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제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1쪽이요.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 3∼4호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 수년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상임위 때 얘기하고, 여기 역세권하고 이어지는 둔전길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몇 번 했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답변은 “역세권 공사를 시작하면서 둔전길하고 이어지도록 하겠다.” 답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둔전길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안에만 지금 진입도로가 돼 있어요. 차량이 둔전길로 엄청나게 이용하고, 거기 심각성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해서 어느 부서에서 결정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되면서 거기를 같이 이어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역세권이 다 시작되는데 그쪽 도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성규 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할 때 몇 분이 반대한 것이지. 그래서 그 도로로는 도저히 확·포장공사 할 수 없으니까, 역세권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으로 새로 변경하든지 그런 식으로 도로를 새로 낸다고 답변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서별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답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도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었는데, 지금은 계획이 안 나오니까.

○이성규 위원 그런데 서로 부서끼리, 도시재생과, 창조도시과, 건설방재과, 도로관리과가 서로 떠넘기기식이야, 이게. 떠넘기기식인데,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역세권이 잘 되려면 주변 도로도 같이 잘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해서 둔전길도 새로, 도시계획이든 어쨌든 계획 좀 빨리 세우게 의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4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SNS서포터즈 마케팅 지원 운영비가 올해 2019년도가 마지막이죠?

○김지헌 위원 이것은 시정홍보실 SNS서포터즈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이것에 대한 실적은 포스팅수로 하세요, 아니면 도달수로 실적으로 평가하나요?

○김지헌 위원 어떻게 실적을 평가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톤 개최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825쪽 하단부 보면,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비(L=1.2㎞, B=30m) 있잖아요. 60억 원?

○유석연 위원 지금 정문 철도 밑까지 됐잖아요?

○유석연 위원 다 됐는데 60억 원씩 또 들어가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26쪽이요.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 그게 지금 6억 인가요?

○전병선 위원 원래 최초 협약에는 우리가 얼마 주기로 했어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 나온 것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평균으로 1년에 8억 원씩 돼 있는데, 거기에 최초에 여기 나온 게 2년 차에 6억 8,000만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작년부터 줬잖아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 6억 원, 그다음에 올해 주고, 연차적으로 내면 그게 평균으로 8억 원이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얘기한 게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용역을 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거기서 나온 게 얼마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금액 6억 8,000만 원은 원래 기존에 돼 있는 6억 8,000만 원이라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협상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들어간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줬어요?

○전병선 위원 4억 5,000만 원?

○전병선 위원 내년도에는 6억 8,000만 원?

○전병선 위원 후년에는 보니까 8억 원 넘더라고요. 이 내용은 먼저 부시장이 가서 협상한 게 이 내용이죠?

○전병선 위원 그때 6억 8,000만 원 주기로 했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2년 협상했으니까 2년 협상을 이것으로 간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게 용역해서 다시 주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감리비가 5억 원이에요.

○박호빈 위원 여기 내용을 봐서는 도로에 대한 감리비예요?

○박호빈 위원 전체 공사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가 어떤 것?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감리비가 5억 원이야?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감리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것은 진짜 연필도 안 깎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용의 감리비용은 진짜 너무 세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에 태양광시설 및 농기계창고 신축, 건물을 짓는 데 18억 6,000만 원?

○박호빈 위원 뭘 짓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럼 태양광에 대한 수익은 누가 먹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태양광을 융자 없이 전액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분류해서 써 줘야 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놓으면, 창고 짓는 데 18억 원. 그게 아니라 결국 태양광까지 해서, 이게 몇 킬로와트 해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500㎾면 그 돈만 해도, 그 수익 나는 것만 해도 킬로와트당 한 230만 원씩 잡아도, 여기는 150% 주는데, 여기는 더 나오네. 그럼 여기 킬로미터당 얼마씩 나오나요?

○박호빈 위원 1억 원 더 되지, 500㎾인데. 효율을 이것은 150% 이상 주는데.

