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군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춰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일원화하며, 수당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편성반을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반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의 기능을 통합방위협의회로 일원화하고, 당연직 민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제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에서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도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에 따라서 전문직이 계시는 여성분들이 있고, 남성분들로만 대부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협의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자격 기준이 없으므로, 저희들 방위협의회는 지금 2년 임기로 기존에 위촉돼 있으므로, 다음에 재위촉할 때는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는 여성 성비를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조례안 작업할 때 보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데 처음 위원회를 보면, 10분의 6이라는 규정이 불과 몇 전부터 생겼는데, 대부분의 위원회에서도 이 10분의 6을 맞춰가기 위해서 현재 그런 단계에 있고, 많은 위원회가 이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준 사항인데요. 보통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임을 조항에 넣었는데, 이 ‘연임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넣지 않고,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단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연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이 된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나열식으로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연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연임한다.’라는 아니고요. 그냥 기간에 대한 명시만 해주는 부분이지, ‘연임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년으로 한다.’ 2년이라는 말이 구태의연하게 안 들어가도 연임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연임이라는 말이 조례상에 들어갈 이유가 없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구태여 ‘2년으로 한다.’라고 해도 연임도 되고 단임도 되는데, 구태여 여기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그 ‘연임’이라는 말을 이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법무팀에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할 때는 그쪽에 검토의견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문구를 제거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2015년도 4월에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구성 인원을 말씀드리면요.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당연직이 열두 분이고, 위촉직이 열일곱 분으로 현재 스물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분은 당연직이므로 남녀 성비를 여기서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열일곱 분을 위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부터 할 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게 지금 2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위촉하므로, 작년 2월에 위촉해서 내년도 2월 말까지 임기가 돼 있으므로, 그 이후에 재위촉하든 선별할 때 그 성비를 저희가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다음 차기 때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단계동 은행아파트 103동 100세대 국민주택에 대하여,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 집행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금 조성 및 예산 집행 근거를 세입·세출로 일원화함으로써, 또한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담당 부서 의견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봉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봉산동 일원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계획 내용입니다. 봉산동 902-3번지 일원으로 120,00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 역사자원 활용사업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지방비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9,914명, 4,268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인구수는 2.4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필요성입니다. 본 지역은 노후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정체성 상실 및 주민의 고령화와 함께 전체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체적 활동이 많은 지역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극대화될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간지주, 무위당 장일순 생가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등 마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주민 공청회가 있고, 그다음에 2월 8일에 2019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제안서 제출(국토교통부)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류심사와 발표평가가 2∼3월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정 사업의 최종 발표는 6월 말이면서, 4월에 실현 타당성 평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최종 승인은 5월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봉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회 의견청취안 건으로,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되는 한 살림 마을 만들기” 뉴딜사업 공모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게 될, 저는 주식회사 일신이앤씨의 이사 권영식이라고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2019년도 자문의 결과와 그리고 대상지 개요, 그다음 사업의 시급성과 본 사업의 세부사업과 향후 일정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문의 결과입니다. 자문의 결과는, 관계 전문가 관계 회의와 관계 기관 실무협의회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1차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지대학교, 그리고 서곡생태마을,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추진단장 등의 여러 가지 사업 보완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상지대학교 교수님은 “타이틀과 부합할 수 있는 세부사업계획과 자발적 코어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추진단이 재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서곡생태마을 대표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인 무위당 사람들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그린리모델링, 그리고 마을청소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장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의 지적사항으로는, “고령층을 위한 부처연계사업으로 돌봄센터 유치와 이에 다양한 공·폐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능복합커뮤니센터를 건립해서 한 살림 도시재생어울림센터와 그리고 생명모심 커뮤니티케어센터를 건립해서, 고령층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장께서 지적하셨던, “도시재생과 문화도시에 대한 공존이 필요하며, 2018년도 당시 현장 평가 시 협동조합, 당간지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문화도시와 재생의 공존이 사업의 비전과 목표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별로 내용을 녹아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사 당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사업계획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 실무협의회는 지난 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관계 기관 전문가 회의에는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13개 기관의 실무담당자와 관련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부분에서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안점을 둔 주거환경 개선 부분을 고려하겠다.” 