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축과,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42쪽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이요. 예산이 400만 원이죠. 올해 교육했죠? 올해는 얼마 가지고 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건축과 예산으로 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이것 하면서 문제점 발견된 게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공동주택관리자로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전병선 위원 800명이면 대상이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소 직원하고, 주민 대표 회장 및 각 동 대표가 전부 포함된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 1명을 말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동 대표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입주자 대표는 1명이지만 동 대표까지 하면 엄청난데, 800명 가지고 안 될 텐데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이 건축과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이라고 하니, 인원도 제대로 파악 안 됐고, 그날 추웠는데 그 사람들이 떨고 있다가, 시간도 1시간 넘게 했는데, 식사나 그런 대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키면 식사는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이번에 총무과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날 온 사람들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식사 못 한 문제도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엉뚱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동 대표이기 때문에 참가했는데, 시장님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8대 사업이니 뭐니 그렇게 특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선 위원 원래 작년에 건축과 예산으로 반영됐어야 해요. 작년에 건축과장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규정에 올해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 예산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반영 안 됨으로써 총무과 예산을 쓰다가 보니 총무과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시장님 특강을 집어넣은 거예요. 과정이 잘못되니까 엄청난 잘못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큰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뤄졌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예산이 400만 원으로는 모자랍니다. 할 수도 없고, 해도 욕만 먹어요. 400만 원으로 강사 수강료 주고, 차 한 잔 주고, 몇백 명이 되는데, 한두 시간도 아니고 5시간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다른 데서 해서라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교육을 여태껏 안 하던 사업을 올해 한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입주자 대표 되시는 분들이 사전에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어필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도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잘 된 것 같고요. 교육이 처음인데, 그런 점이 있으면 안 되고, 무엇보다 그분들한테는 시 공사, 시 행사와의 관계와 하자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관계, 법적인 관계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541쪽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하는 것하고,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한 금액이 커져서 증액 편성된 거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올해는 충분합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시겠는데요.

○ 김명숙 위원 예,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복지정책을 저출산에 맞춰서 증액하고 있는데, 어린이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대상 아파트가 72개 단지인데, 우선 선정이 안 돼서 불만을 갖는 단지가 없도록 공평하게 잘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897쪽을 보면, 예비비를 증액하셨네요. 원주시에서 모든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하고 감액 편성하는데, 예비비를 많이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도가 무엇입니까?

○ 김명숙 위원 보수하기 위해서 증액된 건가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9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류인출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해서 개정안을 내서 통과됐는데, 그 부분을 보면 체육시설도 이번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거죠?

○ 위원장 김학수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0만∼40만 정도 되는 타 시도에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례를 비교하셔서 “원주는 이렇게 저조하게 지원이 됩니다.” 하는 쪽을 설득하셔서 더욱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마 타 도시는 이쪽에 훨씬 더 많이 지원될 겁니다. 오늘 도민일보에도 나왔죠.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훼손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사전에 협의가 안 됐나요?

○ 위원장 김학수 종합놀이기구 설치할 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나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신고하면 되나요?

○ 위원장 김학수 타 단지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42쪽에 건축심의위원회 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은 크게 인상 안 됐는데, 작년에 제가 태장동 ‘폭스바겐’ 건축심의를 들어갔었는데, ‘폭스바겐’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나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앞 도로면에 건축허가 낸 것하고 그쪽에서 지은 것하고 다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용 알고 계시죠? 폭스바겐 앞에 도로점용 부분하고, 건물 주인이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공사한 것하고?

○ 전병선 위원 제가 건축심의를 직접 들어가 봐서 아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줬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올게요.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정회하는 동안 설명이 되셨습니까?

○ 전병선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다시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546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7,1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원주공항 시간대 변경해서 개선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됐네요.

○ 김명숙 위원 시간대가 변경된 시점이?

○ 김명숙 위원 그러면 먼저보다 개선된 게 아니네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오는 시간은요?

○ 김명숙 위원 승객이 얼마나 증가됐나요?

○ 김명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거예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 김명숙 위원 원주공항 탑승률은 60% 안팎이라고 하시는데, 예약하려고 보면 자리가 없을 때도 꽤 있어요. 그래서 평균치가 내려갔나 의문이 들거든요. 하여튼 시간이 변경됐으니까 탑승률을 보고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예산으로 원주시 예산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리고 원주시 교통관제센터가 원주경찰서 5층에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계신데, 그전에는 저희 직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계약은 어떻게 하시나요?

○ 김명숙 위원 1년이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원주에는 이런 것을 할 만한 회사가 없나요?

○ 김명숙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원주에 회사가 있는데도 금액 위주로 입찰하기 때문에 외지 분들이 하게 되는데, 1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였었나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원주 분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지 분들이 위탁관리하는데, 제 생각에는 원주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위원 원주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김명숙 위원 그럼 운영위원 5명은 원주에 주거하는 분이에요?

○ 김명숙 위원 주민등록등본 다 확인하셨어요? 원주시민인지?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고 1년에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쟁입찰할 때도 원주 회사가 받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회사에 고용되는 분들이라도 원주시민을 고용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 원주에 방을 얻고 거주하더라도 주소 이전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세요.

○ 김명숙 위원 인구 증가하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이 같이 가는 게,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회사의 직원들은 원주로 이전하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원주시 모든 프로젝트라든지 모든 것에 원주시민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탑승률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직접 나가서 보시는 경우가 없나요?

○ 위원장 김학수 현장을 주기적으로 나가보셔서 정확히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주도 가려고 공항에 갔더니 80∼90% 찼더라.”, 그러니까 가끔씩 현장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44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버스, 택시, 화물)이 있는데,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66억 원 정도인데, 내년 예산은 84억 7,500만 원?

