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군부대 관계가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주시하고 횡성하고는.

○황기섭 위원 그것은 좋으신데, 군부대 장병들은 결국은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부분인데, 거기 여주하고 횡성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공동 장사시설 설치 협약을 했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 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황기섭 위원 아니,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서 많지 않다고 하면 그분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삽입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른 조항을 보니까 의무경찰도 제외된 것 같아요. 그렇죠?

○황기섭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세종시 같은 데는 의무경찰을 삽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만 삽입돼서, 원주시에 보면 의무경찰들도 만약에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한다고 하면 화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삽입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의무경찰이 삽입이 됐어요. 우리도 그게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 4쪽, 사용료 감면 1항3호에 군부대 위치 소속된 거 말씀드렀고, 그다음에 1항5호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다른 지역 세종시 같은 데는 세세하게 나열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나열이 안 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8조2항에 1호, 4쪽에 하단 부분 2007년 11월 24일 이후에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한다고 했을 경우 에 그러면 이게 과거형이지 않을까. 한다고 하면.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07년 11월 24일 이전에 거주했던 사람은 면제.

○황기섭 위원 그리고 2007년 11월 24일 이후에 거주했던 사람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황기섭 위원 2007년 11월 24알부터 2010년까지 3년 근무했다. 이분이 다른 데 사시더라도 50% 감면을 받는 거예요?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황기섭 위원 제 생각은 2007년도 11월 24일 이전에 거주한 사람은 100% 면제해 주는데 2007년 11월 24일부터 3년 정도 거주하다가 이사를 했다면 “거주한”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2007년 11월 24일부터 3년 동안 거주하다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주한 사람이면 3년도 거주한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개념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했으니까, “거주한 사람”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쪽, 8조1항에 보면 2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여기에서 개장유골, 희생·공헌자 중에서도 개장유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이것은 명시가 안 되는데 포함이 되는지. 그게 명시가 다른 데는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쪽의 다른 지역에 보면 별도로 명시를 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명시 안 해도 되나 해서.

○황기섭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자료 6쪽에 세종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운영 조례 여기 보면 현역공무 중 사망한 군인이나 의무경찰을 포함한다고 단서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희생·공헌자 중에서도 이미 사망해서 된 사람을 개장유골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감면을…….

○황기섭 위원 그래서 조례 중에서 저는 군부대 문제 이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여러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개정조례안에 용어가 좀 더 법률적 용어로 콤팩트한 표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된 것이, 7조에 보시면 제21조1항……

○최미옥 위원 아니요. 주신 거 7쪽에 21조.

○최미옥 위원 1항에 1, 2. 3, 4호를 보면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이 지나치게 서술형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자구를 좀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것들이 좀 눈에 거슬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읽히기가 어려워서 “안치된 유골을 욕되게 하는 행위” 같은 것은 “모독하는 행위”, 3호에 가면 “시설 또는 기물을 망가뜨리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는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 파손, 손상”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바로 뜻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자구를 바꾸면 좋겠고요.

4호는 더 그렇습니다.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고성방가” 이것은 14쪽, 15쪽에 타 지자체에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13조1항 1, 2, 3, 4, 5호에 굉장히 콤팩트한 조문이 잘 정리돼서 나왔으니까, 4호 같은 경우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5호에는 “법령 조례규칙 등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3호에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2호에는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이렇게 좀 표현을 함축시켜서 간단히 법률적인 용어로 다가올 수 있도록 수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는 풀어 써서 쉽게 다가올 수는 있겠으나 조례 같은 경우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제9조 화장 잔유물의 처리에 있어서 거기 둘째 줄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이쪽에서 화장 잔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유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거나…” 뒤쪽에 16쪽 참조를 해보시면 돼요. 제20조2항에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을 경우와 유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지를 안 하고 바로 우리가 시에 귀속을 한다면 이것은 가족들에게 저희가 고지의 의무를 준수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제4쪽에 8조1항5호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서 “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면 표현 자체에 많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시장의 재량권이 과다 부여돼서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미옥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차라리 6쪽을 참조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제16조 “시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느 구체적인 가능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자구들을 몇 개 제한해서 해주면 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거나 그럴 소지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있고 뒤쪽에도 있어요. 5쪽에 11조4호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를 하셔서 더 좋은 표현이 없는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6쪽에 14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3에 따라 환급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환급을 요구할 시”라는 단서를 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게 문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급에 관한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두셨다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15조에 거기도 1항에 “15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이것도 자구수정 “두 차례”도 그냥 “2회”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고 쉽고 바로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도 “사용기간 만료일까지”도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전”하면 그 만료일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전”을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최미옥 위원 30일 이전이라고 하면 30일을 포함하는 것까지 이전이거든요. 이전이라는 것은 그날 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날 당일까지 포함하는 게 이전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3호 “부부단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것도 계산한다가 아니라 산정이나 정산이나 용어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것을 좀 더 검토해서……

