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02쪽에 보면요. 쌀직불제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직불제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행정에서 어떠한 데이터 가지고 심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심사하나요?

○조창휘 위원 확정심사를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몇 회를 거쳐서 해요? 심사를?

○조창휘 위원 2회에 걸쳐서 해요?

○조창휘 위원 그럼 밭직불금하고 논직불금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나요, 따로따로 하나요?

○조창휘 위원 논직불금만?

○조창휘 위원 그럼 밭직불금은 심의를 안 해요? 심사를?

○조창휘 위원 그것은 그냥 행정에서 임의대로 주나요?

○조창휘 위원 똑같은 직불금인데, 밭은 안 하고 논만 한다니까 조금……

○조창휘 위원 심의를 한다고 보면 똑같은 직불금이니까, 쌀직불금이나 밭직불금이나 똑같이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직불금 줄 때 행정에서 데이터를 보고 지불하는 줄 알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이 올해까지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아마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어떻든 농업인들이 부채문제, 신용문제에 걸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돈은 100억 원이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 숫자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은 지역 단위농협을 거래하잖아요. 단위농협을.

○조창휘 위원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농협을 거래한다고요. 단위농협을. 그런데 시지부를 통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출과정에서 신용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서는 평가가 안 나와요. 일반 우리 단위농협에서는 그동안 이용실적 평가 이런 게 다 나와서 가점을 줘서 대출하는 데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지부에서 대출을 관장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그것을 이용하려면 시지부의 어떠한 거래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단위농협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결국은 농업인들이 기금 조성을 100억 원이라 해 놨어도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그런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해요. 그리고 한도를 5,00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10년, 5년 전만 해도 5,000만 원은 큰돈인데, 지금 현재는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진짜 하고 싶은 걸 못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의 담보나 아니면 요새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 가지고 가니까 여건만 갖추면 1억 원 아니라 2억 원이라도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 상한치를 딱 정해놓고 대출하다 보니까 돈 5,000만 원 가지고 요새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조창휘 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 조성을 많이 해 놓고 농업인들이 이용을 못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기금은 소용없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야지.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쌀직불제,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꽤 많은 부분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나 싶어서요. 902페이지요.

○이숙은 위원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숙은 위원 그럼 이게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했죠? 횟수가?

○이숙은 위원 2회 정도. 7만 원씩 5명에서 7명이고 2회 정도이고, 그럼 여기 예산하고 맞나요?

○이숙은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우편요금 있죠. 쌀소득직불제 우편요금, 그것은 뭔가요?

○이숙은 위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거의 다예요?

○이숙은 위원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리고 908페이지에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게 있죠. 그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청년들한테.

○이숙은 위원 그럼 이 자격기준은 그냥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야지 그게 자격기준이 되는 거죠?

○이숙은 위원 경력이 있고, 아버지가 짓는데, 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그건 해당이 안 돼요?

○이숙은 위원 아, 자기의 논과 밭이 없어도 아버지의 터를 갖고 짓는다 해도 그것은 해당이……

○이숙은 위원 해당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00페이지에요. 쌀전업농 강원도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조건에 보니까 자부담도 20%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909페이지에 보면요.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9개소라고 정해놨는데, 지원해 주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선정기준이 뭐죠? 선정기준이 있나요?

○조용기 위원 보통 신청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그전에도 사업을 했으면…… 9개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조용기 위원 그럼 이 정도면 거의 다 보수가 되는 거고요?

○조용기 위원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80% 정도, 8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네요.

○조용기 위원 규모는 상관없고 그냥……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899페이지,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줄었죠?

○곽희운 위원 이게 벼재배용 상토하고 영농자재 지원인데, 못자리용 상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못자리용 상토는 사실상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데, 1추에 하면 늦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제가 매년 보니까 이렇게 세워져서 질의를 드린 건데, 개선이 필요해요.

○곽희운 위원 농민 입장에서는 못자리를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상토지원금 나와 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추에도 도비매칭이 되나요?

○곽희운 위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밑으로 도비는 도비매칭한 대로 예산 세우고, 우리 시비만이라도 별도로 세우라 이거예요. 어차피 세울 건데, 도비 내려온다고 도비만 매칭하고 시비는 1추에 세운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곽희운 위원 저도 매년 반복돼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저희도 예산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이게 시기가 있는 예산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1년 365일 아무 때나 쓸 수 있으면 1추에 세워도 되지만, 1추면 이게 늦는 예산인데, 굳이 1추에 이것을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902페이지 보면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인데요. 이게 조금 는 건가요? 보험 지원금이?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대략 몇 퍼센트 가입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입률은 얼마나 돼요? 농민들 가입률이?

○곽희운 위원 제가 좀 낮다고 알고 있는데, 낮은 편이죠?

