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6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으로 출산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직원이 임신했을 때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지원 금액이 1인당 2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인 다른 것도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특히 직장여성이 아기를 출산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미역을 따준다고 해도 미역 열도 못 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복지포인트로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70만 원 주겠다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강원도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직장에서만이라도 원주만이라도 우리 직원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용품구입을 할 때는 금액을 더 증액해 주셔야지, 20만 원이라는 돈은 진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직원이 임신을 몇십 명, 몇백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성의 입장에서 최소한도 10명 아니면 돈 백도 안 되는 돈을 처음부터 올려줄 때 제대로 올려주고 자꾸 증액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20만 원으로 시작하고 내년에 해보고 10만 원 올린다, 또 올린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 보수 올리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출산만큼은 강원도 원주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여성 직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금액을 더 늘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있는데, 금년 7월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어요. 이게 검토용역 과정 중에 용역 다 끝난 다음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것보다는 주민들이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게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절차는 그렇더라도 우리 원주시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 벌써 하려고 한지 꽤 됐었잖아요. 이번에 하게 됐는데, 그러면 주민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용역결과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만들어서 용역결과를 시나 던져주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과정 중에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수렴하면 정확하게 더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차가 꼭 그렇더라도 원주시 같은 데서 한번 시민의 의견이나 공청회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우리가 최근에 이것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이슈화가 됐던 지난번에 법 개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에 청와대의 청원게시물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면서 하잖아요. 이런 것은 결국은 용역 전에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어떤 절차보다는 청원의 결과에 따라서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이런 건데, 몇 번 하다가 안 됐던 건데, 무작위 설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분해서 어느 정도의……

○황기섭 위원 글쎄, 여하튼 그런 용역보다도 시민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시설관리공단 욕구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그냥 수령으로 이런 것보다는 공청회 같은 데서 난상토론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꼭 규정에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7월이면 기간이 6개월 남았으니까 그 과정을 조율해 보셔서 그게 꼭 우리가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사전에 해서 의견이 반영되는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고민을 해보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겠으나 우리 원주시민 인구가 35만 명인데 샘플링 하는 표본을 600명 정도 잡아서 설명회를 하거나 설문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소리를 듣기에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해서 향후에 600명 정도 샘플링을 해서 어떤 제대로의 목소리를 다 담지 못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을 더 많이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최미옥 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했다가 무산되고, 또다시 이번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중에 있는데, 이게 물론 행안부 절차에 따라서 다 잘 되어서 이상적으로 잘 설립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일이 다시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플랜B를 잘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B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요.

○최미옥 위원 그렇지만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공단이나 항상 만들어지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역기능도 사실 있고 거기에 대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9개가 쭉 있는데, 모두가 다 원주시의 재원으로 마련되는 단일화 돼서 창구로 우리 세원을 더 늘리고 수입을 더 늘리는 좋은 역할들도 할 수 있겠으나,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인적으로 나가는 여러 비용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원주시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숙고를 하시고 일에 대해서 깊이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 소관 업무가 몇 쪽인지…….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59쪽에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지금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된 마을들은 이 효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효율적으로 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개소 이내를 확대 설치하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올해 어떤 마을에 무슨 방송시스템이 보급되는지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69페이지에 보면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했던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상숙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020년 준공계획을 해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애초에 한양건설에서 한다고 했다가 말씀하신 부동산 경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민간사업자하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데가 단구동, 단계동, 태장2동 신축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자면 청사들이 대부분 다 노후 되었습니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단구동, 단계동, 태장2동은 다 신축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들이 다 시유지에 지어진 건가요? 토지매입을 한 건가요?

○최미옥 위원 토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리모델링보다 신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67쪽에 태장1동 행정문화복지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마을에 추모공원이 3월 20일쯤 개장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옮기면 폐쇄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국비 혹시 배정된 게 있나요?

○황기섭 위원 일차적으로 행정복지센터부터 먼저 지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거 지을 때 문화센터, 공연장, 도서관도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설계는 먼저 전체적으로 해놓고 착공은 행정복지센터부터 먼저 하겠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 되는 것에 따라서 센터하고 공연장을 지어 나가겠다.

○황기섭 위원 금년에 토지보상이 6월까지 완료될까요?