○ 곽희운 위원 매년 다 지급되지 않죠?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다 하는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못 쓰면 이월해서 쓰시죠?

○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버스도 운행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택시는 모르겠지만요. 화물차 운행도 경기가 좋아서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 유가보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여쭤봤습니다.

○ 곽희운 위원 545쪽 민간위탁금 중에 장애인콜택시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택시 구입 예산도 올라왔는데, 현재 택시가 몇 대죠?

○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2대 하면 5대죠?

○ 곽희운 위원 2011년도에 지원금이 8,000만 원이었다가 1억 8,0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됐죠?

○ 곽희운 위원 사업운영비 중에 운행손실보전비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2010년도에는 장애인택시가 몇 대였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2대에서 내년도에 2대를 추가 구입하면 5대로 증차되는데, 2대 있을 때 8,000만 원하고 5대 있을 때 1억 8,000만 원.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546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에 시설비가 2억 7,000만 원인데, 순수 도비만 있는 거죠? 처음 올라온 거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주요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 곽희운 위원 교통 특별회계 중 952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승강장 환경정비(버스 및 택시)에 1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전에 없었던 예산인데요.

○ 곽희운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올라와 있어서요.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보수,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인지?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 유지․관리비란 얘기죠?

○ 곽희운 위원 그리고 953쪽 교통안전사업 운영 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는데,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비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안전도시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제가 재차 확인해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이 올해 6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체육활동 지원비를 추가로 해서 늘었죠?

○ 곽희운 위원 올해 추경 때 600만 원을 추가로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 곽희운 위원 체육대회경비 300만 원이?

○ 곽희운 위원 3개를 통일하셨다는 거죠?

○ 곽희운 위원 952쪽에 예비비가 6억 원 정도 서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제가 회의 전에 신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담당 과에서는 예비비는 세웠다가 추경 때 재편성해서 사용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곽희운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다고요?

○ 곽희운 위원 필요할 때 쓰시고? 사용내역서를 추경에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사용처가 생겼을 때 사용을 별도로 하십니까?

○ 곽희운 위원 예비비 사용 목적이 추경 사용하라고 돼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예비비를 꼭 추경에 재편성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사용처가 생겼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545쪽이요. 장애인콜택시를 현재 3대를 운영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 신수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해서 이것을 꼭 구입하셔야 돼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자를 다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전체 금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1억 8,000만 원이 이번에 통과돼도 1대당 단가계약을 합니까, 전체 계약을 합니까?

○ 신수연 위원 총괄계약을 하시면 5대를 예상해서 총괄로 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3대만 합니까?

○ 신수연 위원 3대에 대해서만 모집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렸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나요?

○ 신수연 위원 현재 큰 불편은 없으시다고 대답하셨는데, 현재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언제 하시죠?

○ 신수연 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진행되죠?

○ 신수연 위원 그리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계상돼 있는 것 중에서 지난번에 받으니까 70억 원 정도 가로정비사업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가로정비사업 내용 중에 강원감영 앞은 빠져있어요.

○ 신수연 위원 그것을 왜 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세요? 문화재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과에서 추진해도 사람만 투입되지, 지금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서 여쭤본 겁니다.

○ 신수연 위원 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인도 확장되는 부분이 그 안에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공원과에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원이 초과되는데, 만약에 공원과에서 70억 원으로 전체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일괄 하시는 게 좋지 않으세요?

○ 신수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할 때 용역줬을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그 용역 안에 그 문제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별도 설계가 들어갔어요?

○ 신수연 위원 용역할 때요? 용역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 신수연 위원 배제시키고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요.

546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이 있는데, 시간대 변경했죠? 시간대 변경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를 변경하셨나요?

○ 신수연 위원 좌석 수가 증가된 기종을 띄우죠?

○ 신수연 위원 자꾸 늘어나니까 저희 입장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도 변경시키고 좌석 수도 변경시켰는데, 금액이 7,100만 원 그대로인 상태로도 물론 감소됐다고 보는데,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1,500만 원 증가된 것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시간대도 변경시키고 아이들 수학여행 때문에 좌석 수도 증가시키는데 예산이 자꾸 증가되니까 의문이 됩니다.

○ 신수연 위원 저희가 40석을 예약했어요. 40석을 예약했는데, 4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예약을 받더라고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돈이 다 안 됐으니까 내일 9시에 돈을 드리고 40석을 예약할게요.” 했더니 그날이 금액이 변경되는 날인지 무슨 날인지, “오늘 예약하면 몇 퍼센트 DC해줄 수 있는데, 내일 하면 그 금액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실보전을 해 주는데, 우리가 보존해주다 보니까 영업에 대한 급박한 심정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의원을 팔았습니다.(웃음) “제가 원주시 의원인데,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돈을 입금시켜드릴 테니까 40석 예약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퇴근하셨다고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시고, 그래서 그때 예약해서 전날 금액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급박성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항공사가 원주에 있어야 될 이유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경제적 효과는 있다고 보시나요?

○ 신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49쪽이요. 연구용역비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계상돼 있죠.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신수연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적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 좀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하다 보니까 노약자, 우리가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단가계약하는 것, 교통에 대해서 용역은 여러 가지 많은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런저런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거의 매년 하지만 원주시내의 대중교통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난이 해소되려면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40분 이상 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손실보상은 점점 더 관에서 증가가 되는데, 제목은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용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것은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택시나 자가용이나 용역이 수립되겠지만 용역비를 계상해 보면 굉장히 많죠?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나 수립할 때도 잘 하자는 것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승제도는 이런 환승제도가 아니잖아요. 외국의 환승제는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시간 안에 갈아가는 환승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해서 일방통행도 되고 점점 일방통행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용역비는 추계할 수 없잖아요. 일반 기계는 얼마, 공산품은 얼마라는 게 나오지만 이것은 자기 지식에 대한 용역이다 보니까 2억 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안 들이면 용역을 못 하나요?

