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04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건설방재과, 안전총괄과, 신속허가과,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건설방재과, 안전총괄과, 신속허가과,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건설방재과, 안전총괄과, 신속허가과,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총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4억5,700만 원이 증액한 1,425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2억 6,300만 원이 증액한 1,243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억 6,300만 원이 증액한 18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587∼598쪽으로, 전년 대비 170억 900만 원이 증액한 53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7∼590쪽 도로교통망 확충 예산으로 19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90∼596쪽 하천 환경개선 예산으로 253억 6,800만 원을, 596∼597쪽 재무활동으로 지방채 상환에 86억 2,7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599∼614쪽으로 전년 대비 58억 6,200만 원이 감액한 5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9∼603쪽 시민 안전 증진 예산으로 8억 8,300만 원을, 603∼604쪽 소방 활동 지원 예산으로 15억 900만 원을,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예산안으로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613쪽 재난대비 복구체계 구축에 1억 1,300만 원을,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7억 4,6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615∼616쪽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617∼629쪽으로, 전년 대비 26억 4,300만 원이 감액한 120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622쪽 도로환경개선 예산안으로 61억 3,400만 원을, 622∼624쪽 지역균형발전 예산안으로 12억 5,700만 원을, 624∼625쪽 도시공간정비 예산안으로 가로정비에 7억 2,000만 원을,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 32억 6,900만 원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630∼635쪽으로, 전년 대비 66억 8,500만 원이 감액한 8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도시계획 예산안으로 2억 5,500만 원을, 630쪽 도시개발 예산안으로 1,300만 원을, 631쪽 도시재생 예산안으로 76억 200만원을, 632∼634쪽 도시공간 예산으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636∼639쪽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1,700만 원이 감액한 10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638쪽 도시공간 디자인 예산안으로 7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8쪽 재무활동비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640∼642쪽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643∼647쪽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5,100만 원이 증액한 148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3∼644쪽 주거복지증진 예산에 140억 8,600만 원을, 644∼646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억 2,9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648∼649쪽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800만 원이 증액한 5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예산으로 15억 200만 원을, 항공수송 체계관리에 2,000만 원을, 재무활동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1억 7,000만 원과 지방채 상환에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650∼652쪽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9,600만 원이 증액한 19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652쪽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안으로 18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653∼657쪽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658∼661쪽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700만 원이 증액한 3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660쪽 스마트 도시사업 예산안으로 3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1049쪽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1억 8,0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3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1054쪽 세출예산안으로 주거복지 증진에 시영임대아파트 운영·관리에 35억 7,100만 원을, 재무활동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6,900만 원 등 3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예산안으로, 1071쪽 세입예산안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과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1091∼1093쪽으로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58억 7,700만 원을,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20억 2,5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등 65억 7,000만 원 등 14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97∼1107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97억 9,4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1072쪽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38억 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62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56∼57쪽 세법예산안으로, 세외수입에 1억 원, 시·도 보조금 등 1억 5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5억 500만 원 등 12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60쪽 세출예산안으로 재난예방 대응 및 대응체계 구축에 11억 2,200만 원을, 재무활동에 재난기금 예치금으로 115억 8,800만 원 등 12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기금입니다. 68∼69쪽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에 6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3억 4,600만 원 등 1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2쪽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공간 디자인에 6억 1,0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 7억 4,200만 원 등 1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2억 2,100만 원이 증액한 1,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은 821∼82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으로 824∼82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1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 마케팅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톤 개최 2,000만 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 운영에 2,200만 원, 문화가 있는 혁신도시 만들기 사업에 7,300만 원,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1,800만 원, 혁신도시 입주민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홍보사업에 2,000만 원, 군사시설 이전 진입도로 개설공사 65억 원, 군사시설 이전 주민숙원사업 18억 6,000만 원,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 6억 6,905만 4,000원, 봉산동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지방채 상환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16억 원이 증가한 823억 229만1,000원입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15쪽 수익적 수입으로 부론산업단지 공단용지 매각대금 344억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쪽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45억 6,000만 원, 영업미수금 123억 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둔전길 확·포장공사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2쪽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30억 원, 택지개발사업 사후관리 5,000만 원, 둔전길 확·포장공사 2억 원, 해약반환금 1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78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113∼119쪽까지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123∼130쪽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액은 총 1억 2,100만 원으로,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액은 총 5억 500만 원으로,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망의 2019년도 기해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설명드리 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436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7억 6,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7억 9,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1015∼1017쪽까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 유지비 2억 원, 청사 신축 지방채 상환 1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그리고 행정운영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1020쪽까지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9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개보수 및 정비사업에 18억 2,000만 원,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 등으로 2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1022쪽까지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9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인력운영비 6,000만 원, 공기업회계 등 전출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원이 증가한 547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5쪽까지가 수입예산이며,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428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34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8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9∼27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총 218억 원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77억 3,000만 원,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시스템 운영 등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7억 6,000만 원, 그 외 공공자금 차입금 원금상환 등 16억 3,000만 원, 예비비 등으로 1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6쪽까지 수도과 지출예산은, 총 329억 9,000만 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13억 2,0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매비 등 정수비 120억 8,000만 원, 배·급수비 및 공사비 62억 6,000만 원, 구축물 예산이 총 126억 6,0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23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 원, 구곡배수지 증설공사 47억 원, 그 외 13개 사업비 32억 6,000만 원이며, 기계장치 예산 등 6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억9,000만 원이 증가한 820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15쪽까지가 수입예산으로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315억 5,000만 원,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수입이 223억 1,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107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7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9∼34쪽까지이며, 820억 8,0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 13억 6,000만 원 등 관거비 25억 5,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64억 4,000만 원, 민간위탁금 54억 7,000만 원 등 총 처리장비 188억 3,000만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및 특별손실 31억6,000만 원, 싱크홀 방지를 위한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구축물사업 150억 6,000만 원,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80억 4,000만 원, 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2억 원, 그 외 6개 사업비 41억 9,000만 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사업비에 총 14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95억 6,000만 원, 예비비 등으로 18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1개)으로 총사업비 14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2019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은 세입은 202쪽, 207쪽, 225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587∼59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2019년도 건설방재과 예산 세입은 202쪽, 207쪽, 225쪽이 되겠으며, 세출안은 587∼59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591쪽에 원주천 홍수조절댐용 건설이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도 3월쯤이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예산은 보상 주느라고 다 소진했고요. 내년도에 일단 국비 100억 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추가로 저희가 협의해서 8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안)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그쪽에 보상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분할돼 있지 않은 필지에 대한 보상은 거의 마무리됐는데, 기본계획고시가 12월에 되는 바람에 아직 분할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할되면 분할 필지 중에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2차로 추진해야 합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4,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쓰시지도 못하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안전건설국이 내년도에 국이 하나 분리되기 때문에요. 분리되는 것에 대비해서 일단 작년보다 증액한 상태입니다. 분리되면 이것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592쪽에 원주천(학성지구)재해예방사업.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0억 원?