○최미옥 위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쪽에 맨 아래 13조1항에 보면 “50% 감경할 수 있다.” 이것도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9쪽에 보면 화장 사용 시설사용료가 먼저보다 2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관외가 증액되고. 그다음에 15세도 10만 원 증액되고, 개장유골도 16만 원, 사산아도 4만 원 인상시켰고, 봉안당 사용료 9쪽도 먼저 조례보다는 12만 원에서 50만 원 38만 원이 증액됐네요. 사용료가.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데하고 형평이 맞는지.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기존에 열악한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관외분이 인상돼서 특별히 인상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그쪽하고 비슷한가 이거지.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장사주변시설 주민에 대한 지원 해서 해남군 게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2016년 7월 15일 재정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되면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도 다시 그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조례개정이나 조정하실 계획인가요?

○황기섭 위원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하게 되면 한시기구로 내년 12월 말까지 되는데 조례의 개정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황기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 가봤더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사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간부문도 전혀 안 돼 있고.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연말에 기금조례 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기금사용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기금사용하려고 하면 금년 1추에 기금 조정해야죠.

○황기섭 위원 기금 조정하셔서 주민들이 꼭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1항제3호 하단에 시를 “시·여주시·횡성군”으로, 제8조2항제1호에 “거주한”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제9조제1항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계하되,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를 “유족에게 반환 인계하되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유선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사업에 대해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게 면적이 72㎡가 늘어나요. 새로 되는 게.

○황기섭 위원 아니, 새로 위탁하는 게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황기섭 위원 먼저는 7,000만 원인데, 지금도 다시 7,000만 원으로 되는데 연세대가 사회공헌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왜 안 한대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전보다는 면적이 더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으로 얘기하면 20평 정도가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그대로예요. 위탁사업비 7,000만 원으로. 위탁기관이 또 있을까요? 공모해 봐야 알잖아요.

○황기섭 위원 연대가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안 한다고 하면 7,000만 원 가지고 위탁은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 2월, 3월에 그렇게 되면 어디 이런 것을 하겠다는 데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이용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건비가 7,000만 원 중에 6,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2명 정도 되나요?

○최미옥 위원 1인이 여기에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에서 장애아동 체력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전문가 1명이.

○최미옥 위원 유사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니까 낙상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1명의 전문인력으로 보조인력 없이 가능한가요?

○최미옥 위원 그런 것은 자원봉사이고, 앞으로 수탁기관이 바뀔 거잖아요. 바뀌면 연세대학에서 학생들이 계속 자원봉사가 가능한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연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사용인원이.

○최미옥 위원 월 평균.

○최미옥 위원 그러면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렇죠? 많지는 않으니까.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2022년까지 그 도시재생이 마감이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 외는 증가분이 없을 거고요. 거기 성매매피해자가 40명으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생계비는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고요.

○유선자 위원 전액 우리 시비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비용발생 요인에 보면 생계유지에 대한 거, 주거이전, 직업훈련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물론 철저히 조사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주거이전비라든가 생계비, 40명이지만 실제로는 40명이 아니고 28명밖에 없어요. 과장님, 실태조사는 아직 안 하셨을 거고.

