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강원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의 참석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의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요.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상단에.

○조창휘 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에 1,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3,0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원인인가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여기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50만 원이 증액되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닥나무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줘요.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킬로그램당?

○조창휘 위원 닥나무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양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14,970kg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가공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가공했을 때. 계산을 안 해 보셨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지문화제,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우리 한지가 우수한 만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불과 얼마 안 되죠?

○조창휘 위원 20～30%.

○조창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중국산이나 뭐 그런가요?

○조창휘 위원 원료를 사오게 되는 거죠?

○조창휘 위원 먼젓번에 중소기업박람회 때 가보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닥나무를 이용해서 비누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 아시나요?

○조창휘 위원 업체 모르셔요?

○조창휘 위원 그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여쭈어 봤더니 아마 “여기 원주에서 생산된 닥나무로 해서 비누를 생산한다.”.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잊어버렸는데, 꽤 그래도 많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면적 가지고 그 비누 생산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된다는 거예요. “수입 원료를 쓰게 되면 방부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화장비누로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닥나무 생산을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할 것 같으면 1차 산업인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경제전략과에서 그 업체하고 그런 관계를 좀 알아보셔서…… 농업인들이, 생산된 닥나무가 값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인건비라도 나와야 거기에 전념해서 그야말마따나 소득을 올리는데, 소득이 안 되니까 농업인들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276쪽에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당초에 얼 광장에 포함되었던 사업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랬다가 게스트하우스 쪽에 명칭을 바꿔서 하다가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명칭으로 바꾼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8억 원이 리모델링 비용이지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271페이지도 있고. 271페이지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이게 국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국비가 없는지에 대해서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는 매칭해서…… 매칭해서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요. 하단에서 조금 위쪽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기업체 및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이게 올해 예산이 없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어서, 사업보조에는 “0”이라고 되어 있어서, “0”을 표시 안 했으면 위의 것을 봤을 텐데, 이게 본예산하고 1추에 1,000만 원까지 해서 4,000만 원이 올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곽희운 위원 이게 “0”으로 돼 있어요. 270페이지요. 의료기기 우수성 홍보 및 판로 지원 해서 저희가 출연금 출연하고 있는데,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 그다음에 의료기기산업 팸투어 지원, 이게 지금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비가 좀 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여기 참가하는 업체들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저희가 부스를 임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참가하려는 업체수는 많은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영세하거나 어려운 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돈 많고 판로 잘하고 있는 업체를 계속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산업 팸투어 지원비가 어떤 성과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성과지표라는 것들이 결과를 가지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업체를 통해서, 이 행사가 끝나면 바이어들하고 계약을 얼마 했는지 수치는 나올 수 있는 지표잖아요.

○곽희운 위원 매년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이 행사를 통해서 외국 바이어들하고 얼마나 계약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더 할 것인지, 더 예산을 늘일 것인지, 줄일 것인지…….

저희가 예산을 보면 매번 전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계속 세워요. 부서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성과예산이잖아요. 성과가 더 나면 올릴 수 있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이것 성과가 나니까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과가 없으니까 줄여야 됩니다.”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산을 올리실 때. 그래서 제가 성과를 여쭈어 봤던 거고요.

271페이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옻칠기공예관 및 한지공예관 보수공사 예산 올리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2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 약간 아래.

○곽희운 위원 예, 그런데 옻칠기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 보수공사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보수를 하는 내용이죠?

○곽희운 위원 저희 예산을 올리실 때는 분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 4,0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예산이 적정한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보수공사 4,000만 원 그러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적정한지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전통산업진흥센터 냉난방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1층에 지열방식이었다 그러면 건물 전체가 지열이었나요? 1층이 그냥 이렇게 복도식으로 있는 것 아닌가요? 로비가 조금 있긴 한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1층만 지열이요? 2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준공할 때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나요? 지열하고, 2층은 그냥 전기나 이렇게?

○곽희운 위원 저도 지열로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층만 이것을 바꾸나 싶어서…….

○곽희운 위원 2층에요?

○곽희운 위원 1층.

○곽희운 위원 27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이요. 협동조합 육성 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회적경제인 양성교육비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 보조금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곽희운 위원 20% 자부담을 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께서는 이 정산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쪽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운영 수입금이 있지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예, 월세 받고 있는 것.

○곽희운 위원 그리고 여기도 이윤도 주고 계신가요? 여기?

○곽희운 위원 아, 이게 이윤이 아니구나.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여하튼 거기에서 수입 발생되는 부분 세입으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저희 지원금에서 삭감하고 주시든지, 이것은 계수조정 때까지 결과를 알려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인데요. 협동조합 광장 홍보관 리모델링인데,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곽희운 위원 지금 단속반이 학성동으로 옮겼나요?

○곽희운 위원 비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홍보관으로?

○곽희운 위원 지금 홍보관이 없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생명협동조합 교육관 조성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지금 지하상가에 협동조합지원센터랑 이 생명협동교육관을 조성했을 때 어느 공간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죠?

○곽희운 위원 저는 그래서 홍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만 교육도 하면서 홍보관에서 사진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은 생명협동조합 교육관에서 하고 홍보관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곽희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중적인 것 아니에요? 홍보관이 이중으로…… 지금 여기 주신 데에는 홍보관이 없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도 하신다고요?

○곽희운 위원 홍보관은 딱 픽스를 해 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홍보관 항상 그대로 있듯이, 전시관은 그때그때 전시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협동조합광장 셔터 교체공사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교체가 필요한 거죠?

○곽희운 위원 어느 부분에 이 셔터를 교체할 것인지?

○곽희운 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연결된 부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랑 연결되는 공간, 거기 말씀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셔터를 만약에 운영하면 시간대별로 야간 12시에 잠그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10시에 잠그는 건지? 이게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나요?

○곽희운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럼 순수하게 고장이 나서 고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페이지에요.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의료기기 우수성 홍보 및 판로 지원에서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기업의 만족도도 너무 높고요. 참가기업의 업무부담도 줄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의료기기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향상시켜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48헤배(㎡)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공간에서 10개 업체가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부스를 확장해서 많은 기업들이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조용기 위원 제가 보니까 기업홍보나 해외시장 진출하는 데 가장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기업이 매출향상이 되어야지 일자리 창출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료기기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원주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또 따로 있나요?

○장영덕 위원 그럼 저희가 선정할 때 선정절차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따로 위탁을 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아, 행자부에서.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요.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예산 서 있는 것 있는데요. 매년 반복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다가도 질의를 한번 하고, 주문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실행하고…… 이것 할 때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지만 -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 버릴까 봐. 실제로 문화의 거리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이라든지 정성적 기준하고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비용들이 계속 매년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봤을 때 ‘아, 이렇게 이걸 계속 돈을 쓰고 있으니까 문화의 거리 상인들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주실 것 같고요.