○곽희운 위원 30%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곽희운 위원 그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죠? 가입률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면 우박피해나 왔을 때 받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우박피해든 어떤 피해든……

○곽희운 위원 예, 과수가 떨어졌다든지, 재해로, 이랬을 때. 그런데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곽희운 위원 제가 조금 제언을 하고자 하면, 가입률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보조금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집행할 때 가입 순서대로 하면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재해보험을 들어와라. 그러면 보조금을 우선순위로 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률이 한 10만 원 좀 넘는 것, 20만 원 안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곽희운 위원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몇만 원 된다고 들었나, 그 정도인데, 그런데도 안 들거든요. 이걸. 이랬을 때 우리 국비나 시비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한 사람을 먼저 해 주겠다고 이런 홍보도 하고 그러면 가입률이 다소 좀, 그나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곽희운 위원 예,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910페이지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시나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예산 올리셨는데요. 9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떤 것을……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무슨 축산 쪽의 헬퍼처럼 내가 특별히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일을 가면, 대신 와서 해 주는 줄 알았어요. 출산한 분에 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쭈어 본 건데, 시골에 출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곽희운 위원 이것도 도랑,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계속 불용처리될 것 같은데요. 시골에 애 낳으신 분이 거의 요즘엔 드물어서……. 대상자를 좀…… 이 사업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좀 확대하든지 2개 중에 하나는 좀 선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91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있었나요? 본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곽희운 위원 없죠?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홍보를 어떻게? 이게 한 곳인가요? 한 마을?

○곽희운 위원 어떻게 이걸 선정할 방법이시죠?

○곽희운 위원 1년 치인가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이게 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까 인원은 20인 이상이라 그러셨고.

○곽희운 위원 1년 내내 공동급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면 주말 빼고 이런 건지 상세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912페이지요. 수리시설 한해대책사업 중에 저희가 관정, 양수장 일제점검 및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어요.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제점검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관정이 잘 되고 있는지……

○곽희운 위원 지금 관정 130개소, 양수장 16개소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

○곽희운 위원 저희가 관정 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곽희운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곽희운 위원 전체 저희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를 통해서 관정이 개발된 게 몇 개인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예, 파악 안 되시죠?

○곽희운 위원 어렵죠? 그것은.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골 가보면 물이 안 나와서 그냥 방치된 관정, 이런 것들이 많은데, 폐공처리를 안 하는 데들이 대다수예요.

○곽희운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원해서 보조금 나간 실적이라든지 내용은 있을 거예요. 어디어디 나갔다는 것을 하수과 부서랑 협의해서 자료를 공유해서…… 하수과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몇 개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또 폐공할 것들을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자료 공유를 통해서, 그분들이 폐공해야 될 것은 가서…… 우리 시비, 국비 들여서 폐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폐공을 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방치하다 보니까 오염되고 있어요. 수질들이 어디든 파면 안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연계해서 관리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단강 2리가 양수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곽희운 위원 별도로…… 아, 단강 2리. 단강 2리 양수장 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용량이 어떻게 되죠? 양수장, 어디까지 범위를 하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계속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산은 다 서 있나요?

○곽희운 위원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곽희운 위원 단강리 주민들은 내년 농사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911페이지에 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국 방문하는 것.

○이숙은 위원 주로 어떤 나라로 많이 가요? 비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숙은 위원 아니, 책정된 비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비용에 맞춰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어느 나라 갔다 온 거예요?

○이숙은 위원 이 사업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보통 우리 시골에 결혼해서 오셔서 10년이 넘어도 친정을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숙은 위원 우리가 봤을 때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계획을 짜신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가정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905페이지에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사업에 재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농촌체험마을 홍보 체험 재료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정확하게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체험에 따른 재료비가 필요하다는 건지 조금 모호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장영덕 위원 표기를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체험에 따른 재료비가 소요가 되지만, 어떻든 농촌체험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 운영비로 봐야 되잖아요.

○장영덕 위원 체험 재료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 삼토페스티벌 때 하는지, 다이내믹페스티벌 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 그렇고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906페이지 보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으로 1억 5,396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몇 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시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사무장을 지원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되죠?

○장영덕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개라 그러셨죠?

○장영덕 위원 내년에는 계획은 어떻게 하실……

○장영덕 위원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이 좀…… 예산안을 쭉 보다 보면요.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이게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요. 그 밑에 후계농업경영인 전문 육성 해서 20만 원×80인×1회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명한테 얼마가 들어가고, 1회 들어가는지 2회 들어가는지 확인이 돼야 저희가 심사를 하잖아요. 심의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1식 해 놓으니까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앞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뒷장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5,600만 원. 이게 몇 명한테 가는지 질의를 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미리 서류상으로는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장영덕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933페이지에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어떤 내용의 보수죠?

○장영덕 위원 그것은 도색으로 일단 알겠는데요. 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차선도색하는 것은 방금 설명하셨고, 보수는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건지?

○장영덕 위원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계획이 서야 이 예산을 저희가 세울 텐데, 계획 없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세우죠?

○장영덕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디 항목에서 늘어난 거죠? 시설비에서 1,2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에서 는 건지, 아니면 로컬푸드 행복장터 보수에서 는 건지, 어디에서 늘었나요? 예산이.

○장영덕 위원 늘어난 건 1,240만 원인데, 나머지 240만 원은 새벽시장 쪽에서 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질의 끝나고, 담당계장님이 3년 치 정도 보수내역하고 집행내역금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933페이지 하단에 수출유망업체 육성하는 것으로 1억 3,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장영덕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933페이지.

○장영덕 위원 제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건지를 여쭙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럼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이것도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하고 전년도에 예산 섰던 것 있는데요. 집행내역하고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3쪽에 친환경농업 자율신청단지 육성 사업이 있어요.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아니, 자율실천단지니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들한테 자재를 지원해 준다고요?

○조창휘 위원 단지가 구성이 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조창휘 위원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는 없나요? 그 밖에.