이 부분은 저희 세부 사업계획에서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에너지 절감형 주거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 부분에서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를 통해서 재능기부형 운동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까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특화 도서관 육성·시범사업과 구체·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지대 예술체육학부에 계신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은, “노인분들을 향토사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원주초등학교와 향토사 교육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MOU)을 체결·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에 계신 교수님 중에서, “해당 사업의 타이틀을 주민이 이해하고 쉽고, 향후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되는 한 살림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콘셉트의 부분은 “너와 나 우리”라는 부분은, 세부 사업 구성내용에서 “너와 나”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내 집 앞 집터부터 우리가 환경조성을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수익형, 즉 한 살림 공동체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여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계신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들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원주초등학교와 MOU를 통한 향토사 교육과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부분의 양성과정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녹여놨으므로, 이 부분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들의 특강 봉사활동을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에 계신 분이 한 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상지한방병원을 연계해서 한방쉼터를 고려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돌봄커뮤니티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한방치료센터를 별도로 구성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상지대 한방병원하고 MOU를 체결·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원사업이 있어서 지금 우물시장길이 지금 복개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을 걷어내는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관계 기관과 업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본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는, 사업 대상지 개요와 사업 대상지 시설물 및 건축물 현황, 그리고 사업 대상지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개요 부분은, 위치는 봉산동 90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주거지 지원형에 국토교통부 권장 면적인 100,000㎡ 미만인데, 본 사업 대상지는 그것을 조금 넘겨서 약 120,296㎡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주거지 지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167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에 시비 6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은 금번 뉴딜 공모사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2월 8일까지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첫 번째가 지역 주민들이 삶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주거 개선사업, 그리고 보행환경,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모심과 돌봄사업, 그리고 크게는 한 살림 공동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지금 원주옻문화센터∼원주영락교회 부분까지가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의 환경자원으로는, 가장 큰 것이 원주천과 역사자원은 당간지주 부분과 무위당 생가,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생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시설물 및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시설물 현황은, 지금 원주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진입용 계단과 원주천 진입용 계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 진입용 계단은 천변을 위시로 해서 지금 열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이 총 일곱 곳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물 현황 부분은, 사업 대상지 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낙후된 주택시설이 19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지 내에 큰 우물시장길과 봉천로를 제외한 사잇길이 있습니다. 4m 도로 폭이 안 되는 그쪽 지역에 노후 담장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본 사업에서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 현황 부분은, 사업 대상지 내에 보안등이 총 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용 CCTV 부분이 총 아홉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주거지원 개선사업)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공·폐가, 공점포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에는 공·폐가가 총 26가구가 존재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점포가 총 5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업별로 한 살림 공동체, 도시재생센터라든지 돌봄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체육 관련 시설 부분은, 공·폐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주거시설의 문제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보다는 사잇길, 4m 도로 폭이 안 되는 지역의 담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 중 한 가지 문제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바로 집에서 나오면 곧바로 차도가 되는, 차도·인도 미분리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와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 부분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환경 문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그다음 마을 미관 내지는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전깃줄, 그리고 통신선 이런 시설이 난립해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익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익성 부분은, 2015년도 도시전략계획 수립상에 나타나 있듯이, 지금 총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업 대상지 뉴딜사업을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근 30년간 인구 변화율과 건축물 노후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인구 변화율은 지속적으로 지난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노후화 부분은, 사업 대상지 내의 전체 건축물 67.84%가 노후화되어 있는, 20년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 부분은 봉산동 지역은 증가율이 아주 미세한 폭이지만, 0.0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에서 볼 때 인구 감소와 건축물 노후화 부분은 적합 기준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업체 수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불부합, 비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봉산동 지역 사업 대상지 내 취약계층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41인, 그리고 차상위계층 32인, 장애인 수 71인, 그리고 한부모가정 2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217인, 독거노인 84인, 비경제활동 인구 270인 정도로 상당히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취약한 상태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마스터플랜 부분은, 총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대분류 부분은 아까 콘셉트 부분에서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되는 한 살림 마을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우선 “내 집 앞 가꾸기”에서 삶터 조성, 이 사업 부분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내 집 앞 담장 허물기사업으로, 여기 A라고 표시되어 부분이 지금 공·폐가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폐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 가꾸기와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마을 가꾸기”는 우물시장길과 봉천로를 조성할 수 있는 거니는 길 조성, 그리고 역사기록 마을을 조성해서 당간지주와 임윤지당 부분의 역사기록을 활용해서 정비하는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마을조성사업에는, 공·폐가를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과 주차장 조성, 그리고 마을경관개선, 그리고 B-4는 모심과 돌봄에서 생명모심 커뮤니티케어센터, 노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갈거리협동조합의 확장 부분, 이게 모심과 돌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한 살림 공동체사업으로, 지금 C지역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 한 살림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방과 후 아이 돌봄, 그다음 향토사, 어르신 바리스타, 창업 공간, 역사자원 기념품 생산, 공방, 그리고 공·폐가를 활용한 텃밭 조성, 이 사업 부분은 내 집 앞 담장 허물기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시장길 마을 축제, 이 부분은 기존에 가톨릭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마을 영화상영,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이 의회 청취 보고가 끝나면 최규하 전 대통령 생가 등 