○박호빈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원주천 상류 쪽에 보니까, 지금 영서고등학교 들어가는 교량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옛날 반곡동사무소 있는 구간, 그 위에까지는 둔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둔치가 없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원주천을 걷는 사람들이 “둔치를 거기까지 연결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원주천 종합계획에 둔치를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차는 다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둔치 밑 하상에. 그게 끝부분은 마무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거기서 둔치를 타고 올라가다가, 경사로로 해서 제방 둑으로 올라가서 그게 차량 운행하는 것과 관련 있어서요.
○박호빈 위원 이런 것들이 국가하천 신청하는 것에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라인도? 아니죠? 잘못 얘기한 것 같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원주천이라고 해서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성지구 저류지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은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2억 원은요.
○박호빈 위원 설계용역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박호빈 위원 이게 지역 주민이 대충 알고 있는데, 사실 혼란스러워하세요. 여기에 평생을 사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게 예비타당성조사가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전에라도 계획된 것이라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596쪽의 원주천 둔치조성사업이 그 사업이란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강변로 확장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강변로 확장은 지금 현재 계속비로 해서, 올해 서 있는 것을 그쪽에 아파트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지금 활용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하천관리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그게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지금 도시계획이 밖으로 밀렸는데, 그게 확정돼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으로 그 위에 분할이 다 되는 데, 변경이 안 되는 데는 현재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기 서 있는 예산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남아 있는 예산으로 보상이 모자라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게 50억 원 정도 확보돼 있으므로, 보상주면서 그 정도 안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보상비용은 거의 되고, 공사비용까지 가능한가 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경아파트는 조정이 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원안통과는 됐습니다. 원안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실시계획이 보완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서 바로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이 시급한 것 같아요. 혁신도시도로 개통하면서 강변로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587쪽 보면 군도5호(용곡∼압곡) 확·포장공사(L=1.24㎞ B=8.0m) 있죠? 6억 5,000만 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게 내년도에 다 확장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10억 원 정도면 내년도에 포장공사가 완료되느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총사업비가 50억 원인데, 이 10억 원만 되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예산은 5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포장까지 마무리가 언제 되느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나요?
○유석연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년도 말 정도면 될 겁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지금 예산 집행하고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저수지 위에 공사 한참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수지 위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삼조건설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이재용 거기는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내년도까지 계속 그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거기하고 계약된 것은 내년도까지 다 진행하고, 저수지 위부터 과학고등학교 있는 쪽으로는 내년도에 별도로 – 거기 터널이 시공되므로 - 보완설계해서 따로 발주해야 합니다. 보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터널 설계는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기본적인 설계는 예전에 되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설계이므로, 그것을 별도로 보완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것하고, 태장1동에서 번재구간 4차선 대로 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태장1동에서 번재 쪽으로요?
○위원장 이재용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걷기대회하는 코스. 백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곳. 도시계획에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혀 예산 투입된 게 없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알기에는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왜 묻느냐 하면, 또 교도소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도에 착공한다는데, 태장동 그것은 1원도 투입 안 됐어.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에 있는 것을 모르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혁신기업도시과하고 연결돼 있어서요.
○위원장 이재용 업무 간 저게 안 돼서,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게 제 생각에도 400억∼500억 원 공사 같은데, 주민숙원사업에 지금 건설방재과에 두 가지가 껴 있어요. 동부순환도로하고, 태장동에서 번재 가는 길,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2개가, 교도소를 내년도에 착공하면, 완공이 2년에 걸치면, 그 완공시기에 맞춰서 다 완공해야 해요, 이게. 동부우회도로, 태장에서 올라오는 것. 주민들하고 약속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동부우회도로 예산이 전혀 안 서 있고, 태장동은 아직 그림도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동부순환도로는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제3회 추경에도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위원장 이재용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착공 전에, 터널공사가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은 대략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항간에는 “600억 원도 들어간다. 700억 원도 들어간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로까지 다 하게 되면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위원장 이재용 그래서 지금 설계라도 마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착공 전에 설계도라도 갖고 하겠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년도에 바로 보완설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좀 미흡한 게 아쉽고, 태장동에서 번재 올라오는 것은 전혀 손도 안 쓰고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이 없었잖아요? 건설방재과에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는 없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용 그래서 시장님 따로, 혁신기업도시과 따로, 건설방재과 따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 하나의 시청으로 보지, 어느 과로 보지 않거든요.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물론, 도로개설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혁신기업도시라든지 그쪽에서도 1군지사 이전 진입도로라든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몫으로 정리해서 우리와 협조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도로도 있어요. 번재에서 못골 구간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직접 하지만, 태장동에서 넘어오는 대로하고, 동부우회도로는 여태껏 건설방재과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가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그쪽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야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아무튼 내년도 본예산에 동부우회도로는 한 푼도 반영 안 됐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추경에 반영돼 있으므로 당초예산에서 뺀 겁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별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혁신기업도시과를 통해서 과장님께 업무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주신 것에 일야미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이 꽤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일야미 소하천이 당초에 42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반영했는데요. 