○ 신수연 위원 용역은 언제 발주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얼마나 걸리죠?

○ 신수연 위원 저희가 먼젓번에 한번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그때는 얼마 주고 하셨죠?

○ 신수연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용역비가 이런저런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되는데, 저희 관에서는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시민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이 용역비가 전체 계상된다면 대중교통을 원주시민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신수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945쪽 특별회계 과태료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액을 똑같이 책정하셨네요. 지금 과태료가 부과액 대비 납부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해에 비해서 증가하였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나머지 34%라고 봐야 되나요?

○ 김명숙 위원 체납액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계시나요? 조치라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요?

○ 김명숙 위원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상관없이 하시는 것인가요?

○ 김명숙 위원 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납부방법을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명숙 위원 여러 가지 중에 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납부나 편의점 납부도 원주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일반시민들이 체납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면,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납부 시간을 놓치고 이튿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24시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 김명숙 위원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관계없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미납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 아까 말씀하신 강경한 조치 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원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 김명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고, 또 세출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정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어떻게 세입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성실한 납부를 한 선량한 시민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정상 잊어버려서 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도 기간을 놓치거나 사는 게 바빠서 잊어버린다든지, 소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소액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납부율이 66%인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13억 5,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기타 수입 17억 6,000만 원에 비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징수율을 높인다면 원주시 수입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혜택들이 미납된 것으로 인해서 못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이 덜 들어오면 그만큼 투자를 못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납자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던 방법, 우편물로 다시 보내는 우편요금과 문자 발송…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원주시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문자발송은 해 보셨나요?

○ 김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주소가 이전돼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자 발송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요즘 소득수준이 낮아도 휴드폰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을 수납하는 방법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납액을 수납해 올 때는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를 그분에게 주는 제도를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저는 세출이 점점 늘어나는 때에 세입에도 기존에 하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납부방법, 지금 인터넷뱅킹도 되나요?

○ 위원장 김학수 편의점 쪽을 해서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262억 원 정도 되죠?

○ 이재용 위원 총 올린 것은 얼마로 올렸어요?

○ 이재용 위원 (웃음) 지금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 예산계에 올린 액수가 얼마예요?

○ 이재용 위원 건축과도 8억 원밖에 안 섰거든요. 그리고 건설과는 반 정도가 삭감되었고요. 교통행정과는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서 그런지 예산 반영률이 높네요. 과장님이 로비를 잘 하셨나?

○ 이재용 위원 하여튼 예산 반영률이 건설도시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능력을 인정합니다.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이재용 위원 페이지 수도 많지 않은데 바로 눈에 안 들어와요? 545쪽.

○ 이재용 위원 어떤 내용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것인가요?

○ 이재용 위원 이것은 유치원 쪽에서 요구해서 세운 겁니까,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 이재용 위원 1억 6,500만 원씩 여섯 군데면 9억 9,000만 원, 유치원마다 거리라든가 주변환경이 다 다르니까 예산이 다 다르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이재용 위원 여기 6개소 선정된 데는 위치 파악이나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 이재용 위원 6개소는 현장점검이 돼 있겠죠?

○ 이재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예그랑유치원 외 5개소가 있는데, 위치라든가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계세요?

○ 이재용 위원 보면 걸어서 통학하는 유치원생들이 없고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예그랑유치원도 보면 차가 교행하기 힘든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CCTV는 가능하겠지만 휀스를 친다거나 인도를 다시 구성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 이재용 위원 제 얘기는 아이들이 도보로 통학을 안 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은 가능하지만 휀스나 인도 포장이 꼭 필요한가?

○ 이재용 위원 그럼 개설한 데가 현재 몇 군데예요?

○ 이재용 위원 초등학교 근방을 보면 휀스 다 방지턱하고, 물론 거리상으로 500m만 해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것도 동전의 양면성처럼 어린이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지만 운전자한테는 불편하고요. 이것은 지역 특성에 맞게, 유치원에 맞게 해야 하고, 사전에 검토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도 안 돼 있는데, 연중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선정해서 세웠다는 게, 한 군데 유치원만 봤을 때는 도저히 시설물이라든가 무엇을 할 만한 장소가 안 되거든요.

○ 이재용 위원 예산율이 굉장히 높게 반영됐는데,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검토도 안 됐는데 예산이 10억여 원이 서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가 잘 돼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차선도색(L=150㎞)이요. 올해 몇 월에 완공됐어요?

○ 이재용 위원 아니, 올해 차선도색이 끝난 시기가 언제쯤 돼요?

○ 이재용 위원 차선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10억 원이 조기집행이 되는 예산인가요?

○ 이재용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에요?

○ 이재용 위원 올해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사전에 체크하셔서 해빙기가 되면서 한두 달 안에 끝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 주시고요.

○ 이재용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교통행정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원과에서 도심지 분수대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죠? 꽤 여러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의뢰했습니까?

○ 이재용 위원 한 군데 예를 들면, 삼성생명 앞에 교통섬에 분수대 설치하잖아요. 그럼 교통행정과하고 논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지금은 한두 군데겠지만 앞으로는 30여 곳에 분수대 설치하려고 공원과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해야지 효과가 있겠죠. 사람들 안 다니는 데 분수대 설치해놓으면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도로주변에 분수대를 30여 개 했을 때 교통의 장애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 이재용 위원 추후에 공원과에서 교통행정과로 협조가 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교통만 보시고 그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잘 검토하시고,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거든요. 삼성생명 앞 교통섬도 크기가 얼마 안 돼요. 옛날에 좌회전하던 쪽을 다 막아서, 지금은 일방통행이라서 가능하지만 그런 데 분수대를 설치한다니까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교통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545쪽이요. 이재용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광특예산이 별도로 계상돼 있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 신수연 위원 50 대 50인데, 그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광특예산이 별도로 내려왔나요?

