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6쪽의 둔전길. 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 확·포장공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신규 사업이에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신규 사업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 사업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는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 장기미집행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계획도 있는데, 이 신규 도로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이 지역의 남원주역세권은 LH에서 지금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LH에서 도로까지 전부 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전액 부담하면 그런 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확·포장공사로 해서 우리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LH에서 이 도로를 하는 것으로 했다면, 어차피 그 지역은 LH가 하니까 제 생각에는 LH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해서 그다음에 LH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LH한테 넘어갔잖아요.

○전병선 위원 LH하고 벌써 협조 다 된 것 아니에요? 협약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전병선 위원 아니, 시장님 말대로 협약서 벌써 하고, 사진 다 찍고.

○전병선 위원 그것은 별도예요? 1-5호선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없어서 처음 여기서 봐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되면, LH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LH에서 공사비 전부 투입해서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이상 없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둔전길 이게 판부면 서곡리 산108-1번지 일원으로 나오는데, 둔전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규 위원 남원주역세권에서 벗어나서 세종대왕 모시는 길하고 대안리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둔전길이거든요.

○이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이성규 위원 조만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3년, 4년에 걸쳐서 여기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는데, 만날 개선한다고 하고, 예? “LH에서 역세권 개발할 때 같이 도로를 확장하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라는, 건설방재과, 도시재생과, 도로관리과 서로가 – 말을 막하자면 – 여태까지 떠넘기기 스타일이었다고요.

○이성규 위원 일단은 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예산 세워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반대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계속 불편하게 그 도로를 위험하게 놔둘 수 없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검토하겠다는 게 벌써 3년이에요. 3년인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이성규 위원 아니, 일단은 관계 부서에서 둔전길, 지금 대안리로 빠져나가는 데, 거기 교통상황을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해봤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성규 위원 인도고 뭐고 항상 파손되어 있고, 눈에 보기에 너무 위험스럽고, 지금 파손돼 있는 것도 보수도 안 하고 있어요.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관리부서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만날 “검토한다.”라고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계획을 한다.”라고 하고, 건설방재과에서는 “역세권 개발할 때 한다.” 그러고, 이게 벌써 3, 4년 왔다는 얘기지.

○이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얘기는, 지금도 구체적으로 여기 계획에 못 들어가 있으면서 “앞으로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답만 하니까, 그 조그마한 길 하나 갖고 언제까지 우리가 실랑이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역세권이 개발되지 않아도 그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비좁아서 사고 위험성도 높고, 주민들이나 운전자나 모두가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세권이 개발되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안을 갖고 계획하고 역세권이 돼야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거죠. 일단 뭐냐 하면, “검토, 검토”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고서 빨리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확실히 있어야죠.

○이성규 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그런 부분의 얘기는 수년간에 걸쳐서 들은 얘기니까, 이제는 부서 간 협의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은 착공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 협의해서, 그쪽 부분에 지금 운전자들이나 민원 제기가 너무 많은데, 만날 검토한다는 답변만 하느냐는 얘기지, 우리는. 빨리 현실성 있게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남원주역세권, 우리가 올 2월부터 착공을 시작하게 되나요?

○이성규 위원 보상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고요?

○이성규 위원 그러면 거기 역세권에 대한 기존 계획보다, 주변의 임대아파트라든가 여러 공원을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세울 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그쪽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균형 있고 시민들이 잘 영위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의논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실은 수용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몇 퍼센트나 협의가 안 됐어요?

○박호빈 위원 64%는 보상협의가 됐고, 나머지 36%는 협의가 안 된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럼 이유는? 보상금이 적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수용절차를 받으면 문제는 없겠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수용협의에 따르면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택지 우선권을 줘요?

○박호빈 위원 이주자택지? 그다음에 이주자택지보다도 이분들은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자리를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좋은 자리를. 과거에는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없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상업용지에 대한 상가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몇 필지를 배정해 달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대해서 해 달라고 하면 그들이 그래도 A급 상권을 원할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주는 것이지, 뭘 안 줘요? 똑같은 얘기지.

○박호빈 위원 택지든 상업용지든 간에 어쨌든 우선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기업도시 같은 예도 결국에는 그래서 재판매되고 그랬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액면가대로 신고해야 하는데, 기업도시도 프리미엄이 붙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커미션이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투자선도지구에 창업지원허브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건립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도 어떤 창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창조도시과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쉬운 얘기로 우리 테크노밸리, 연세대학교가 있음으로써 사실 의료에 대한 부분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여기 졸업한 분들이 창업센터를 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녔고, 여기서 지도를 받고, 원주시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사실은 어떠한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들이 떠나지 않게끔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수요조사해 보시면 사실 원주시가 창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과에서는 큰 프레임을 만들지만, 그들이 여기 원주시에서 학교를 다녔고, 원주시에서 창업할 수 있게끔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학교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국가산업단지, 이게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되는 건가요, 확실하게?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순위에는 들어왔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순위에 우리가 몇 번째죠?