○박호빈 위원 이것 완전히 알짜배기네. 더 이상 이 마을에서는 이유를 달 이유가 없네요. 1년에 수익이 현찰로 꼬박꼬박 1억 몇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협상할 때 이런 것을 잘 네고시에이션을 하세요. 그렇죠?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것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면…….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이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는 것이 다양하게 요구하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윤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협상해서 네고시에이션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할 때 분류해서 좀 해줘. 그래야 알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 창조도시과장님께 여쭤봤어야 했는데요.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는데도 PF가 쉽지 않나 보죠?

○류인출 위원 아, 별개입니까?

○류인출 위원 아, 1단계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2단계 계획인 데가 국가산업단지가 된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1단계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분양은 언제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네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1차 산업부지 18만 평에 대해서 분양가는 다시 못 정했네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들어올 때는 지방자치에서 50%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1단계는 제외인가요?

○류인출 위원 해당은 다 되고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재까지 나왔으면 사업 진도가 많이 딜레이 되겠네요?

○류인출 위원 그럼 반대로 18만 평 그쪽으로 이주할 업체가, 자기네가 비용을 다 부담하고 들어와서 개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5쪽에요.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량이 몇 대죠?

○류인출 위원 1대 구매했고, 그럼 차량으로 검침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올해부터는 3대가 움직이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럼 차에 올려져 있는 시스템 1개를 유지·보수하는데, 그럼 원래 당초 차량 구매 전에 시스템은 2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검침장비가?

○류인출 위원 2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검침 유지·보수하는데, 기계가 매우 어려운 기계인가 보죠? 월 450만 원씩 나가면?

○류인출 위원 아니, 계량기 교체비용은 별도로 있던데요?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류인출 위원 옥외는 알겠는데,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월 62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금액이 어떤 데 사용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2건에 대해서 올해 당해연도 지출내역 좀 뽑아서 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 19쪽. 지금 정확한 상하수사업소 인원이 어떻게 돼요?

○전병선 위원 30명 정도예요, 30명이에요?

○전병선 위원 여기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은 37명도 되고, 저쪽 것도 계산해보니까 이쪽 것도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105명? 106명?

○전병선 위원 정무직을 제외한 일반직은 몇 명이에요? 우리 공무원?

○전병선 위원 지금 공무원이 59명, 그럼 정무직은?

○전병선 위원 지금 공무원들 구분은 공무원과 정무직 2개로 나눴잖아요. 나머지 계약직이나 모든 것은 전부 정무직으로 포함했고.

○전병선 위원 무기계약직이 지금 정무직으로 된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공무직으로 됐고, 그럼 공무원 59명.

○전병선 위원 청원경찰도 공무직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총무과에 받은 자료에 보면, 모든 것은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가 공무원이 1,650명이고, 공무직이 300명 해서 원주시가 2,002명이더라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59명, 37명, 10명 하면……

○전병선 위원 106명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인건비 명세서는 10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명은?

○전병선 위원 인건비하고 세출을 따져보니까 인원수가 안 맞는 거예요. 최종으로 인건비는 105명……

○위원장 이재용 그 한 사람 빠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제일 큰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해서 봉급이 나가고 돈이 지불되고 하는 것은 인원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인원이 하나 차이 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직원이 몇 명인지도 정확히 안 나오고 인건비가 나가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한 현황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을 제가 보다가 계산하다 보니까 인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인원 점검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해 주시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주간, 야간, 비번으로 근무하죠?

○김지헌 위원 10명인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휴가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적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7급 이하. 그런데 휴가를 하루도 못 쓴 분이 청원경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간, 야간, 비번으로 근무하는데 대신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청원경찰이 시에 많이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래서 사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이 가시면서 말씀 안 하실까 봐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반장님이 휴가 나가신 분들을 대체근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명씩, 3명씩, 3명씩 근무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인원을 충당하든지?

○김지헌 위원 그럼 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김지헌 위원 제가 알기에는 야간근무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김지헌 위원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밖에 없거든요.

○김지헌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이분들이 하루도 휴가를 못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인원을 보충하시든지 아니면 반장님이 이것을 대신해 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지헌 위원 제가 반장님 근무표도 보니까 저녁에는 일 안 하시고, 그렇죠?