언제 한번 이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대략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죠? 이거?

○장영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안드린 것은, 간단하게 설문이라도 한번 돌려서 자료를 데이터화해 놓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단순히 행사성 비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빙하실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문화의 거리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79쪽 상단에 보면요.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조창휘 위원 286쪽에 보면,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80페이지에 보면, 이전기업 지원인데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조용기 위원 내년에 이전하기로 한 기업도 그렇게 없겠네요?

○조용기 위원 아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284페이지에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조용기 위원 지원 조건에 보니까 국비 90%에 시비 10%인데, 지원조건에 맞아야 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이번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랑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원해 준……

○곽희운 위원 올해는 몇 개 기업 하실 예정인지……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올해 18년도에 1개 기업은 1,000만 원 하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2개 기업?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올해 것.

○곽희운 위원 올해는 결정됐습니까?

○곽희운 위원 아, 선정되어서 선정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중에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곽희운 위원 작년에 7,000만 원이요?

○곽희운 위원 올해는요?

○곽희운 위원 18년도에?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년도에……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4,900만 원이잖아요. 1추에 1,99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유가 사무국의 인건비, 인원이 는 건지……

○곽희운 위원 인원이 몇 분인지, 또 급여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78페이지에요.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1,5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매년 반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사업이죠?

○장영덕 위원 이것 올해는 벌써 끝났나요?

○장영덕 위원 내년에도 실행될 텐데, 이번에 예산이 서면.

○장영덕 위원 이 사업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장영덕 위원 그것 말고요. 저기 그……

○장영덕 위원 창업동아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를 원주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콘텐츠로 하는 것에 원주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도 자료제출 받아서 보면, 특히나 앱 개발하는 쪽 창업동아리들이 대부분 해당 전공학생들이에요. 전공하는 학생들도 연습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시비잖아요. 우리 시에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단순히 지원금 주고 끝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올해는 사업을 발주할 때 해당기관하고 산학협력단하고 할 거예요. 아마. 그쪽하고의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장영덕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85페이지에요.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하는 것 1억 2,250만 원 서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나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저희 예산 마치기 전까지 가능하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1081쪽이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인데요.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임대료, 이 세입은 어디에 잡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개소마다 1,6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또 공동시설물이 4개소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사용하고 상계처리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개소마다 1,600만 원 예산 잡은 것은 운영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1,600만 원 주는 게. 민간위탁금에 자부담이 어디 있어요? 보조금도 아니고. 위탁금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1년간 필요한 위탁금만 주는 거예요. 세입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되고. 그런데 다만,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것은 1,600만 원 내에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 일부를 빼고…… 예를 들면 500만 원 세입이 생기면 저희가 1,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이지, 어떻게 거기 자부담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전기료나 공과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세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공단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공단협의회 자기네들 친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 모임하면 회비 내듯이 하는 거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돈을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곽희운 위원 운영협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지, 시설비를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곽희운 위원 그것은 차후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농공단지특별법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위임을 줬으면 조례로써 가능하지만, 지금 그 위임이 없으면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주법이에요. 그 법에서는 당연히 우리 재산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는 임대료는 당연히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탁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다 달라서 여기는 2,000만 원이고, 저기는 1,600만 원이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위탁금을 산정해서 산정된 금액대로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를 상계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과장님.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잡고 있잖아요. 도로는. 그래서 제가 도로는 있는데 다른 게 없어서 여쭈어 본 거고. 세입 부분에.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출 부분에 보면요. 폐수처리 시설비 있죠.

○곽희운 위원 1085쪽.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시설을 새로 교체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특허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곽희운 위원 시설물 중에 유량조정조 협잡물처리기 교체, 이런 것들.

○곽희운 위원 이런 것들 할 때 또 특허발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지 저희가 특허를 사용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가능한 제품을 굳이 특허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올해 시작하잖아요.

○곽희운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손 보실 예정이신지…….

○곽희운 위원 주차장은 하수처리장 증설 예정부지에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지가 없어 보이는데…….

○곽희운 위원 아, 인도를 축소해서.

○곽희운 위원 그리고 증설부지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하수처리 증설부지가 처리장이 있고, 나머지 공여지가 꽤 있어요. 그 부분도 특별한 시설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주차장을 개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만도 후문 쪽에서 대우철구 내려가는 후문 쪽 길이 거기도 아마 하수처리장 하수관 인입하면서 굴착을 하고 나서 다시 도로로 했는데,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침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인데요. 원주몰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관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만약에 경제진흥원이 아닌 민간이라든가 공모사업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현재 이 3,3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개선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용을 내는 거겠네요?

○위원장 곽문근 실적이 1년에 몇 건에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입점기업 기준이고, 저는 판매, 소비의 기준으로 얼마나……

○위원장 곽문근 건수로는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제가 얘기드리고자 했던 얘기를 거의 대부분 다 하셨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링크가 가능한 기업체들한테 공모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별반 바뀐 게 없어요. 계속 늘상 그거…… 그런데 매출액이 그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또는 타 도시 시민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렇게 다른…… 우리가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판매처보다는 너무 떨어져 보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하기가 좀 뭐해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고 맙니다만, 하여튼 좀 뭔가 호감이 간다든가, 거기를 자주 애용하고 싶다든가 이런 마음, 이런 게 좀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저는 이게 잘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방식도 그렇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왕 운영을 할 거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3,300만 원이라는 돈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혹시 담당분이 계시면 좀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한번 자료 좀…….

○위원장 곽문근 민간업체들한테 두어 군데 정도만 불러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견적을 한번 받아봐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바꾸자라기보다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 보자는 취지이고요. 다른 데는 이 정도 되는데, 거기는 좀…… 거기도 가격을 내릴 수도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아까 경제연구원이라고 했나요? 거기.

○위원장 곽문근 아, 경제진흥원.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3,300만 원을 우리가 내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위원장 곽문근 더 올려달라고?

○위원장 곽문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예 신규로 만들었을 때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기존에 그런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원주 소재의 다른 온라인마켓 시장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택배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경제진흥원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생산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먼저 우리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고자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이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전출금 받았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잡아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금액이 2억 원 정도 줄었단 말이죠.

○위원장 곽문근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2억 원이……

○위원장 곽문근 여기 1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위원장 곽문근 예, 2,000만 원이 줄어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거의 해마다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다고 말씀하신 거고.

○위원장 곽문근 정산을 해 보니까 줄여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그것을 받았냐고 아까 여쭤본 거고.

○위원장 곽문근 그쪽이랑 먼저 협의를 해서 받으신 거란 거죠?

○위원장 곽문근 아니, 금액이 좀 바뀌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96쪽에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70억 원 있죠?