○박호빈 위원 그래도 순위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박호빈 위원 순위라고 하면 그렇지만, 단지가 우리가 제일 작죠? 우리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몇만 평이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류를 낼 때, 지금 거기가 30만 평이에요?

○박호빈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늘릴 수 있다?

○박호빈 위원 볼륨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만 평으로 국가산업단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또 거기의 관건이 톨게이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교통망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백날 분양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창조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 그것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 문제가 벌써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1년 넘었잖아요, 맨 처음에 발표한 게. 이게 선거 전에 발표한 거예요. 혁신도시에 모든 것을 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갑자기 그 지역에 선포되고 플래카드 막 붙여서 이게 됐던 내용인데, 실제로 벌써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을 받아야 한다. 뭐가 조성돼야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미리 말만 앞세우고 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가다가도 후속 조치가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도 제가 옆에서 보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주민들은 무슨 용역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장 되는 줄 알아요.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날부터, 우리도 민원을 받잖아요. 민원 받으면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다음날부터 전화해서 “왜 안 되느냐?” 하는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의해서 착착 진행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체크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단장님께서, 주민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되는데도 맨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다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올해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맨 처음에 발표할 때는 금방 되는 것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조금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선거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선거 전에 이렇게 해서 국·과장이나 원주시 보면 바로 전에, 우리가 헛공약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된다고 하니까 “아, 되는구나. 이것 되면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아, 이게 문제점이 돼서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짜증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안 되게끔 단장님께서, 창조도시사업단이 유지되는 거예요? 6월까지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만약 창조도시사업단이 유지되면 이 사업도 유지되지만, 이게 한 번 연장되는 거잖아요. 연장 안 되고 그냥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가요? 다른 데로 들어가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6월 말이면 딱 끝난다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나 저것을 할 수 없다는 상태가 돼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검토해 달라는 그 뜻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기업도시요. 지금 기업도시에 기업이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 우리 계획은 몇 개로 되어 있었어요? 몇백 개 아니었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맨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160개인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도시가 발전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기업도시 조성 마무리란 말이에요. 조성은 이제 다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성이 마무리됐는데, 단지 거기에 제일 필요한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 유치하는 것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누가?

○전병선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부지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부지는 다 만들어줬는데, 마무리된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거기 조감도 보면, 뒤에 골프장이 돼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제가 기업도시 최초 심의에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골프장도 구성돼 있다가 중간에 취소해서 용지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감도에 보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네요? 조감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최초에 이것 할 때 조감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골프장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지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여기 조감도 보니까 이게 들어와서 이게 다시 살아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기업도시를 조성만 한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어차피 기업도시를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기업은 몇 개 없고 전부 아파트단지만 있었어요. 원주시에 아파트단지가,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단장님 퇴직하기 전에 그런 문제까지 전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사실은 전과 동이에요. 내가 국장이 된 것에 대한 개념, 또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톱에 앉으면서 “이 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9급으로 들어와서 7급으로 들어와서 평생 “어제 하던 일 오늘하고” 이런 개념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제일 못마땅한데, 그래도 창조도시사업단은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역동적인 도시 미래 창조” 이것 과거예요, 아니면 국 거예요?

○박호빈 위원 단, 그러니까 이런 슬로건 하나 자체가 벌써 새로운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슬로건 하나 만들어놓은 게 큰 변화를 주겠느냐.” 하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넥타이 매고 이런 자세, 또 단장님의 그런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듯이, 국에 이런 슬로건이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또 얼마 안 남으셨지만 단장님,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실질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어쨌든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들어서면서 이게 분산이 됐어요. 권역별로 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선택과 집중이 사실 없어요, 도시가.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야 이게. 원주시가 진짜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봉급쟁이들이 많아야지 더불어 살고, 도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런데다 다 찢어 발려서 권역별로 놀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가 잘 살겠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도시가 앞으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만들면서 거기가 슬럼화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도 사실 개점휴업 상태가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 내지 저녁에 가면 뭐가 나오느니, 이렇게 공실들이 건물 지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간이 채워져서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또 개발과정에서 어떤 뻥튀기적인 부동산 투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임대료도 그렇고. 왜? 땅값이 비싸니까 건축비용에 하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원주시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조그만 돈 갖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퇴직하고 나서 뭔가 일을 해야 하니까 세라도 받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가 하나 샀는데, 지금 그냥 공실로 있고 관리비만 내는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각 부서별로, 또 기업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업도시도 말 그대로 기업이 많이 오기 바랐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계획이 섰으면 계획대로 가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위락시설도 있는데 위락시설 다 없애고 결국 아파트만 들어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야 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공직자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기회 삼아드립니다.