○ 신수연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속도를 단속 안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 신수연 위원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수입에 대해서 연관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큰 제목이 교통 선진화잖아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대한 광고가 끝났나요?

○ 신수연 위원 예.

○ 신수연 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을 하면, 소위 말하면 선진국이라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신수연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다 안 돼 있죠?

○ 신수연 위원 지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원주시에서 경찰청하고 협조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해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발맞춰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한 게 휀스나 인도블록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서 제한속도에 대해서 원주시가 먼저 나가면 그 구역의 교통사고도 적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 신수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이 원주시내 제한속도가… 지금 40㎞예요, 45㎞예요?

○ 신수연 위원 일방통행 말고요. 연동화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원주시내 연동화가 시청 앞에서 KT 쪽으로 올라가는데, 70㎞∼80㎞로 가야 연동화가 됩니다. 몇 ㎞로 연동화를 하셨어요?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요.

○ 신수연 위원 60㎞로 가보세요. 60㎞로 안 돼요. 제가 타 봤어요.

○ 신수연 위원 왜냐하면, 교통연동화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죠?

○ 신수연 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나무는 공원과에서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공원과, 교통행정과 3개 과가 협의돼야 하는데, 지난번에 건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공원과에서 가로수 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심다 보니까 폭이 2.7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70∼80㎞로 가야 연동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가 협의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도로지만요.

○ 신수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課) 저 과(課)에서 설명을 듣지만 시민은 원주시청이라고 하지 과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기 너무 빨리 다니다 보니까 큰 차가 옆에 오면 저도 모르게 움찔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연동화도 챙겨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아닙니다. 나중에 하시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가 시민하고 밀접한 부서이고, 사업내용도 워낙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원처리를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웬만하면 예산 관련해서만, “많다. 적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예산 관련해서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관련해서 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나 민원은 나중에 건설도시국 끝난 후에 국장님께 질의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선 답변에서 예비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쓰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 5억 원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예비비하고 충당하는 것하고 세입 늘어나가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의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존에 5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것 이상 발생됐는데, 세입이 적었을 때 사용하신 것은 답변이 안 되죠.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비비가 5억 원이 있었는데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 사용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럼 예비비를 이월시키나요?

○ 곽희운 위원 그럼 2010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 안 하시고 이월시켰어요?

○ 곽희운 위원 2010년도에 예비비를 전혀 안 쓰셨다는 얘기네요?

○ 곽희운 위원 그럼 예비비 6억 원을 왜 세우세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상에서는 특별히 예비비를 사용할 기회가 없으셨다는 거죠? 아까 답변에서는 추가경정에만 계상해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올해도 2차 추경까지 전혀 사용 안 하셨다는 거네요?

○ 곽희운 위원 지금 추경예산서에도 예비비 사용한 게 없고, 제가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달라고 해도 사용내역이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 곽희운 위원 2010년도에도 없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먼저 홍성학 계장님하고 주차단속을 다녔는데,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주차단속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셨죠? 과장님께서는 이 책자하고 예산편성한 것 같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시화된 사업에만 예산편성을 요구하되, 자체 투자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상한다.”

이 말을 왜 하냐면, 545페이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서 세부적인 것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은 다음에 문서로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100억 원이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원일로․평원로 지중화사업이 90억 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10억 원입니다. 편성목이 괜찮아요?

○ 전병선 위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최초에 90억 원 아닙니까?

○ 전병선 위원 다 썼죠?

○ 전병선 위원 90억 원 다 썼는데 다시 이 목에 100억 원이 더 들어갔죠?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중화사업하고 다 포함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초부터 지중화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빼서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하고 지중화하고 연관돼요?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국도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 국도비는 최초에 63억 원 받아서 우리가 27억 원 해서 90억 원으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일방통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통행에 지중화사업이 왜 들어갑니까?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들어가니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말고 지중화사업을 별도로 해도 되잖아요. 별도의 사업으로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문제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지중화사업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그 목으로 집어 넣으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을 봐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하고 지중화사업은 별개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모델로 세워서 지중화사업까지 해서 23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쓰느니 차라리 지중화를 빼면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지중화사업을 왜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말고도 신경 쓸 것 많아요. 그런데 지중화사업까지 맡아서 고생하고, 지금 한전하고 협약한 게 얼마로 했어요? 지중화사업은 건설․토목이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과에 줘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안 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게 하나하나 다 올라왔어요. 철근이 얼마, 노무비가 얼마, 그게 다 해서 90억 원입니다. 90억 원이면 50 대 50이면 45억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억 원을 올려놓고 거기서 따로 나눠서 쓰려니까 문제를 삼는 겁니다. 거기 도시미관사업 또 들어갔죠?

○ 전병선 위원 미관사업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미관사업은 공원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최초 90억 원을 시작해서 끝났으면……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지중화사업하고 미관사업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도시과나 건설과에 별도로 할 수 없어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은 90억 원으로 다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아요. 주차단속도 다 해야 하는데, 지중화사업도 설계도를 봐야 하는데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때 도로설계도에서 변압기가 밖으로 나와서 도로 가운데 있다. 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면 지중화를 못 하죠?