○유선자 위원 본 위원은 관심이 있어서 조사해 본 거로는 28명밖에 없고, 주거이전비가 시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더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조사해 주시고 실제로 주거는 현재 원주시에 있는 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서울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 때문에 쉽게 말하면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여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직업훈련에 대해서 우리 희매촌에 계시는 분들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내용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하여튼 상담소장도 하시고 현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7명 위원을 위촉하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 시비가 1원 하나라도 새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생계유지비나 기타 등등은 알지만 그들이 전주에 있던 어디 에 있던 그들이 원주에 왔다는 건 퇴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꼭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원주 실정에 맞게 하세요.

○유선자 위원 전주에서 그 여성들이 다시 원주 왔다는 보장도 없고 수시로 발생되는 거지 언제 어느 때 몇 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28명이라는 것도 제가 갔을 때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거지 그 외는 없습니다. 다른 곳의 철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주의 실정에 맞게 과장님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고,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옛날에 존경하는 김광자 그분도 마무리 못 짓고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시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5쪽에 7조 지원중지 사항 좀 봐 주실래요. 너무 광범위하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지원을 중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데, 어떻게 지원중지가 부정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이용철 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매달 100만 원씩 해서 10개월 지급해 주고 주거이전비나 직업훈련비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타 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지급해 주시나요?

○이용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위해서 희매촌은 없어지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희매촌 외에 지금 구 역전이 되는 거죠. 그 역전에 있는 부분에 희매촌 비슷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소지를 다른 데 이전해 놓고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할 경우가 있고, 단지 이찌됐든 간에 4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생계비 지원을 이 사람들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주거이전비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직업훈련비는 희망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제2의 직업이 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니까 말씀을 우려로 드리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데 알선을 통해서 원주시내 각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연계로 많이 하셔서 우리가 보건소 같은 데서는 성매매 이런 쪽에서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것을 해보셔야 되겠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에 규정돼서 근절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다 지원을 받고 제2의 직업을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에 대한 학성동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아래 C도로 쪽이고 현재 거기 빈집이 많잖아요. 학성동사무소에서 파악한대로 실질적으로 거주자에 한한 거지 다른 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매매피해자조례제정이 이해는 가요. 원주는 군사도시고 어두운 게 계속 있었는데, 학성동의 도시재생이 됐어요. 그것에 연계해서 희매촌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전은 제외네요.

○황기섭 위원 원일로 쪽에서 학성동 쪽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글쎄, 원일로 쪽에서 학성동 부분만 하는 거고, 과거 학성동이 이제 중앙동에서 관리하는 그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역전 주변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여하튼 지금 이것을 제가 보니까 조례제정은 맞아요. 지금 조례가 기 돼 있는 전주시, 대구 아산 이런 데 혹시 조례제정해서 벤치마킹을 해보셨나요?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지난번에 인천 미추 같은데 조례제정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두 번씩이나 했어요. 반대여론이 많았어요.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됐고,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인천이 2,26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작년에 해서 했는데, 이 조례제정한다고 하면 담당과장님 정도는 미추구 같은 데나 기존에 지원하고 이런 데를 가서 보시고 우리 원주의 당위성도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학성동이 도시재생한다니까 한시기구로 4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비용추계서도 보면 8쪽에 의전재원 60% 해서 국비, 도비 제로로 해서 ‘도비 확보 예정’ 막연하게 편성을 하였어요. 8억 원 가지고 2억 원씩 가지고 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좀 불투명한 경우도 좀 있어요.

이게 실효성이 지원대책이 있는지, 조례제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장님 정도는 청와대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데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도시재생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황기섭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28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이 여기로 돼 있어요?

○유선자 위원 그냥 지금 현재 법원 밑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4집하고 현재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관련 없이 별도로 시비 8억 원이 투자되죠. 4년 동안.

○황기섭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황기섭 위원 조례제정되면 예산 언제 편성하실 거예요?