○조창휘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물론 저농약을 많이 쓰지만, 제초작업이나 앵미(악미: 惡米)문제, 많은 문제 때문에 RPC에서도 앵미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은 벼를 베어서 가면 감량을 많이 잡거든요. 앵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우렁이농법을 하면 앵미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제초제도 안 되는 거고,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인력은 모자라고, 그래서 저도 한 3년을 그걸 넣어보니까 결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의 보조사업 일환으로 해서 우렁이를 지원해 줘서 앵미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친환경이라서 친환경사업을 해서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그것도 친환경의 일환이니까. 어떻든 부서가 아니든 기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933페이지에요. 아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출농식품 유통지원인데요.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 품질향상 지원 이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요. 사업목적이 수출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수출 확대라고만 되어 있어요. 강원브랜드화 품질 향상 지원하는데, 포장디자인만 하시는 건지, 다른 게 있는 건지? 사업목적에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용기 위원 그런데 포장디자인 개선으로만 되어 있고, 아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출유망업체 육성 이렇게 예산만 올라와 있고, 자료가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자체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 자료 좀 빨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자료에는 지금 3개소만, 2016년 2개소까지만 되어 있어서요. 제가 지금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마트에도 로컬푸드판매점이나 직매장이 들어가 있나요?

○안정민 위원 롯데마트에 가보면, 강원향토특산품전시관인가 이렇게 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가보니까 원주특산물은 별로 없고요. 강원도 전체적인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었는데, 어쨌거나 로컬푸드가 마트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마트에서 그런 코너가 되어 있다면 마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924페이지요.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중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건조시설하고……

○곽희운 위원 저온저장고요?

○곽희운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925페이지요. 친환경농자재 공급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몇 명의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죠?

○곽희운 위원 9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곽희운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16년도에 3,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고, 대상자가 17농가,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2,240만 원 정도, 농가수는 3개 농가, 그 다음에 18년도 올해 2,550만 원 정도에 4개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었어요. 제가 농가당 지원금을 그냥 나누기를 해 봤어요. 농가수로 지원금액. 16년도에는 농가당 한 200만 원 정도, 17년도에는 740만 원 정도, 18년도에는 630만 원 정도인데, 우리 일반농가가 이런 농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경비 빼고. 농가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일반농가가 농업예산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그건 아마 계산 안 해 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뽑아서 계산해 봤더니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한 17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농가당. 제가 다른 것들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생산자재 지원, 무인항공방제, 유기농자재 지원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요. 여기는 중복돼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농가가?

○곽희운 위원 우리 보조금 조례에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죠? 중복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거잖아요. 친환경이라고.

○곽희운 위원 불특정한 예산은 그냥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불특정한 다수의 농가를 위한 지원금은.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농가라서 친환경법에서 계속 지원해 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친환경인증 농가수도 제가 봤는데, 친환경, 우리 농가수가 몇 농가죠?

○곽희운 위원 아니, 전체 농가수가?

○곽희운 위원 2.8%?

○곽희운 위원 친환경 농가수가 적잖아요. 전국은 농가수가 0.4%더라고요. 전체 농가수의. 이런 친환경농업도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 자재공급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 안 나와요. 친환경인증 받은 게 미곡, 잡곡, 채소, 특용, 서류, 두류, 과수, 기타 이렇게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찰벼, 옥수수, 배추, 무, 고추, 들깨, 참깨, 감자, 고구마, 백태, 서리태, 배, 사과, 복숭아,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이 중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친환경제품이 시중에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친환경제품으로 유통되는 품목이?

○곽희운 위원 쌀이 제일 많겠네요. 다른 품목은 거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정말 친환경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이 되든, 아니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차원에는 친환경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원주푸드 인증 다 받고 있죠?

○곽희운 위원 거기서도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원주푸드는 친환경 이 제품에 대해서 지원 안 받고 있죠? 일부는 받나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목적이 무엇인지, 친환경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하튼 정말 우리가 생산한 것, 친환경제품이 인증만 받아서가 아니라 친환경제품으로 유통된 것들에 기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친환경에 대한 의미가 있고, 지원근거가 바로 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927페이지요.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랑 시비만 있는 거예요. 우리 도만 있는 건가요? 사업이?

○곽희운 위원 친환경이 아니라 이것은 제목이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이에요. 친환경은 일부 농약 쓰는 것도 친환경의 범주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농약이거든요.

○곽희운 위원 사업명이 무농약이라서 무농약농가가 있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무농약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몇 개 농가나 되죠? 농가수가?

○곽희운 위원 171개 농가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자료로, 몇 개 농가에 대해서 무농약에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면적당 지원이 되는 거죠? 과장님.

○곽희운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요.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디요?

○곽희운 위원 카농이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신청한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절차를 거치시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미리 거치신 거라고요? 수요조사를?

○곽희운 위원 도에서 미리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온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게 도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곽희운 위원 우리 시가 먼저 요구했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막 왔다갔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은 이게 도책 사업이냐, 시책 사업이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도책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아래도 마찬가지, 친환경 쌀 가공인프라 구축, 이것도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사업내역서를 주시고, 이게 공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곽희운 위원 공모는 읍면동에 시행하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 사업에 대해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서곡4리면 어디쯤?

○곽희운 위원 대안리는 어디쯤?

○곽희운 위원 농산물판매장 설치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부서에서는.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게 이전 대상자가 마을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입니까?

○곽희운 위원 마을이요?

○곽희운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미리 지역을 정해서 다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자부담을 할지, 안 할지 모르시면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93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올해는 1추에 1억 2,500만 원 세우신 거죠?

○곽희운 위원 다 사용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올해 사용한 것을 보셔야지…….