○조창휘 위원 여기 사업이 지난해에도 68억 원 투자했고, 올해도 다시 70억 원 투자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전체 여기 얼마가 들어가죠?

○조창휘 위원 몇 년 동안 투자하는 거죠?

○조창휘 위원 이게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조창휘 위원 27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지요?

○조창휘 위원 300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이건 매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동계올림픽 이후로?

○조창휘 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선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추경에 들어갔던 거예요?

○조창휘 위원 302쪽에요. 하단에 보면, 2019년도 호국문화제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이것도 지난해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조창휘 위원 신규사업이죠?

○조창휘 위원 310쪽 보면, 중간 위에 보면,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비가 2,000만 원 있고, 그 아래 보면,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에서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장일순 선생님을 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최규하 대통령 선양사업도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대전 같이 갔다 오셨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뭐 오래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대통령이 100년 후에도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 더 지원해서 선양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창휘 위원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페이지요. 맨 아래쪽에 박경리문학공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차장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지요? 노면 주차로 되어 있죠?

○곽희운 위원 바닥, 뭘로 하실 계획이세요?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바닥을 어떻게 보수하시는지, 인도로…… 지금 인도식으로 되어 있나 그렇죠? 바닥재질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알아야지 7,000만 원의 예산이 적정한지를 판단이 되는데, 그냥 보수라고만 해 놓으니까…… 의외로 7,000만 원이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기계식 주차장도 아니고 평면 주차장인데, 어떤 것을 보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인도를 그대로 다시 까시는 건지…….

○곽희운 위원 그게 안 서면 예산이 안 서죠. 그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서는 건데, 또 마찬가지로 평사리마당 바닥공사, 이 부분도 어떤 공사인지?

○곽희운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295페이지요.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생활문화센터 운영금이 있어요.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도비, 시비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고,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300페이지는 출연금이거든요. 이것도 어디에 출연을 하는 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

○곽희운 위원 도비인데요. 도비.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곽희운 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판부문화의집, 원주문화의집을 지칭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이게 헷갈려요. 전년도에는 생활문화센터 판부‧원주문화의집 이렇게 예산이 섰었어요. 올해 예산에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 예산인지를 모르겠고,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는, 295쪽에 운영비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곽희운 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라고 그렇게 이해하겠고, 그 아래쪽 보면,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구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반복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몇 년째 이것 하신 거죠? 사업을?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몇 년째 하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제가 꽤 여러 해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부서에서 수년째 이걸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 나갈지,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할지 이런 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금 5년이라는 해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그냥 세웠으니까 하는 사업 정도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96페이지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지금 4억 357만 6,000원이 원가용역해서 나온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원가용역이 잘못된 것은 제가 호봉을 포함한 용역, 원가용역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민간위탁이죠? 과장님.

○곽희운 위원 위탁이면 잘됐든 잘못됐든 원가용역을 한 이 금액을 우리가 위탁금으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계처리해서 이 3억 3,000만 원 중에 수익금을 빼고 주든지, 아니면 3억 3,000만 원 이 원가를 다 주고, 나머지는 세입을 처리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하나 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것은 다 주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수입금은 세입처리 하실 계획이시다?

○곽희운 위원 거기 영상미디어센터 행정재산 임대료가 있고, 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입금이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세입처리 할 계획이십니까?

○곽희운 위원 두 가지 다 세입처리 하시겠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한번, 과장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가 산정도 제가 잘못 산정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신 것은 아마 그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 그분들이 공모를 했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다른 것을 하게 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원래 사업계획을 받아야 돼요. 그분들이 “올해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매년 위탁금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조정이 없이 하니까 이게…… 그분들이 사업하면서 자부담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도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는데, 이 수익 난 것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자부담하고 그렇게 썼던 부분이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이해는 가지만, 법적으로는 또 안 맞는 방법이에요. 그분들이 매년 국가사업을 들여다봐서 “올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 사전에 과랑 얘기해서 “올해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를 세워 주십시오.” 하면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게 적정하면 그 금액을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은 원가는 원가대로 픽스를 해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가니까 이게 뒤죽박죽됐거든요.

그 부분은 매년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업비가 변수가 많은 건데, 그 부분들은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309페이지, 원주얼교육관 위탁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9,800만 원 연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바탕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방청석 바라보며)담당계장님, 위탁운영비를 계산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인건비, 나머지 사업비 분류해서 계산하신 게 있으시면요.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위탁금을 산정할 때, 법에 근거한 위탁금이 산정이 돼야 돼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처럼 원가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봉이 막 계속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원가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 금액을 정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295페이지에요. 아까 앞서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이것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었죠?

○장영덕 위원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동일한 생각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설문이라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으로 1억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나요?

○장영덕 위원 295페이지, 같은 목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에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으로 1억 원×1식 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은 문화의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이라고 따로 사업이 있는데요. 2억 원짜리. 그것 말고요. 그 밑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밑에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 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야외공연장 관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야외공연장 시설이나 운영에 관한 관리주체?

○장영덕 위원 설비나 이런 부분도 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장영덕 위원 치악예술관 뒤에, 따뚜 가기 전 치악예술관 바로 뒤에 공연장 자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 관리도 지금 치악예술관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야외공연장으로 별도로 하고 있나요?

○장영덕 위원 거기 활용도가 낮아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하셔서 활성화 지원에 이런 목을 같이 설비를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에서 한번 보고받아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장영덕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원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은 뭐 저기하고요. 종합계획, 일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아까 300페이지요.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육성사업에,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도비 안 내려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장영덕 위원 저는 아까 답변에 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라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의회가 여기에서도 만약에 시비 매칭 안 하면 지금도 당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302페이지에 불법게임기 단속 및 수거차량 임차하는 것, 지난번에 실적 보니까 많은 대수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니에요? 매년 서 있는 예산 같은데요.

○장영덕 위원 검토해서 자료를 알려주세요.

호국문화제는 어떤 사업인 거예요? 302페이지 같은 항입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도 도비 내려와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

○장영덕 위원 사업성과 안 나와서 내년에 도비 안 내려오면 이것도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장영덕 위원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호국문화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장영덕 위원 우리 원주시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비해 보셔서…… 우리 합창단 실력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좀 더 시민분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계획이 없는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 및 조명관리, 야외잔디나 이런 것들을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조용기 위원 아, 견적서 좀 보여주시고요. 그 견적서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왔을 텐데,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견적서를 못 보셨나 보네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내역을 만드셨을 텐데, 그것도 안 되신 것 같고……

○조용기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는데요. 원주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시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조용기 위원 발급률이나 이용률도 다 알 수가 없겠네요?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런 제도들이 소외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는 혜택인 것 같은데, 제도들이 하나씩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가족문화탐방대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조용기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알려 주셔서 사업비 취지에 맞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여기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96쪽 보시면,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지금 말씀하시던 거요. 감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296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 금년 예산에도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잡혔는데, 작년에 감리를 시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곽문근 작년에 몇 개월 정도 감리를 하셨나요? 투입된 게?