○황기섭 위원 이 사업비에서 매입하실 거예요? 아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매입이지 않나?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센터 뉴딜사업해서 교육할 것은 준비를 하고 있죠?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분들 교육비 책정돼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교육훈련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쪽에 학성동 일반도시재생사업에 322억 원인데 이 사업 속에 우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기관 계획이 그쪽에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글쎄, 저는 당위성은 이해가 돼요. 해야 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7조의 부분도 너무 막연하다고 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시비가 2억 원씩 투자되니까, 이분들이 100% 사회복귀는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여하튼 과장님, 시군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조례안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막연한 말씀이에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못 하게도 못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빨리 조례안 통과시켜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희 준비를 잘해서 조례안하고 맞춰서 해야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것은 조금……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그쪽 밑에는 갈라져서 거기는 관련 안 되고 여기 학성동 위에 있는 거기만 한다는 것 이것 또 어불성설이에요. 그 사람들도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 밑에 유흥주점이라고 돼 있죠.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시재생……

○위원장 김정희 아니, 글쎄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서 거기만 도시재생에 한정돼 있는 부분의 사람들만 하고 밑에는 이렇게 한다면 이게 근절되겠느냐고.

○유선자 위원 근절은 안 되겠죠. 그런데 학성동 그 부부만 해서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상보다는 철저히 준비하고 조례 발의하면서 맞춰나가면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지, 조례를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하신 데 어폐가 있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지원대상 기준에 원주시 거주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조상숙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이 원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또 와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라는 염려를 하셨는데 지원대상 기준에 그 부분이 조금 확정적으로 돼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역구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이장, 반장의 동의서를 거쳤다고 했는데 동의서 가지고 계시죠?

○황기섭 위원 별도로 제출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 추진전략 및 과제에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에서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격진료 시스템 미 구축 보건진료소 구축 확대 지역 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의료서비스제공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원격진료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서 지역 격차가 해소될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효과는 있겠으나 그 효과가 얼마나 미미한지 극대화가 될 건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원격진료 자체에 현실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보시면 정말로 지역격차가 해소될 건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 있는 의료진 자체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고……

○최미옥 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최미옥 위원 보건지소에 그러면 있고, 또 그 아래에 보건진료소는 지금……

○최미옥 위원 간호사들이 소장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물론 그렇죠. 훈련받고 교육받고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나가서 의사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면 단위가 동단위와 정말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방이동진료 및 한방재가환자 가정방문 적어놨습니다. 이면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만하고 그런데 한방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양방 이동진료나 양방재가환자 가정방문도 우리가 함께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고, 읍면에 사시는 우리 원주시민들이 의료 격차를 겪지 않도록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책자 주신 거에서요. 60쪽 보면 노인 폐렴구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20%가 낮더라고요. 원주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60쪽, 예방접종에 노인폐렴구균 접종률 2017년.

○문정환 위원 1, 2% 근소한 차이면 이해되는데 전국평균보다 20% 이상 차이난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원주만의 그런 원인이 있는가.

○문정환 위원 원주시의 문제였던 거예요. 원주시 보건소에?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전국 접종률이 73.72%인데 원주가 53.82%면 국가적으로 접종률이 낮았다고 하면 말씀하신 게 이해되는데 왜 전국 평균보다도 20% 차이가 나는지 원주가.

○문정환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2017년에 예방접종담당이었습니다. 2017년에 폐렴 예방접종이 국가종합평가 대상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수급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수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는 강원도 평가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랑 연계해서 강원도 타 시군 5개 시군에서 약을 빌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정환 위원 저는 설명해 주신 게 이해가 더 안 가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확보를 어떻게 한 거죠?

