설물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시민제안이나 공모를 추진해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차량 17대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최저가 입찰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것 있죠? 최근 5년치. 업체명, 금액, 차량번호, 차주명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9쪽 지하상가 공공운영비에 대해 추가로 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하상가 수입이 1억 3,200만 원, 2010년도에는 1억 300만 원, 2011년도에는 9,200만 원, 2012년 현재 세외수입에 8,200만 원이 계상돼있거든요. 그럼 임대료는 점점 감소되잖아요. 2년치지만 작년에는 1,980만 원의 공공운영비가 투입됐고, 올해는 3,260만 원이면 이 일례로 봐서는 수입은 점점 줄고… 내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올해 말이요.
○ 신수연 위원 지금 40% 정도 오른 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계상된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요인이 그것이면, 이게 점점 낡아져서 감가상각이 되면 공공운영비는 더 투입된다고 봐야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꼭 그렇지 않고요. 하자기간이 끝났어도 저희가 이 부분을 편성한 주 요인은 거기에 모터가 고장나거나 예측 못 했던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일부 청소년이나 불량한 사람이 손괴시키는 게 발생되면… 그렇다고 공공시설물을 수리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대비해서 한 부분이고요. 하자기간이 끝나서 내년도에 또 다른 하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는데요. 양쪽을 다 대비해서 약간 증액시켜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건물 하나를 시민들이 상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하상가 리모델링도 중앙동 구도심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꼭 세외수입을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공간 차원으로도 활용하면 어떨까…….
좀 전 휴식시간에 국장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문화의 거리에 건물을 구입해서 상시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하상가도 구도심이니까 그 안에 문화적인 요소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춘천에 비해서 지하상가 면적이 작잖아요. 춘천을 가보시면 여러 가지 상가들이 집약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원주는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공간을 살리려면 문화의 여건도 집어넣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안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리고 515쪽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지금 태백안전 쪽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이것으로 보상비가 다 끝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다 못 끝냅니다. 재원이 없어서 다 확보 못 했는데요. 아직도 20억 원 정도 더 있어야 봉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것 집행하고도 20억 원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물론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 도로도 빨리 개설돼야 할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도로가 빨리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악교 쪽에 교통이 너무 집중화되고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교통량이 많아서 분산 측면에서 빨리 해야 됩니다.
○ 신수연 위원 그렇죠. 아이파크 등 새로 생긴 게 많아서 신호 한번 받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주차가 한쪽으로 돼 있어서 교행도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로정비사업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젓번에 1단계로 원중 앞에 가로정비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사업했으면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블록 종류 등 사업을 시행하는 관에서 어렵게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주민 의견을 100% 들어줄 수 없으니까요. 물론 돈이 많으면 다 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단계동이나 개운동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가로정비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사업을 할 때 관내 자재 공급 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서 위화감 조성이나 관에서 재료를 선택하실 때 부딪히지 않게끔 형평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자재를 선정하되, 색상 정도는 조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인접 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것 좀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본예산 사업위치도 잘 만드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잘 하셨어요.