○위원장 곽문근 2018년도 62억 원 시설비가 잡혔었고요. 감리가 5억 6,600만 원 잡혔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면 작년에 감리비는 집행을 하지 않으신 거란 거죠?

○위원장 곽문근 금년의 3억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이 3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5억 6,000만 원은 그냥 감리비를 안 썼다는 거고.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18년도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19년도에 3억 원을 추가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1년에 8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공사금액도 시설비 62억 원이 대부분 감리비 빼고 공사금액일 것 아니에요. 조성사업비. 그럼 거기도 공사를 거의 안 썼다는 얘기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금년도에…… 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20억 원 정도를 금년도에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계속비로 넘어온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예, 그러니까 지금 18년도 예산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계속비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한 120억 원 정도 가까이…… 뭐 금액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120억 원에는.

○위원장 곽문근 전체 예산이 얼마죠? 부지매입비 빼고, 조성비만.

○위원장 곽문근 금년도에 그럼 거의 끝나는가 보네요?

○위원장 곽문근 아, 내년에. 내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감리대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죠. 그러니까 감리비는 하나도 안 쓴 거네요. 내년에 다 쓸 거고, 내년에 감리비로 8억 6,000만 원 다 쓰신다는 얘기이고요?

○위원장 곽문근 아, 5억 6,000만 원은 감리비로 쓰는 게 아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잡혀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297쪽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학술용역으로 봐야 되나요?

○위원장 곽문근 타당성 조사용역.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사전에 우리 저거 받았겠네요? 투자심사?

○위원장 곽문근 아직 안 받으셨어요?

○위원장 곽문근 이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시죠?

○위원장 곽문근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 받으신 것 맞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대상이 아니라시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 다음에 301쪽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이 금년도에 2,2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2,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지금…….

○위원장 곽문근 아직 테마를 선정하지 못하셨다, 이런 얘기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302쪽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데, 여기 유해업소 관리라는 것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위원장 곽문근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놓고 가시려면 제목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제목을 바꾸지 않으시려면 이것은 편성 정책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관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적용 법률도 말 그대로 게임기 단속하기 위한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활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위원장 곽문근 예산서에서 제목만 바꿔서 해결이 되나? 차라리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추경으로다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바로 밑에 노래연습장…… 네, 뭐 말씀하시죠.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노래연습장 업자 관리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강사수당, 그 다음에 신규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및 안내책자 제작. 이것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른 사업이, 편성을 이렇게 갖다 하면 이게 바른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한번…… 저를 설명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309쪽에 원주얼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이, 이게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지금 민간위탁 하시려는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어디로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위원장 곽문근 아직 선정된 건 아닌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선정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이 계획서도 저 좀,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31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향토사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그냥 원주의 대표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안으로 해가지고 원주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서 어떠한 문화예술활동이나 이런 데 접목을 시킬 거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동이나 읍면 같은 데에 있는 유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우리 박물관에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분들이 가서 같이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간담회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그 책자가 나중에 원주시의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또 지역에…… 편협하다 보니까 이게 대표성을 가지기가 그만큼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원주시의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윤지당이든, 궁예든, 장일순 선생님이든, 아까 말씀하신 최규하 대통령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것을 현재 문화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에 접속시키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아마 원주시민들이 임윤지당의 예를 들면, 임윤지당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임윤지당은 많이 알지만, 그분의 성장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것들 오히려 하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하고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방향이 좀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면, 그것은 사업명을 바꿔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렇게 좀 정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향토사적 가치가 있는 걸 차라리 발굴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 곽문근 읍면동에 있는 것에 대한 걸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것도 한번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곽문근 저는 이상입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교향악단 자산 및 물품 취득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에 2,000만 원 이상씩 되는데, 이것도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입찰로 해서 구매하나요, 아니면……

○장영덕 위원 튜바랑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장영덕 위원 이것은요. 최근 3년 정도, 아니다. 5년 치 악기 구매한 것만 비교견적서하고 구매한 것들 정산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영덕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1식 해서 7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집기 구입 해서 2,000만 원×1식 세워져 있는데, 문화도시 집기 구입하는 것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봐야 하나요?

○장영덕 위원 어떤 이유에서죠?

○장영덕 위원 우리 문화도시 선정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장영덕 위원 나올 계획인데, 예산 먼저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장영덕 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추경에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도시 아직 결과 발표도 안 났는데, 집기 구입하는 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장영덕 위원 어쨌든 자산취득으로 따로 놓으셨잖아요.

○장영덕 위원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8쪽 보면, 한지문화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1억 3,000만 원인가본데 5,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한지문화제 축제를 하면서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쓰셨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18년도 지출, 아마 축제를 하면서 쓴 비용이 2억 9,600만 원 맞죠?

○조창휘 위원 2억 9,6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또 한지에 관련된 비용을 보니까 경제전략과에도 4,65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아마 내년도 사업이겠죠. 아마 이탈리아에 가서 한지문화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2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아마 쓰여지는 돈이, 한지에 관련된 게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지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큰 비용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는 2018년도의 총 비용이, 한지문화제를 치르면서 쓴 비용이잖아요. 이 자료가. 그렇죠?

○조창휘 위원 2억 9,600만 원 정도 쓰였고, 여기에는 이탈리아 축제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게 2억 원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 5억 원 정도 되잖아요. 5억 원 가까이 되고, 어떻든 경제전략과에서 한지에 관련된 비용이 4,650만 원, 이렇게 약 5억 원 이상 한지문화제에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씀으로 해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28만 명이요?

○조창휘 위원 그럼 원주시민의 3분의 2가 왔어요?

○조창휘 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왔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것도 용역 줬나요?

○조창휘 위원 28만 명이 그럼 며칠간이죠?