(방청석에서 「빨리 주문을 하신 곳어 그 전부터 주문한 곳이 있었나 봐요. 저희가 주문이 늦어지고 수급을 하려고 해도 약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2018년도는 정부합동평가에서 빠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정환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행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2017년도 원주는 4%만 증가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전국 평균율도 이런 추세면 원주는 계속 20% 이상씩 차이났다고 이해가 그렇게 되거든요. 2018년도 평균 나오면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의 답변은 추후에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저는 보건소의 모든 분들한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95%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보건소 직원들이 18개월 미만 아이들한테 아주 중점적으로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95%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둬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도 보면 철두철미 하게 해주셨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을 현재로서는 잘 진행해 주고 계셔서,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이 말 그대로 지금 잘 해주고 계셔서 본 위원은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2018년도에 95%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4페이지 하단에 있던 치매환자 등록관리, 그다음에 팔찌라든가 옷에 붙이는 사항들을 계속 잘 해주고 있어서 본 위원은 보건소 전직원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우리 문정환 위원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대비가 낮아 접종 독려 필요하다.” 해서 나는 맞춰드린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셔서 퍼센트가 이렇게 했나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미리 약을 구하지 못해서 이랬다는 것은 보건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정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미쳐 구입,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방청석에서 「전국적으로 약품수급이 안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해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자 나느냐 하면 담당계장님이 “미리 그것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가 문제가 있었네요.

○위원장 김정희 건강에 대한 거고 접종 안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관장님께 질의를 하여야 하나, 감사관님께서 여수에서 열리는 중앙지방 감사협력포럼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감사관, 시정홍보실 그리고 국·소·원별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감사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감사관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최우수하시느라 감사관님하고 전직원이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직원이 1,600명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비리가 나온 것을 감사관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 쪽에서도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회계과 쪽에서 계약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특정업체에 네 번, 다섯 번씩 준 게 있더라고요.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쪽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원주에 다양한 업체가 다 어려운데 특정업체만 계약을 많이 해서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업체들도 같은 수준이라면 분배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공무원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감사관에서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는데 거기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 분들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오시는데, 모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문적인 심의위원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냥 불특정 다수인을 심의위원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약직이나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을 모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한 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해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패방지시책평가 2018년도 최우수 받으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반면에 2017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5등급 받았다가 2018년에 2등급까지 올라갔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2017년에 2등급으로 올라갔다가 2018년에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최미옥 위원 여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백-e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 자정의 의지를 가지고 2019년에 청렴도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실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4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8억 원이죠?

○황기섭 위원 지난해보다 당초예산 2억 원이 더 증액됐죠?

○황기섭 위원 실장님이 꼭 예산편성 해주셔야지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행복위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된 만큼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실장님, 2페이지에 보시면 원주시 이미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죠? 전광판에. 수도권에 어디어디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선자 위원 실장님, 동서울터미널은 본 위원이 한 달에 세 번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를 홍보하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유선자 위원 한지축제만 있죠? 우리 매표소 앞에.

○유선자 위원 1년에 한두 번씩이죠?

○유선자 위원 요즘 원주가 가장 뜨는 게 실장님 말씀대로 소금산 출렁다리잖아요. 작년에 100만 명이 넘게 왔다면 그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유선자 위원 수시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현 실정에 맞게 하셔야죠. 본 위원이 동서울에 갔다 올 때마다 느낀 거예요. 2019년 1월이면 바뀌겠지 하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다 찍어서 왔습니다만, 수시로 바뀐다고 하지 마시고, 댄싱카니발 때는 댄싱카니발이 떠야 되는 거고, 우리가 소금산 출렁다리 하면 그런 부분은 교체를 빨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행복원주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행복원주가 현재 22,000부가 보름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는데요. 관에 배부하실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수를 배부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필요해서 받아보니까 버려지는 부분이 없는데 관외 보면 보름에 한 번씩 제작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공급량이 훨씬 많아서 버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저 역시 행복원주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복원주를 집으로 신청을 해서 집에서 받아보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월 2회씩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원주시 관광자원 앞으로 있을 시정홍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흥미를 끌만한 기사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용에 대한 편집과 내용 방향을 테마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트랜드가 끝까지 파는 기획, 집중취재 그런 것도 있으니까 원주시에서 적극 알리고 싶어 하는 홍보내용들을 집중, 심층, 연재 이렇게 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우리가 간현 소금산 출렁다리만 해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유리라든지 잔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시민들이 세부내용을 잘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심층취재를 하면 더 많은 관심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발행횟수도 월 2회에서 월 1회로 줄이면 예산도 줄이고 안에 있는 내용도 컴팩트하게 내용을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된 기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도 줄이고 질은 좀 높일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항을 가봤는데 작년 12월까지는 몇 년 전의 이미지 광고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에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 이미지 광고에 대한 부분이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파악을 하셔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정확하게 원주시가 지향하는 부분으로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2쪽에 기초생계급여 선지급이요. 총사업비가 1억 원인데요.