515쪽에 단계택지 가로정비(L=1.46㎞, B=2.0m∼3.0m)요. 아시겠지만 단계택지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택지를 개발해서 실익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현재 도로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단계택지가 개발된 지 20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경계석이 전부 노화후돼 있고 도로도 협소하다 보니까 상가들도 이제는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지, 그런데 사업위치도를 자세히 보니까 북원여고에서 청원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쪽도 사업계획으로 잡으신 것인가 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그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북원여고 양쪽으로……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거기가 학생들 등하교 시에 상당히 지․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항상 도로 폭도 좁고 인도도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데, 10억 원 가지고 이게 다 돼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북원여고 쪽에 2,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7억 원 정도는 단계택지를 위주로 해서 가장 불량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북원여고 앞인 문막에서 나오는 도로 쪽 있죠. 천진함흥냉면 쪽이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거기도 같이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거기도 같이 하나요? 그림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단계택지 주상복합지역을 볼 것 같으면 축협을 중심으로 인도 폭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있는 데부터요. 그 부분이 예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변압기 박스가 서너 개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도 고려해서 포함해서 시행하려고 아이템에는 잡혀 있는데, 워낙 넓어서 도면에 표시 못 했는데요. 포함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사실은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이 다 단계동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주변 인도를 보시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안 돼서 안타깝고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7쪽 흥업102호(분지동)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1km요. 그럼 사업위치도를 보면 빨간선 있는 부분 전체를 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지금 교량이 노후화된 게 있어서 교량도 새로 놔야 돼서 교량을 놓으려고 하니까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없이 교량을 놨다가 나중에 설계할 때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적인 설계를 해놓고 교량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부분도 시급한데요. 524쪽에 보시면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 부분에 흥업면 분지동(L=0.15㎞)도 여기 사업위치도에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왜냐하면 분지동 맨 윗부분이 개발이 돼 있죠.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때 원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밑에 쪽 원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원 때문에 얼마 전에 가봤는데,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유실이 심합니다. 개인 사유지 문제도 있어서 해결하려면… 3개 과 정도가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지동의 토지대장 전부 떼어서 최초 개발 당시의 토지주들하고 비교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맥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풀면서 원주민들이 예전에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먼저 해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가 보시고 그쪽의 이장이나 면장을 만나보시면 분위기를 정확히 아실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520쪽 상단에 우산동 21통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사업위치도에서는 22쪽인데, 사업이 2개죠. 봉장하고 점실하고요. 총 예산이 어느 정도죠?
○ 건설과장 윤주섭 총 예산은 55억 원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기 보상한 게 6억 8,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체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 돼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 30억 원 정도요.
○ 위원장 김학수 이분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분들인 것 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특히 자원화시설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아실 겁니다. 워낙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항상 예산이 문제인데요. 동네가 두 군데이고 사업이 두 쪽이니까 한쪽은 사업이 크고, 하여튼 잘 협의하셔서, 여기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26쪽이요.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공사가 다 끝났는데, 1억 2,000만 원은 뭐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기채를 상환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먼젓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갔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이 부분도 노임 부분이 많죠. 장비대하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래서 아직 회사에 잔여공사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인력회사하고 장비회사에서 지금 나갈 공사대금에 대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집행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 위원장 김학수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내년도 3, 4월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니죠. 공사대금 나가는 것은 올해 안에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학수 올 연말까지 해결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연관해서 도로 넓힌 부분 있죠. 벽산아파트 쪽이요. 지금 하수과에서 BTL사업 때문에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벽산아파트에서 약속한 부분이 언제쯤 지켜지는지 주기적으로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BTL사업을 끝내고, 동절기에 나무를 이식하면 동사가 우려돼서 내년 봄쯤에 이중 삼중으로 나무를 잘 이식해서,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어디서 하기로 했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공원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식재관계는 공원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산은 건설과에 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수목이 성장하는 반경이란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밀식을 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528쪽부터 534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919쪽과 92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529쪽에 보면 단계동 대우 이안아파트 앞(소2-5호)도로개설공사, 이게 단계초등학교 뒤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위원장 김학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설비가 3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3억 원이면 시설비는 충분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토지보상은 다 끝났죠?
○ 도시과장 김종래 1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골목이 통행하던 골목이었었는데, 끝 부분 토지가 경매로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 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협소하고, 완전히 ‘ㄱ’자로 꺾이고 경사도 있어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내년에 조금 일찍 개설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세출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문막 신원아침도시아파트 앞에 보면 소로 일부를 보상해줬어요. 소도읍 가꾸기사업 5억 원을 일부 전용해서요. 그런데 보상이 다 끝났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보상이 끝나고 2필지 남았는데 진행상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은 측량설계를 마치고 보상까지 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소도읍 가꾸기사업 일부 돈을 전용까지 해서 쓰셨는데, 급해서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해주고 나서 전혀 추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다른 예산까지 전용해서 썼을 때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두 곳을 보상해 주시고요. 도로가 짧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건등리, 동화리에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챙겨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532쪽이요. 여비 중에 불법개발행위 지도․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유 좀 부탁드릴까요?