○황기섭 위원 3월에 가니까 토지보상 협의는 이미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황기섭 위원 태장동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동안 너무 많이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제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6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요. 2018년도, 2019년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드론을 구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용철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공유재산특위를 구성한 것은 알고 계시죠?

○이용철 위원 거기에 같이 저희도 조사를 할 텐데, 어떻게 업무가 겹치지 않나 모르겠네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 1회 추경에 계상 예정인데, 계상을 할 건가요?

○이용철 위원 3월쯤 되겠네요?

○이용철 위원 특위 위원장님이 류인출 위원님이세요. 잘하셔서 우리 특위하고 같이 해서 원주시에 공유재산을 할 수 있게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문의하셨는데요. 66쪽에 우리가 지적부동산과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드론을 촬영해서 지적재조사를 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부동산 그쪽에 얘기하는 게 실효성 있지 않을까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지적부동산과장님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해봤더니 힘드니까 용역을 주면 어떠냐고 하니까, 용역한 결과가 지적부동산과에서 하는 실무자들이 드론자격증도 취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용역 주는 것보다는 직원이 고생하더라도 직원이 분야별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도 있으니까 세 군데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하시면 좋겠어요. 지적부동산과, 의회, 회계과에서 다 같이 해서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협의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아까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민간사업자가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나타나면 시에서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71쪽 빅데이터 활용 가속화인데요. 그거 말고 밑에 빅데이터 자체 분석 CCTV 사각지대 분석 이 중에서 저는 논외의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CCTV가 사실 하는 기능이 그 마을의 보안과 방범의 역할을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는 특히 읍면 단위에서는 CCTV 설치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마을마다 잘 보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시에서 읍면에 한하여 이런 CCTV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지난해에 행정국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시상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우수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심준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행정국이 시장방침도 결정하고, 또 정책도 결정하고 지원부서지만 사실은 원주시 전체 이끌어갈 핵심부서인 것 같아요.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들 머릿속에서 시민의 행복도 나타나고 원주시 발전도 나오는데, 지난해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도 9개를 한다지만 이게 그나마 50% 수익 정도 표출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원주시 자체적인 것을 행정국에서 다 방침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직원들 독려해서 올해도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56페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임신·출산에 대해서 20만 원을 좀 더 증액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의원도 있고, 청원경찰, 공무직도 꼭 포함하셔서 특히 저희 시의원들도 임신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과 함께 복무를 할 때도 그렇고 근무할 때도 그렇고 임신·출산하기까지, 다시 복귀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지금 아예 올려주셔야지 내년에 조금 더 증액해서 25만 원, 5만 원을 더 올리게 되면 또 무리가 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셨다니까 올리실 때 그래도 물가의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리고 또 올리지 말고, 한 2년 정도 해봐야 되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60쪽에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5년 계획인 거죠?

○최미옥 위원 4년 계획인 거죠. 4년 동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실 이것을 하고 있고, 올해도 교육청과 우리 시비가 2억 원, 2억 원 매칭 돼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이고, 많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서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교육계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쪽에 4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느끼는. 다른 복지예산에 비해서 턱 없이 적지만 지금 아동·청소년들한테는 어르신들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래도 4억 원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 대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 관에서 계획이 되고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는 미리 위에서는 다 내려가지만 밑에서는 전혀 잘 움직이지 않고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계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교육청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원주시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를 두어서 교육청하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투자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고효율이 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관리감독 할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현장의 실태파악을 가끔씩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바쁘시면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원주시에 소속한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장 김정희 의원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 관련된 위원회는 건도위나 산경위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또 산경위 쪽에 들어가는데, 애매한 게 행복위에 대한 것은 행복위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리고 건도위는 건도위가 잘 아는데, 행복위 위원이 건도위와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려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공부하고, 특히 여성 위원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건도위원들이 행복위에 대한 것들 섬세한 부분들 하면 거기는 거기대로 그래서 심사과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교차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 꼭 행정복지위원회가 필요해서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희 원칙이 있는데 원칙이……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요. 산경위 것은 행정복지위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정한 건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위원장 김정희 혹시나 영향력을 미칠까 봐.

○위원장 김정희 추천해 달라고 해서 보내니까 다시 추천하라고 오더라고요. 위원장들한테 오잖아요.

○위원장 김정희 원칙은 아닌 거죠?