실제로 지가가 올라가면서 실시설계 해보니까 100억 원이 넘게 나와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 쪽하고 엄청나게 협의를 많이 진행해서요. LH에서 택지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LH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88억 원까지, 이게 50% 국비이고, 50% 시비인데, 정부에서 42억 원이면 된다고 계획한 것을 88억 원까지 올려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 지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도로도 있었는데, 최소화를 해서 정리했고, 현재는 편입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도 계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금대로 영서고∼구시계까지 올해 확장이 다 끝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업비는 다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구시계 끝나는 데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줘야 하는 일이죠? 신림면 넘어가는 쪽?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전에 그때 당시 과장님 말씀은 “원주시에서 구시계까지 공사를 해야,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준다.”라고 해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별개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구시계까지 추진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이쪽 길이 좁은데, 거기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확장해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거기를 넓혀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우리가 끝내는 것과 동시에 맞춰서 같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마 거기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매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시작하면 아마 연차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봅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금대로 쪽 국도변을 다니면서 분명히 도로를 확장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인도를 다 설치했어요, 금대 삼거리까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 저 위의 국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작년도인가 했는데, 이게 시작을 해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선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막국숫집 있는 도로가 일부 기존 도로로 남을 수 있고, 그것까지 노선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봐서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분명히 확장한다고 들었는데, 조만간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재작년부터 해서 올라가면서 한쪽에 인도하고 가드레일까지 설치하고, 올해도 또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확장할 도로에 왜 저것을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확인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잘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 시의 국도이다 보니까 시 사업인 줄 알고, “도로 확장한다는 사람이 왜 저것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안은 599∼614쪽, 기금운용계획안 52∼62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카시트 지원 1,400만 원, 이것은 누구를 해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부분인데, 도비, 시비 50%씩 부담해서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6세 미만 영아에 대한 차량용 카시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6세 미만 영유아는 차량용 카시트를 이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시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요. 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저희는 2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해서, 거기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구매하고, 저희가 20만 원까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0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장비지원 차량 구매, 지금까지 해준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의용소방대 장비 차량 구매 지원은, 금년에 원주시 전체에 의용소방대가 21개 대가 있습니다. 남녀 따로따로 돼 있는데, 남녀를 합치면 11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6개 대에 대한 차량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저 다섯 곳에 대한 차량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장을 가 봐도 이게 도 행사이지, 시 행사는 아니고, 사실 소집 권한도 저희 시에는 없어요. 소방서에서 - 하부조직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 어쨌든 도움을 받고 있고, 소방서 권한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재정 열악해서 도비를 받아쓰는 처지에, 이것은 도에서 해야죠? 우리가 손 벌려서 받아서 쓰면서 거기에 역으로 해주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소방서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소방서에서 예산 세워서 소방서에서 해주라고 하세요, 도비로.
그렇게 해야 맞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자율방범대가 각종 행사에서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실비보상도 안 해주는데, 의용소방대는 출동하면 출동수당도 나오고,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시 치안을 담당하는, 사각지대의 역할을 하는 방범대는 그만큼 못 해주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몰라, 재정도 빈약한데 거기다 돈 얻어다가 다시 거기에 역으로 주는 자체는 말이 안돼서, 이것은 도비로 세워서 도비로 하라고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금년에도 도비, 시비 50%씩 해서 6대를 기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대에 대한……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 하면 또 해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분명히 끊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끊어야 하거든.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이 하면 결국 모든 지휘는 소방서나 도에서 받으면서 우리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이라고 자꾸 우리 시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줘야 해요. 방범대처럼 운영비도 줘야 하고, 해외 놀러 가는 것도 갖다 줘야 하고, 이것 무슨 수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끊을 수 있는 것은 끊어서 아예 도에서,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 또 소방서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소방서에서 예산을 충분히 딸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밀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위원님 말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6개를 기 지원했고, 나머지 5개 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차량을 구매하면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은 원주소방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돼 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어떻게 장담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어차피 기존에도 소방서에서 운영·지원해 왔고, 저희도 각종 간담회나 그런 부분 할 때 큰 규모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혹시 몰라도……
○박호빈 위원 이게 참 잘못된 구조야. 조그만 단체만 있으면 사무실 있어야하고, 차 있어야 하고, 옷 있어야 하고, 고생했으니까 해외도 가야 하고, 아주 당연시하는, 이게 봉사단체거든요. 봉사단체가 결국에는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봉사단체라는 이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녀보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각종 단체 다 해줘야 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 사무실 옆에 3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음향장비가 6,000만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원주시청에 회의실이 7층에 있고, 10층에 있고, 3층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는데요. 타 사무실에 비해서 저희는 회의실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층에 대한, 이 공간에 대한 음향장비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3층 회의실 부분만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뭐가 6,000만 원이야? 우리 의회도 제가 작년에 사실 7억 얼마 들여서 했는데, 너무 진짜 좀 그랬어. 아무리 돈이 흔하다고 하지만, 음향장비 하는 데 7억 얼마씩 들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층 공간 하나 쓰는데, 마이크시스템 잘하고, 요새는 녹음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해서 업체에서 팔아먹는데, 그것 사용할 줄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 의회는 그나마 전담이 있지만, 다른 단체에 장비 쫙 있는 것 제대로 가서 확인 좀 해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버튼 몇 개 켜고 끄고, 볼륨 올리고, 이퀄라이저도 조정도 못 해. 그런데 뭘 이렇게 비싸게 해? 이것은 낭비야.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금액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필요하게 비싼 장비를 살 이유는 없고요. 현재 이 장비는 시청 개청하면서 들어온 장비이다 보니까 10년이 지났고, 저희가 각종 여름철 재해나 재난상황실을 항상 운영하거든요.