○곽희운 위원 632건?

○곽희운 위원 그래도 6개월은 하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전년도 1추에 세우신 게, 1,041건 정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00건이라고 하나? 인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는데, 계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원주지역 출산율하고 이게 맞나요? 비슷한가요? (방청석 바라보며) 저 뒤에서 계장님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서…… 이게 어떤 품목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단일품목을 지원해 주시나요?

○곽희운 위원 미역은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곽희운 위원 여하튼 홍보가 잘 돼서, 올해 건수가 다 안 나갔잖아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뭐 병원에 해야 되겠네요. 출산을 다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이런 데에 홍보하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곽희운 위원 바로 아래입니다. 공공급식 물류비 지원, 이게 어디 지원해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못 본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제가 1추, 2추 다 봤는데 못 본 걸로 기억하는데요.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어떻게 되시나요? (방청석에서 「올해 있었습니다. 추경에 그……」 하는 이 있음)

몇 추에 있었습니까? 얼마?

(방청석에서 「2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정확하게 2추에 얼마가 있으셨는지?

제가 다시 보고 그것은 말씀드리겠는데, 대상자가 원예농협만입니까, 아니면 어디가 대상자입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하루에 20만 원이면 몇 대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1대입니까? 이게.

○곽희운 위원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데, 또 물류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2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 같은데, 1대에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차도 저희가 사주고, 인건비도 대주고, 그런데 물류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쌀이든 치악산한우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하고 가격 차이가 생겼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원예농협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납품을 하는데 그 차액이 생겨서 우리가 물류비라도 보전해 주겠다는 건지, 그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 예를 들어서 원주쌀 토토미가 서울지역에 학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다른 업체한테 받던 금액하고 차액이 생겼을 때 그 차액은 우리 학교급식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외지라서?

○곽희운 위원 그것 차원에서……

○곽희운 위원 그래서 물류비라도 지원해 준다? 그쪽의 요구가 있어서?

○곽희운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을 정말 해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저도 한참 물어봐서 이해를 했는데, 예산상 보고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곽희운 위원 그리고 93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물류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차량을 10대를 사는 거네요? 그렇죠?

○곽희운 위원 이것도 원예농협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학교급식을 원주푸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양쪽이에요. 지금. 그러면 학교급식 몇 대이고, 로컬푸드가 몇 대인지?

○곽희운 위원 학교급식에는 차량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학교급식, 원주로컬푸드라고 붙이고 다니는 차량 있잖아요. 그게 원예농협 소유이죠? 지입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지입은 아니고, 사는 이유가 있나요? (방청석 바라보며) 잘 안 들립니다. 계장님.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전체 29대가 있는데, 그중에 19대는 지입으로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성도 떨어져서 차량은 농협이랑 협력사업으로 해서 차량 지원해서 실지 자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입차량을 줄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지역 축협이나 원예농협이랑 해서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원예농협에서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겠네요? 차량대수가 늘어나면?

○곽희운 위원 로컬푸드는 축협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축협 거죠? 그런데 축협도 5대면,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의 농산물도 가서 실어와 주고 이렇게 물류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이 5대를 샀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아니, 우리 학교급식이면 학교급식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 가서 싣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계가 이원화되면 관리가 안 될 텐데요.

(방청석에서 「지금 축협에서는 작업을 하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집하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전체적으로 오게 되는 원인은 매일매일 발주량에 따른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모든 식자재가 집하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분류가 이루어져서 배송하는데,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축산물 같이 이루어져도 별도 박스로 해서 보낼 때 문제가 없었는데, 학생수가 800명 넘어가는 데는 한 차로 공급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니까 이게 학교급식을 위한 건지, 로컬푸드를 위한 건지가 명확지가 않아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사실상 로컬푸드직매장을 위한 차량 지원은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곽희운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는 로컬푸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협하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계장님, 차후에 자료를, 지금 몇 대가 야채랑 육류랑 나누어야 된다고 했는데, 육류 몇 대가 운송하고 있는지, 물량이 얼마 늘어서 이 대수가 나왔는지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조창휘 위원 기운 차려서 대답 잘 하세요.(웃음소리)

○조창휘 위원 93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 보죠?

○조창휘 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조창휘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조창휘 위원 초등돌봄이라고 하면, 각 학교에 배분해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학교 정규시간이 끝나고, 자율학습하는 기간 동안……

○조창휘 위원 학교마다 다 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어요? 학교마다 다 하나요?

○조창휘 위원 8개 학교요? 초등학교만?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과일급식, 그 학교는 8개 학교라고 했으면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이숙은 위원 아, 신청된 학교만. 방과 후는 원주시내 초등학교들이 전체 다 하고 있는데 8개만이라고 해서……. 아, 신청된 학교만. 신청은 학교에서 어느 곳이나 하면 가능한 건가요?○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아까 식사 전에 자료 요청을, 3년 치를 요청드렸는데, 제출받은 것은 올해 시행한 것만 제출을 받았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올해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제가 8대 의회 개원하고 계속 새벽시장과 관련돼서 주문을 드렸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예산 반영이 되면 제가 주문드렸던 것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3쪽에 세출예산사업명세표 맨 위에, 전년도 예산액에 명기돼 있는 부분은 본예산 수치이고요.

○위원장 곽문근 실제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좀 줄었죠?

