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현재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 의료지원과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836쪽 하단부에 보면, 한센복지협회 지원이 있어요. 6,300만 원. 한센복지원이 강원도지부죠?

○황기섭 위원 강원도지부가 원주에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한센인들이 다 여기 와서 진료를 받고 지원을 받나요?

○황기섭 위원 강원도에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원주에 반 이상이 있네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6,300만 원이 순수시비로 돼서, 혹시 강원도지부는 도비 지원은 없나요?

○황기섭 위원 도는 우리한테 매칭사업 안 하고 직접 지원한다?

○황기섭 위원 시비 부담만 우리가 6,300만 원 하시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원주가 60%…….

○황기섭 위원 그러면 대명원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황기섭 위원 제가 대명원이 지역구라서 다녔는데, 보건소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경로당 지원이 특별히 정리가 돼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한센인 지원에 애 많이 쓰셨고요.

그다음에 846쪽,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 뭐를 구입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34대가 있어요. 공급한 게. 거기 보면 패드하고 배터리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소모품은 위에 300만 원 가지고 하고, 여기는 충격기 구입만 3대를 추가하신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올해 3대 구입하면 37대를 관리하시게 되네요.

○황기섭 위원 자료 보니까 34대로 돼 있어서, 3대 더하면 37대 아닌가 해서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3대 구입하신다고요? 846쪽 중간 부분.

○황기섭 위원 교체하면 그대로 34대 관리가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패드도 사용을 크게 안 해도 기간이 지나면 교환하게 되나요?

○황기섭 위원 그것도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83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센관리에 대해서 현재 원주에 14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60%라고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해 주셨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한센인 이분들이 대명원이라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렇죠? 일반주택으로 다 나와 살고 계시거든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여기 83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도 이분들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소득이 60% 이하인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계시나요? 1세대, 2세대는 아니고, 지금 몇 세대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유선자 위원 1세대가 끝났잖아요. 2018년이니까 그 후손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이 60% 이하인 분들 계속 지원을 해서 올해도 보면 16%가 증가됐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도 이들이 소득 이하인 분들이 많이 계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지금은 줄고 있는 추세겠죠. 의학도 발달되고. 그러면 한센인 피해사건 조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국비지원이니까 도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해서 837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거든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전혀 안 돼 있겠네요?

○유선자 위원 빨리 쾌유되셔야 되는데, 아직도 원주시에 146명 계시다는데 국비보조도 있고, 도비보조도 있고, 전에 시비보조는 하나도 없어서 시에서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좀 더 수요조사 하실 때 노력해 주셔서…… 전체 212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선자 위원 146명이 원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생계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의료혜택은 일반병원을 같이 쓰나요, 아니면 이분들은 따로 병원에 지원해서 다른 병원을 쓰고 있나요?

○유선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기금보다도 예산서 문의드리겠습니다.

852쪽 하단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감시인력이 있어요.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123일이면 주 5일이면 6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만 6개월 채용해서 쓰나요?

○황기섭 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실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기간제라고 해도 계속 근무하는 전문인력이시겠네요?

○황기섭 위원 보조인력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근무할 때 별도로 좌석도 마련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겠네, 사무실에서.

○황기섭 위원 불량식품은 여름에 많이 발생되니까 기간 동안만, 6개월 정도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864쪽에,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다 소진됐나요?

○이용철 위원 40명.

○이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857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맨 하단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아동비만예방사업 운영 및 교육자재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린이 아동비만에 대해서 교육자재 구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교육자재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8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아동비만예방사업 운영 강사수당 해서, 강사수당은 법적으로 된 것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시비가 40%면 아주 많은 금액이죠?

○유선자 위원 기금이 50%이고, 도비는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생활이 풍족하다 보니까 비만이라는 것은 어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 해당되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시비가 40%라면 금액이 높은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자재구입이라든가 강사 선생님 해서…… 제가 지난번에 부산 어느 구청에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냥 시범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강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게 뭐냐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비만 때문에 아이들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어로빅도 중요하지만, 여기 프로그램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내년에 원활하게 해서 하반기 때는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862쪽 중간 부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중간에 환경정비 52일 하고 있네요, 기간제가. 같은 건강지원센터가 단구동 1699-2번지인데, 여기가 어디죠?

○황기섭 위원 환경정비 52일이 잡혀서 구분이 어떻게 됐나 해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매일 상주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환경정비하시는 분들 다른 지역도 하실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여기는 주에 한 번 정도.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것은 어떻게 하세요?

○황기섭 위원 글쎄, 일요일이나 주말에 한 번 와서 전반적인 청소를 이분들이 하고, 평소에는 직원들이 한다?