○위원장 김정희 원칙이 있는 위원회 외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심의위원들 민간에서 뽑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화된 심의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수과나 이런 데 공무직을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심의 위원들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전문화되지 않은 분들이……

○이용철 위원 면접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이 어떻게 면접을 보고 공무직을 뽑을 수 있는지, 또 다른 도시재생도 역시 마찬가지고 센터장을 면접을 보는데도 면접관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면접을 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담당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면접관도 좀 해주고, 또 기타 원주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심의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특별하게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용철 위원 여하튼 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후에도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재심하셔서 심사숙고 하셔서 면접관이나 심의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건증이라고 하나요? 혹시 희매촌하고 학성동에 몇 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정희 이 과가 아니죠.

○이용철 위원 보건증에 보면 주소지가 다 원주로 돼 있나요?

○이용철 위원 그쪽에 20명 정도 되고 역전 쪽으로는 명수 파악이 안 되죠?

○이용철 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어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분들하고, 또 학성동 일대도 그분들이 어차피 알선으로 그쪽으로 될 수 있어요. 관리를 잘 하셔서 성병이나 에이즈나 이런 거 통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진짜 원주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조속히 해결이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겨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가서 자료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치매파트너, 치매예방 ‘나도 할 수 있다.’, 치매환자의 즐겁게 사는 법, 치매를 바로 알자, 치매어르신 지원알짜정보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팸플릿들을 어떻게 보급하고 계시는지, 또 어디에 비치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현재는 보건소에 비치가 돼 있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정말 이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팸플릿을 보건소 치매센터에 가서 보기 전에는 이런 좋은 자료를 받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료들은 행정센터에도 비치해 주셔서 누구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우리가 보건소를 가서 치매에 관계된 상담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래서 우선 다른 시설에도 중요하지만 또 잘못 갖다놓으면 그냥 휴지통에 들어갈까 봐 너무나 속상한 부분이에요. 아주 팸플릿도 자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이 많은 자료를 행정센터에라도 비치해 주셔서 동사무소에 행정을 보러 온다든가, 행복원주에도 놔 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이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좋은 물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이 기저귀나 물티슈, 교체형 패드, 방수포, 낙상예방 덧신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잘하고 계세요. 작년에 시정을 부탁드렸더니 기저귀는 읍면동은 3개월 치가 나가고 있죠?

○유선자 위원 3개월 치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정말 치매환자를 둔 할머니가 기저귀를 타러 오느라고, 본 위원이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개선해 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패드를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방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여성이 생리대를 갖고 다니는 것도 참 힘든데, 할머니나 치매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이 가방을 만들어 주셔서 본 위원은 진짜 정말 공무원들을 다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인데, 개당 얼마입니까?

○유선자 위원 4,000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요?

○유선자 위원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으리라 믿고요.

과장님, 저는 가방을 봤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 식별표시를 해주면 안 될까요? 예쁜 그림을 넣어서 원주시 마크를 하든지, 그 가방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예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치매환자 기저귀를 가져가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방 하나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예쁜 쇼핑백처럼 가방 디자인도 바꿔주시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고요. 기저귀와 방수패드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사이즈가 작아요. 또 너무 커도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젊은 며느님이나 따님들이 그렇게 치매환자를 케어 할 때는 그 가방을 들고 갈 수 있는데, 제가 본 82세 할머니가 그 가방을 들고 가기엔 디자인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계획이 되신다면 예산을 세워서 연령대에 맞게 가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80대 되신 분이 본 위원처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등에 지는 가방이라고 하죠? 백이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표시를 하면 창피합니다. 버스 타면서 “우리 영감이 이래.”, 그거는 디자인을 혁신해 주셔서 개선해 주셔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가실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가방 하나도 과장님께서 일일이이런 사업도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건소에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저 혼자 너무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주시에 요양병원이 6개로 있습니다. 그 외의 요양시설은 13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해 줄 수 있는데 점검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죠? 병원은.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요양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죠?