죄송합니다. 생활보장과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업비 1억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지금 가구당 인구수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렇게 각각 다른데, 지원액수랑 그다음에 지원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계속지원이라는 게 몇 년 동안?

○최미옥 위원 평생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예측이 가능한가요? 대략적인 숫자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대략 새로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1억 원으로 책정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충분할지 그런 것들을 예측이 필요하지 않나.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가 생긴 지 며칠 안 되고, 한 달도 안 됐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참 일을 많이 하시는 과라서 먼저,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최근 들어 겨울철 화재사고로 인해서 인적·물적 피해가 원주시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소화기 점검을 해봤어요. 비치 장소가 어디에 있나, 기타 등등을 제가 보고 와서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드렸는데, 오늘 날짜로 공문을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312개 어린이집에 소화기 비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표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42개를 제가 돌아봤던 거를 담담계장님하고 의논을 드렸는데 이렇게 점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린이집 312개소에 이런 내용을 보내주신 거 먼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어린이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인원이 모자라면 증원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신속하게 공문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5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료 이런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유일한 장애전문유치원이 우리 원주시에 있는데 우리 장애아전문유치원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그 아이들한테도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2쪽,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 통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중도해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단속들을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대상자들이 통장에 이점을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장과장님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중이므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23쪽을 보고 제가 이것은 논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료급여수급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같은 것은 혹시 보건소로 이관을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은 가능하면 보건소로 통합되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시는 게 어떤가.

○최미옥 위원 업무의 효율성하고는 별개의 말씀이라는 거죠?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경로장애인과는 28∼50쪽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0쪽, 주단기보호소 확충 여기는 아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16억 2,600만 원 보고가 됐네요. 앞으로 금년도 에 9억 5,000만 원이 는다는 얘기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심의과정에서 시간에 쫓겨서 안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는 거예요? 당초예산보다. 9억 5,000만 원 늘었으니까, 그러면 30% 이상 늘었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억 7,600만 원 중에 시비가 21억 6,400만 원이에요. 국도비 지원은 2억 원밖에 안 되나?

○황기섭 위원 글쎄, 이런 것은 국가사업인데, 시비를 21억 원을 투자해서 하니까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글쎄, 이런 것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이게 순수 시비로 21억 원이나 드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50쪽에 추모공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준공이야 늦게 하겠지만 시운전은 언제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운전하고 나서 실제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실제 3월 20일부터는 소각로가 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밑에 민간사설 부분에 아직 사람이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근거리에서 사람이 안 나가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요.

○황기섭 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람이 거주하고 우리는 해야 되면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시운전한다고 하면 진입로하고 다른 큰 문제는 없나요?

○황기섭 위원 사설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전체적인 게.

○황기섭 위원 그쪽도 어차피 빨리 돼서 우리가 3월 20일 개원해도 사실은 입구부터 주변이 너무 열악하고, 3월 20일 개원한다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용객이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 견학 갔을 때 지적사항은 보완이 됐나요? 출구에 문 확대시키고……

○황기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서 몇 가지 보완한 게 있어요.

○황기섭 위원 여하튼 현장 가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원들이 보는 눈으로 보완하고 시정을 말씀드렸으니까 차질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세요.