주변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과 다시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삶터 조성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자율주택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와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합필형일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주가 동의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건축과 관련한 소모 예산을 저리로 1.5%의 융자로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해서, 실제 가능한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써 지원 금액은 5,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계층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서 일반 계층은 약 386만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617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중에 자부담 부분은 50%씩 자부담할 수 있도록 국비와 자부담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에, 신에너지 절감장치를 주거 정비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은,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의 해체, 철거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약계층은 해체 후 지붕 개량까지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담장 허물기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텃밭 조성, 그리고 주차장 조성과 연계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거니는 길 조성사업은, 대상지 내 도로 현황은 크게 6m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우물시장길하고 봉천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2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 확·포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천 주변으로 한 300m 부분은 소로 1-121호로 해서 300m, 폭은 10m, 그리고 주거대상지 안에 중심에 위치한 것은 3-302호로 해서 길이는 52.3m, 폭은 6m 도로로 2020년도까지, 지금 보상이 완료돼서 곧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배려 보행길 조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럼 방지틀, 그래서 논슬립 페인트라든지 논슬립 계단, 이런 부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마을조성사업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중화사업이 아니라 전주 위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전선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지 내의 경관 및 미관 개선, 그리고 화재예방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세부 사업내용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 설치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의 무단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경관개선 부분은, 골목길의 미관 저해 방지를 위한 경계부 펜스 설치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주옻문화센터 이쪽에 보면, 중앙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윤지당의 역사적 사실을 해서 마을 벽화 내지는 역사기록 조성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펜스를 설치해서 미관과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폐가 정비사업은, 우범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는 공·폐가를 정비해서 이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공·폐가를 활용해서 주택을 건립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한살림도시재생센터라든지, 돌봄, 그리고 체육공간은 시에서 공·폐가를 매입해서 그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은, 생명모심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인접한 필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 부처연계사업(도시숲 조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총면적은 1,450㎡가 되겠고요. 그리고 평수는 440평. 대상지 중심에 체육공원, 도시숲을 형성함으로써 마을의 분위기,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공·폐가 활용에서 체육공원 조성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지상층은 체육공원이지만, 지상층에는 마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어서, 지금 사업 대상지 내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있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심과 돌봄사업으로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는, 지금 주거지 환경 내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만들어서 고령자들이 생활에, 삶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215㎡, 약 6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체육공원이 설치되는 이 공·폐가 바로 옆에 이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층의 구성은 지금 지하 1층, 2층에는 주차장과 우물찜질방, 커뮤니티케어, 그리고 2층은 노인 주체의 공동 돌봄 공간으로 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살림도시재생어울림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진행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수익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주차장, 그리고 1∼3층까지는 본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과 후 돌돔서비스, 전통찻집, 기념품 제작 공방, 그리고 생명협동도시 이야기 전수 공간 등으로 구성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끝내면 앞으로 1월 30일에 3차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공청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부 자문위원과 중앙·광역에서 평가하시는 외부 자문위원을 방문해서 본 사업계획서에 대한 실행 가능성, 그리고 이런 부분의 자문을 31일까지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안서 제출기간은 1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 지하주차장은 폐가를 매입해서 상부에는 도시숲하고 공원 비슷하게 만들고, 지하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은 공가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 이쪽은 주차장 하면서 바운더리, 중앙부에 보면 도시숲이 있어서 겸해서 같이 만듭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면서요. 거기가 지대가 약간 높은데요. 층을 반지하식으로 들어가는 집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활용하는 건물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개인주택을 자율주택에서 저리로 받아서 1층에는 주차장이고, 2층, 3층은 임대해주고요. 만약 임대 안 되면 LH에서 매입하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저희도 공원 하면서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나중에 관리자가 또 문제가 되고, 또 노숙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는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만들고, 별도의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차장 만들면서 거기에 같이 나무 심는 것, 그것은 경계석을 넣지 않고 경계선마다 큰 나무를 심으면 주차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자문위원은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추진단은 각 실무부서의 과장님, 담당자가 조직되어 있고요. 추진단은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는 공공기관하고, 지역 대학교,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런 분들이 협의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거기에 학식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수.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자문위원은 없고요. 자문위원은 그때 저희가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학교에 보면 도시재생을 연구하던 분들, 그다음에 현재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원주시에 있으므로 그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작성하기 위해서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회의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분 의견은, “그 주변에 무위당 선생 생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여기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인데 왜 그쪽만 하느냐.”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건물에, 그전에는 2층, 3층 4층에 하나는 전시관, 교육관, 그다음에 무위당 사무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층만 거기서 해야 하는 것만 주고, 다른 것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바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여기 보면 조치계획도 만든 게,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므로 무위당 사무실을 별도로 안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검토하겠습니다.

