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37쪽이요. 원주천 교량 야관경관 개선사업, 이것은 이번에 계획을 처음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게 건설방재과의 하천정비계획하고 연관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건설방재과의 재해예방지역 원주천 개선사업이 있어요. 설계비만 8억 원인가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게 포함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야간경관계획도 수립돼 있고,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원주천 정비계획이 따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는 경관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도 교량에 대해서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교량에 어떻게 경관을 해서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계획돼 있어요. 어차피 같은 안전건설국 소관인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경관계획하고 원주천 재해예방사업하고 묶어서 거기서 같이 나가면 좋은데, 별도로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양쪽 전부 맞춰서 해주시고요. 지금 먹고살기가 엄청나게 힘든데, 교량에 5억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획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아서 하니까 하는데, 지금 원주시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데 못 들어갔는데, 지금 다리 위를 밤에 본다고 해서 5억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을 시기를 좀 늦추면 안 되겠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개봉교하고 원주교 야간경관사업에 5억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간에 LED로 불만 번쩍번쩍 켜놓고, 그거예요?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관음사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구수변 경관사업을 했어요. 행구수변 경관사업하면서 용역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했을 때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하고, 전체적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 대단하다.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칭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한 이삼 년 됐나? 거기를 1억 5,000만 원 갖고 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요즘은 야관경관을 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식당이나 그런 데는 엄청나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이것 돈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LED로 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5억 원이에요. 5억 원하고 비교돼야 하는데, 이 5억 원으로 하면 원주시가 확 변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 5억 원이 들어간 만큼 나중에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퇴직하신 다음에 5억 원 들여서 개장하는 날 한번 보시고 “야, 5억 원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기금 71쪽에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신설하실 때 잘 보이는 곳에 해 달라.”라고 주문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신설이 800만 원에 5개소 있어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공공용은 저단형 말씀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현재 접이식으로 안 돼 있는데, 접이식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당부드린 것처럼 신설하실 때, 지금 6m짜리는 높은 거잖아요? 6칸짜리?

○류인출 위원 그래서 당부드릴 것은, 저단형 2단이나 3단짜리는 설치할 장소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 높게 해서 하는 것보다 저단형으로 하면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덜 받기 때문에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은 안 됐겠지만, 설치하실 때 감안하셔서 반영하셔서 해주십사 해서 당부드립니다.

○류인출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44쪽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죠?

○유석연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16억 원 정도인데, 21억 원 해서 5억 8,400만 원이 증감했네요?

○유석연 위원 그 증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유석연 위원 예?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44쪽 밑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서 운영수당이 나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병선 위원 644쪽 분양가심사위원. 이 사람들이 분양가격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하는 데 몇 건 몇 건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하면, LH나 그런 데서 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들어가는 데, 모아엘가 에듀퍼스트(아)나 푸른숨4단지(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줘서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사업자가 그것을 보고, 시에서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 그것은…….

○전병선 위원 그 가격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실수요자들이에요. 딱 보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낫고,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것은 자기가 해볼 만하다. 이것은 비싸다. 판단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먹히느냐 그거지? 이것을 쫓아와야 해요? 여기선 한 대로?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뭐를 안 해줘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어차피 몇 사람 불러서 돈 주면서 분양가 심의를 하는데, 분양가를 이 사람들이 하는데 100원이 나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200원을 요구한다. “그럼 100원으로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안 맞으면,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안 들어오면, 높거나 낮거나 하면 더 올려달라고……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높은 것은 좀 내려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게 적정한지 심사하는데, 그것을 심사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해준 것을 따르느냐 그거지?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와도 우리가 얼마라고 딱 자르면 그 밑으로밖에 못하네요? 분양가를?

○전병선 위원 분양가격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에 소문이 다 났는데, 주공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평당 1,200만 원이니, 1,100만 원이니 그렇게 복덕방에 확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심의를 하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거지?

○전병선 위원 그럼 뭣 하러 이런 것을 해요?

○전병선 위원 거기는 우리 공공택지 아니에요? 원래 LH가 민자공원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도 아니고 8,000세대가 들어와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마음대로 올려받아도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네요. 이런 것을 뭣 하러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해요? 그냥 나둬 버리지.