○위원장 곽문근 아, 네. 그건 본예산 대비이시고, 실제 총 3추까지 합쳤을 때, 예산 대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3추 예산액이 23,088,339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대비, 그러니까 19년도 예산 대비 감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로컬푸드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소장님, 좀 챙겨봐 주세요. 제가 이따가 소장님하고 다시 이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로컬푸드과에서 신규사업이 얼마나 있었고, 내년도 신규사업은 얼마나 지금 되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5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중에 국비나 시비를 제외하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몇 건이나 있나요? 도비, 국비 빼고.

○위원장 곽문근 아니, 사업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 사업들 중에 실제적으로 신청한 것은 몇 건이 있었나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자체사업.

○위원장 곽문근 제가 다시……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실제 시비만, 순수한 시비도 있었나요?

○위원장 곽문근 건수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지금 반영된 것은요?

○위원장 곽문근 현재 국비하고 시비 보니까 균특비하고 도비 제외하면 몇 건이나 되죠?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있는데, 거의 그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던데…….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시 예산을 들여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 항목 좀 알려 주실래요. 편성목을.

○위원장 곽문근 자, 이렇게 하시죠. 제가 나중에 소장님한테 다시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과별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설비 사업을 제외해 놓고입니다. 신청현황이 몇 건이 되는데, 실제 2019년도에 반영된 게 몇 건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지금 자료를 정리할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비로만 하는 자체사업 중에 신청한 것은 몇 건이고, 실제 반영된 것은 몇 건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신청됐었는데 얼마 정도 반영을 받았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62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조창휘 위원 962쪽.

○조창휘 위원 그 하단에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적법화 신청하는 농가수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들이 농가들마다 불법건축물이 내재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었죠?

○조창휘 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농가들은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행정에서 봤을 땐.

○조창휘 위원 그리고 963쪽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하면 한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승마체험하는 학생들이 줄어서 그러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지?

○조창휘 위원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나요? 승마체험을 해 보고.

○조창휘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학생들한테 100% 지원해 주나요, 자부담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승마체험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더 홍보하고,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이것을 관광하고 또 접목시키면 어때요? 승마체험하는 것을.

○조창휘 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대상자가 없어서 결국은 이게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용자가 없어서.

○조창휘 위원 어차피 추진을 해 왔고, 예산이 있는 만큼 학교에다가…… 이거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조창휘 위원 고는 아니고요?

○조창휘 위원 초‧중‧고를…… 홍보가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고, 승마체험 행사를 추진하셔서 소기의 목적, 그래도 이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승마체험. 이거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53페이지요.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계산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올해는 안 했나요?

○곽희운 위원 올해 했으면 용역이 어떻게 나왔나요?

○곽희운 위원 그럼 올해 예산지원은 얼마 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원가를 그렇게 하고, 원가보다 더 줘요?

○곽희운 위원 그럼 지금 예산 올린 것은 후년도 거예요?

○곽희운 위원 지금 19년도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이렇게 매년 원가용역을 해요? 이게 몇 년간 위탁 주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올해 본예산에 예산 올릴 때는 마리 곱하기 13만 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건 어떤 산식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지금 매년 원가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매년 원가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평균 1,000두에 2억 1,100만 원이면 한 마리당 21만 8,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관리비용이?

○곽희운 위원 제가 쉽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원가계산에는 인건비서부터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이런저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매년 달라지냐 이거죠. 유기동물수가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연간.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해 비슷할 텐데, 원가용역을 매년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여기는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냥 어떤 민간보조로 주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표현했네요. 예산에는.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역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민간위탁 이거 동의한 것 없죠? 민간위탁 동의 해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면, 위탁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민간위탁금이에요? 대행료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민간위탁을 우리 시에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용역비 같은 경우도 매년 원가를 산정하는지 모르겠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원가계산을 했을 때 매년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큰 변동사항이 있어요?

○곽희운 위원 인건비는 대부분 인건비 상승률 반영시켜주는 거지.

○곽희운 위원 아니, 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 한 번씩 원가용역을 했다 그러면 안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매년 이것을 원가산정용역을 하냐 이거지. 변동지수가 없으면…… 변동지수가 큰 지수가 있으면 다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매년 비슷하고, 두수도 비슷하고, 안에 근무하시는 인원도 비슷하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올해 용역하신 것 있죠?

○곽희운 위원 더군다나 용역을 했으면 용역대로 줘야 돼요. 예산을. 용역을 해 놓고, 용역보다 더 다른 2억 2,900만 원 대행료를 주시면 안 되죠. 정산한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올해 용역한 것 얼마 나왔냐 그랬더니 2억 1,800만 원 나왔다면서요. 용역 원가가. 원가용역이.

○곽희운 위원 제가 그래서 “올해 예산이 2억 2,900만 원 섰는데, 이걸 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또 주셨다고 답변하시고.

○곽희운 위원 그럼 내년에 할 것을 1추에 원가용역 세우셔서 한 거예요? 1추에 200만 원, 올해 1추에 이 원가용역예산을 세우셔서 용역을 하셨거든요. 이것 납품 되었습니까? 1추니까 됐겠죠?

○곽희운 위원 이게 아까 올해 거냐고 물어보니까 올해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여쭤본 거예요.

○곽희운 위원 19년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올해 2억 2,900만 원은 전년도, 2017년도에 용역을 줘서 2억 2,900만 원 나온 겁니까?