○(주)일신이앤씨 이사 권영식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것은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LH에서 그런 사업이 많이 지원되니까, 이런 사업을 넣어주면 자기네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노후주택 같은 데서 보급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니, 그러니까 내외, 그러니까 조금 좁거나 조금 넓거나, 내외.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200,000㎡가 넘기 때문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200,000㎡가 넘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쪽까지 들어가면 앞이 택지개발한 데잖아요. 그러면 쇠퇴도가 안 나옵니다. 쇠퇴도가 인구 줄어드는 것, 그다음에 상가 줄어드는 것, 그다음에 건물 쇠퇴도 이렇게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 밀려가면 그쪽에 신건물이 있어서 쇠퇴도가 좀 떨어집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정회할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도 캐치했는데요. 거기 빈집이 있는데요. 뒤쪽으로 들어와서 1층 주차장하고, 2층, 3층을 지어서 본인이 1층을 살고, 3층, 4층은 임대해주는 것. 만약 3층, 4층을 못하면 LH에서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다시 연구하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저희는 그 안의 것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의 제목에 저희가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공청회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토리를 넣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어느 것인지, 거기서 조사해서 그 제목을 타이틀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의 타이틀을 의견청취하고서 먼저 의견 나왔던 것으로 정리했었는데, 주민들하고 해서 별도로 정할 겁니다. 여기 제목이 조금 바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현재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현재는 저희 센터에서 나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때도 있고, 식당에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한번 얘기 나온 게, 사랑방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네와 사랑방을 해주면 자기네가 연계해서 돕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캐치해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비슷하게, 그래서 건물은 퇴거해서 중앙부에 설치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없다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3층에 지금 있는데요. 3층이 지금 여름하고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하면 되는데, 그게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려고 선관위를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하고 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 건에 대해서 분산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복개하는 게 아니라 보행환경 가로정비입니다. 지금 인도·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1차 주민공청회 할 때 이 부분을 가로길로 만들면……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듭니다. 인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집 문과 차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위험한 보행길이 되고,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셔서 인도를 만들었을 때……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좌우로.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네, 그래서 주민들과 1차 공청회 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행환경개선을 하면, 이 사업 대상지에 인도를 만들게 되면 1차로가 됩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네, 이 부분이 일방통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여기 두 길인데, 그래서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공원 조성 부분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면적이면 저희 계산상 35면 확보됩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그렇습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알고 있습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지금 현재 상태도 차선 자체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그래서 인·차도를 분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 문제가,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다 차를 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그 위로다가 열두 집, 뒤의 큰길 쪽으로 시유지도 많아요. 위의 열두 집을 공가하고 매입해서 기존 강변로하고 차이가 3.5∼4m 나요, 높이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대상지 내 뉴딜사업에 토지매입비 기준이 있습니다. 3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하고 공가를 사서 하려니까요.