○ 전병선 위원 그렇죠?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돌출 부분이 15㎝밖에 안 나와요. 제가 가보니까 돌출 부분이(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m 50㎝입니다. 이게 도로 가운데를 막고 있죠?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양방통행일 때는 지중화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할 수도 없고, 지금 설치하면 인도 확장도 안 되고 도로 쪽으로 같이 점용되기 때문에 양방통행으로 다시 못 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베짱이 좋다.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 놓으면 평생 동안 양방통행으로 못 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중화 하는 예산이 90억 원 정도였는데, 예산서에는 100억 원으로 과장된 것 같습니다. 미관사업이 다 빠졌어요. 그럼 지중화에 미관사업이 같이 들어간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해서 36억 원, 도시미관 개선사업 110억 원, 가공선로 지중화 8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비 거는지 모르지만 지중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도 연동해야 하고 원형주차장도 만들어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 해야 하는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일방통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다 보니까 지중화까지 같이 돼서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위원장님이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예산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일로․평원로 지중화공사가 90억 원입니다. 그런데 가공배선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보면…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한전이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협약해서 50 대 50이잖아요. 그런데 한전에서 우리한테 들어간 공사비 총괄표를 보면 전체 90억 원입니다. 90억 원에서 50 대 50이면 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90억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84억 원이 50 대 50이잖아요? 84억 원이면 170억 원이네요.

○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 보면 미관사업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미관사업에 110억 원인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미관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그게 어디로 갔냐는 거죠. 미관사업 대신 지중화를 집어넣고 한 것인지 여기서 확실히 밝혀줘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어디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다른 것 심의하는 게 아니고 545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에요. 거기 100억 원인데, 미관사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얘기이고, 예산서 안에는 지중화사업이 90억 원이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1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00억 원이에요! 미관사업이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지중화사업에 90억 원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대신 미관사업 하는 게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 맞네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지중화 배선선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세미공법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도로 가운데나 인도에 변압기가 설치되면 차량통행이나 걷는 데 많은 불편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세미공법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넓히는 그 중간에 변압기가 있는데, 설계도상으로 보면 15㎝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기기를 설치하다보면 큰 변압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것이 몇 개가 설치돼 있냐면……

○ 전병선 위원 많이 돼 있는데, 도로마다 중간중간 올라와 있으면 통행인이나 차량에 불편이 있는데, 전주는 50m 간격이지만 이것을 하면 200m나 300m에 하나씩만 세우면 됩니다. 그것을 하면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또 상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교차로 옆에 설치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결정돼서 시작한 것 같은데,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한 번에 지중화공사, BTL공사, 통신공사, 파고 또 파고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선 위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보름 사이에 같은 지역을 세번 번 굴착했네요. KT에서 한 번 했고, 하수관거 하고, 지중화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해야죠?

○ 전병선 위원 도로 굴착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 썼죠. 그래서 하수관거 하는데 공사 중지하라고 공문 보냈죠?

○ 전병선 위원 결재는 누구한테까지 맡았습니까?

○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결재해서 보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은 과장님 전결로 하면 안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큰 공사가 중지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지난번 체육관도 공사 중지했다가 위약금까지 물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공원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얘기 안 나오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시정질문할 때 얘기했고, 뭔가 조치해야 하는데 조치가 안 되는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하고 같이 할 것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주공항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협약을 66.5%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시 올라온 적 없어요? 다시 협약하자고?

○ 전병선 위원 어차피 대한항공에서도 큰 비행기가 오기 때문에 좌석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신경 써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큰 비행기라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도 1시간 당겼다고 하는데, 당겨지나 마나예요. 오는 시간 당겨지고 가는 시간 당겨주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해서 검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54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예그랑유치원 외 5개소) 시설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있죠. 이 사업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몇 퍼센트나 진척돼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이것에 대한 예산은요?

○ 위원장 김학수 3개 교에?

○ 위원장 김학수 우리가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CCTV 기종이 매년 많이 달라집니다. 해상도나 단가나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들어갔던 비용보다 조금 덜 주면서 좋은 기종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기종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95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있죠. 예산이 전년도 예산의 반이죠. 더 삭감됐네요. 예산 확보를 왜 못 하셨죠?

○ 위원장 김학수 사업을 많이 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도 원주가 교통사고가 높은 쪽에 속하죠? 그래서 그 비율이 많이 내려갈 때까지 이쪽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 기준하고 원주 기준하고 다를 겁니다. 자동차 대수도 많으니까요. 교통사고 전국에서 몇 위, 강원도에서 몇 위라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더 세워져야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956쪽 연구개발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이것 관련 해서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니까 무단방치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서 부착해서 다니니까 시민들이 보고 연락이 왔어요. 회의 끝나면 저한테 들르세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95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비 지원이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죠?

○ 곽희운 위원 아까 다른 과 예산하고 착각했는데, 54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녹색어머니회 운영지원금이 있어요. 운영지원금하고 활동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통안전사업운영 중에 내용이 있는데요.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돼 있는데, 부기를 녹색어머니회 지원금이라고 달아놨으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특별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부기를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했구나.”라고 이해하겠는데, 그냥 교통사고 예방 활동비 지원 하니까 의도적으로 표기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문환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WHO안전도시사업이 1억 300만 원인데, 뭐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WHO에 가입된 게 세계에서 세 번째이고……

○ 전병선 위원 지금까지 5개인데 우리가 가입한 게 2007년에 가입됐잖아요. 안전도시에 가입돼서 축하하는 예산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언론 보셨죠? 돈이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안전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교통사고 없고 폭력이 없는 게 안전도시입니다. 거기 보면 손상감시체계 구축 유지관리,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2,800만 원인가?

○ 전병선 위원 작년에도 2,300만 원 맞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손상감시체계 책 보셨나요?

○ 전병선 위원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2011년도 것 읽어보고 2010년도 것 읽어보고 2009년도에는 얼마에 했냐면 3,000만 원이 넘었어요. 작년에 2,300만 원, 올해 2,300만 원인데, 지금 어디에 용역 줬는지 아시죠?