○황기섭 위원 거기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황기섭 위원 이번에 새로 건축한 거기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866쪽 하단 부분에, 알코올 중독문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황기섭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알코올 중독문제는 보건소 지하 1층에 있는 거기죠?

○황기섭 위원 거기 통로 있는 데 옆에 있는 거.

○황기섭 위원 그게 계속 있었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황기섭 위원 좋으신 사업 같은데요. 민간위탁금이네요. 위탁은 다 됐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알코올중독센터 계속 해서 상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상담만 하고 이런 사회복지사업은 못 했나?

○황기섭 위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해서 한번 해보자, 민간위탁 줘서.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885쪽, 출산장려금 지원이 10억 원 섰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출산지원시책이 6억 9,000만 원 삭감됐고요. 이게 출산보육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중복돼서 감액됐는지 감액사유하고,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출산보육과에서 앞으로 안 하고 보건소에서 계속 장려금 주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예산 조정을 하시겠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6억 9,000만 원 삭감한 것은, 그러면 출산보육과 예산을 왜 삭감했죠? 다른 게 삭감이 되나? 다른 쪽 거 아래쪽이 삭감된 거구나. 하여튼 이 업무는 업무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과가 신설되면 업무조정이 돼서 이게 일원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출산보육과 생겼는데도 보건소에서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업무가 조금……

○황기섭 위원 890쪽 하단 부분에, 어린이 예방접종 인형극 공연팀 실비보상이 1,200만 원 섰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극단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순수시비네요.

○황기섭 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889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뒷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90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예방접종에 대해 예방접종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한테 하는 게 있고, 891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성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인플루엔자를 무료접종을 받고 있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어린이 인플루엔자나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나 약품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거고, 백신 구입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무한정 갖고 있는 건지,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어린이들이 이런 약을 구입하면 원주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놔주는 건지, 본 위원이 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거기에 대해서 생후 6개월부터 12세까지 무료로 받는 것은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약품 구입에 대해서 행복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증액은 됐는데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몰라서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수요조사만 해줄 수밖에 없네요.

○유선자 위원 저희 2년 전에도 AI 때문에 난리칠 때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 어린이 인플루엔자나 어르신 인플루엔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모든 것은 수요조사 외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유선자 위원 저는 국가에서 당연히 하신다고 하니까 무척 안심이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나 하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됐고요. 그래서 예산은 기금사업, 도비, 시비인데 거의 시비가 더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 시비가 더 많이 책정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유선자 위원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시비가 더 많이 매칭사업으로 된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 891페이지까지 보면서 시비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소장님,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해마다 들려오는 얘기가 “백신이 떨어져서 접종을 못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례가 원주에도 많은가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수요조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3가, 4가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무료로 하는 것은 3가 백신이죠?

○문정환 위원 4가 백신이 일반병원에서는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산의 문제인가요?

○문정환 위원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조달청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문정환 위원 조달청은 아까 수의계약 하신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하신 목록 내용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있잖아요.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 기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혹시나 그분 가족이 배회하니까, 말 그대로 이동하는데 그 기계가 망가지거나……

○유선자 위원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가 시계도 오래 차다 보면 망가져서 수리하듯이,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은 해주고 계시나요?

○유선자 위원 겨울철도 되고 이랬으니까 혹시나 이분들이 배회를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사업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물론 저희가 통신사에 의해서 많은 것이 되고 있지만, 저희 동네도 이런 것을 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 가지고 나올 경우도 많아요. 그분들이 일단 치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며칠 전에 건강도시자문위원회에서 주문하신, 치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최대한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지금 치매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안심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조금 더 홍보하시고요.

그래도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 정도는 인지하고 충분히 그런 것을 갖춘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치매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고, 또 모르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모르고, 숨기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치매는 병이 아니고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안심시키는 문구 이런 것들 좀 하셔서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경로당마다 많이 다니셔서 홍보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희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행복원주를 거의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언제 생기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접근성 때문에 그날도 말이 많았잖아요. 완벽하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1034쪽이요. 도서대출 택배비 월 55건이 있는데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도 있는데 이게 있어서, 이게 이용자가 월 55건밖에 안 나와요?

○문정환 위원 세심한 서비스를 시에서 제공하니까 좀 감동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1036쪽에,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이요. 사업비가 감액됐네요.

○문정환 위원 자부담 10%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1월에 사업자 공모도 하고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다시 공모자 신청을 받으시는 거죠?