○조창휘 위원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숫자가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루 6만 명씩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잘하려고 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는데, 축제에 관련돼서 너무 과다 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원주한지가 생산되는 양이 우리 축제를 치를 만한 양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경제전략과에서 우리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한지를 물어보니까 약 30%밖에 커버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부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지가 나머지 70%는 다 수입산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예, 축제에 쓰이는 한지가 꽤 많이 쓰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비용으로 보면, 한지 구입비도 몇천만 원씩 쓰여지는데, 이런 것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한지가 30%밖에 충당이 안 된다고 보면, 나머지 70%는 수입산으로 대체하느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수입산이잖아요. 수입산. 중국산이나 태국산이나 이런 원료 들어와서 하거나 원 종이를, 한지를 외국에서 만든 것을 사오는 건지, 그것 파악은 안 되었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지가 넘쳐나서 어떤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지는 30%밖에 충당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원주한지가 우수하다, 대내외적으로 외국에까지 가서 홍보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프랑스 가서 하고, 내년에 아마 이탈리아 가서 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뿌리는 없고 머리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창휘 위원 과에서 한지문화제를 집행하는 위원들은 돈을 5억 원 아니라 10억 원이라도 주면 다 쓰겠지만, 관리·감독하는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짚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는 제가 원본까지 싹 받아서 검토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어떻든 하다못해 이런 우편물 보내는 자료 하나도 점검을 우리 과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중복된 것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냥 짜깁기식으로 해서 왔는지, 어떻든 16년도의 자료가 ‘A’라는 게 쭉 있으면 그다음 17년도에 똑같이 와야 되고, 18년도에도 똑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자체도 16년도 것 다르고, 17년도 것 다르고, 18년도 것 다르고……. 같은 연도에서도, 같은 18년도에서도 자료를 요청하니까 어떤 데는 그야 말마따나 어린이집 명단만 쭉 나오고, 초청인사를 보내는데 초청인사가 어린이집 원장들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지문화제 축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걸 축제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잘 보시고 지적하고,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과지출 된다고 하는 것은 삭감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318페이지에 보면요. 원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행하시는 것 같은데,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출렁다리 쪽만 사용할 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용기 위원 그럼 소액권만 제작이 된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럼 현재 몇 장을 제작하고 홍보는 어떻게…… 그럼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홍보는 한 게 없겠네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데가 시내나 이런 쪽에서도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고 있겠네요? 가입된 데가 별로 없으니까.

○조용기 위원 그럼 올해 제작하고 남은 상품권들이 또 있나요?

○조용기 위원 수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겠네요?

○조용기 위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는데, 8,500만 원 정도가 더 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많이 예상을 하고, 또 증감을 하신……

○조용기 위원 그럼 이제 원주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요?

○조용기 위원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인데,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예.

○조용기 위원 사실 출렁다리 목적으로 처음에 하고 활성화를 시키시겠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예산이, 제작하는 비용도 조금 그런 것 같고, 홍보를 하시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요. 일반보상금 중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여행사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죠?

○곽희운 위원 우리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팸투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13년도부터 저희 방문객 예산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치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아까 다른 지자체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국에서 많이 오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이 부산을 갈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때문에 여기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근에 거쳐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인센티브의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오시다가 사드 여파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준 거지, 특별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여서라든지, 이래서 관광객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올해 보니까 국내가 오신 게 철도·숙박 해서 1,800명 정도, 산업관광으로 2,300명 정도 왔는데, 출렁다리가 올해 얼마 정도 방문했죠? 혹시 아시나요?

○곽희운 위원 180만 명인데, 그것은 인센티브랑 관계없는 거죠?

○곽희운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대부분 산악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찾아오는 거지, 인센티브 때문에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또 자치단체별로…… 지금 저희가 1억 원을 세우다가 다 지출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5,000만 원 세우신 거고, 올해 1억 원 중에 3,6000만 원 쓰신 거죠? 지출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 삭감도 안 하셨대요?

○곽희운 위원 3추면 뭐 다 끝났는데요. 최소한 2추에는 결산하셔야죠. 결산 추경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여태까지 내버려뒀으면 다른 데도 못 썼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때문에, 과연 이 인센티브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정말 많은지, 그냥 코스를…… 예를 들면, 수학여행 코스도 있는 것 같은데, 수학여행을 이 근처로 잡다 보니까 당연히 원주의 몇 군데를 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관광기반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팸투어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잖아요. 의료기기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과연 이게 인센티브 때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곽희운 위원 출렁다리 오신 분들은 다 밥 먹고 가시던데……(웃음소리)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죠.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18페이지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자료요청을 3년 치 드렸었는데, 올해 2018년도 축제는 아직 정산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18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아직도 정리 안 되었나요?

○장영덕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9월 행사인데…….

○장영덕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나 정산이 완료가 되었나요?

○장영덕 위원 정산이 완료가 되었는지…….

○장영덕 위원 이미 돈 나간 것들에 대한 서류처리는 했을 텐데요. 서류처리 안 하고 정산을 한꺼번에……

○장영덕 위원 올해 것을, 정산서류를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더 서둘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요. 간현관광지 경관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출렁다리만 야간경관이 돼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경관조명이 총 얼마나 예산이 들었죠?

○곽희운 위원 네, 아니면 출렁다리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출렁다리 빼고는 그렇게 야간경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조명 정도, 그런, 우리 지금 강원감영처럼 그런 조명은 아니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해 놓은 게. 올라가면서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조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저는 출렁다리만 뇌리 속에 박혀 있어서 다른 데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같은 간현관광지잖아요. 별도로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중간중간 조명이 계속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간현관광지라는 한 테마를 가지고 전체적인 조명의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구간구간마다 절단된 것 같은 그런 식의 조명사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20억 원 넘으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각개 쪼개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거고.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곽희운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곽희운 위원 이것 다음에 또…… 다 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추가하는 거 없어요?

○곽희운 위원 맨날 다 했다고 해서 알 수가 있나…….

○곽희운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18억 원이면. 그런데 설계비 5,000만 원 세우신 거죠?○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18억 원짜리의 설계는 5,000만 원짜리 설계예요. 과연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업인데, 18억 원을 정말 테마에 맞게끔 잘 설계가 돼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2추에 5,000만 원 세워서 부랴부랴 설계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사업하시겠다는 건데, 참 이 설계가 잘 나왔을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대략 과장님께서 어떠어떠한 조명을 설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셨을 테고.

○곽희운 위원 어디에서 자문을 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부서에서 어떤 자료들을 구하고 취합해서 과업지시를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한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 용역이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 업체가 서울 업체인가요?

○곽희운 위원 행구수변공원 야간조명경관 했던 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곽희운 위원 제가 건설도시 쪽에 있을 때, 그분 용역서를 한번 접한 경험이 있고, 그분이 서울 쪽에 했던 야간경관을 봤는데,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체들보다 굉장히 뛰어나게 잘해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설계가 나오면 한번 좀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어떤 쪽으로…… 시행하기 전에.

○곽희운 위원 의회의 의견도 좀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아래쪽 보면, 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왜 하시게 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중앙선이 폐선이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간이 소요가 돼서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곽희운 위원 지금 순서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어느 시점에 폐선이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하면 철도청에서 대략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우리 시에 통보가 되는지 그 기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확실치 않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금대지역 관광활성화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장님이 대외에 나가셔서 인사말씀 할 때마다 또아리굴에 4D를 사용한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부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은 기본계획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다 있는 건데 또 타당성이고, 그런데 폐선이 점점 늦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시한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면, 길어지면 이거 미리 해 놨다가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또 트렌드가 바뀌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럴 테고.