○박호빈 위원 글쎄, 필요한 부분은 하면 되지. 기본적인 마이크시스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약해볼 필요가 있어서, 불필요한 장비는 다 필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11쪽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매 있어요. 아니, 통일된다고 난리이고, 지금 다 뜯어내는데 무슨 방독면이 왜 필요해요? 있는 것도 한 번도 안 썼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방독면은 저희도 사실 사용 안 하는데요. 사용 안 하는데, 기본으로 갖추어놓고……
○박호빈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10년입니다. 10년 되면 폐기하므로 계속……
○박호빈 위원 기존에 샀던 게 10년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저희가 매년 해봐야 5∼10% 정도밖에 구매 안 하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은 1억 원이 넘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지역 민방위대 숫자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3,000개를 했지만, 퍼센티지는 10∼20% 정도밖에 안 올라갔고, 내년도에 3,000개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렇게 해봐야 약 58%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반 정도.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간다고요? 민방위대원?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 때 지역 민방위 대원에게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무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 때 직장 대원에게 배부하고요. 그렇게 예비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지금 정부 시책은 철책도 없애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화생방 방독면을 구매한다? 정부 시책하고는 언밸런스한데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것은 구매해야 할 부분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을 시범으로 했고, 내년도는 도내 시·군 전체를 보급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만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다섯 군데에서 배급 안 되면 조금 애매하므로,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차후에 운영비 부분은 소방서하고 자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줘야지. 사실 외국은 몇백 명이 있어도 사무실 같은 것 안 해요. 거기 일하시는 한 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하고, 회의실은 공공기관의 회의실을 쓴다든가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돼서 어떠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려는 이런 것들, 또 본인이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서 애초부터 관이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 역할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잘못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거수기 노릇해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놓은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이므로, 좀 엄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음향장비는 교체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고철이나 그런 부분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예 못 쓰는 음향장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현재도?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가 2007년도에 개청하면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인데, 저희가 7층이나 10층 회의실은 평일에만 몇 번 사용하고 말지만, 저희는 주말이나 AI나 구제역이나 이럴 때 계속 24시간 운영하고 활용빈도도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서 회의 운영할 때 자꾸 에러를 일으켜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10층 회의실도 본 적 있지만, 시청에 들어가는 믹서만 해도 사운드크래프트라고 해서 아주 비싼 믹서가 2,000만 원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므로, 그것은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는 꿈의 장비거든요. 꿈의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10년 넘었다고 해서 고철 처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잘 쓰면 30∼40년 쓰는 믹서인데, 이것을 고철 처리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고철값을 받고 고철을 받은 사람이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또 팔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추후 활용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장비, 그 정도 평수에 6,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스피치용 스피커로 쓰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605쪽 기상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가 재난예방시스템 해서 기상관측시스템, 자동경보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기상관측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열여덟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를 위한 용역계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2쪽에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이 있는데, 1식이네요. 760만 원. 이게 어느 단체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안전보안관은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위반행위 신고, 안전 점검 및 캠페인, 이런 부분의 활동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임명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추진위원회, 안전실천연합회, 지역자율방재단, 여기에서 활동력이 높으신 41명을 추천해서 그분들이 임명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규 위원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금년도에 조직돼서 그런 안전 관련 교육 이수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했으므로, 금년도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도부터 활동할 경우 식비나 교통비 쪽으로 해서 2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산을 지원하나 했죠. 거기는 보니까 야간에 우범지역이나 유흥지역에서 여성 안심 귀가도 도와주고, 불법카메라, 이런 것도 자기네끼리 단속하는 그런 활동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으면 앞으로 활성화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후 방범초소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보수는, 원주시에 33개의 초소가 있는데 특별히 어느 한 군데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비가 샌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1,000만 원 범위에서 서른세 군데를 대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방범초소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초소를 만들어주는데, 초소는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대원들이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수년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해도 주변에 공원이 있고, 공원 부분에 대원들이 차량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데, 다른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원들이 활동하는 데 너무 불편한 것이지, 이게.
그래서 이왕이면 초소를, 예? 지원해줄 때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살피셔서, 지금 주차 관계가 어려운 지역이 있는 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기금도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재용 네.
○류인출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59쪽 보시면, 사전재해 예방사업이라고 2억 5,000만 원 있는데요. 사전재해예방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2억 5,000만 원은 지역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8건에 1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연초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재해하고 관련한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준설이나 수목 제거 사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건설방재과 하천계에서 하는데, 이쪽에서 별도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는 소하천을 하고요. 건설방재과에서는 일반 하천을 합니다.