○(주)일신이앤씨이사 권영식 네, 얘기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건설교통국장 김치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이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인사)

김순태 건설방재과장이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인사)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인사)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인사)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이십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인사)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과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등 2명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지난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군 자율방재단 경진대회에서 원주시 자율방재단이 우수 단체로 입상하여 상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원주천댐 건설사업비 122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지능형 교통체계 및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등 국비 확보에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성과는, 유인물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향후 과제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각종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 확충, 교통시설 개선, 주·정차 관리, 승강장 디자인 개선, 방범용CCTV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건설을 행정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도로망 확충 및 하천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 등 각 부서별 실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추진하는 영유아 카시트 보급 사업은, 취약계층 70가구를 선정해 각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재난·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재난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요양병원 2개소에 시설개선비 6억 5,600만 원이 지원되고, 2∼4월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시설물 중점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계절별 재난대비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하겠으며,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안전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0쪽, 신속한 상황관리 및 통합방위체계 강화입니다. 신속한 상황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을지태극훈련, 화랑훈련,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해 민·관·군 협력을 공고히 하고, 비상 대비 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지역 간 연결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서부순환도로 무실동 시청사 옆∼호저면 만종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8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체증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3,752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 20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 및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확충하고자,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에 총사업비 648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 202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원주천댐 건설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응력 확보, 홍수 방어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판부면 신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689억 원을 투자하여 180만 톤 규모의 홍수조절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19쪽,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원주천댐과 연계하여 시가지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학성동 정지뜰 일대에 저수용량 85만 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신촌천·원심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판부면 신촌천과 문막읍 섬강 합류점인 반계리 원심천에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하천정비로 집중호우에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포천과 화천에 사업비 597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모래기 소하천 외 4개소에 228억 원을 투자해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도로표지판 교체입니다. 도로명주소와 연계하여 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쉽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3억 원으로 3개년간 3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6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원주우체국 일원 외 4개소에 인도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하고, 관내 도로 점용을 정리하는 등 총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보행환경 정비에 투자하겠습니다.

28쪽,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횡성·원주지역 주민 간 상생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초면 군도1호 도로 정비를 포함한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3억 6,000만 원을 투하겠습니다.

3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노후 소교량 재가설, 마을안길 포장, 기타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총사업비 1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입니다. 원주IC, 남원주IC 등 차로상에 색깔 유도선을 표시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투자해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주택가, 유휴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문막읍 동화리 공영주차장은 3월에 착공하고, 추후 주차면수 7면 이상 조성 가능 부지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어린이교통공원 보수·보강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한 해 평균 2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및 콘텐츠 부족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교육장 주변 공원 조성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6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35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26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는 설치 중에 있고, 올해는 9억 원의 예산으로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6쪽,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교통정보 관리와 연계를 통하여 교통량 분산, 혼잡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시청로, 서원대로 등 주요 도로와 중앙시장 등 공영주차장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7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7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도로 및 인구 유입 증가 지역에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40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38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는 113,000건, 142억 원으로, 현연도 징수율 70%, 지난 연도는 20%입니다. 채권압류, 고액체납자 분납 신청 유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상시 영치, 방문 독려 등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운영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일부 노선 폐지 및 운행 횟수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체 노선이 없는 농촌 지역의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문막읍, 흥업면, 귀래면, 무실동 지역으로 테스트 운행을 거쳐 7월부터 정식 운행할 계획입니다.

40쪽,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매년 교통약자 이용 대상자 및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으로 임차택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6대를 전일 임차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23대를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15억 7,700만 원입니다.

42쪽, 버스·택시 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0억 1,400만 원으로, 노후 승강장 교체·보수, 조명설치, 이정표 정비 등 환경개선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자동차등록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책임보험 만기 안내 등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의무 불응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도시정보센터 소관입니다.