제가 그 기간을 여쭤본 것은, 지금 가시적으로 눈앞에 와서 우리가 이 용역을 안 해 놓으면,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는 게 마땅한데, 지금 그 시기가 도래시점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데, 예산을 올리신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예, 거기까지……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간현관광지에 인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6억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구간에 설치할 예정이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간현교, 지정면소재지에서 안창리 넘어가는 간현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를 양쪽으로 하시겠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은 양쪽으로 하신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던데요.

○곽희운 위원 지금 구름다리 말고, 첫 번째 다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첫 번째 다리 한쪽으로?

○곽희운 위원 예, 한쪽으로? 인도를 한쪽만 하시겠다?

○곽희운 위원 그럼 저희도 6억 원을 다 해줄지, 반을 해줄지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웃음소리) 구조안전진단 받았어요? 거기.

○곽희운 위원 작년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구조안전진단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게, 이걸 설치했을 때의 구조안전진단이거든요. 지금 현재상태의 구조안전진단이 아니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간현교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청소년수련원까지 들어가다 보면 수련원 전에 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인도가 딱히 없지 않습니까. 딱히 없잖아요. 지금은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놨나, 인도를 표시했나 색깔 표시해서……

○곽희운 위원 자전거도로 표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다리에만 인도가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다른 구간은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자전거도로하고 도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리에만 굳이 인도를 넣어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

○곽희운 위원 여하튼 거기 상인들 계신 공간에는 사유지라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나서 청소년수련원 건너가는 다리 전까지 그 구간도 전혀 인도가 없거든요. 그 구간도 굉장히 위험한데, 계장님 말씀 들은 것은 다리 양쪽에만 설치한다 그래서……

○곽희운 위원 조금 넓기는 해요.

○곽희운 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추가, 추가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계획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서 필요하면 처음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간 또 만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

○곽희운 위원 그런데도 거기도 차선 반, 자전거도로 반 이렇게 다 그려 놓으셨던데요.

그리고 326페이지요. 강원도 야간상품 10선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아까 18억 원 예산 사용하는 범위 내에 쓰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디 다른 데에 쓸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간현관광지에 잔도부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또 들어가잖아요. 출렁다리도 또 하고. 거기도 야간조명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다 할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또 그 아래, 이벤트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위의 것, 강원도 야간상품 10선 운영, 이것은 운영비인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직 딱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곽희운 위원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겠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저희가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쪽에요. 태장동 드림체육관 증축공사 비용이 4억 7,000만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증축공사.

○조창휘 위원 드림체육관 준공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증축할 이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당구장이요.

○조창휘 위원 다목적실을 증축해서 당구장으로 만들어주려고요?

○조창휘 위원 200㎡요?

○조창휘 위원 약 60평 정도?

○조창휘 위원 그 밑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것은 지정이 된 건가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거죠?

○조창휘 위원 유지보수비?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요.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한 예산으로 원주걷기길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 신규죠?

○장영덕 위원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것인가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 따로따로 운영해 왔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이게 걷기코스 안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를 테면, 지금 원주시에서 문화관광으로만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문화축제행사, 여행정보 길잡이, 여행나눔방, 원주머무르기 해서 숙박시설 안내해 놓은 것도 있고, 원주돌아보기 해서 원주8경, 휴양레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 홈페이지에 게시판 하나 정도만 더 열어서 나머지 정보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영덕 위원 여기 원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공간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기존의 정보들을 많이 축적을 해 놨는데, 400만 원이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 통합해서 구축하면 여기서도 연계관광 자료 또 넣어야 되지, 또 시간적인 것들 소모, 피로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통합해서 문화관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운영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장영덕 위원 원주시 홈페이지도 제가 지금 들어와 봤는데요. 하단에 원주시민이 자주 찾는 메뉴 한곳, 기업인들이 자주 찾는 메뉴 한곳,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메뉴 해서 한곳에 모아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한 코너 들어가고, 문화관광에 연결해 주는 게 여전히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예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에 건강운동관리사하고 체력측정사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서. 1.15가 뭐예요?

○곽문근 위원 예.

○곽문근 위원 거기 보면, 보수율인지 1.15가 있거든요. 그게 1.15가 어떤 기준의 어떤 적용을 받아서 1.15를 적용했는지를……

○곽문근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산출기준을 저한테……

○곽문근 위원 민간인이라는 얘기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보험료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인건비에다가 보험료율을 더 적용하다 보니까 약 1.1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거죠?

○곽문근 위원 아,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곽문근 위원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셔서 그런가요? 원래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1.15를 곱하는 기준이 어디의 법적 기준이냐를 저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1.15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다 1.15를 곱한다?

○곽문근 위원 그 자료를 그래서 저한테 주십사 하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그냥 어바웃으로 한 것은 아니고, 4대 보험을 적용할 때는 15%를 더 추가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곽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333쪽에……

○곽문근 위원 333쪽입니다.

○곽문근 위원 작년보다 8,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곽문근 위원 이 8,000만 원이 어떻게 늘어난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현한 이 3억 원이 플러스가 추경에 있었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4,000만 원이?

○곽문근 위원 원래 예산서는 추경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을 안 시키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다른 사업들을 보면 거의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하고 대동소이한데, 로드FC인가요? 여기는 1,000만 원이 깎였네요?

○곽문근 위원 이것은 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깎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런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할 때 어떤 지침이나 방침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깎든지, 똑같은 행사를 했을 때 깎든지 높이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재량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337쪽에 생활체육지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곽문근 위원 여기는 지금 4,600만 원이 깎였어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뭐죠?

○곽문근 위원 그럼 세 분이서 그 동안 다섯 분이 하던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곽문근 위원 규모가 축소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곽문근 위원 그 밑에 어르신도 똑같은 얘기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아까 태장동 드림체육관 증축공사 말씀하신 것 좀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200㎡라고 말씀하셨으면 대충 한 60평 정도 되네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사업비인가요? 이게 설계비는 다 마친 건가요?

○곽문근 위원 예, 감리비는 밑에 있고요.

○곽문근 위원 4억 7,000만 원 나누기 60평이니까……

○곽문근 위원 대충 한 700만 원이 넘네요? 맞나요?

○곽문근 위원 780만 원? 맞아요?

○곽문근 위원 예, 783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나요?

○곽문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실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일반업무, 그냥 사무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곽문근 위원 그럼 일반 체육관 정도? 780만 원이 좀 비싸지 않나요?

○곽문근 위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곽문근 위원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건축물, 이게 철근콘크리트조죠? RC조.

○곽문근 위원 그럼 뭐예요? 그럼 철골조예요?