○류인출 위원 하단에, 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원 별도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하천 유지·보수사업 부분이 도의 기금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므로 저희 쪽으로 편성됐고, 실제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러면 사전 재해예방사업도 예산만 건설방재과 예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사전 재해예방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을 하고요. 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일반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1억 원으로 유지·보수할 게 얼마나?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큰 부분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계획돼 있는 게 원주천 하류에 있는 가현동 지역의 하상 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하천·유지보수사업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쓰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어떤 지점에 예산이 계상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해서요. 도에서 선정되면서 도 기금이 5,000만 원이 내려오고, 저희 자부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안전총괄과가 업무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넓어졌는데,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민방위대, 이쪽 단체 관리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재난·재해 예방사업이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2억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비용을 별도의 예비비에서 쓰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금에서? 편성은 안 했어도 재난에 쓸 수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골목길이나 이런 데 재해위험이 있다. 그런 데는 어떤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당장 붕괴 위험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일반 개인시설에는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예를 들어서……
○류인출 위원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게 붕괴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는데, 그것을 시가 방관하고 그냥 놔둔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를 들어, 봉산지구나 무진지구는 재해예방사업에 있으므로, 현지 조사나 그런 부분에서 재해예방사업지구로 포함되면 국비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골목길 같은 데 작은 것은 충분히, 지난번에 명륜1동의 연세요양병원도 축대가 무너졌어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줬으면 안 무너질 수 있었는데, 결국 무너졌고, 무너지고 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됐죠? 그러니까 무너질 때 기다렸다 해주는 것보다, 미리 해주면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나은 게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또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도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100% 쓸 수 있어요. 재해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5 대 5 매칭해서 자부담 50%가 있는데,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100% 쓸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큰 아파트는 관리비가 있어서 쓸 수 있는데, 연립은 세대주가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립에 세대수가 20세대, 30세대 되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과장님 계실 때 닥쳐올 위험을 미리 막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충분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소방서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 소방점검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하고는 관계없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강원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합니다. 강원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소방점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시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명목은 소방안전 때문에 점검한대요. 그것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소방안전 때문에 점검하는데, 기존에 5년, 10년씩 써 오던 보일러실, 옆에 조금씩 나온 것을 지금 난데없이 다 철거하라고 하니, 그럼 사전에 통보라도 해주고 철거해야 하는데, 당장 날은 추워졌는데 애들 난방을 해줘야 하는데, 보일러실 다 뜯어내라고 하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방서 쪽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 어린이집, 학원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철거하라고 하니까, 날은 추운데, 미리 예고라도 해줬으면, 물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원장님들 잘못이겠지만, 그래도 어린이들 교육대상인 데가, 지금 당장 철거하라고 철거명령 내리나 봐요. 그것 확인해 주셔서 소방서하고,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하든지, 아니면 올겨울이라도 나게 하든지, 지금 당장 철거하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답답하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강원도 소방본부주관으로 하는데요. 목적은 제천시와 밀양시 화재사건 이후에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반하는 부분도 다 불법으로 적발돼서, 그 부분을 다 조사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은 시로 통보가 옵니다. 시로 통보 오면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정기간을 6일 줍니다. 시정기간을 줘서 그 기한 동안에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 받든지, 아니면 불법시설물로서 꼭 철거해야 하는 것은 철거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아직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은 없고, 저희 시에서 건축직 3명이 소방서에 가서 같이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당장 철거하는 게 아니군요. 원장님들이 당장 철거하라고 통보받았다고 해서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나가면 바로 철거하라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점검하시는 분들이 바로 철거하라고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불법을 합법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불법시설이니, 조만간 철거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철거명령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당장 철거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날은 추운데, 어린이들은 받아야 하는데, 엄청나게 답답하신가 봐요. 밤잠을 못 자나 봐요. 하여튼 단속할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쪽에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방서가 완공이 언제 돼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내년도 6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건물은 우리 시에서 다 지어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전체 12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시비 50%씩 해서 60억 원씩 부담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집기나 자산취득비 5억 원은 도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구)소방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명륜119안전센터는 새로운 건물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재 건물을 이용하고요, 그때까지만.
○위원장 이재용 완공돼서 이사 갔을 때 현재 소방서 활용을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명륜119안전센터는 119 본서가 이사를 가도, 거기에서 임시로 1년이든 2년이든 있다가 새로 건물 지어서 나가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기금 총금액이 얼마죠? 예탁한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내년도 예산이 115억 원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115억 원? 지금 현재 예탁되어 있는 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것은 약 10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으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탁?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정기예탁이 돼 있는 게 105억 원이 돼 있고요. 나머지……
○박호빈 위원 그럼 105억 원에 대한 정기예탁, 이게 어쨌든 1년으로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나뉘어 있어요? 금액을 나눠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왜냐하면 저희도 장기로 해야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금년에도 예치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매년 발생하는 부분은, 1년짜리든 3년짜리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게 그런 사항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묶는 대로 묶지만, 몇 개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이자수입이 100억 원이 넘는데, 1억 원이에요. 그러면 1%?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3년짜리가 1.7%로 현재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한은행하고, 이게 어디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묶여있다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 이율이 너무 박해서, 결국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이자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금융에 대한 부분, 그게 꽉 막혀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묶어서라도, 어차피 이것은 찾을 금액이 아니니까 가급적 장기로 넣어서 이자수입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01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관리비 있죠? 300만 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유석연 위원 이게 작년에 안 섰는데, 올해 신규로 예산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물놀이 지역 열여덟 군데를 현재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인명 구조함이나 안내판, 기타 등등 훼손되는 사항이 있어서, 다른 쪽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추가로 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거야 한번 예산 세워서 보관·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데 어차피 이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명조끼, 구명함, 로프 이런 부분도 몇 년 지나면 삭는 부분이 있으므로, 또 안내표지판도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300만 원이라는 게 견적을 받아서 300만 원을 세운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 열여덟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 하단부에 보면 마찬가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전년도에는 470만 원인데, 또 92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그렇죠? 444만 6,000원이 올랐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시설 설치 부분은, 물을 보시면 제한구역식으로 물위에 부표를 띄워놓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여름 장마 때 다 쓸려내려가고, 그래서 수시로 보완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100%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예? 물가가 100%로 올랐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로 생각하는 부분이, 물가의 구명함 거치대, 이 부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영수증하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신속허가과장 임재영입니다.