○ 도시과장 김종래 측량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신수연 위원 불법개발행위 지도․관리.
○ 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관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각종 불법으로 개발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증액해서 여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 신수연 위원 100% 증액이에요? 오늘 신문 보셨죠? 불법개발행위를 해서 현재 용도에 맞게끔 해서, 주민들한테 “내가 불법에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특별기간으로 해서 풀어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도․단속하기보다 한시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토지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때문에 원주 지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하나의 이유겠지만 현재 특별기간을 정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현재 용도에 맞게끔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 도시과장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훼손 문제인데, 개발행위는 국토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법에서는 양성화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신수연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불법개발행위” 이렇게 써 있던데요. 기사 좀 확인해보시고요.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지도․관리겠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니까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요. 너무 많이 올라서 불법행위가 많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타당성검토 용역?
○ 도시과장 김종래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주시 전역에 장기미집행된 공원이나 도로를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집행이나 개발이나 그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신수연 위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2억 원을 올렸었는데요. 그나마 2,000만 원이 깎인 겁니다. 사전에 품의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 신수연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어떤 게 우선순위라는 것은 거의 머릿속에 갖고 계시지 않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물론 워낙 많다 보니까 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 신수연 위원 사실 용역회사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장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적다고 생각하세요?(웃음)
○ 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사전에 산출한 근거이기 때문에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산출근거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과는 535쪽부터 540쪽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7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연구자문단 참석수당 70,000원씩 8인 있죠. 그 밑에도 도시연구자문단 참석자 보상은 무슨 내용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자문료를 드리는 것이고, 참석자보상은 서울이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차비를 드리는 겁니다.
○ 이재용 위원 수당과 보상을 같이 지급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자문료는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어떤 시책에 관한 것을 도시연구자문단에 의뢰할 때 보통 A4지에 개략적으로 써 드리면, 가설계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논문 형태로 해서 제출되면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문료를 드린 사항이 경미합니다.
○ 이재용 위원 현재 20만 원에 8인 해서 4회인데, 이게 다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책정만 하신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이재용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난해에는 5건에 열한 번의 자문을 받았는데, 예산 집행액은 395만 4,000원입니다.
○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요. 의료원 사거리에 에어로빅인가요? 이천수 씨? 현수막 붙은 거요. 그게 불법광고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불법광고물입니다.
○ 신수연 위원 거리 미관도 안 좋은데 왜 못 하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떼었습니다. 저희들이 법 해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놓고 집회신고한 위치에 현수막 거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설이 있고 “그렇지 않다.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집회할 때 현수막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양설이 있었는데,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득한 결과 불법으로 인정돼서 며칠 전에 다 철거했습니다.
○ 신수연 위원 또 다시 게시되면 바로 철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철거할 의향이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기네들의 분쟁이 되는 모든 화살이 전부 도시디자인과로 오니까 저희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몇 번 뗐다 붙였다 하고, 어떤 것은 출렁출렁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할 때는 못 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책을 뒤지다 보니까, 집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게 집회장소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원주시민들도 이맛살을 찌푸리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웃음) 괜히 민원처리를 과장님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도시경관개선사업 중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 공연장 설치사업(A=200㎡)이 있는데, 부지매입비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 12억 원이고 올해 8억 원인데, 20억 원이 부지매입비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올해 예산 선 12억 원은 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사업으로 다 소진됐고요.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8억 원은 구 중앙파출소 자리하고 옆에 곽상무 내과 자리가 있습니다. 두 자리가 285㎡인데 2필지를 사서 상설 공연장으로 해야,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설공연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건물을 구입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2개를 다 합하면 16억 원 정도 드는데, 예산관계상 금년도에는 곽상무 내과 건물을 매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들고요. 이것을 사면 다음에 구 중앙파출소는 경찰서에서 교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2개를 철거하면 상설공연장을 설치할 겁니다.