○곽희운 위원 그럼 그 용역서하고, 올해 또 용역하신 것, 그 용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굳이 이 용역비를 매년 지출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곽희운 위원 그럼 용역한 것 3년 치를 주셔서 변동지수가 크면 이렇게 매년 해야 되겠지만, 변동지수가 크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용역 한 번 하면 3년 치를 이렇게 가자. 다만, 인건비 상승분은 매년 반영해 주겠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똑같은 용역을 매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여하튼 제가 3년 치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담당계장님이든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8쪽에 농업인의 날 조형물 청소용역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매년 예산은 세우겠지만, 1년에 몇 번 거기 청소하고 그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한 번 청소용역하는 데 400만 원 들어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했을 때, 그것이 적용되고 있나요? 농업인들한테 탁송료.

○조창휘 위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는 안 되나요?

○조창휘 위원 장비는 그렇다고 치고, 예산도 시하고, 농협하고, 농업인하고 매칭해서 추진을 하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협하고도 협의를 한 적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건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시에서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추진을 일부 했었나요?

○조창휘 위원 대형농기계라고 하면 콤바인이나 트랙터 그 정도, 또 아니면 요새 같은 경우는 원형베일러 이런 큰 장비들이 도로에 끌고 주행하다 보면 차량들이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교통도 많이 혼잡해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 교통 흐름이 또 그러면서, 어떻든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아무래도 위험이 많이 뒤따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왜 렉카차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불러서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면 굳이 장비를 사놓고 인력까지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커지니까 어떻든 렉카나 이런 데 쓰면, 요새는 거기에 싣고 가면 교통흐름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93페이지 보면,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로니아 가공사업장 신축하고 가공장비 지원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이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청하신 건가요? 도에다가 신청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신청해서?

○곽희운 위원 어디에 신축할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이게 부지는 민간이 제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부지가 안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예산 신청하셔야지.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이 직접 국비 신청해가지고 국비 땄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래놓고 포기를 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국비를 신청하고 지원해 놓고. 그런데 이런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이 신청해서 우리는 예산 신청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곽희운 위원 아니, 부지가…… 공장을 득하려면 도로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가공공장이라서 농림지역에서도 나긴 하겠지만, 땅값이라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이게 몇 명이 조합원이죠? 아로니아.

○곽희운 위원 아로니아 하시는 분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부지를 사든지 제공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했는데, 지금 주로 어떤 것 가공해 가나요?

○곽희운 위원 즙을 내가는 걸 얘기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로니아 이분들이 하시는 가공장비는 분말하고 즙,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어떤 장비를 사 주시는 건지?

○곽희운 위원 그리고 992페이지 밑에요. 하단 부분에 농산물가공상품 표준화 중에 신규 포장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 군데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지금 한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떤 법인에, 품목이 뭔가요?

○곽희운 위원 남원주애플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죠?

○곽희운 위원 지금 영농법인이, 우리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영농법인이 몇 개 업체나 되죠?

○곽희운 위원 그럼 10개의 법인도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셨나요? 일정기간 동안?

○곽희운 위원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계속 지원이 아닌. 계속을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밑에 계속 포장재 지원사업 2개 하셨는데…….

○곽희운 위원 이것도 명확해야 돼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신상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 동안 지원해 줄지, 1년을 해 줄지, 2년을 지원해 줄지 딱 정해야지.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법인은 3년 해 주고, 어떤 법인은 1년 해 주고 이러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다시 아로니아 가공사업장 돌아와서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5억 원이면.

○곽희운 위원 예, 최소한의 금액인데도 한 법인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거나 이러면, 철저하게 부지 매입이나, 아니면 그쪽 영농조합에서 자구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이런 게 나중에 불용처리되거나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꼭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967페이지에요.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이 올해 2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강소농이 원주시 농업에도 굉장히 신선한 활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장상도 대상을 받은 훌륭한 성과를 또 거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해서 농촌자원과에서 열심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소농 육성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업판매나 생산이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에 좀 더 힘을 써서 이분들이 작지만 강한 농업인, 그리고 농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1페이지와 2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미래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반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1,250만 원 사업이요. 총 2,000만 원이죠? 80%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어떤 내용이 지원되죠?

○장영덕 위원 이분들하고 농업기반구축, 이 사업비가 쓰여지는 때에 협의가 좀 되나요, 아니면 뭐……

○장영덕 위원 이런 것도 실제로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우리 산업을,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받는 우리 청년농업인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진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계속해서 990페이지에 보니까요. 대표음식 전문점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홍보물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320만 원, 그다음에 판매용 쇼케이스로 32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강원도 대표음식인데, 이게 보면 시비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 것들은 구성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원주 대표음식도 열심히 부서에서는 노력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대표음식에 대한 것들이 체감하거나 또 피부에 와 닿는 정도까지도 아닌데, 오히려 강원나물밥 같은 것 사업비는 사실 금액으로는 적습니다만,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비율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올해 신규인가요?

○장영덕 위원 좀 그렇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올해 본예산이 마지막이시죠?

○조창휘 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조창휘 위원 그동안에 원주 농업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퇴직을 하셔도 또 농업‧농촌을 위해서 후배공무원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즐거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1001페이지 상단에 보면, 향토과실 다래 지역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가수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조창휘 위원 이게 유통은 어떻게 되나요? 생과일로 유통이 되나요, 아니면 가공이 되나요?○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지금 그런 유통관계 때문에 저희가 농촌진흥청 쪽하고 식품연구소 쪽하고 계속 해서 워크숍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생과, 그 다음에 저희가 육성한 쨈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예요?