○유선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 140개가 넘습니다. 이게 이 정도가 됐는데, 여기가 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업무가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시설이다 해서 보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요양병원을 수시점검해 주시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때마다 해주시는데, 요양원은 안 돼 있으니까 치매환자들이 거기 있는데 인권침해를 받는 거예요. 저도 그 입장으로 돌아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할머니한테 반말을 한다든가, 할머니 패드를 착용할 때도 “이쪽으로 누워.” 이런 식으로, 저도 눈으로 봤어요. 이것을 경로장애인과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슬픈 이야기라서 과장님한테 치매에 관련된 것은 제가 몇 가지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해당 경로장애인과랑도 의논해 주셔서 요양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경로장애인과에만 맡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해 주시고요. 요양원에 대한 것은 좀 경로장애인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치매에 관한 3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죠. 그런데 좋은 안심센터도 원주에 훌륭한 것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요양원이니까 경로장애인과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치매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안타까운 실정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해당 과랑 연계하셔서 교육을 제가 보기에는 3회라고 하는데, 작년에 경로장애인과에 해보니까 2회로 그쳤습니다. 짐은 너무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못 했던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 업무를 연계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직에 몇십 년을 근무하시다가 보건직에 1월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시고 계실 거예요. 너무 업무량이 많고 그런데도 열심히 잘해서 오셨네요.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77페이지에 선도기관 지정사업하고 치매파트너 교육실시 있잖아요. 며칠 전에 SNS 보니까 영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이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기관에 가서 교육받고 인증샵도 올리고 그 사진을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말 치매가 우리들도 다 해당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여기에 많이 쏟아 붓고 하는데, 그러면 치매파트너 교육실시를 보니까 6월부터 9월까지 있네요. 그렇게 한정되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나요? 늘 하셔야 되죠. 이것은.

○위원장 김정희 교육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우리 주변에 보면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치매거든요. 그런 부분들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3년 전 생명사랑지킴이 그것도 제가 행감 때 제안해서 생명사랑지킴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읍면동에 다니면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상담하면서 해서 그게 성공사례로 돼 있거든요. 여기 치매파트너교육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행복원주에도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거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광고지를 통해서라든가 이래서 누구든 쉽게 접근해서 교육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장님은 교육 중이므로, 보건소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니까 제가 오히려 떨려서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해서 지금 어린이집의 학생 수가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 위탁한 거죠? 상지영서대학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단을 짜줘서 아이들 급식을 원활하게 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재산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 제가 직접 가서 소규모 저희 행복위 소속에 있는 어린이집이 3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국한된 거죠. 여기에서 식단을 짜준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물론 소고기된장국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 제가 거기를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 3번을 가서 보고 대체적으로 그 식단표대로 이행하고 있나 봤는데, 한두 번은 저희도 집에서 음식하다 보면 두부로 하려다가 콩나물로 바꿀 수 있는데, 식단표에 의해서 일주일이면 서너 번 정도는 관두더라도 두 번 정도라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그리고 2016년도 것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소장님, 위생과장님이 계셨으면 다른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 2018년도에 가서 직접 보고 이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은 그래도 괜찮은데, 민간어린이집은 아파트 이런 데죠? 20인 이하니까. 식단표를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들이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단지 그냥 식단표만 짜주시는 건지.

○유선자 위원 소장님, 가정어린이집이 128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 69개 이렇게 있어요.

○유선자 위원 ‘새싹’이라는 말을 들어서 저도 좋은 언어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가서 영양사 그분들이 지금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지, 양식조리사를 갖고 있는 건지, 아동요리지도사를 갖고 있는 건지, 식습관코치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생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다니까 한 번 더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위탁기관에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격증보유 현황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게 식단표를 주단위로 하는 건지, 월단위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이거 받으시면 안 될까?

○유선자 위원 그러죠.