저희 예산은 615∼61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207쪽, 225쪽이며, 세출예산은 617∼6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622쪽에 도로 볼라드 정비공사 2억 원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류인출 위원 지금 볼라드를 2억 원씩 해서 몇 년 차까지 다 정비하실 계획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해당연도에는 못 끝내고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약 3년 이내로 다 끝낼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라드가 진짜 필요 없는 데가 있거든요. 현충로 같은 데. 지금 현충로 같은 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류인출 위원 거기는 일부러 엄청나게 많이 볼라드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그쪽에 약간 외진 데고, 차를 일부러 거기 세우라고 해도 안 세울 텐데, 현충로 영진아파트인가요? 그쪽 입구부터 시작해서 저쪽 끝나는 데, 하천 주차장 들어가는 데까지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류인출 위원 거기도 그렇고, 원동 넘어가면서 원동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데도 앞에 일부 구간만 정비하고, 그쪽에는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필요 없는 데는 교체하지 말고 과감히 제거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볼라드 제거하시겠다고 한 게 벌써 6∼7년 됐는데, 아직도 다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일제조사를 했고요. 규격에 맞지 않는 것하고, 불필요한 부분도 철거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단구동행정복지센터∼통일아파트∼원주중학교까지 가는 데, 그쪽 구간에도 쓸데없는 볼라드가 엄청나게 박혀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불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울렛 앞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빨리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627쪽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차량 임차료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년도 보니까 17대 수거하셨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류인출 위원 17대 수거하는데, 용달차를 임차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한 것은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화물차를 임차해서 운반비로 세운 겁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 당부드린 것처럼, 무단방치 자전거를 일제히 수거하려면 본예산으로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추경에 더 세우시더라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17쪽이요. 시내 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시내 일원), 이것은 그냥 5억 원이잖아요. 5억 원이 1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1식이면 이 5억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1년에 5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연 보수비로 매년 약 5억 원씩 계획해서 시내 도로의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낡은 부분은 절삭해서 덧씌우기 하는 예산입니다. 포트홀이라든가 도로가 낡은 부분, 도 소규모시설 파손된 것, 하여튼 도로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전부 다……
○전병선 위원 이 5억 원이라는 게 근거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매년 그 정도면 유지·보수단가가 적정하므로, 그 정도로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매년 들어간 것, 2∼3년 치 들어간 것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약 5억 원 세우는데, 연간 유지·보수비이므로 예산계에서 추경에 더 확보해 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5억 원만 여기 올라와서, 전년도 예산처럼 5억 원으로 해서 하나도 변동 없는 것으로 들어왔으므로, 사실 변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5억 원이 들어오지만, 나중에 추경에 또 들어온다고요. 또 들어오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에 100% 세우지 말고, 1회 추경에 항상 반을 세우라고 해요.
○전병선 위원 예산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예산계장을 바라보면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맞아요, 예산계장님?
(○예산계장 이수창 –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들어오면 5억이든 2∼3억 원 더 들어가면 10억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전년도는 딱 5억 원만 만들어놓고 여기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도로 덧씌우기공사 이것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달랑 5억 원이고, 작년에도 5억 원, 옆에 보면 ‘0’, 이렇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2∼3년 치, 무엇에 들어갔는지 대략적으로 그게 나오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 이렇게 1식으로 5억 원 딱 해놓고 하면 예산 심의가 무슨……. 우리는 그냥 모르고 통과되면 통과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결위 다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622쪽이요. 교량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 교량 유지·보수가 군도, 농어촌도로, 이것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교량이 낀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군도상에 있는 교량하고, 또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
○전병선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교량 유지비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도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순수한 교량입니다.
○전병선 위원 순수하게 이것은 교량 유지·보수로 해서, 그럼 3억 원하고 도시계획도로 5억 원이네요. 5억 원에다가, 그럼 시설비 및 부대비는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든 공사의 시설이 있으면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세워서, 설계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사용합니다. 시설비는 순수한 공사비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이것은 교량 유지·보수비잖아요. 교량 유지·보수비로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나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설비는 순수한 공사비고요. 시설·유지비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측량이나……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유지·보수비잖아요? 어차피 목이 교량 유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교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나오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있으면 항상 시설부대비 몇 퍼센트 범위에서 세워서, 그 범위에서 설계라든가 각종 감독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1식, 무엇 때문에 1식이 됐는지 모르지만, 1식 3억 원 유지·보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을 할 때는 올해 어디어디 들어갈 것을 미리 사전에 알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계획이 돼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유지·관리는 단독계산이 아니고, 군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원주시에 총 172개 교량이 있어요. 172개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라는 것은 다니다 보면 수시로 파손되고,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이므로 어디가 망가져서 따로 한다는 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지만, 유지·관리비는 항상……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예산이 포함되면 그것이 올해 어디가 망가질지 모르잖아요. 지역은 안 나오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어느 지역에서 몇 군데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작년에 어디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유지·보수비는 어디 고장 날 것이라고 예측 못 합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이게. 예측을 못 하니까 올해까지 유지·관리하는데 얼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올해도 들어갔고, 작년에도 들어갔고, 재작년에도 들어갔을 때는 들어간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어디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올해는 여기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디가 될 것이다. 몇 년 치를 보고 들어가야지,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넣는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물론,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측하는 과정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 갖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군도, 농어촌도로 총 172개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비이므로, 이것은 어디가 망가질지 그것은 알 수 없으니까, 매년 이 정도면 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말이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교량이 어디가 될지 당연히 몰라요. 모르고 예산은 해놓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럼 여태껏 했던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작년에 교량이 몇 개인데, 어느 구간에서 망가져서 얼마 들어갔다. 올해는 예측해야 하는데, 예측 없이 대략 한 것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매년 한 것, 이것도 자료 3년 치를 뽑아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 갖고 와야지, 그냥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 균형개발 읍면동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유지·보수비하고, 시설부대비 차이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설비는 순수한 공사비고요.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3% 해서 설계비, 설계용역비하고, 감독관 현장 출장여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 설계비가 그냥 1식으로 나오면, 몇 건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1식으로 1건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비는 어디가 망가져서 하면 단독 예산을 세우지만, 유지·보수비는 어디가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 비법정도로라든가 읍면동 유지·보수비는, 18개 읍면동에서 금방 해 달라는 민원이 오므로 즉시 보수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소 수가 나올 수가 없죠.
○전병선 위원 들어오는 것은 다 해줍니까?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하면 거의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 비법정 도로는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또 읍면동장이 문서로 올리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623쪽이요. 주민숙원사업비요. 주민불편 해소사업, 이것은 누가 선택을 하고 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읍면동에 건의한 사항을 본청에 문서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특히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특히 비법정도로이므로 저희가 보상을 주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다 첨부한 것, 그런 것에 다 만족할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순서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최종 결정은 과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무슨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슨 규정 없이 그냥……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부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각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올라오잖아요. 어차피 주민숙원사업비 읍면동 3억 원에 대해서, 이것은 그 외의 것이란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읍면동 배정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는 예산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그 예산하고 별개로 주민들이 면에 해 달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면장이 토지사용승낙이나 모든 주민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올립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지금 과장님은 “도로관리과에서 순서 아무나 정해서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죠.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부 규정은 어떤 식으로 정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내부 기준은 과장이 정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규정 갖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규정이 아니고, 기준. 토지사용승낙이 우선 돼야 하고, 토지사용승낙, 또 읍면동장을 통해서 문서 올라온 것, 또 주민들이 전부 해 달라고 동의한 사항, 그런 사항이 주민숙원사업에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 편성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작년에 3억 3,000만 원인데, 올해 4억 3,000만 원인데,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3억 원, 4억 원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올라온 것을 토털해서, 지금 여기 2019년도 올라온 예산은 전부 다 요건이 충족된 건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올라온 것은 전부 다 예산 상정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내부 규정 갖고 이것은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것은 이만큼이 올라왔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많이 올라와도 안전건설국에서 예산 자체를 심의해서 이상 없게끔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요청하면?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충족을 다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예산 올리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 별도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별도로 추가하는 거예요? 저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갖고 도로관리과에 올리면, 도로관리과에서 이것으로 작년에 3억 원인데, 올해 4억 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내부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내부 기준.