○황기섭 위원 우리가 얘기한 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됐고 조금 전에 조례도 하고 그랬으니까 추모공원 잘 좀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28쪽 보면 장애인이동편익증진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 5,500여 개의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중에 피치 못하게 2층에 위치하거나 지하에 위치하거나 이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식당의 이동식경사로를 보급해 주셔서 휠체어나 유모차 그런 것들이 이동권들이 잘 보장돼서 장애를 가지신 분,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식당을 잘 이용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31쪽에 이번에 노인일자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화가 되고 있고,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요건에 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은 아직까지는 저소득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이런 것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며칠 전에 시니어클럽 접수 대란이 일어난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읍면 단위지역은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이 순회해서 현장접수를 각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연 2회 달하는 교육 또한 그렇게 순회교육으로, 어르신들이 너무 장거리에서 저희 치악체육관이나 백운아트홀까지 오시지 않아도 접수하실 수 있고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교육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이것을 행정편의주의로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그렇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서 하는 올해부터 급식하고 청소도우미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435개소에 다 배정된 게 아니고 배정받지 못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혹시 추가적으로 배정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조상숙 위원 추가적으로 원하는 데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들 간의 갈등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필요한 데 꼭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사항이 있어서요. 30페이지에 보면 꿈꾸는 나무 거기 보면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까 너무 빨라서 지나버렸는데 증액된 부분이 딱 이게 자재비 인상 이런 것들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용철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행복공감 그쪽에 더 태울 수는 없나요? 금액이 왜 꿈꾸는 나무 쪽으로 다 왔어요?

○이용철 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36쪽,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 겨울에 관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면 옷을 이상한 것을 입혀놓는데, 통제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관리가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기섭 위원 어떤 때 보면 제 생각뿐인지 모르지만 얼룩덜룩 한 것 같아서, 추위도 그렇지만 조금 보기가 그런 것 같아서 조금 관심 갖고 관리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관심 갖고 있는 기관하고 제가 몇 번 통화를 했어요. “여기가 우상화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벗겨놓으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자꾸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이래서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공조형물이니까 그런 부분에 해서 좀 그래도 말씀을 기관에서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2쪽에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운영비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여의도에 가서 집단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요. 2019년 여가부 지침 중에 운영비가 10%에서 5%로 감소하는 대신 종사자 급여를 인상해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 아동들의 복지혜택에 대해 너무 열악하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아동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1인의 운영비가 1,000원 미만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1일 아동평균 1,000원 미만이 아동의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것을 더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잘하셔서 아동들이 소외되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외 6개소 및 2개 사업지원해서 예산이 돼 있잖아요. 누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이게 6개소가 어디어디예요? 41페이지 하단에 추진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6개소.

○위원장 김정희 어쨌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에 대해서 계속 미루어져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밥차는 열심히 더 활성화되고 더 열심히 관심 갖고 공간 이런 것들도 커지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많이 돕고 하는데 민망하기는 국장님도 몇 주년 행사 때 참석했었고 저도 가서 봤을 때 그분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개구리밥차가 원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는 게 더 많고 이래서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의원으로서 지역의 엄마로서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어느 순간 힘들면 말겠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또 배회하는 학생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식사하는 학생들도 늘고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뒷짐 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이번에 이 부분에 금방 예산을 세워라 이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뒷짐 짓고 있는 게 그들이 우리들 아이들이고 다음 세대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과장님 의지가 중요해요. 안 된다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해서 방안을 찾겠다 하면 방안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1인 시위 청와대 앞에 가니까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어째서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최대한 아이들… 원주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정말 어르신들은 저부터라도 민원이 오고 그러면 즉각 반영하는데 아동시설이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올라 올 때는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야지, 거기 심의위원에서 잘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도 받아봤어요. 아이들에 대한 것들 이렇게 인색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지역아동센터나 또 개구리밥차 여기에 조금 더 관심 가져서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들이 ‘시가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는 구나.’,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는 45∼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니까 지난해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여성친화도시 친화인증기관, 또 드림센터 건축, 이은옥 위원님 먼저 발의한 효행장려금 지급 이런 것도 상당한 성과가 있고, 지난해에 태장동 화장장 사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상 실적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원래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41%가 복지예산이라고 해요.