CCTV 통합관제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376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있으며, 36명의 관제요원이 4개 조로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죄 및 각종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체납차량 스마트 자동검지시스템 도입입니다.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등 5개소를 선정, 체납차량 자동검지시스템을 설치하고,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는 8∼10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가 2017년도에 영상모의사격장을 1대대에 제공해 줬는데요. 그것을 예비군 훈련만 하는데,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술이 시민 안전과 특별히 관계는 없다고 보지만, 전시 대비한 예비군 자원의 훈련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므로, 일반시민들도 VR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측면에서 해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에 군부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펼치다 보니까, 군부대 관련 업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11∼24쪽까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와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북원로하고 만나는 지점에 우회전 차로가 부족한 것 같아서 회전교차로 있는 데부터 좀 더 하고, 그리고 무실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도 지금 2차선인데, 우회전 포켓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삼 쪽 가는 것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국도5호선 그것은 국가사업이므로 저희가 준비 안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어제도 위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얘기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하반기 돼야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설계비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터널은 기본 구상(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세부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말쯤 돼야 어는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제가 알기에는 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라든가 공사비 관계는 안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서서 시작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5억 원 됐던 게 추가로 설계용역비가, 연차적인 용역이기 때문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국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강원도 땅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보상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기부채납받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일단 그 도로개설 전체 하는 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 부분은 아파트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취하했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다 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이것도 저희가 올해 말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끝내서 지금 안내문까지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적치물 77개소가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작년 연말에 일부 다 조치했고요. 나머지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1월에 통보해 놓은 상태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것은 금년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래서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요. 금년에 2억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가로등이 깎였습니다. 조명설비는 2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지금 원문로와 행구로 거기에……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이번에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요. 2억 원이 삭감됐었는데요.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도로유지사업비가 있는데, 그 범위에서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것은 건설방재과…….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입찰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되도록이면 관내 입찰을 유도하는 거죠. 강원도내나 아니면 원주시.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아니면 원주시 관내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하든가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보통 하고, 영문으로 줄여서 ITS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요. 국비 9억 6,000만 원하고, 시비 14억 4,000만 원 해서 24억 원 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보통 운전하시다 보면 도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차량 통행량을 체크하는 이런 것, 그다음에 CCTV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도시정보센터에서 집계해서 교통량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수집을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관받은 게 아니고요.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기존에 있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1년에 8∼9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하고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전국 8개 시가 대상이 돼서 저희가 국비 9억 6,000만 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장양리 버스 종점∼만종리까지 도로는 저희가 이관받았는데, 그것 말고 교통에 관련한 시스템은 저희가 이관받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미루고 있었다가 그것을 올해부터 우리가 이관받으면서 일부 그쪽에 유지·보수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관받을 것은 받고, 그리고 유지·보수 일부를 여기 ITS 24억 원 중에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합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군데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공모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이게 그것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사고율, 교통안전 측면으로 보면 CCTV 설치하는 것도 있고, 거기 교통량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주로 국도 쪽에 많은데, 차량이 이쪽으로 하루에 몇 대, 한 달에 몇 대, 평균 몇 대,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런 수치를 계량화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교통 상황을 유치하거나, 그쪽에 교통사업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 그 통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도 그런 사업을 펼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국비도 신청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ITS사업이 사실 사업비가 많아요. 사업비가 많고, 원주시 일부, 전체가 아니고 혁신도시 쪽하고 일부 신도시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BIS도 어떻게 보면, ITS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BIS는 별도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모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버스정보시스템이므로, 저희가 원주시내……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BIS 따로, ITS 따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 것은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잘 판단해서 신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공영주차장은 저희 과,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 그것은 아닙니다. 화물차고지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사실 부족한 것은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쌈지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이것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찾아보는 방안이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하기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택지를 개발할 때, 그쪽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지금 무실동 같은 데도 태극기가 꽂혀져 있는 데가, 거기가 원래 파출소 부지거든요.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해서 주차장 용지로 바꿔서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거기는 주차장 용지로 전환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마 여기 상가가 활성화 안 됐고, 건물이 다 안 들어서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관련 부서에 문서를 시행하든가 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아직 확정 안 됐고요. 얘기만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지금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쪽에는 없고요. 거기는 지금 대명원 개발사업에…….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아니, 그 개발사업에 고속도로 바깥쪽으로 해서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것은 저희가 17인승 버스를 별도로 구매해서 운행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아니, 지금 태창이나 동신에서 노선 폐지한 부분을 저희가 각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받은 지역에……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폐지 노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런데 그것은 운수회사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일단 협상해야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아닙니다. 17인승을 저희가 구매해서 폐지한 노선에 부분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아니, 아직 일정을……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아, 협의는 끝나고, 노선 협의 관계 때문에요. 별도로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는 44∼45쪽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이월금 포함해서 지금 60억 원.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금년에 착수해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설계 중에 있거든요. 터널(380m)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설계한 지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설계해서 발주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지금 시작해도 교도소 완공시기하고 맞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최대한 기간을 축소할 수 있게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인사)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입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인사)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용균 도시재생과장, 강태호 신속허가과장, 그리고 유창호 주택과장님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한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은 금년에 국이 신설되어 총 6개 과에 28개 담당으로 120명이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과제, 그다음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약 600개소와 용도지역지구 약 703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감영 야간경관과 남원주IC 경관을 정비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학성동이 선정되어 322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인 물놀이장과 장난감도서관, 생활체육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도심 장기 방치 되었던 영동코아 건물이 4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원주혁신도시 개발부담금 117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설정을 위한 향후 과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주천 야간경관과 간현 벽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모하겠습니다. 또 캠프롱 부지 공여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환을 건의하면서, 문화체육공원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 신속처리로 만족하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정착하고, 드론 촬영으로 지원 업무 영역 확대 및 지적재조사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일제정비에 따라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원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만종역사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하겠습니다. 2억 5,600만 원을 들여서 작년도 5월에 착수해서 올 5월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현장지원서비스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등 시설물 점검 장애 및 장애처리 시 현장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7,700만 원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물, 국·공유재산, 재산세, 세외수입 등 업무별 기능을 구현하고, 테블릿 15대를 구매하겠습니다.