○문정환 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일단 삭감된 게 참 가슴이 아프고요. 산업화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이 사실 되게 기본적인 항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견주어도 한 도시 한 책 읽기가 상당히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 사업이 축소되는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1월에 공모하실 때 이 공모자 선정이나 모집할 때 홍보나 단체를 발굴하셔서 후년도 사업은 좀 더 사업규모를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1036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거기 민간이전에, 상단 부분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보조사업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원주시내 작은도서관의 2019년도 도서구입비란 얘기죠?

○이용철 위원 운영자 교육은 뭡니까?

○이용철 위원 이게 연속사업이죠?

○이용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034쪽, 도서관이 준공된 지 얼마 됐죠?

○황기섭 위원 3년 넘었나 벌써. 지난해도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1억 1,300만 원이 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뭐야, 천장 결로방지, 벌써 결로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벌써 3년 됐네. 3년 차인데, 벌써 자꾸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1036쪽에 보시면, 중간에 도서관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4,000만 원 세우셨는데, 좀 전에 중천철학관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거기도 같이 넣을 수 있죠?

○황기섭 위원 글쎄, 그거 하실 때 도서관의 안배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서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전국 유일의 특성화 도서관인데 관리나 이런 데 철저를 기하거나 철학관 본연의 업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의견제시를 하니까 연구용역에 과하게 주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1036페이지 방금 우리 문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영사업 2,000만 원, 이게 16회죠. 정말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권장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다른 데도 서고 반곡동에도 서고 하는데, 도서관 인구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선정해 줘서…… 우리가 1년 동안, 저도 계속적으로 되도록이면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700만 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2,000만 원이 운영하는 데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장 김정희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2,000만 원 안에……

○위원장 김정희 그거하고 다른 부분은?

○위원장 김정희 책이 선정되면 책은 몇 권 정도 구입하게 되나요?

○위원장 김정희 800권 해서 기관마다 비치하게 하고, 그리고 보니까 마을마다 예전에 그런 걸 봤어요. 조그만 책꽂이를 해서 사업장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이런 데 비치하면서 꽂아주면 거기에서 빌려보고 이런 것 계속 하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액된 것은 더 늘려드리지는 못할망정, 성공사례로 왔어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도 이게 선정되고 하면 그 책은 꼭 아이들한테도 읽히고, 북콘서트도 되도록이면 안 빠지고 가는데, 원주투데이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언론도. 이 부분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산하기 전에. 태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공공도서관을 해서 어린이토요강좌도 있고, 어린이동화구연에 대한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중천철학관은 흥업면민이 그렇게 많은 이용을 하지도 않고, 면민이 알 수도 없는 곳에서 시비가 5,400만 원, 물론 5,400만 원 전체가 중천철학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거점 이런 열 마디 이상을 해주셨고요. 그것은 공공도서관에 목적을 뒀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약간 혼돈이 오게 하셨는데요.

저는 태장도서관 같은 데서 어린이동화구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중천철학관은 그런 특성화를 하시든지, 아예 특성화면 특성화해야 되는데 공공도서관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일한’이란 말을 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아시잖아요. 10분도 안 지났으니까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어떤 것을 말 그대로 특성화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여러 가지 부합된 것을 얘기하시는데, 1039∼1042쪽까지 도서구입이라는 말보다는 거의 다 운영비예요. 공공운영비이고, 그렇죠? 운영비잖아요.

○유선자 위원 10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중천철학강좌 운영 해서 화요시민철학강좌 강사수당, 목요철학강좌 강사수당, 초·중·고 인문철학강의 강사수당 돼 있죠?

○유선자 위원 오늘 제가 관장님한테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 부분은 아니지만, 도서관 운영에 좀 더 내실화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내실화가 안 돼 있고,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그냥 수긍을 해야 되는 건지요?

○유선자 위원 내년이라는 게 며칠 남았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말이 돼요?

○유선자 위원 내년이 며칠 남았습니까? 관장님, 본 위원이 날짜를 모르니까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것은 2018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때 이미 거기에 대한 게 비전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유선자 위원 특성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면민이 이용할 수도 없고, 흥업면에 유일하게 있는 도서관 이용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관장님 말씀으로는 마치 뭐가 다 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실화를 기하지 않은데다가 왜 이렇게 시비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다음에 103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물론 여비 필요하시죠. 기본업무수행여비, 도서관 업무추진 관외여비, 어디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관외여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이나 이거 외에는 뭐하는데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기 업무추진비 보십시오. 1,000만 원 도서관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나와 있어요. 예산안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관외여비는 어디를 다니시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관장님, 이왕 물어보는 거 여쭤볼게요. 예산계에서 물론 많이 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실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어디를 다니시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쓰시기 위해서는 적다면 적지만, 시비이기 때문에 많다면 많은 겁니다. 시민의 세금이 1,000원도, 100원도 많은 거죠. 그런데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는지 관외여비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100만 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우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하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관외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도저히 여기에 대한 것은…… 관장님, 어디인지 제가 모른다 치고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요구해 봐도 될까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셔야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올라가세요? 죄송하지만. 금액은 100만 원밖에 많이 지출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분리되셨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대충 알고 말씀드리는데, 관장님은 자꾸 위원들을 바보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지금 예산 심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1039페이지 3번 운영수당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으로 다 해보니까 3,242만 원이 맞습니까?