○김지헌 위원 사실 반장님은 그것도 힘드신 거잖아요? 반장님도 하셔야 할 일이 있고, 관리하고 조율해야 하는 분인데 대체근무하기는 힘들고,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 상수도 3개 근무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원주시민들이 다 먹는 물인데, 만약 사람이라도 하나 들어와서 잘못된 행동이라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청원경찰분들을 아무리 시에서 줄인다고 해도, 그분들의 복지나 휴가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지헌 위원 향후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1018쪽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있죠?

○유석연 위원 거기 보면, 첫 번째 호저면 고산리 본동,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유석연 위원 몇 가구나 돼요?

○유석연 위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정면 간현리 작동 2억 4,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석연 위원 귀래면 귀래리 곰네미 4억 원, 이것은 세부내용이 뭐죠?

○유석연 위원 귀래면 몇 리예요?

○유석연 위원 귀래리네요.

○유석연 위원 그럼 소재지예요?

○유석연 위원 양안치재 밑에 우측으로 내려가는 데?

○유석연 위원 상수도 뭐예요? 뭐예요 이게?

○유석연 위원 지하수잖아요? 그렇죠? 암반수?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 소규모 상수도 배수탱크 유지·관리해서 7,700만 원, 그렇죠?

○유석연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먼저 감사 때에도 언급했지만, 매스컴을 봐서 아시겠지만, 겨울에 동파되고, 파열되고, 파손되는데,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데, 사실 원주시 전체의 취약 지역이 어디이고, 안전지대가 어디이고, 수도관 교체한 지역이 어디이고, 사실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랄까. 어느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교체하고, 중장기계획에도 어떻게 수도관을 현대식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줘야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내셔서.

○유석연 위원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사고 나면 시민이 손해 보니까, 피해 보니까, 그런 것을 기획하셔서 저희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 13쪽이요.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서에 보면요. 전년도보다 우리가 예산 증감이 53억 원이나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가, 일반용 상수도가 요금이 올랐고, 그다음에 신설공사수익이 이게 뭐예요?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전병선 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20억 원 예산 세웠다고 올해는 23억 원 세웠네요. 3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해서 영업수익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려서 많이 늘어났는데, 영업외수익은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타회계전입급, 일반회계로 들어간 게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전환해줘도?

○전병선 위원 그럼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이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4억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계산이 얼마만큼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산해서 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일괄로 그냥 4억 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일반회계로 4억 원을 넘겼어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그냥 4억 원을 넘겨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게 타 회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입금이. 들어가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면, 그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어가는 가격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4억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 안 하고 그냥……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경영관리과장님 같이 서세요. 답변하세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교육경비로 들어가더라도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이 4억 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한 양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에 계산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모범업소, 향토, 저소득, 기업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이만큼 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회계 쪽으로 넘겨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지금 2억 원 줄었네요. 12억 원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겨주던 것을 지금 10억 원으로 줄였잖아요.

○전병선 위원 줄이는 근거는 어디에 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회계가 어차피 양 쓴 것하고 별도네요.

○전병선 위원 양은 줄일 수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양은 더 느는데,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 중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돈 안 낼 것 아니에요? 안 내는 거예요, 요금을 그만큼만 줄여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경영관리과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줄 때는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어도 우리는 이것만 준다.” 그래서 끝난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4억 원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6억 원을 줬는데, 지금 4억 원이라는 것은 물량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만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주겠다.”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물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계산해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량 계산해서 4억 원, 5억 원 딱딱 떨어져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보면 이자수입 있잖아요. 정기예금이 지금 150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가 150억 원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150억 원, 기금자금 이자수입이……

○전병선 위원 이번에 국가기금 바뀌었잖아요. 1.75%로? 이것은 1.5%로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산은 거기에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얼마 전에 국가 정책이 1.75%가 됐죠?

○전병선 위원 그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1.5%로 돼 있고, 알겠습니다. 수익예산하고, 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을 정확히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34쪽 중간쯤에 수선·유지비 있죠?

○류인출 위원 수선·유지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한 5억 6,000만 원? 다른 증가요인이 있었나요? 5억 6,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했는데, 어떤 요인이 있었나 싶어서요?