○전병선 위원 우리가 권한도 하나도 없는 것을 뭐 하러 돈 들여가면서 해요? 알았어요.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심의 열심히 해서 규정해줘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하고 어긋나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 들이고 시간 뺏겨가면서 그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분양가 얼마” 해놓고 통보해봤자……

○전병선 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고요. 이번에 원주시가 벌써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주택과에서 통제나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더군다나 원주시 땅으로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장 복사기가 있잖아요. 감사장 복사기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감사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 한 번 한다고 해서 복사기 하나에 22만 원씩 주고, 이틀 쓰면 44만 원인데, 감사 이틀 동안 한다고 옆에 복사기 하나 갖다 놓고 복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요즘 사무실에 복사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복사기를 다시 임차한다고 해서 44만 원씩 해서 감사장 안에 복사기 빌려주고, 사무실에 복사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감사실이 시청에 있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감사 단지에 나간다 해도, 사무실 빌리는 것도 20만 원인데, 복사기 옆에 하나 갖다 놓고 이틀 동안 40만 원씩 복사기 임차료를 주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가 감사에서도 큰 영향도 없으면서 사무실을 빌리는데, 임대주택 수당 줘야 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1,3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비를 별도로 지불하는데, 전부 하면 5억 4,200만 원이나 되고, 이런 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20만 원, 30만 원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가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다고 깎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써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면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사무실에 복사기 하나 빌리는데, 44만 원씩 해서 올려놓으니까.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에 2,0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원래 8,000만 원 올렸다면서요?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보조금 심의 끝난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끝나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이고?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해야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고요. 한 가지 격려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교통행정과, 제가 7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가장 민원이 많고 많이 힘든 부서예요. 언제부터인가 고통과라고 했었는데, 제가 근래 들어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려운 민원도 많은데 전화로 받고 말로 민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 또 담당 직원들이 현장까지 주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좀 어려운 것도 현장에서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해결해주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불편에 대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지금처럼 관심 있게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시고 나서 큰 민원사항이 없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차선도색비가 15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예산을 끊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5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 예산 15억 원이 전반기 예산이에요?

○전병선 위원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번에도 15억 원이 올라온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반기 예산이 30억 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몇 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장님의 문제가 아닌데, 쪼개서 올라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그것만 올라와. 우리가 볼 때 차선도색은 15억 원으로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30억 원짜리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차선도색이 15억 원으로 안 되는데, 전년도도 15억 원, 이번에도 15억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전병선 위원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들어간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갔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맨 처음 예산안에 거기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 된 것을 보면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이것은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다시 행정국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료 지원이 그것도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 안 해줘도 될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62.5%예요, 67%예요?

○전병선 위원 그 정도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그것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갈 때 점심때 시간이 돼서, 아침저녁으로 저가 항공기를 하나 더 넣는다거나 그런 검토는 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공항을 보니까 여기 오는 비행기가 원주시만 오는 게 아니라 하루 8번 뜨더라고요. 김해공항, 김포공항 해서 하루 8번 가는 순간에 원주시에 한 번 들렀다 가는데, 그것을 바꾸기는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지금 중간에 가니까 하루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이라든가 아침 일찍이라든가 오후 늦게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두 번 뜨기 힘들고요. 어차피 한 번이라도 아침이나 저녁에, 중간에 딱 끼니까 양쪽에 다 걸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왔다 나가든가, 저녁 늦게 왔다 나가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이 연 얼마입니까? 25억 원이에요?

○유석연 위원 차선도색 300㎞가 원주시 도로 전체가 300㎞라는 거죠?

○유석연 위원 주요 도로든 농촌 도로든 몽땅 합해서 300㎞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부족해요? 25억 원으로?

○유석연 위원 잠깐, 주요 도로는 어디를 주요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읍면 지역의 도로가 좌·우측에 인도도 없고, 바람이 불고, 모래가 날리고, 흙이 있어서 도로와 차선이 훨씬 더 쉽게 손상된다고 할까. 망가져요. 그래서 버스나 자가용이나 경운기나 차선을 그려줬을 때하고 안 그려 줬을 때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유석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요 도로만 사고를 대비하지 말고, 취약 지역도 사고 대비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주요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취약 지역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1099쪽, 회전교차로 설치 있죠?

○류인출 위원 중요한 데 많이 설치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감액하셨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5개 추가하시는데, 혹시 5개 설치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 지난번에 부탁드렸듯이, 구곡 사거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회전교차로를 해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 맨 윗부분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31억 9,600만 원이 증감했어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이게 어디에서 증감한 거죠?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유석연 위원 내려왔으면 국비예요, 도비예요?

○유석연 위원 32억 원 정도인데, 나머지는요?

○유석연 위원 시비로?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51쪽이요.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사업, 공영버스 이것 결정 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부분공영제, 부분공영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부분공영제 한다고?

○전병선 위원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원래 의회 승인 사항 아니에요? 버스 부분공영제 가는 것은?