여기도 지금 처음에 보니까 긴급지원 사업을 많이 한다고 타이틀을 했는데 요즘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원주시 뭐했냐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원주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거든요. 그런 사고가 나서 “저 사람들 원주시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왔고. 어쨌든 시민이 바라보는 것은 화재가 났는데 원주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보니까. 미미한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게 수도세 감면 여러 가지 이런 거 일차적인 거 외에는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긴급지원사업이나 복지사각의 문제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와 보니까 너무 업무가 어려워. 과별로 지원하는 게 다양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좀 과별로 지원의 기본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죠.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로수급자는 1인당 평균 얼마 주고, 4인 가족 얼마 준다는 자료라든가, 장애인수당 나가는 거 얼마라든가,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0세부터 4세까지잖아. 그 사람들한테 얼마 준다든가. 또 이런 것도 있죠. 7만 원씩 주는 참전 수당 그런 것도 있고, 경로당에 노인이 19명까지 얼마 주고 1명씩 늘어나면 2,500원씩 해서 7,500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분기당. 물어볼 때 답변을 못 하겠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기본자료를 줘야 저희가 안 물어보는데 기본자료를 안 주시니까 우리도 잘 몰라서 계속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과장님 계시냐, 누가 있냐… 기본적인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그것을 보고 업무연찬도 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경로당 가면 경로당 거 물어보고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물어보는데, 가지고 있어야 대충 답변하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시면 업무연찬회도 도움이 되겠고 과장님이나 실무자한테 덜 물어볼 것 같아요. 로드맵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47쪽, 48쪽에 보시면 우리가 저출산이 원주시는 어느 정도예요? 정확히. 1 이하로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저출산인데 복지정책과에서는 47, 48쪽에 저출산 대책으로 인식개선 교육 추진, 정책홍보 활성화 이래 가지고 과연 저출산을 극복하겠는지 너무 다양한 시책이 있겠지만, 출산보육과도 신설돼서 기대를 했더니 어린이 낳은 다음의 문제잖아요. 출산 문제는 아니잖아요. 출산 이후의 보육과에서는 보육만 하는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원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 문제도 조금 전에 조례를 다뤘는데,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일반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갑자기 하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작년 봄인가부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련 부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벤치마킹 실무진들은 가셔서 조례 만들기 전에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조례할 때 보니까 벤치마킹을 물어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가 사회환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돈을 줬는데 그분들이 정착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300m 이동해 버리면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주고 예산낭비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하셔서 조례제정이 돼야 되고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서 소기의 성과가 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그런 부분이 과거 군사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에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1군사령부도 이전하고 해서 이미지가 쇠퇴해졌으니까 이참에 그것과 연결된 부분도 일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이왕 한 김에 소기의 성과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출산정책 같은 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도 다루고 업무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시민복지국 소관이 많으니까, 또 새롭게 출산보육과도 생겨서 이런 쪽을 새롭게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를 제가 좀 놓쳐서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에 저출산 극복정책 홍보 활성화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결혼·출산·임신 등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사업비도 사실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듭니다. 1억 원이면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소극적이고 우리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이드북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얼마나 결혼·출산·임신의 의지가 생기고 환경이 조성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이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션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비혼주의가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하거나아니면 장을 만들어서 비혼주의자들이 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거랑 그다음에 요새 이 정책 자체가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택보급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마련하는데 너무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혼을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택보급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만남의 장을 주선할 수 있는 요새는 옛날에 지자체에서 그런 일도 했죠. 미혼남녀를 위한 장을 마련했지만 요즘은 전부 다 SNS시대를 맞이해서 요새는 데이트앱도 많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좀 특별하게 남녀 만남에 주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각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한 가지 더요. 과장님께서 출산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행히 결혼해서 출산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미혼모, 미혼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고려해야 될 문제는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인구가 증가하기를 바라지만 이미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우리가 신경 써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