○이용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니까 철학강좌 이렇게 해서, 길 위의 인문학 이런 거 해서 많은 강좌를 했는데, 여기가 그냥 일반도서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간행물 구독료 이런 거 쭉 보고, 책 같은 거 봤는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철 위원 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이에요, 중천철학도서관이에요?

○이용철 위원 하여튼 우리가 정한 게, 도서구입을 그냥 의무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용철 위원 공공도서관이라는 얘기죠?

○이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관장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유선자 위원 보니까 아동도서도 545권 구입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흥업 어린이들이 그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라는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겠네요. 그렇죠? 공공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선자 위원 특성화된 도서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선자 위원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내일 아침까지 가실까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면 거의 다 중천철학관에 대한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특성화되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특성화니까요.

짚어가면서 얘기드릴게요. 아동도서도 545권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관장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흥업면민에 사제초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원주까지 나오지 못하니까 면민으로서 좋은 도서관을 이용하겠다고, 도서를 545권이나 구입할 정도면 이 시설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관장님 말씀대로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띈다면요. 특성화가 아니면요.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유선자 위원 특성화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유일’이란 말을 빼라고 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돈은 엄청난 시비가 많이 증액돼서 좋은 사업을 해주시는 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장도서관 같은 데는 어린이 특성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서관을 합니다. 그러면 중천철학관에 말로만 애들을 하겠다고 하고 아무 것도 없으면서 뭐 하러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관장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시다 보면 저도 질의할 것도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철학도서관도 공공기관이고, 처음의 설립 취지가 여기는 철학도서관으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신 거죠?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지금 반곡도서관 거기는 장난감도서관을 특성화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은, 흥업 쪽에 특별한 도서관이 없는데 왜 특성화되게 그런 철학도서관 쪽으로 많이 기울여서 하느냐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데, 그러면 중천철학도서관이지만 앞으로 2019년부터는 말 그대로 도서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이 조금 높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보니까 많이들 가서 신문지상을 많이 봤고, 전 시장님도 가서 하시는 것도 봤고, ‘여기가 좀 깊이 있는 그런 도서관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특성화보다도 누구나 다 드나들고, 누구나 다 거기를 이용하는 곳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장님이 공무원이지, 외부에서 모셔온 관장님도 아니에요. 같은 식구입니다. 유선자 위원님,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잘못 비춰지면 감정적으로 비춰지니까.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거의 했으니까 별도 보고를 하세요. 아까 정회 요청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여하튼 관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회해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서로 우리가 원주시의 도서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견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별도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유선자 위원님, 별도보고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저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041쪽, 아까 말씀드렸는데, 태장도서관 개관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황기섭 위원 이번에 옥상방수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8년 정도 됐으니까.

○황기섭 위원 신축 건물은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쪽의 드림체육관 지을 때 그쪽에 같이 보수를 안 했나요?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천철학관을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의 얼을 대표하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나 지학순 주교님이나, 또 토지문학관의 박경리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런데 중천철학도서관이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천은 김충렬 선생님의 호입니다. 중천 김충렬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보다 동양 철학으로서는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양철학관입니다. 그래서 이분 동양철학에 대한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중천 김충렬 선생님의 가족들이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념관을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천철학도서관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저희 모교 철학도서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쭉 하고 있었던 모교 철학이 도서관이 지어짐으로 해서 왔는데, 지어지기까지 원주시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았습니다. 옛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도서관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중천 김충렬 교수님의 동양철학을 원주시민 모두에게 철학적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특화된 도서관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 노인안전 및 권리증진, 결식노인사업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결식노인 지원시설(소망주기복지센터) 차량구입지원 예산액 1,600만 원을 삭감하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작은영웅추진위원회 기능보강(차량지원) 예산액 1,150만 원을 삭감하며,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 퇴직금 예산액 1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801-03)에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특별히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 국도비가 내시되었다고 시비를 100% 반영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비도 계상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설비 등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는 국도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되지 않도록, 국도비 사업을 신규로 편성할 경우 관련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과 협의하고, 읍면동 사업의 경우 관련 읍면동의 지역구 시의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국도비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향후 시설비 등의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읍면동의 시설비 등 예산편성 전에 지역구 시의회 의원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