그러면 소장님, 그것은 제가 시간도 있으니까 나중에 위생과장님 오시면 하고 앞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96쪽,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난 행정복지위원들이 함께 여기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시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는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맞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단구동은 우리 원주시에서 가장 큰 대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기에는 6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퇴근 후 인원이라든지, 저녁을 먹고 나온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센터를 찾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원주시에서 확보를 하셔서 저녁시간에 우리 원주시민과 단구동 주민들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주말프로그램도 운영하실 계획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산 확보가 먼저 우선이 될 텐데요. 원주시가 정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원주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주말 개관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숙고를 하셔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산 확보는 저희가 추경이 하나 더 신설돼서 4회 추경까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 확보라는 말은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당장은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6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동비만 예방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래의 재산을 위해서 좋은 신규사업을 하셨으니까, 만종초등학교나 문막초등학교 작은 소규모에서 이것을 시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88페이지를 봐 주시면, 작년에 행감 때도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이 늘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금연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꼭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금연공원이 다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도 시장님 의지로 공원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그냥 푯말만 돼 있더라고요.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LED 등으로, 강원도가 아니라 전주에서 했는데 다른 시군은 LED 등에 심장이 썩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원에 돼 있더라고요. 크지 않고 가로, 세로 90cm인데, 저도 그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놀란 게 거기 담배 피러 가면 심장 썩는 모습에 강력한 문구가 공원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담배를 어떻게 피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건강증진과에서도 좀 더 예산이 들어가지만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하라고 지난번에 지시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백간공원을 가보니까 푯말로 돼 있는데 푯말이 너무 작아요. 가로, 세로 3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한 번 보시고 다른 데서 하셨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LED 등에 심장이 썩는 모습이 나와요. 임산부가 기형아가 나오는 끔찍한 모습이니까 원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금연 캠페인에 앞장서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금연벨이 있잖아요. 3년 전에 금연벨 설치해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것은 벨을 누르고 이런 설치를 했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무 좋은데, 금연벨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워서 금연벨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건강증진과가 일이 너무 많고 해서, 올해 국무총리 수상한 직원 있죠?

○위원장 김정희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국무총리 수상까지 할 정도의 일들을 많이 결과물을 내시고 이래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귀 담아서 그런 부분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다행히 2018년은 전국평균보다 접종률이상이하고 있네요. 2017년도에 비해서 일단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어제 답변 중에 약품이 부족한 게 강원도 전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백신 수급방법이 보건소마다 단독 구매가 아니라 강원도는 공동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였나요?

○문정환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은 폐렴구균 백신이 일괄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며, 인구와 상관없이 일정량이 보급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타 시군에서도 사용을 760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구가 적은 데서 차입을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문정환 위원 2017년도 춘천보건소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대상자 3,459명, 접종자 2,671명, 접종률 71.21% 전국 접종률보다 상회하고 있고요. 원주하고는 24%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설명하신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은 절대 아니었고, 강원도만의 특이성도 아니었고, 원주만 유독 낮게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어제 설명 주신 것에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를 타 시군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문정환 위원 접종률 데이터는 모든 시군이 65세 기준으로 데이터를 내는 거죠? 원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닌 거죠. 760개를 2017년도에 차용해서 확보를 했던 백신이 2,060개였고요. 춘천은 접종자가 2,671명이에요. 인구가 적고 많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760개를 저희가 차용해서 2,060개를 확보했는데, 춘천은 남은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접종자만 2,671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어제는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그랬고 수입이 안 됐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주신 말씀이 그냥 면피용의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2017년도 실적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론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계획단계부터 수요 파악부터 백신 구매 이것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요파악 백신구매 과정을 철저히 해서, 뭐 전국접종률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맞고자하는데 약품이 없어서 못 맞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건강상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100페이지를 펴 주시겠습니까? 하단의 추진계획에도 있으시고, 모자보건 사업이 있는데 기저귀나 조제분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쉽게 표현하면 아기들 우유죠?

○유선자 위원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A’업체를 한다든가 또 이분은 ‘B’업체 이렇게 하게끔 해드렸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셨나요?

○유선자 위원 기저귀도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 조사하기 전에 모 아파트의 저소득층에 갔더니, 이분이 정신이 조금 저거 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보건소에서 갖다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특성이 다르고 개월 수가 다르고 특수분유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유선자 위원 전산처리하고 계시나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통계를 내고 계시나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약간의 저거 하신 분들은 그것을 안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는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에서 당연히 썼다고 해서 오면 끝이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수요가 만약에 500개가 나가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본인은 가서 구입을 안 하는데 가서 여기에 바우처에 등록된 데서는 500개로 보건소에 알려 주시는 거예요. 바우처에 얘기를 해서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500개를 썼다고 얘기하고, 이분은 조금 정신지체가 있으니까 안 쓴 것도 대더라는 말씀입니다. 바우처 사업이라고 거기만 믿지 마시고, 과장님이 해당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관찰해 주시고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2주 정도 전에 제가 들은 게 보건소에 보건직하고 간호직 결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업무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문정환 위원 간호직하고 보건직이 모자라면 충원을 하실 계획은 없나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 간호직 하면 현장에서 처치하시고 투약하시고 주사도 넣고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요.