○조창휘 위원 1001페이지 상단에 보면, 향토과실 다래 지역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가수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조창휘 위원 이게 유통은 어떻게 되나요? 생과일로 유통이 되나요, 아니면 가공이 되나요?○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지금 그런 유통관계 때문에 저희가 농촌진흥청 쪽하고 식품용수 쪽하고 계속 해서 워크숍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생과, 그 다음에 저희가 육성한 쨈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1001페이지 상단에 보면, 향토과실 다래 지역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가수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조창휘 위원 이게 유통은 어떻게 되나요? 생과일로 유통이 되나요, 아니면 가공이 되나요?○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지금 그런 유통관계 때문에 저희가 농촌진흥청 쪽하고 식품용수 쪽하고 계속 해서 워크숍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생과, 그 다음에 저희가 육성한 쨈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예요?

○조창휘 위원 연간 생산되는 양이 30톤 정도 되는데, 판로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조창휘 위원 이게 환경에 따라서 심은 연식에 따라서 생산량이 더 증가될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이것 가공시설은 갖추어져 있나요?

○조창휘 위원 이게 소득사업이 된다고 하면, 인근 농가들도 참여할 농가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기반시설을 갖추어줘야 될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다래를 키우면서 소득면에서는 어떤가요?

○조창휘 위원 킬로그램당이요?

○조창휘 위원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어떻든 더 장려를 시킬 필요성은 있네요.

○조창휘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래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조사를 잘 하셔서 입지조건에 맞는 지형에 심어서 재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래 시식회도 했습니다만, 그때 다래연구회장님도 말씀하시길, 그분은 1억 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이 부분에는 더 장려를 시에서 시켜서 농가소득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000페이지 보면, 민간사업보조 중에 버섯 병충해,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이게 다 보급 시범사업이에요. 국비를 포함한. 또 아래 폭염 대비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시범,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시범사업이 농촌진흥청 쪽에서 기술연구한 것들을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시험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내려오면 저희 지역에 맞는 것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저희가 채택이 돼서 받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그럼 이 사업들은 대상자는 정해져 있나요?

○곽희운 위원 대상자를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거의 특화된 게 많아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는 어떤 품목에서 사용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1001페이지에요. 아까 향토과실 다래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품 생산하는 게 생과나 쨈 정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곽희운 위원 생과로 팔거나 쨈을 하거나……

○곽희운 위원 와인이 제품이 나오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다래가 사시사철 생산되거나, 사시사철 이용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생과 같은 경우. 이게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돼요. 지난번에 다래 시범할 때도 이게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자체시장, 아니면 전국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수요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가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가격을 잘 받았아요. 지금은 가격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신품종이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가격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농가수가 늘어나면 수요도 같이 막 늘어난다고 하면 이 가격이 유지가 되겠지만,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커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가보면, 뒤에 실증포에 많이 심어 놓으셨죠. 다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심어놓으셨는데, 다른 것보다 유독 다래가 많더라고요. 실증포에. 그래서 주력으로 이것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소비랑 생산이랑 맞아줘야 될 텐데, 과연 농가들이 많이 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고심스럽더라고요.

정말 이걸 확대해 나갈지, 아니면 지금 있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 나갈지, 또 지금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다래도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 영농조합 수준까지만 지원할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는 16ha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헥타르 정도 돼야지 규모화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50ha.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지, ‘아, 기술과에서 50ha까지는 계획을 갖고 가는구나.’ 이랬을 때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올라올지, 저희가 계속 해 줄지를 고민해 봐야 돼서, 여하튼 규모화되는 데까지는 동의합니다. 저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그 이상 하는 부분들은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005페이지입니다. 아, 1004페이지 한번 볼게요. 코코피트를 활용한 시설재배지 토양개량 시범, 재료를 사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재료?

○곽희운 위원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험하려고 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한테 주시는 건가요? 재료를. 아니면……

○곽희운 위원 1개소에 하시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1개소를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 이건 재료만 하나다?

○곽희운 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하실 거예요?

○곽희운 위원 3,000평?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해봤어요?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만 없구나. 그래서 어떤가요? 그럼.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처음 하는 줄 알고, 우리 실증포 있잖아요. 거기 하우스가 있어서 우리 실증포에 먼저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하셨다고 하니까……

○곽희운 위원 이 코코넛 껍질을 분해해서 그걸로 토양개량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저는 처음인 줄 알고 우리 실증포에서 먼저 시범을 해 보면 안 되겠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곽희운 위원 하셨고, 또 효과도 보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과수전정 전동가위가 있습니다. 이게 1대에 400만 원인 거죠?

○곽희운 위원 4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동가위 중에 상‧중‧하로 했을 때 좋은 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400만 원짜리가?

○곽희운 위원 이게 제품의 상‧중‧하 중에 중간 정도의 제품인지?

○곽희운 위원 상이죠?

○곽희운 위원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농가한테는 사업을 못 하고 있죠? 전 농가에.

○곽희운 위원 농가들도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건데…….

○곽희운 위원 안 써봐도 다 좋다 그럽니다. (웃음소리)

○곽희운 위원 지금 밑의 지방, 과수농가 많이 하는 데는 전동가위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 하는데 예산계에서 안 받아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곽희운 위원 저 밑의 지방도 군비나 시비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비율을 높여 줄 것이냐, 대상자를 넓혀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갑론을박이 많던데, 여하튼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농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품목이에요.

○곽희운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곽희운 위원 그래요?

○곽희운 위원 농가들한테도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시고요.