○ 전병선 위원 이것을 매년 해야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나 폭력이나 모든 것을 줄이는 게 안전도시인데, 안전도시 하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전국에서 3위, 자살률 2위, 굳이 안전도시 체계를 안 해놓고 해도 그 예산을 다른 데 써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먼젓번 시장님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전도시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사고율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손상감시체계 책을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책을 놓고 비교해봤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숫자만 몇 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런 체계에 2,300만 원씩 주고서 했느냐.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냐. 꼭 해야 한다면 안전도시를 반납하고… 해도 사고가 제일 많은데 무슨 안전도시예요. 세계에서 빨리 했다는 명색만 세우는 것이지,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지금도 꼴찌인데, 더 꼴찌 하면 어떻게 해요?

○ 전병선 위원 예산 올라온 게 연세대학교에 2,300만 원인데, 그전에는 서울에 줘서 했더라고요. 사실 2,300만 원이면 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작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는 것, 글자와 숫자 몇 개만 바꿔었는데 안전도시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탈피를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죠?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올해부터 교통법이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학원차량하고 학원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필수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통법규 바뀐 것은 알죠?

○ 전병선 위원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원차량이나 학원차량 운전자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니까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가능한 것인지?

○ 전병선 위원 554쪽에 우수저류지 유지관리비 3,300만 원, 작년에 2,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30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어요?

○ 전병선 위원 전기요금은 얼마 안 들어가고, 제가 제설작업 할 때 갔었거든요. 모래 다 퍼내는 것을 봤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3,300만 원에서 장비 유지비가 2,5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저것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제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 전병선 위원 직접 작업하는 것을 보세요. 장마 때는 밑에 모래가 쌓여서 다 퍼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게 방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심이 가고, 물을 동시에 저장했다고 조금씩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퍼내고, 그런 것을 왜 하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수저류지를 거기서 담당하시니까 장단점을 비교해보세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있죠. 그게 2 대 8이에요?

○ 전병선 위원 2 대 8이에요?

○ 전병선 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예산편성기준에 봐도 5 대 5 정도로 볼 수 있는데 2 대 8은……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도비가 2,000만 원이면 우리가 1억 원을 내야 하는데요.

○ 전병선 위원 국비가 2,000만 원이고 우리가 1억 원을 내야 하는 게 불합리합니다. 국비나 도비는 5 대 5 정도 돼야 한다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작년에 급하게 민방위 차량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차가 필요없어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 사야 한다고 목매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을 안 해주니까 내년에 한다고 하더니 올해는 빠졌네요. 그런데 작년에 왜 했어요?

○ 전병선 위원 (웃음) 추경에?

○ 전병선 위원 올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작년에 급하게 꼭 사야 한다고 해서 예산 올렸다가 예산 심의해서 예산을 깎아서 다음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올라왔으면 해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뭐가 급해요. 급하긴.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저류지 및 수방자재창고 전기요금 800만 원, 창고에 전기시설 돼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 이재용 위원 분수를 가끔 틀어요?

○ 이재용 위원 횟수가 어느 정도?

○ 이재용 위원 그 밑에 우수저류지 유지․관리비도 먼저 과장님은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고, 위원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낮춰야 돼요. 추가 발생되면 지적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용 위원 분수대는 효과가 어때요? 시민들 반응이?

○ 이재용 위원 물 사용은 며칠 정도 해요?

○ 이재용 위원 추후에 분수대에 대한 수도요금이나 물을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올해 만료되나요?

○ 이재용 위원 그럼 후년쯤이면 마무리돼요?

○ 이재용 위원 추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데는 있어요?

○ 이재용 위원 그리고 561쪽에 안전보행길 가드레일 설치(안전도시사업)에 72,000원씩 750m에 5,400만 원. 이것은 신청량인가요, 계획인가요?

○ 이재용 위원 앞으로 수요예상이죠?

○ 이재용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706m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 이재용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750m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상치를 두고 하신 거죠?

○ 이재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재용 위원님이 질의드린 안전보행길 가드레일 설치인데, 전년도에는 단가가 60,000원으로 900m 해서 5,4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금액이 다른데 재질이 다른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단가계약이요. 그런데 전년에 비하면 거리도 줄었는데, 똑같이 금액이 5,400만 원인데, 단가가 오른 이유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

○ 곽희운 위원 2010년도 예산에도 같은 단가였어요?

○ 곽희운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만 단가가 20% 이상 올라서요.

○ 곽희운 위원 이게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도 포함된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아까 재질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기존 가드레일을 교환하는데 재질이 완전 달라지면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7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시설비에 보면 재해예방사업 해서 4억 5,000만 원인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하천계에서 어떤 사업으로 요청하신 거죠?

○ 곽희운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확인차 질의드렸는데, 올해와 작년에 폭우가 단시간 내에 많이 내려서 하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실하다고 건설과에도 말씀드려서 기금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기금을 잘 쓰셔서 올해는 비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560쪽에 가로․보안등 설치관리예산이 17억 3,700만 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 가로․보안등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부터 해서 전기 요금 등등해서 17억 원이 넘죠?

○ 김명숙 위원 맨 하단에 가로․보안등 신설에 보면 등당 가격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중간에 보면 전기요금도 나와 있고 등을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원주시에서 기존에 설치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하는 것 중에 전력은 절감하고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을 하고 있나요?

○ 김명숙 위원 얼마 전에 예고 없이 정전이 돼서 나라 전체가… 지난여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 김명숙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부터 절전을 실천해야 되고, 시민도 해야 되지만 전기요금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 설치비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수명이나 전력면에서 많이 절약되는 재질로 바꾸고 계신지요?

○ 김명숙 위원 잘 분석하셔서요. 국가적인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초기 단가와 투자 비용과 운영하는 전기요금, 수명을 잘 분석하셔서 국가정책에 맞고 예산도 절약되는 쪽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저가 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전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전구만 교체해도 되는 LED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알아보시고 다른 지자체에도 알아보셔서,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 고효율 등이 많이 나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로․보안등 신설이 100만 원인데, 어떤 등인지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신설되는 것은 한 주당 100만 원짜리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 김명숙 위원 전주하고 등하고 합쳐서요?