○전병선 위원 내부 기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기준에 대한 것을, 이것도 제가 볼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내부 기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내부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장을 통해서 온 것, 또……
○전병선 위원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가 딱 돼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말로야 그것 못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다.” 이게 매년 문제성이 대두되므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도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읍면동에 이게 한쪽에 치우칠까 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나가면 되지, 이게 이쪽저쪽 해서 과장 마음대로 해주고 싶다고 해주고, 안 해주고 싶다고 안 하고, 그렇게 될까 봐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저희가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하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읍면동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과장들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위원들이 여기서 해 달라고 해서 마음대로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위원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게 있어요?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나오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위원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준다는 그런 말이 왜 나와요?
다음에 625쪽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공원등, 이게 가격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가로등, 보안등하고 차이는 조도라든가 램프에 규격에 따라서, LED등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로등은 높게 설치하므로 조도를 센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물론 차이가 나는데, 보행 취약 지역 보안등 설치 50개, 120만 원, 보안등은 120만 원, 공원등은 200만 원, 그다음에 교차로 앞 가로등은 400만 원, 고등학교 설치공사는 500만 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해서 큰 것을 못 느끼겠는데,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나네요. 1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나네. 왜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가로등은 등주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낮고요. 그래서 등기구라든가 철재 기구 높이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 납니다. 등주라든가 철기둥.
○전병선 위원 등주값까지 포함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등주 없이 그냥 기존 가로등 정비에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은 신설이 아니고, 수리하는 것, 예를 들어 고장 났을 때 등기구만 교체하니까 단가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디 공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공원은, 원주시 시내에 있는 소공원이라든가 모든 공원에 해당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어디 할 것이다.” 이렇게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어디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1식이면 1식, 얼마, 몇 개 딱 나와서 어느 지역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해서 이래놓고 우리 보고 예산을 보고서 하라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보고 예산이 정확히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에서 할 게 뭐예요? 이렇게 정확히 들어가는 게 어디에, 얼마, 길이 얼마, 이렇게 딱딱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대강 이렇게 갑니다.”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보안등 하나라도 1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올라온 것 차이가 나는데도, 자그마치 2억 7,000만 원.
이것은 어디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어디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할 것이다.”라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올라온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가로등주 유지·보수하는 데는 등기구가 파손되거나 이랬을 때는 보수하는 것이고요. 신설하는 것은 어디 한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설치잖아요. 설치니까 어디어디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626쪽 보면, 호저면 주산리, 거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호저면 주산교차로∼호저초교 앞 가로등 설치, 단구동 치악고교길 가로등 설치,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계동 청골 사거리 조도 개선 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단구동 것하고 호저면은 지역이 나왔는데, 공원 취약 지역, 그다음에 보행 취약 지역, 그것은 어디인지 안 나왔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공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전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이 “명륜2동하고, 단구동하고, 몇 군데 공원지역이 취약하다.”라고 해서, 원주시내 공원 취약 지역의 등기구를 전부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628쪽에 행구교차로∼신월랑 삼거리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길이가 400m, 폭은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폭은 2m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2m?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폭 2m에 400m, 2억 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거기 도로 폭이 지금 2차선이거든요. 그게 도로 폭이 나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행구회전교차로를 지나서 과학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오른쪽으로 갈림길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신월랑 삼거리까지가, 원주공업고등학교에서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했고, 공고생들이 왼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우측에는 없어서, 우측에 보면 개수로가 있어요. 거기까지 약 2m 나오는데, 부족한 부분의 개수로를 일부 덮든가 해서 복개하든가 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여기 위치가 달라요. 여기는 행구교차로∼신월랑까지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거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공업고등하교는 그 위이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원주공업고등학교를 가는 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구회전교차로∼삼거리까지라고요. 원주공업고등학교로 가는 방향.
○전병선 위원 원주공업고등학교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삼거리부터 그 밑인데, 그 도로 폭도 2차선이에요. 그리고 도로 폭도 좁아요. 지금 인도가 양쪽으로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왼쪽으로는 돼 있고, 오른쪽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어느 쪽에 자전거도로를, 아까 2m라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우측이요. 우측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m가 나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현재는 갓길이 1.5m 정도 나오는데, 옆에 수로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도로 갓길에 안 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갓길에 할 겁니다. 차도를 제외한 나머지 갓길을 인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차도가 있고, 양쪽에 인도가 다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인도가 안 돼 있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서 자전거도로를 뺄 데가 없는데, 2m를 빼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전부 다 인도가 있는데, 이 구간만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전병선 위원 그럼 인도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전병선 위원 인도는 안 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도 겸 자전거도로, 원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한 거예요. 올라가면서 왼쪽은 돼 있는데, 우측이 안 돼 있어서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다시 직접 보고 그 내용을 나하고 다시 한 번, 내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 합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228쪽까지 자전거 쪽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추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작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전면적인 개선을 확실히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것은 꼭 후배분들한테 말씀해주셔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때 완전히 시대에 맞게끔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0페이지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200만 원씩 15개소를 설치하네요. 이게 시민들한테 지금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호응도가 너무 좋은데, 지금 그늘막 설치할 장소가 너무 많잖아요. 해야 할 곳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이성규 위원 그런데 15개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장 시민들이 필요를 느끼고 호응도가 좋으므로, 이왕에 하는 것 예산을 더 반영해서 많은 지역에 했으면 좋은데, 약간 아쉽네요, 15개를 하지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년도도 하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세워서 했고, 또 추경에도 도에서 3,000만 원 지원해줘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원주시내를 전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당초예산은 원주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므로, 일단 3,000만 원만 올렸습니다.