○류인출 위원 그럼 계량기 교체 부분에서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류인출 위원 어느 쪽이요?

○류인출 위원 지난해 몇 개소나 파열됐어요? 지난겨울에?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요?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관 파열 유지·보수했던 내역하고요.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가 7,000개예요. 7,000개인데, 그럼 경영관리과에서 디지털계량기하고 노후계량기하고, 노후계량기는 땅에 묻어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디지털계량기는 밖이나 옥외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럼 계량기를 경영관리과에서 따로 구매하고, 수도과에서 따로 구매하시나요?

○류인출 위원 디지털계량기는 경영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전부터 써오던 일반 계량기는 수도과에서 하고?

○류인출 위원 똑같은 계량기인데 과를 나눠서 관리하는지 모르겠고요.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전자식이든 디지털이든 뭐가 되던 간에, 지금 검침을 경영관리과에서 하잖아요?

○류인출 위원 디지털계량기는 경영관리과, 노후계량기, 구형계량기는 수도과에서 관리하시고?

○류인출 위원 검침원 관리는 누가 해요?

○류인출 위원 그럼 노후계량기 검침은 누가 해요?

○류인출 위원 이 업무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예산서만 봐서는 관리도 이해 안 되고, 디지털계량기 구매비가 개당 7만 1,000원 하고, 디지털계량기 교체비 6만 원 해서 13만 원인데,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데 구매비가 7만 원, 디지털계량기와 같은 비용이에요. 구매비용은 거의 똑같은데, 계량기함 이설, 이설할 때 개소당 500만 원씩 든다. 그러면 이것을 디지털계량기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 아닌가? 노후계량기 있는 데를 디지털계량기로 바꿔서 선 빼서 밖에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디지털계량기 교체하실 때 디지털계량기를 구매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디지털계량기 교체비용이 6만 원이에요. 그럼 노후계량기 있던 데, 거기를 디지털계량기로 바꿔서 선을 빼서 밖에 놓으면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되는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디지털계량기를 구매하고 설치하는데 지금 13만 원 들잖아요. 그런데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데는 비용이 7만 원 똑같아요. 구매비용은 7만 1,000원, 7만 원 같은데, 노후계량기함 이설하는데 개소당 500만 원이 든다고 하니 - 지금 100개소 정도 잡으셨네요. 그렇죠? - 그러면 그것을 디지털로 하면 되지, 왜 노후계량기 1개소 이전하는데 500만 원씩 들이느냐,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류인출 위원 지금 100개소로 해서 500만 원씩 해서 5억 원을 계상했잖아요. 100개소라는 게 1개, 1개, 개소가 계량기 1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의 한 골목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량기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경영관리과에서 디지털계량기를 하고, 노후계량기를 수도과에서 하고, 아니면 수도과에서 그냥, 그런데 현장을 나가는 것은 경영관리과 검침원이 나가서 노후계량기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파악하는 것도 검침원이 할 것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수도과에서 별도로 직원이 나가서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없잖아요? 하여튼 계량기가 양쪽으로 이원화돼서 관리도 양쪽에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1019쪽 하단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 관리공사 있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10개소. 그러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10개소에 사후관리를 개당 500만 원씩 하는데, 1년에 500만 원씩 사후관리 공사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1년 내에?

○유석연 위원 개당 500만 원 든다 이거에요?

○유석연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10개소가 어디 10개소이고, 개당 500만 원씩 금년에 정비한 내용을 영수증 포함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19쪽이요. 중간에 보면 수선·유지비,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한 6억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요?

○류인출 위원 그럼 차집관로의 조사라고 하면 오수나 오염된 게 들어오는 것을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불명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류인출 위원 아, 관 사이로 지하수가?

○류인출 위원 불명수라는 말 처음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별책 1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BTL사업 운영비가 늘었어요.

○박호빈 위원 늘은 이유가 정산을, 이게 얼마를 주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금액이, 정산에 대한 부분이…….

○박호빈 위원 그런데 늘었잖아요? 4,100만 원이?

○박호빈 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가 올해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가 연이어 이루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에서 아주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역 업체라고 하지만, 이런 상수도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화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효율적으로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은 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