○ 곽희운 위원 두 부지의 면적이 285㎡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평당 1,7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건물까지 포함된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 사람들은 건물까지 팔기 때문에요. 건물값은 별로 안 나가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평당 96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곽상무 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감정식으로 감정평가사에 의뢰했더니 거의 1,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 곽희운 위원 가격은 합의가 된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정식감정을 해야 합니다.
○ 곽희운 위원 저희는 가감정에 의한 예산만 반영해 놓으신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철거비는 안 들어간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8억 원에 7억 5,000만 원은 보상비로 나갈 것이고 5,000만 원은 철거비입니다.
○ 신수연 위원 철거하시면 다시 준공해야 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건물을 다시 지어야죠. 왜냐하면 구 중앙파출소 자리하고 곽상무 내과 자리를 터서 공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 신수연 위원 그것도 장기계획에 들어가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산만 주어진다면 내년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만 서면 철거하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번 본예산에 되면 바로 보상해서 철거까지만 하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가 3억 8,000만 원이 삭감됐죠? 작년대비.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올해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12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가 8억 원입니다. 그래서 4억 원 정도……
○ 위원장 김학수 부지매입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학수 535쪽에 원주시 공공디자인 포럼 개최가 있는데, 어느 단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직 결정 안 했지만 재작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했고요. 올해는 한라대학교 산학연구단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포럼 개최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536쪽에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1,000만 원 증액됐네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벽보, 전담, 명함) 이것 갖고 모자라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번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4,000만 원을 세웠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추가해서 7,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도 요구는 7,000만 원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5,000만 원으로 하고, 5,000만 원을 다 쓰고 하반기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어차피 그것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535쪽이요.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도시디자인 하면 광범위하잖아요.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공무원도 한계가 있고 어떤 포럼을 개최해도 특별한 게 없어서 어떤 대학교수님이 제안하셔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 게 있다. 그렇게 하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괜찮다.”는 조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대학생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주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주는데, 분수대 공모전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분수대는 아니고요.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반곡역사 조성 방안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신수연 위원 목적은 없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 계상만 해놓은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주제는 저희가 정합니다.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예산 관련은 아닌데, 시내 곳곳에 분수대를 설치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 소관은 문화의 거리 2단계 지점에 설치했고요. 나머지 계획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종합청사 앞은 공원과 소관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김명숙 위원 그럼 문화의 거리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2단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1개소를 합니다.
○ 김명숙 위원 어떤 물을 사용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수돗물입니다.
○ 김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주시내 곳곳에 분수대가 설치되니까 시민들께서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 수돗물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앞으로 물이 부족할 실정인데, 분수대를 수돗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분수대 물 쓰는 것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담수해서 일주일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물이 부패되기 때문에 버리고 다시 물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돌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너지 절약에 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원주에 댐을 만들면 거기에서 라인을 뽑아서 유지관리비가 안 들게 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 분수로 인해서 1년간 소비되는 물의 양은 측정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전기료, 수도료 포함해서 1년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계속 365일 분수대를 가동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동절기 빼고요.
○ 김명숙 위원 1년 동안 분수가 가동되면 보기 좋고 주변의 습도 조절도 되겠지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또 사용할 때는 도시경관이 좋지만 사용을 안 할 때는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할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동 안 할 때 조각품을 해서 가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하자고 해서 벽화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상원사 꿩과 선비의 전설이 돼 있는데, 그리고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까 해서 밤에도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화도 나누는 것을 보면 가동 안 할 때도 보기 싫지 않습니다.
○ 김명숙 위원 제가 분수대 관련해서 공원과에 질의하겠지만, 분수대를 설치하시거나 가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보시고,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까지 판단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중수도 개념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으면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문화의 거리 분수대에 1년에 소요되는 내역을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 산출내역을 위원님들께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명균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종래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업 무 과 장채두환
수 도 과 장장남웅
하 수 과 장이흥림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도 시 개 발 과 장오병옥
경 영 사 업 과 장오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