○곽문근 위원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설계 중이에요?

○곽문근 위원 그럼 기본적인 틀은 있으니까 예산이……

○곽문근 위원 그것은 마감재입니다.

○곽문근 위원 징크는 싼 거고요. 재질이 마감재 중에 그렇게 비싼 재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이십만 원 비싸고, 삼사십만 원 비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비싸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철골구조라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곽문근 위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마 자료는 가지고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감리비도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감리자가 몇 명을 보신 건가요?

○곽문근 위원 이 공사가 몇 개월 공사예요?

○곽문근 위원 그럼 6개월이네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공사기간도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공기 산정도 저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라는 교육경비 있거든요. 이건 어느 학교예요?

○곽문근 위원 예, 그리고 340쪽 맨 아래, 도비‧시비 매칭사업들이 있거든요. 실버족구장, 판부면 서곡리 게이트볼장, 단구 어린이공원 테니스 개보수, 무실체육공원, 송계2리 마을체육시설을 다 묶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이게 다 발주방식을 어떻게 하시죠?

○곽문근 위원 제가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수의계약방식인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건지……

○곽문근 위원 지역제한으로 묶는 건지? 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어떤 면허로 구분했을 때 묶어서 발주가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회계사에서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 바이(by) 건으로 신청만 했다는 얘기신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묶어서 신청할 수도 있었겠네요?

○곽문근 위원 아, 그러니까 다 별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시기는 다 비슷한 시기고요? 어차피 내년에 다 마무리를 짓는 사업들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저는 묶으면, 단일발주보다는 2개, 3개를 묶어서 발주하면 관리비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으로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요.

○곽문근 위원 건설사업 특성상, 묶으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겠죠.

○곽문근 위원 그 다음에 342쪽에, 단관근린공원 탄성포장재 바닥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탄성재 포장재라는 것이 재질이 어떤 건가요?

○곽문근 위원 에폭시라는 얘기시죠?

○곽문근 위원 이게 몇 미리(mm) 정도 돼요? 티크리스가?

○곽문근 위원 아니, 두께. 시공 두께. 제가 이것 여쭤보는 것은, 하자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접착력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이것도 도면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금액을 산출한 산출조서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래도 두께에 따라서 금액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께가 얼마 정도 되면, 또 접착방식은 뭔지, 그래서 금액이 적정한지를 좀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이것은 하자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343쪽에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설계비는 지출이 됐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곽문근 위원 토지매입비는 35억 원 책정돼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설계비는 어디에 포함돼 있느냐를……

○곽문근 위원 어디? 2추예요, 3추예요?

○곽문근 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곽문근 위원 여기 감리비는 없나요? 설계사무실에서 같이하는 설계감리인가요?

○곽문근 위원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 거니까, 이 공사 내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공사비가 6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곽문근 위원 그럼 내년에 공사를 한다라면 감리비도 같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여기 태장체육단지 내 관리사무실이 있나요?

○곽문근 위원 직접이라는 것은……

○곽문근 위원 우리가 한다는 얘기시죠?

○곽문근 위원 할 수 있는 인력은 되죠? 한 분 계시나요? 지금.

○곽문근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에 특화돼 있는 설계가 아니라고 하면 체육단지 야구장 조성하고 그러는 데에 설계방식은 큰 차이가 없죠? 다른 데랑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수라든가 아니면 규격 이런 것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겠네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토공작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시설에 대한 방식들, 단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배수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표토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곽문근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하신 대로 감리는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력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시고, 충원이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감리를 하실 수 있겠네요?

○곽문근 위원 아니, 글쎄.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보면, 건강체육과에서 생각보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작은 공사들이 여러 군데 혼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든 감독이든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수급이 되느냐. 또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면 부실화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여기 태장체육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있나요? 별도로.

○곽문근 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기존의 것도 다 있잖아요. 혹시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나? 그 뭐……

○곽문근 위원 예, 관리동이라고 하나? 지금 배치가 돼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럼 나중에 이관 후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필요하면 추가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시네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껏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단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지만 이런 사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시설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성 사업도 똑같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민간에 위탁이든 보조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왕 고생하고 애를 쓰신 만큼 그만한 박수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도 좀 더 근거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잘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만들어지는, 보고하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규정이나 또 그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받는 그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들을 저한테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소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요.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이 있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2억 8,400만 원 정도, 올해는 2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요인인가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보물섬 물놀이장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름에 아이하고 거길 갔었는데, 보건실에……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그런데, 남녀가 들어와서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용기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안전요원한테 여쭤보고 들어가 봤는데, 그때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조용기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제가 가본 데인데, 농민문화체육센터에 외부 타일이 파손되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갖고 놀더라고요.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혹시 지금 예산에 내년에, 보니까 보수예산은 체육관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포함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시설보수예산이 제가 보니까 이삼천만 원씩은 다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서 먼저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요. 양궁장 시설 유지보수비 중에 원주테니스장 보도블럭 및 조명시설 교체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서 올리실 때는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도블럭 교체사업하고 조명시설, 이게 조명 바꾸는 거죠? 전혀 다른 사업인데, 묶어서 4,000만 원이니까 저희가 어느 예산이 얼마이고, 또 조명교체가 얼마이고 이게 심의가 안 돼요.

○곽희운 위원 예산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그 아래 원주테니스장 광역 피뢰설치공사, 피뢰침 설치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테니스장 지을 때는 왜 이런 시설들을 안 했죠?

○곽희운 위원 대부분 큰 건물을 지을 때는 피뢰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351페이지요. 이것은 좀……. 352페이지요. 아까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이게 엘리트체육관하고 포함된 청소용역비인가요, 아니면 별도……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엘리트체육관 합쳐서 2억 8,100만 원, 올해, 17년도에는 2억 8,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트체육관은 용역비가 없거든요. 어디든. 어디 다른 데 세우셨나요?

○곽희운 위원 청소용역비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 청소용역. 작년에 같이 세웠던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국민체육센터, 351페이지요.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됐죠? 그게 지금 국민체육센터 용역비가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건가요? 그 사항이죠?

○곽희운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엘리트체육관하고 올해는 같이 예산을 묶었던 거로 봤는데,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지주형 간판 설치공사 1,5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한 간판이죠?

○곽희운 위원 재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곽희운 위원 363페이지요. 드림체육관 수영장 LED 조명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명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을 바꾸는 사업인가요? 교체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조명설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곽희운 위원 아래 마찬가지로 염소발생 전기분해장치, 이것도 교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곽희운 위원 교체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당초에 다 있었을 텐데, 왜 새로 설치를 하나?’ 이런 의구심 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박물관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80쪽에 신림면 성남리 성황림 보수치료가 3,000만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계상했나요?