어쨌든 슬로건을 해주신 창조도시사업단의 이런 모습이 좋은데, 6월에 해체된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어느 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런 슬로건 하나, 잘 보이는 곳에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뜻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덧붙여서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주시라고 하는데 100만은 좀 거시기하고, 50만 정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는데, 원주시를 보면 40만까지 금방 갈 것 같은데, 수도권이 되면 50만 간다고 보는데, 뭔가는 좀 그래요. 교통망 같은 것이 동서남북으로 균형 발전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제가 지적하고 싶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 앞서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기업도시도 공공성 건물은 달랑 도서관 하나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35,000명을 목표를 한다면 1년 사이에 20,000∼25,000명 되겠지만, 도시에 맞는 시민에 맞는 공공성 건물을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건의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은 늘어나는데 삶의 질이 줄지 않고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건립, 센터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 설계할 때, 사실 제가 청년 지원 조례나 청년위원회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원주시에서 그것과 관련한 청년들하고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만들 때 설계단계하고 청년들이나 거기서 창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시작할 때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김지헌 위원 네, 초기 단계부터 같이 협의하셔서 정말 청년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젊은 세대가 봤을 때 “와,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괜찮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8쪽이요. 황둔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타당성용역 조사인데요. 타당성을 하게 되면 올해 시작해요?

○전병선 위원 그 지역이 약간 떨어져서, 그게 지금 7개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7개 마을을 할 수 있는 상수도 수원이, 어차피 지하수를 올려서 양이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천변이나, 그쪽에 저수지 밑으로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양이 모자라면 지하수로 안 하고 옆에서 취수해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보면 지역이 너무 넓어서 한 군데에 그것을 해서 전체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전병선 위원 너무 멀기 때문에 다시 상수도관을 묻는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마을과 마을 사이에. 그래서 마을을 통합해서 상수도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자칫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황둔 지역의 수원이 좀 딸리지 않아요? 황둔찐빵마을 그쪽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황둔이 주가 되고, 그렇게 부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만 하는 거잖아요. 타당성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나 보고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구도심에 30억 원 들여서 노후화된 배수관을 정리하신다고?

○박호빈 위원 노후화된 배수관도 배수관이지만, 저희 건설도시위원님들이 배수지를 한번 방문했는데 안 보면 모르는데 보고 나서, 콘크리트 속에 담아놓은 그 물을 사실 저희가 마시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 콘크리트의 각종 부유물을 우리가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타일을 깐다든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콘크리트에 물 받아서 공급해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법적인 기준치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법적인 기준치에 있으면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음용수인데,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박호빈 위원 황둔이요?

○박호빈 위원 글쎄, 꼭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스테인리스도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해보셔서 저희하고 의논을 하자고요. 무엇보다도 그게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보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콘크리트에서 좋은 것 나올 리는 없잖아요, 사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그동안 내가 다 먹었는데 그것을. 여태껏.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꼭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런 것을 해서 좀 좋은 것을 해서 그 계획은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빨리 검토하세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하수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구동 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한 번 손을 보셨어요. 단구초등학교 앞에 하수관로 막힌 것.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인입하고 나가는 부분이 잘못돼서 작년에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또 막혔다고 신고 들어와 있죠? 어제인가 그제?

○류인출 위원 계장님, 신고 들어와 있죠?

(방청석에서 – 「네. 」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거기가 해마다 한 번, 두 번씩 막히는 것 같아요. 계속 상습적으로 막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가서 같이 봤는데, 소기름 같아요. 소기름은 들어가면 거의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히는 지역 쪽의 식당업 하시는 분들, 그런 데 협조라든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막히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관로 자체가 아시다시피 대각으로 약간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수도가 막히는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신고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근본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이마트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구초등학교 정문 말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하이마트는 올해 새로 교체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까지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 작업을 다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 당시에 정화조 처리 문제가 다 안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정화조 처리가 안 되고, 정화조 폐쇄를 안 한 상태로 지금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BTL로 해서 하수관거해서 예산을 1년에 110억 원씩 주는 것 같던데요. 거기서 정화조 처리가 그 당시에 다 안 됐어요. 어차피 BTL사업을 해서 하면 정화조가 전부 폐쇄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지에 폐쇄 안 된 부분이 많죠?

(방청석에서 - 「폐쇄가 안 된 부분은요. 구배가 안 맞아서, 지장물 때문에 퍼 올리지 못해서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도 지금 폐쇄 안 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정화조를 완전히 없애려고 BTL사업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염물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하수관거로 해서 처리장의 종합처리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정화조가 처리 안 된 게 아직 있을 겁니다. 안 된 것은 앞으로 계획에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시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BTL사업 할 때도 그 문제점이 대두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소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진을 대비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참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지진을 대비해서 전액 시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땅굴을 파서 지진에 대비한 보수·보강을 한다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게 얼마죠, 우리 시비가?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보류해서 국비를 더 받아오도록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서고, 스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진짜 오늘 같은 경우에 부시장님을 좀 모셔다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한 게, 내용이 어쨌든 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을 비롯한 전 과장님들이 싹 교체되는 이런 부분이, 이것은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서인 만큼, 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경우에 의회에 오셔서 충분하게 얘기해 주신다든가 서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서 좀 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부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서로가 좀……. 시민의 대표가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누가 묻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인사 시스템이 바뀌는, 관리자들이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