○ 김명숙 위원 금액 좀 알아보세요.

○ 김명숙 위원 LED등처럼 수명도 길고 조명도 좋으면서 가격이 싼 것을 더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전의 비싼 것보다 훨씬 싼 저가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이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횡성소방서 앞이라든지 전주의 신시가지 쪽을 보면 차도로 향한 부분과 인도 쪽으로 향한 등이 함께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내는 문화의 거리는 키를 작게 해서 인도 중심의 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로등 하실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로등을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지금 시청에서 관설동 KT 앞으로 가는 길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실제로 차가 많이 다니는 차도는 환하지만 인도는 그것에 비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도 보면 목표가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했거든요.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드시려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조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명을 많이 설치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보행인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새로 하실 때에는 가로등을 일시에 다 켜고 끄게 하지 않고 격등 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설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밤늦게 차를 타고 다녀보면 어떤 곳은 가로등이 없어도 되는데 너무 환하고, 또 어떤 곳은 정말 필요한데 너무 어두운 곳이 있거든요. 일례로 게이트볼장에 야간조명을 밝게 해 놨는데, 그게 옮겨졌는데도 지금 조명이 밝혀진 데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ESCO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저도 언론에서 접했는데, 모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가로등․보안등을 전부 바꾸고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3년이나 5년을 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도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번에는 염화칼슘 구입 안 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올해는 안 하셔도 돼요?

○ 신수연 위원 여기에 안 보여서요.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 안 하셔도 되나 해서.

○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 같은 2개 과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건설과면 건설과, 안전도시과면 안전도시과… 지난번에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 신수연 위원 561쪽이요. 소규모 생활불편 및 주민건의사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이죠?

○ 신수연 위원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면서 안전관리계획 제작 인쇄인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침수 흔적도라고 작성하시죠? 그것은 매년 해야 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 전병선 위원 올해 예산에는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앞에 우수저류지 만든 것 있잖아요. 1년 정도 운영됐는데 분석해 본 적은 없죠?

○ 전병선 위원 지난번 비 많이 왔을 때 가동했잖아요. 가동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펌프 교환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모든 탱크가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칸을 막아서 만들었잖아요. 최초 설계도하고 바뀌었더라고요. 실시설계변경이 되면서, 저게 67억 원이잖아요. 67억 원이 맞아요, 77억 원이 맞아요. 시장님이 개관식 할 때 67억 원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67억 원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돼서 10억 원이 더 붙어서 77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67억 원을 줘요. 누가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언론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 공사가 최초 계획이 67억 원으로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10억 원이 더 붙었어요. 그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회사에서 준 거예요? 내가 설계변경된 것까지 봤는데, 설계변경된 목적이 칸막이 몇 개 되고, 10억 원이 플러스 된 이유를 봤는데 칸막이가 안에 조금 기둥을 조정했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 원래 연못이 있었어요. 최초 설계에는요. 최초설계할 때 67억 원 가지고 연못까지 다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배드민턴장으로 바뀌었는데 77억 원이 되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하나 만드는 것하고 연못 만들면 연못이 훨신 더 비쌀 텐데, 연못이 배드민턴장으로 됐는데 10억 원이 더 추가됐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준공식날 가보니까 언론보도 자료하고 시장님이 얘기하는 게 최초 67억 원이었던 자료로 전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는 67억 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돼서 10억 원이 더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제가 검토해보니까 장마 때 1군지사 앞에 철다리 밑이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유류저수지를 만들었다고 검토보고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제가 그래서 침수흔적도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차도하고 여기하고 봤을 때 그쪽이 조금 높더라고요. 지형이 높은데, 그것을 넘어가서 그쪽 뒤까지 거기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지를 77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왕 했으니까 효과를 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하는 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해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해도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를 주더라도 과감히 반납할 수 있는 게 되고, 국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도 처음에는 조금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반납하기 싫어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원주가 좋아지기는 좋아지죠. 하지만 시민의 돈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안전도시과는 예산이 많아요. 건축과는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전도시과는 112억 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문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비교 증감을 보시면 감액된 상황입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시도정비에는 128억 원 정도 있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4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삼정백조아파트하고 금광포란재를 잇는 도로인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통 분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변도로하고 연결 안 되고 봉산동으로 가는 도로만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지체하는 도로는 단계동․우산동 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연 125억 원인데 1㎞니까 m당 1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큰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읍면지역에는 지역도 넓은 데다 농어촌도로는 20억 원 미만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개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집중 투자해서 빨리 개통시키고 추가사업을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주문 드리고요.

아까 교통행정과 때 질의드리면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때 재편성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주민들이 급박하게 민원을 제시하시는데, 교통행정과에 가면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면 다음연도에 해주겠다. 예비비가 6억 원 정도 있는데 몇 년간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1차‧2차 추경이 있는데도 재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6억 원이라는 돈이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월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시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곽희운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도로 옆의 교량 있잖아요. 교량을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가교를 많이 쓰거든요. 큰 교량이 돼 있고 그 가운데 가교를 많이 설치하는데, 가교 설치하는 규정이나 거리나 인구 수 규정이 있어요?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아이파크하고 개운동하고 연결돼 있는 도로에 가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이파크가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원중으로 가는 학생들이 다리가 없으니까 돌아 다닙니다. 지난번에 하천계에서 돌다리를 설치해줘서 좋은데, 시멘트로 돌 위에 하다 보니까 겨울에 미끄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놓고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규정이 돼 있지 않다면 겨울 동안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수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징검다리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쪽 주민들과 학생을 위해서 징검다리를 해줬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011년이나 2102년이나 원주시민의 일인당 세 부담금액은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방세 수입이 16%나 올랐는데, 복지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우리가 팽창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주로 건설도시국 쪽에 기반시설이 많잖아요. 예산이 적든 많든 주민 편의나 안전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느냐.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세원을 적은 돈이라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건축을 하다보면 임시도로점용료가 적게는 3개월부터 많게는 2, 3년까지 내겠지만 공기가 연장됐을 때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그 정도까지 신경 못 쓰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적은 세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 할 때도 언급했지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수가 30㎞인데, 그것을 단속하려면 CCTV나 여러 가지 추가 조달되는 재원도 있겠지만 경제성을 따지면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CCTV를 이용해서 재원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지 제안을 드리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차선 도색이 조금 급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관설동 KT쪽으로 보면 차선이 많이 지워져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이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5일 남았는데, 오늘 마지막 예산안을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고, 경의를 표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중첩도를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과 장남웅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7쪽에 보면 지방상수도(급․배수관)확충사업(3.0㎞)(문막읍 동화리 등 3개소)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동화리는 동화3리 수목원 들어오는 위치입니까?