○이성규 위원 추후에 또 예산을 세우고 진행할 때는 예산 반영을 좀 더 기획예산과에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늘막 설치가, 제가 어느 지자체를 가다 보니까 막구조물로 한 데가 있더라고요. 막구조물로 한 데를 보니까 이게 공간이 면적이 넓고, 그러니까 햇볕이 내리쬘 때라든가, 갑자기 비가 올 때라든가, 약간의 공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있을 때도 좀 더 안전하고, 물론 예산은 좀 더 들어가겠죠. 그래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잘 연구해 보셔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늘막 설치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도로조명 설치나 도로 쪽에 조명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야간에 비출 수 있는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횡단보도에, 이성규 위원님? 그 이름 뭐죠? 횡단보도에 안전할 수 있도록 불 비춰주는 것? LED등?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 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630∼635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1071쪽, 10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3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앙·봉산·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 및 활성화계획 수립, 1억 원에서 6억 3,000만 원이나 늘었어요. 용역비가 7억 3,000만 원씩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올해만 해서도 공모사업할 때 공모 서류만 하면 됐었는데요. 내년도부터 활성화계획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은 지금 학성동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활성화계획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수립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세 군데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박호빈 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서를 제출해서요.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외부 지역에 있는 사람을 30% 하게끔 해서 공모 신청자를 선출합니다. 그 사람들이……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동별로 따로따로 줘요? 한 군데에 다 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따로따로입니다.
○박호빈 위원 다 따로따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중앙동 한 군데 했고요. 봉산동하고 우산동은 묶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봉산동하고, 우산동하고 묶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중앙동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250,000㎡ 되고, 봉산동이나 우산동은 100,000㎡거든요. 그래서 2개 합쳐서 200,000㎡입니다. 그래서 봉산동하고 우산동은 같이 합쳤고, 중앙동은 250,000㎡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사실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말 가치가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앞에 것은 현재 센터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현장지원센터는 학성동……
○박호빈 위원 그게 뭐예요, 도대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센터는 전체 원주시 재생 관할 구역을 다 하는 것이고요.
○박호빈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학성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원주시 전체 도시재생센터이고,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장지원센터는 학성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잖아요. 그 안에 설치할 겁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 지금 있는 그 안에 또 현장지원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별도죠.
○박호빈 위원 이것은 사무실이 어디인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직 안 정했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도에 현장지원센터에 3명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명이, 한 사람은 비상주고, 2명은 사무장 1명하고, 직원 1명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들은 한시적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센터에 2년마다. 현재 센터에 하는 것도 2년으로 했고요. 2년마다 다시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2년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을 뽑는데 있어서 누가 뽑는지는 모르지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들도 먼저 지원센터 뽑을 때도요. 저희 시에서는 하나도 관여 안 하고 외부 교수들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특정인을 두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먼저도 선별할 때 다섯 분의 교수님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 한 분, 이렇게 초청해서 심사했습니다. 시에서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개입 안 했고요.
○박호빈 위원 하여튼 이런 직원 뽑는 데 있어서도 좀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으려면 뽑든가, 아니면 진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좀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도시재생은 전문가 아니면 현장에 연고를 둬서 주민들을 만나야 하므로, 그런 게 전문이 돼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푸드바이크라든가, 이런 사업 용도로 정부 보조금 받는 이런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화도시 신청했잖아요. 거기도 문화도시센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지금 모집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곧 공고할 겁니다.
○김지헌 위원 공고는 아직 안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김지헌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를 뽑으셔야 해요, 전문가를.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들 예산을 보니까 최저임금, 그때도 말씀드렸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주면서 어떻게 전문가를 뽑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도 다른 데 벤치마킹하면서 다른 데 사례도 봤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확 올려놓으면 나중에 가서, 현재 센터의 사무국장은 좀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밑은 8급 대우인데 처음은 적은데, 처음부터 예산을 확 올려놓으면, 저희가 이 센터 만들면서도 간담회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너무 올려주면.”……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재단으로 만들어서 재단에 넘기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다른 문화도시, 사회경제 네트워크,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공간, 다른 과 말고 도시재생과에서 앞장서서 공간 확보해 주셔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구)원주여자고등학교 부지요. 거기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도 협동조합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원주여자고등학교가 적당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 명륜1동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지헌 위원 그럼 원주여자고등학교가 언제? 대략 예상이라도 잡혀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전체가 완료되는 것은 내년도 말이고요. 센터는 내년도 중순 정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랑 시간대별로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전이라도 어느 공간이라도 큰 공간이라도 임대해서 지금부터 학성동 계속 돌아다녀야지, 학성동 현장지원센터랑 같이 움직이고 문화도시, 창의도시 이런 것을 같이 해야 하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우선 임시는 지하상가 협동조합센터 있는 데요. 거기 일부 공간이 두 군데 납니다. 그것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 공간이라도 같이 해서, 그리고 보건소하고 협의 잘하셔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먼저 문 닫고 가는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김지헌 위원 그런 것 잘 협의해서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포스팅처럼 그들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셔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생동감 넘치는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뒤쪽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일반회계전출금이 1억 원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별도의 보상비용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2020년 7월 1일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세우려고 했는데, 조례에 어느 정도 세우게 돼 있어서 예산계하고 해서, 올해도 1필지에 2,000만 얼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문서도 지금 내보내는데, 실효가 되니까 신청한 게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미집행 해제할 예상을 하니까 신청을 안 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래서 10억 원 세우던 것을 지금 1억 원밖에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전에 10억 원씩 세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박순보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