○문정환 위원 그런 결원 때문에 현장의 업무가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정환 위원 그런 게 있다면 충원을 빨리 하셔서 순환이 잘 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성과를 보니까 표창 많이 받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C형감염 10억 원 예산 세웠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금액이 그때 돼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이 있던데요. 자료에 보면 안심학교 운영을 세 곳이 돼 있는데요. 이게 세 곳이라는 게 어디어디 돼 있죠? 89페이지입니다.

○조상숙 위원 이 자료에 보면 3개 2,0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세 곳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82쪽에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년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학생활관 대상 결핵 현황이 4개 대학밖에 안 돼서 6개……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6개 대학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 모 대학에서 지금까지 2,000여 명 대상으로 대학생활관 학생들을 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20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결핵 숫자를 확대한 게 아니라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6개 대학교로 확대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대학에서 2,000명으로 이때까지 생활관 학생들을 접종하다가 200명으로 줄어서 생활관장님이 황급하게 강원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하겠다. 그렇게 확보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결핵관리 사업인데 우리가 총량을 늘리지 않고 조삼모사 같이 여기에서 저기로 늘리고 이런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총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 초등돌봄교실에 아동비만 예방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 아동들을 계속 지도하고 비만이 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잘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동비만도 참 중요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과 음주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평생 지속적으로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어릴수록 사실 좋아서, 아까도 말씀하신 인형극이나 놀이를 통해서 이런 폐해가 우리한테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인형극이나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비만예방 사업처럼 이런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거 봤습니다.

○최미옥 위원 호응이 좋죠. 그런데 단, 문제는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9시부터 6시까지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모든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을 받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해결책으로 거기에 있는 전담강사를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해소를 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어린이집, 더 많은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어린 시절의 경각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인형극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 가지 패턴 인형극 말고 다양화해서 재교육을 받더라도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이미 인형극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7대 때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죠. 금연해서 인형극도 하고 치악체육관 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세요. 계속하고 있다는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답변하실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 아닌 것은 “다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108페이지 보면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61개 강좌로 해서 1월 30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드럼이라든가 하모니카, 기타, 색소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던데요. 프로그램을 하는 환경을 보니까 칸막이가 됐든, 방음이 됐든 이런 환경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방음을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칸막이가 됐든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를 내년도에 지정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신청할 정도의 여건이 조성됐나 이거죠.

○황기섭 위원 용역비 얼마나 세우실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국비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몇 개요?

○황기섭 위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28개가 있는데, 200개가 됐는데 원주시가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00개 됐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전국지방자치단체가 228개가 있잖아. 그런데 200개가 됐는데, 원주시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황기섭 위원 228개 중에 160개가 됐는데, 앞서 가는 원주시가 이제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를 용역을 한다면 잘못됐죠. 그렇잖아요. 다른 게 있지.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문학도시 다 하는데, 학습관 분야에서도 빨리 그러면 예산 1추에 반영하셔서 빨리 하세요. 원주시가 전국의 상위그룹에 가야죠. 228개 중에 160개가 지정됐는데, 이제 용역 세워서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 예산 세워서 앞서 가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관장님, 110쪽에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구축이 2개소가 신규로 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중앙시장, 지하상가 그쪽은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인구밀집 지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 지하상가는 부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집장촌 그쪽 부분은, 물론 도서관이 없기는 하지만 인구밀집도를 볼 때 타당한가 이런 것을…….

○최미옥 위원 그러면 축협 내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협에는 항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여쭐게요.

114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 보조금이 계속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도서보급은 작은도서관이 수시로 보급해주죠?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보조금 지원은 뭐예요?

○위원장 김정희 현금으로 지원해 주시나요?

○위원장 김정희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에는 도서를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은 이 지원이 현금으로 나가서 어디에 쓰이는 것으로 하나요?

○위원장 김정희 계속 보급되고, 저희 동네도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백몇 권이 왔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괄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 지원은 왜 작은도서관에 해서 거기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계속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지원하는 건가,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정희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115쪽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때까지는 이야기할머니가 아우름도서관 소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야기할머니는 몇 분이나 확보를 하셨는지요.

○최미옥 위원 신규사업인데 상반기에 이 사업을 5회를 실시한다니까 저는 또 이렇게 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너무 적다는 거죠. 이름은 너무 근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상반기에 5회만 진행하면 월 1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최미옥 위원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실시는 너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규사업을 하실 때 사업의 의도가 충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미리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관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