○ 곽희운 위원 마을지명을 아시나요?

○ 곽희운 위원 지금 의료기기단지 앞에 보면 의료기기단지를 관통하는, 안창대교를 관통하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도로 이후로 지정 방면이 1군지사 예정부지였습니다. 그 의료기기단지 앞에 마을만 하수관거나 상수도가 다 빠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큰 N이나 작은 N은 마을상수도가 다 됐는데, 그 지역이 최초 설계 때 빠진 이유는 1군지사 예정지라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간 지구지정으로 돼 있다가 해제되면서 재산상, 정신적으로도 불이익 당했지만, 또 상하수도가 배제되면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지금 문막에 BTL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돼서 하수관거나 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858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죠?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해서 3억 2,000만 원이고, 지난번 조례에서 마을상수도가 소규모 수도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계량기 값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그 사업한 데가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얼마나 지원됐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계량기 라인만 연결하고……

○ 전병선 위원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부과되는데, 집집마다 마을상수도 계량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큰 라인만 연결해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고 찬성하거나, 무조건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가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럼 마을상수도에서 반대하면 그 마을상수도는 제외해놓고 광역상수도는 그쪽으로 못 가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광역상수도는 이쪽 지역으로 넣어야겠다. 그런데 마을에서 반대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마을상수도를 쓰는 지역에서 광역상수도를 넣어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나갔었어요. 나가서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반대해서 결국 못 했거든요. 못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 전병선 위원 마을상수도도 원래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거기서 원하기 전에는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수도요금보다 비싸게 나오던데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내 동지역 중에 마을상수도 쓰는 데가 많아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런 지역이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관을 써야 합니다. 써야 하는데, 우리 전체 사업예산에 신청 안 하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원주시에서 어차피 광역상수도를 가야 하니까 마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식당은 상수도관도 돼 있고 지하수도 돼 있는데 어떤 게 원칙입니까?

○ 전병선 위원 인접지역을 확인해봤어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안 쓰고 자기네 지하수만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돼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마을의 큰 식당은 상수도가 연결돼 있는데도 물값이 많이 나와서 자가 수도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재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법적인 근거를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횡성만 해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수도관이 있으면 수도관 물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식당하고 다른 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61쪽인데요. 문막배수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9억 원이 계상됐는데, 9억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수압이 낮아서 설치하고 향후 단수가 됐을 때 물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데요. 또 한 가지는 배수지를 하면서 동네 분들하고 약속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등∼건등 간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건설과와 협의해본바 건설과에서는 “투융자심사나 행정적인 절차만 해줬을 뿐이다. 자기네는 개설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시고, 하수과나 수도과에서는 “우리는 하수관이나 수도관이 가는 면적만큼만 부담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올해 중기지방계획에는 누락됐습니다. 건설과 입장에서도 자꾸 부담하라고 해서 누락시킨 것 같은데, 주민 입장에서는 건설과든 하수과든 수도과든 다 원주시청입니다. 행정에서 약속한 것인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지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향후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공사를 하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27쪽 있죠. 자치단체간부담금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1억 2,000만 원은 이해 가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횡성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저희가 횡성군에?

○ 위원장 김학수 매년 주나요?

○ 위원장 김학수 금액은 똑같고요?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장남웅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861쪽이요. 주민지원사업 중에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계속) 2억 원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섭재마을 하수도사업이 계획돼 있었는데, 여기 포함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올린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일단 추경에 설계비부터 해놓고 시작을 하시겠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시켜서 그다음에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78쪽입니다.

문막하수종합처리장 시설공사(공사비 부족)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비용이죠?

○ 곽희운 위원 5억 원이면 공사 마무리가 다 됩니까?

○ 곽희운 위원 5억 원이면 추경에 예산 더 안 올리실 건가요? 없으시죠?

○ 곽희운 위원 988쪽에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9억 원이고, 올해 9억 원인데, 용역내용하고 언제 납품되는지, 또 향후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언제 납품되는지요?

○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정비사업은 그전에 납품한 용역에 의해서…….

○ 곽희운 위원 5년 만에 했다면 97년도에 하셨나요?

○ 곽희운 위원 그럼 2006년도에 한 용역이 지금 현재 하는 하수관거사업하고 맞을까요? 방향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내년에도 태장동이나 우산동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 곽희운 위원 용역에 반영돼 있어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1쪽 주민지원사업에 단계동 상습침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3억 9,000만 원이면 됩니까?

○ 위원장 김학수 매년 폭우만 오면 그 지역이… 올해 네다섯 차례 침수됐죠?

○ 위원장 김학수 이렇게 공사하면 더 이상 침수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이 공사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 위원장 김학수 요즘에 봄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요. 내년에 공사를 일찍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직무대리인 업무과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