원주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문화활동 공간과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 115m, 개봉교 170m에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교량 보행로, 측면, 하부 등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금년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정책 대응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중심시가지형인 중앙동과 주거지역인 봉산동, 일반근린형인 우산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상반기인 2월에는 봉산동을 신청하고, 하반기인 6월에는 중앙동과 우산동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학성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공공청사 및 원주역 등 이전에 따라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주거시설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13,000㎡에 역전시장 정비, 가로변 환경조성, 여성친화 공간 및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국비 85억 원, 지방비 102억 원, 공기업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주거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과역사와 현재가 공감하는 원주향교 주변 정비,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해서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2020년도까지 4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캠프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프롱 부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고, 공원 조성으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44,000㎡인데, 현재 미군 측하고 협의되지 않아서 반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방문·건의·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문막읍 정주권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면적은 52,701㎡로 240억 원을 들여 2010∼2019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난감도서관 건립과 관리사무소 건립 중에 있습니다.

대형 건축공사 지역업체참여제 운영입니다. 대형 건축물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 계약 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지역 자재를 사용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0층 이상과 연면적 10,000㎡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총공사비의 30%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지역 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택지 다가구주택 점검 정례화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변경으로 인한 화재 발생 대피 시 대피 통로 부족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점검을 정례화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와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이며, 현장 확인을 위한 협조문 발송과 시정명령을 사전에 예고하고, 명령을 안 들을 때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빈집 정비로 청소년 탈선 및 도시 미관 저해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은 40동, 농촌 빈집 정비는 10동, 도시 빈집 정비는 20동을 금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의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이 의무화되면서 건축물대장의 변경사항에 대하에 등기절차를 이행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내용 변경 시 관할 법원에 등기촉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 운영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정비 전담반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별 시민 참여자를 선발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전담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옥외광고물기금으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유지비용 지원과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월 5∼12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접수받아서 6월에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8월에 접수받아 11월에 지급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710개소의 개업부동산중개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점검과 종사자를 관리하면서 부동산아카데미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줌으로써 재산권 확보와 정책정보 자료 제공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상 및 본인 토지, 공공기관 정책정보 요구 시 토지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을 조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위치정보 자원의 관리와 선진 정보화 사회의 구축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게, 도로구간 및 도로명 설정된 게 828개 구간이고요. 도로명 주소의 안내시설물은 총 50,0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가 1,300건, 도로명판 신규 설치가 300건, 상세주소 부여 5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영상 측량입니다. 드론으로 고화질 항공영상 취득, 지적도를 접목한 스마트 지적도를 작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측량 등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단위 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58건에 19㎢를 하였습니다. 1억 4,0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데,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경계 불일치로 인한 경계를 분쟁하고 해소하는 데,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2033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전체 대상이 474지구에 6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8억 9,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10개 지구에 1,400필지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10개 지구에 3,006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계획과는 52∼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간현 소재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간현 레일바이크에서 나오면 양쪽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외벽에 디자인을 해서 작년도에는 간판을 일제히 정비해줬고, 벽이 집집마다 다 달라서 색채가 조화가 없어서 벽을 전체 디자인해서 채색을 해주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같은 겁니다. 향후 과제에 중복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가 조사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이게 잘못 들어가서 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게 문막체육시설인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문막 소도읍 체육시설인데요. 아까 보고할 때 뺐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발견해서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아까 PPT 보고할 때 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직 설계도 발주를 안 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중지했고요. 공원 결정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 국무조정실에서 시장님 뵈러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군 측하고 방위분담금 때문에 현재 그런 내용을 계속 지속하는데도 그것을 들고 나오면서, 그래서 얘기로는 “올 3월까지는 대책을 만들어서 금년에는 반환받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방위분담금 때문에 그것만 협의하면, 환경부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외교부로 넘어갔거든요. 