○조창휘 위원 그 밑에 문막 은행나,무 반계리 은행나무 보수치료는 400만 원인데, 그것은 3,000만 원인데, 여기는 숲까지 관리 차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조창휘 위원 381쪽에 보면, 법천사지 유물전시관이 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이 예산이면? 건물을 몇 평 짓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을 하게 되면, 지광국사현묘탑도 그 자리에 넣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든 지광국사현묘탑을 원위치에 반환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공문 발송한 예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원주문화원에 환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든 문화재청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어떤 협상을 했나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환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 민간이 적극적으로 물론 나서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날짜가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아주 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86쪽에 보면,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위치 이전 설계 용역 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옮기려고 하나요? 어디 있는 거죠? 매지저수지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문화재가 제 위치로 와야 된다는 부분을, 또 옮긴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일 같고, 그래서 어떻든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거기에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378페이지 보면요. 감영 활성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8,500만 원×1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5년 정도 운영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러한 것들은 자료가 남아 있나요?

○장영덕 위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많은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라는 대명목으로 정말 많은 돈을 우리가 원도심 내에 또는 재래시장에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큼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저희에게, 또는 행정에 질의를 던지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감영도 마찬가지이고, 또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명목으로 작년에도 8,500만 원 예산이고, 올해도 8,500만 원이에요. 사실 문화재를 활용하는,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8,500만 원이면 적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많다고 할 수도 없겠어요. 그런데 이 또한 누군가는 궁금증을 가지니까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박물관을 위해서라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한번 이것을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보니까, 대부분 사실은 공연 위주의 콘텐츠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장영덕 위원 그것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감영 외곽주변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공사가 2억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요?

○장영덕 위원 제 생각에는 앞의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로 목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공사를 하나로 잡으실 게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감영 옆에 모 식당이 개업을 하면서 그 인도 위로 차량을 올려대면서 담벼락에 접촉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 담벼락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장영덕 위원 담벼락까지가……

○장영덕 위원 그런데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지 않나요?

○장영덕 위원 인도가 중간에 사이가 하나 이만큼 있잖아요. 또.

○장영덕 위원 대림빌딩 말고요. 저쪽 근대문화유산 지정받은 건물, 그거 뭐죠? 청수탕 있는 그 라인.

○장영덕 위원 예, 청수장 있는 그 라인.

○장영덕 위원 인도 턱 위로 차량들이 올려졌다고요. 요새. 점심때나 한번 가보세요. 거기 난리가 났더라고요.

○장영덕 위원 차량들 올려대면서 접촉하는 것들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원하기 위해 정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얼마나 많은 질타도 받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개인 영업장의 손님인 것 같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영업장인 것 같은데,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영덕 위원 한번 기회 되시면 점심때라든지 저녁때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70쪽이요. 박물관 도슨트 활동비가 있고, 372페이지에 보면 지역 도슨트 양성 용역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도슨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몇 분을 양성할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 도슨트가 박물관의, 쉽게 얘기하면 안내인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예, 해설해 주는 분들인데, 박물관이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서 과연 몇 명을 양성할지를 제가……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보수정비 용역비를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뭐 정비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환수하려고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뭐 가서…… 가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예산도 없고, 무슨 행사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단체에서는 그 지역 가서 음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백일장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하고 있는 원주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시간도, 결정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행정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돼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정말 저희가 지광국사탑을 이 지역에 다시 환수한다는 열망이 크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늦은 감은 있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앙정부랑 대립관계라기보다는 지역의 붐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38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을 세 가지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호동서락기 같은 경우는 금원 김씨가 전국을 유람하면서, 유람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죽서시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곽희운 위원 아니, 박죽서 이분은 우리 지역의 출신이신가요? 원주 출신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게 명확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럼 이 학술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어떻게 보면 참고문헌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용역을 했다고 하면, 간단하게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해서 센터를 찾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넓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학술용역하는 바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금 산정하는 부분, 감사 때부터 예산안 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협동조합 원가 한 것, 용역한 것, 이게 협동조합의 원가를 얼마를 책정해야 되나 해서 이거 하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예, 협동조합지원센터. 이 용역한 게, ‘얼마를 줘야지 그 운영이 되느냐?’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명확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윤이 있어요. 이윤이. 민간위탁금에 이윤이 10%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을 하면서 이윤을 줬으면 이것도 다시 회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전대를 한 게, 월 32만 5,000원이면 연간 422만 4,000원의 수익이 발생됐거든요. 사용료가.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세입처리가 안 됐고,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서에 분명히, 이 원가서에 얼마 되어 있냐 하면, 3,703만 원이에요.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것 무슨 이유 때문에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한 부분도 법에 맞게끔 정산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구해서 얼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유재산 변경 동의를 받았는데, 바꿨어요. 부서도 바꾸고, 원주생명협동조합 교육관으로.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 의회에, 목적에 이렇게 쓰겠다고 공유재산 변경을 동의를 받고, 그 목적하고 안 맞게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회계과에서인가요? 어디서는 어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례가 아니라 법에서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가 있는데, 목적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바꾼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동의받을 일이 전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통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옻하고 한지에 대해서 우리 전통산업이라고 육성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국장님은 이 전통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으로서의 한계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지 같은 경우 원주에서 기계한지 없죠? 국장님.

○곽희운 위원 다 전통한지, 손으로 뜨는 한지가 있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기계한지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산업으로 가려면 제품이 나와서 경제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원주는 수년째 전통산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화는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옻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하는 데 한지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미노한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령하고 전주한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한지는 그런 세계화도 못하고 있고,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관광상품화 해야 되지 않을까? 관광상품화. 지금은 산업화 쪽으로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관광하고 접목시켜서……

지금 한지테마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관광화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이다 보니까 경제전략과에, 산업화 쪽은 그쪽 가 있고, 축제는 문화예술과가 있고, 관광은 또 관광과가 있고, 이 3개 부서가 나누어져서 분야별로 한 산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설정을 경제전략과로 다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산업화가 어려우면 관광 접목시켜서 관광 쪽으로 그쪽 부서에 총괄하게끔 업무를 준다든지 그런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대략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곽희운 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고민을 가지시고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정말…… 또 한지담당이나 옻 하시는 분들하고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만 전국에서 ‘아, 원주 하면 옻‧한지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세계화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정말 고심해야지만 계속 이 산업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닥나무 이거 생산하는 것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옻도 마찬가지예요. 옻 심어서 생산해가지고 그게 뭐 산업화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도 거기 닥나무 심어서 그거로 생산하지 않아요. 다 수입해가지고 그거로 기계한지 찍어내고 있지.

그래서 저희도 정말 그렇게 갈 것인지? 기계한지화 해서. 아니면 제가 제언한 대로 관광하고 묶어서 그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실지를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