○전병선 위원 그것은 맞아요. 주 52시간이고 최저임금하고 시내버스가 어렵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부분공영제는 어차피 우리 시가 버스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그냥 통보도 아니고, 그냥 예산 올려서 이렇게 나오는 이 자체가 앞서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에다가…….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부분공영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몇 대 안 되지만, 시범적으로 하지만.

○전병선 위원 일단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의회에서 심의 없이 그냥 예산 올려서 다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으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나와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의회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 1월부터 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 말이 맞으면 “사전에 이런 게 있으니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반대하겠어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내용 하나 없이 예산 딱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운전원 18명을 구한다? 이런 문제가 벌써……. 사실 그래요. 이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좀 해줘야죠.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예산안에 들어올 정도면 벌써 검토 다 됐다는 것인데, 조금 아쉬워요, 사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재정지원에 따라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이렇게 많은 것을 거의 공용화돼서 지원하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나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 한계가 우리는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대체 차를 이용하면서 올해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체계관리가 우리는 어떻게? 이 근거가 딱 나오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거의 운영은 시 돈으로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해당하는데, 어쨌든 사건·사고가 생겨서 우리 시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어쨌든 그들의 파업에 대해 우리가 돈을 줬음에도 이게 목적에 쓰이지 않고, 그 회사에서 엉뚱한 데 쓰이다 보니까 파업도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시민의 불편과 재정·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그 사후에 어떠한 제재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는 안 만드셨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 그렇게 다 줬어요? 그럼 먼젓번에도 그렇게 인건비로 썼는지, 목적 외에 다 썼는지 다 체크했는데, 그 사태가 난 건가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줬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시내버스가 서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 버스를 이용하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자가 살아있음에도 우리는 대체비용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환수 안 하고 그냥 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사태가 또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으므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돈을 주자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노동부에서 안 봤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우리는 돈 주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우리 시가 다 부담하고, 이게 개인 돈이 아니니까 “네 돈이야. 내 돈이야. 그냥 주면 끝이지.”이런…….

우리 시민의 대표가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 안일하다. 뭔가 그런 사건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결국 그 돈으로 사채 갚고, 쓰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아니지. 어쨌든 저상버스 사로고 우리가 일시불로 줬는데, 그것으로 결국에는 잡혀서 돈을 빼서 또 쓴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이 가는데, 저희는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사건이 생겼으니까 핑계를 삼든지 관리·감독에 대한 재발방지를 하면서 돈을 주자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사후에 만약 우리가 대체 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쓸 때, 거기 어쨌든 재산적인 물건이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대표자가 바뀌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손실을 물리면 그들이 더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대체 버스에 대한 부분이 2억 원이에요? 몇억 원 들어갔죠?

○박호빈 위원 2억 3,00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 핑계를 달아서 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줘야 할 돈, 관리감독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이 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바로바로 인지가 되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은 예산의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한테 잘 숙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군다나 안전건설국에는 국장님을 비롯한 세 분이 또 퇴직하게 되셔서 더욱더 전달이 잘됐으면 하고, 또 조직 개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동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35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 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로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6쪽에 원주천 둔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둔치 조성사업이 지난번 재해예방하고의 관계에서 어디 지역이죠?

○전병선 위원 그럼 둔치를 할 수 있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에?

○전병선 위원 둔치가 하천기본계획에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1식으로 해서 20억 원이 올라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폭이나 높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전병선 위원 20억 원이면 어디까지? 지금 계획한 데가 다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금대초등학교 앞에 주택 때문에, 거기는 둔치가 아닌 둑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당장은 말로만 했지, 할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둑을 이쪽으로 더 내고, 저쪽은 어차피 하천지역이잖아요. 반대편은.

○전병선 위원 거북 그쪽은?

○전병선 위원 그럼 이쪽에서 하천 둑을 약간 틀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네?

○전병선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도 거기까지 안 되죠. 그다음에 산책로도 안 되고, 둘레길도 안 되고, 모든 것이 20m 그것 때문에 원주천 전체가 끊긴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앞에까지 돼 있는데, 뒤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만 20m예요. 집 있는 데만.

○전병선 위원 고맙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원주소방서, 그것은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는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130억 원 들어가는데, 전부 우리 시비로만 다 들어가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원래 소방서는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예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원주소방서는 어차피 도비가 더 많아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시비로 되어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원주소방서도 원주 시비로 하느냐?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50% 받았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쓴 게 도비를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도비 다 받았고, 시비만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의용소방대야 우리 쪽이지만, 소방서는 그쪽에서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