외교부에서 하는데도 할 때마다 그 비용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정상황실(BH) 쪽에서도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주민대책회의 구성해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여기 캠프롱하고는 연결 안 되는데, 1군사령부 3군하고 합치면서 이전해서 미사일 부대가 작전사령부로 온다니까,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당초에는 태장동 주민이 했는데, 태장동 주민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먼저 회의해서 위원장을 뽑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가 반환받아 달라는 것도 군사역사박물관을 하게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래서 저희도 유치원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을 허가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국토교통부에 그것을 물어보라고 했어요. 요즘 생활형 SOC사업을 공모하거든요. 기존 택지에 있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 유치원을 안 해주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바꿨을 때 SOC사업에 대한 공모했을 때 가능하냐.” 그래서 도시계획과 보고 “국토교통부에 알아 봐라.”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생활형 SOC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지난해에 공모해서 다음 주인가 직원 채용·심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현재 도시재생센터는 지하상가로 오는 것으로 했고요. 그 자리에 현장센터를 하는 것으로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예산 배분이 다 달라질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니, 대로에 접하기 때문에 결정을 도지사가 합니다. 지난해에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끝내서 다음 주에 강원도에 신청합니다. 강원도에 신청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3월이면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결정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까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추경예산을 하라고, 다 됐으니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래서 아까 다 됐으니까 예산을 추가로 세우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재생과는 56∼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신속허가과는 6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62∼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주택과 소관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저희 지적부동산과는 금년 1월 1일 조직 개편해서 시민복지국에서 도시주택국 소속으로 변경되어 본 위원회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개략적인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부동산과 업무는 과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적 고유 업무와 최근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부동산 업무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적 업무로는, 지적측량업무,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과 같은 토지 이동 업무,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사업 같은 지적 고유 업무를 들 수 있고, 또 부동산 관련 업무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거래·신고,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는 711개소이며, 등록된 종사원 수는 1,438명입니다. 매년 3만여 건의 토지, 또는 건물이 거래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실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업무는 67∼71쪽까지입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자격증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자격증도 저희 관내 공무원이 2명 취득해서요. 드론도 구매하고 취득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작년에 취득했고, 올해도 또 2명 정도 취득해서 확대해서 합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를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적도가 전에는 선만 돼 있는 지적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Daum)지도나 네이버(NAVER)지도 같이 영상에 지적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너무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지적도하고 매칭된 게 위치가 좀 부정확하므로 오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론사업을 실시해서 드론을 사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드론 하면 선명한 영상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선명한 영상 위에 저희가 지적 측량한 자료를 씌워서 현황에 맞게 지적도를 입혀서 중첩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했는데, 지금 한 13,000필지 정도 해서요. 한 5% 정도는 기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아니면 개발사업하는 데는 지금 전부 선명한 영상 위에 지적도가 다 씌워져 있어서, 꼭 측량을 안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경계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금 전체 지적도의 5% 정도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월로 저희들 것만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나 산림과나 시정홍보실이나 엄청나게 많이 다른 부서에서 형질변경이라든가 무단형질변경을 조사하면 저희가 다 해서, 엄청나게 협조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야전에도 가는데, 산에도 올라가고, 비포장도로도 가는데, 사실 직원들 승용차를 갖고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약간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월 2주 정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영상이 워낙 선명하기 때문에 확대해 보면 측량 없이도 경계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직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 심의할 때 특히, 개발행위를 처음에 할 때 통경축으로 해서 그것을 막지 않게끔, 그래서 재심의하는 게 공동주택은 통경축 때문에 거의 다 재배치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빼곡하게 지으려는 것이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위원회 측에서는 “통경축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다박골도 위원회를 세 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통경축을 확보했고요. 그렇게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구동 치악산 쪽을 자연경관지구로 묶었던 게, 자꾸 높은 건물이 들어서니까 일정 구간을 자연경관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것 해놓고부터는 주택은 짓는데, 식당 같은 것은 짓지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런 방향도 저희가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쪽에서도 그렇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저희가 5년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해대책위원회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풍·강우·폭설·지진 해서 일곱 가지인데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게 2040기본계획을 올 추경에 세워서 올 하반기부터 발주해서, 내년도부터 2040기본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재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 수립할 때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