1007페이지요. 이것도 실증재배시험 있잖아요. 토종유실수 돌배, 사과대추, 소형과 생산 과채류, 향토과실 다래 생육향상 이런 건데,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증포에서 이렇게 실증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농가들 지원해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원하는 농가를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실증시범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저는 사실상 우리 실증포에서 먼저 해 보고 농가한테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해 봐야 돼요. 같이.

○곽희운 위원 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 실증포에 하는 내용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곽희운 위원 농가들한테 너무 위험부담이 가지 않도록 실증시범을……

○곽희운 위원 아, 해 보시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건 실증시범이라고 해 놓으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예산서상으로는.

○곽희운 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정책이나 방법들을 앞으로도 잘 고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얼마 퇴직도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보조금 중에 도비랑 같이 함께 보조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것들도 보조금 심의를 받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보조금 범위 내에는 들어가나요? 우리 비율에 포함되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도책사업 때문에, 아까도 제가 로컬푸드과나 이런 과에서 “우리가 신청한 거냐,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냐?” 이것을 여쭈어 봤는데, 어떤 사업들은 딱히 우리 원주시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 같은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라니까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반영이 안 되는, 예산계에 올라가면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에서 안 되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료도 이렇게 주셨던데. 정작 우리 시나 부서에서 정말 이건 농민들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비율이 꽉 차서 이것은 안 된다”. 예전에 했던 것은 어쨌든 해 줘야 되고, 도에서 온 것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공감이 좀 되시나요?

○곽희운 위원 우리 보조금 비율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들이 매칭해서 보내주는 것들, 보조하라고, 아까 무슨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계획하거나 시에서 필요해서 내려온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곽희운 위원 저는 농산물판매장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무조건 1순위가 돼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반영 안 되는 것, 도의원들 통해서 도에 얘기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우린 무조건 매칭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가 저희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느 곳이 시급한데 예를 들면, 10번째 있던 게 도비를 따면 1등이 돼 버려요. 무조건 예산순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시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어느 곳을 먼저 보조해 줘야 되는지……

저희들도, 여기 다 이 부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일단 도비만 보조되면 그게 1순위가 돼 버려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고심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우리 과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다 보니까 다 듣게 말씀드릴 사항이 안 돼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그래야지만 원주농민들이 정말 어떤 것들이 먼저 필요한지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각자가 조금씩 노력할 때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각 부서장님들도 각각 역할을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가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각자 조금씩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예가 있는데, 보조금 비율을 반영해 달라고 보조금 조례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과장님들이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향 조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례를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를 근거해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지 않는지, 그게 좀 묻고 싶어요.

○조창휘 위원 시범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보조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농업인의 전체 농업보조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든 최하 50%는 기본적으로 보조를 해 줬던 부분이고, 최고는 90%까지 해 달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조례는 있으나마나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도 100%, 농업인들이 해 달라는 것 다 해 달라고 해도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원주시 예산의 10%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다 못 받아먹어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농업인 예산, 순수한 예산을 보면, 얼마나 돼요? 순수한 예산이?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5.66%는 전체적인 예산인 것 같고, 왜냐하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권역별 사업이나 이런저런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덩어리는 큰데,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거기의 반도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보조금을 더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농업인들이 옛날 생각해 보면, 생산비가 그때는 적었는데, 지금은 생산비가 많이 높아지면서 소득은 점점 줄고,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다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려고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떨 때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는 마당인데, 그래도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지난해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전과 동으로 지금 현재도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는 것 보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여기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신규사업으로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돼서 진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에 반영을 안 해 주니까, 또 계획했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내가 과장직을 걸고라도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서로 공유하는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님이나 곽희운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소장님, 마지막 이번에 심사를 받으시는 것이고, 소장님보다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9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5,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맞아요?

○위원장 곽문근 아, 537억 원이에요?

○위원장 곽문근 537억 원이네요. 작년도 혹시…… 아, 2018년도. 죄송합니다. 2018년도 3추까지 해가지고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까 정리하시는 것 같던데.

○위원장 곽문근 630억 원이요?

○위원장 곽문근 과별로 제가 계산을 쭉 해 보니까, 과별로 다 일단 감소는 됐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로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추까지 계산했을 때는 조금씩 낮더라고요. 물론 2019년도에도 추경이 더 들어오긴 물론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아까 자료에 주신 게 보조사업 맞습니까? 맞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예, 맞아요? 서류에 본예산 신규보조사업 편성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편성요구를 했지만, 절반도 편성되지 못한 것이고, 금액적으로도 50%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신규사업들이, 여기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으로 추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6% 미만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째, 19년도까지 계산하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신규사업이 시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 현실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지원사업 중에 시기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규모가 작아서 불만도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과별로 올려도 이게 관철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영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농가, 농어민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부서이고, 또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주셔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신규사업 발굴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같이 합심을 하고, 아까 곽희운 위원님도, 조창휘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작은 힘이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람 새지 않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좀…….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제가, 주신 자료에 보면, 과별로 그냥 1건, 농업기술과만 3건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예산편성 때는 좀 더 많은 숫자들이 편성되도록 애를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 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생명협동교육관 조성 중 시비 4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중 1억 원을 감액하고, 튜바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며,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중 시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녹지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제1회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 대회 중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소관 세출예산 농특산물직거래장터 도색 및 보수 중 500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유기동물운영관리 원가계산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녹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단계천 경관조명 설치사업 중 3억 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8억 8,700만 원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조용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