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7-2,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1,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조용기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보니까 원주시민하고 미세먼지토론회도 여시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도 하고, 사업량이 610대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신청했는데, 노후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은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 놓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조용기 위원 몇 년 정도까지?

○조용기 위원 혹시 탈락된 데는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조용기 위원 제가 전화 받기로는, 신청은 했는데 연락도 없고 아무 그게 없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혹시 시간이 된다면 연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요. 사업량은 61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전기자동차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기충전소가 설치 안 된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가 있는지, 조사는 되셨는지?

○조용기 위원 충분하게 다 된 겁니까?

○조용기 위원 다가구주택에 아직 안 된 데가 많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도로 물청소의 날 지정 운영이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봄철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계절 생기는 것 같아요. 청소도 겨울에 얼지 않는 한 자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조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잖아요. 필터나 관리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용기 위원 예, 자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단속을 우리 시에서는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정기적으로 행정에서 단속 나가는 게 있잖아요. 어떻든 정기적으로 나가는 횟수가 연 전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한 달에 업소마다 행정에서 나가서 정기점검을 하나요?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소음이나 대기에 관련된 것, 진동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소음에 관련된 것은 측정기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민원인들이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 제기해서 가시는 건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소음 발생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점검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고속도로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 인근에 주택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소음점검을 나가시나요?

○조창휘 위원 고속도로 주변 측정결과, 소음이 심하다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지도단속에 보면, 과태료 60만 원 받은 업체도 있고, 100만 원 받은 업체도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조창휘 위원 업체가 어떠한 대기오염발생물질이나 연속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사업자 취소까지 이루어지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 예는 있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소음측정을 했을 때 기준은 어디까지 하나요? 기기로 측정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듣는 측정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카센터나 이런 데 단속이 돼서 폐수가 방류되거나 이랬을 때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 보나요?

○조창휘 위원 환경에 관련돼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기후변화홍보관, 에너지기술센터 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전국적으로는 약 7,300여 곳에 –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 충전소가 있고, 국내 전기차가 4만 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원주시도 꾸준하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입이 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주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목소리는 이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 왜냐하면, 충전대수가 아파트마다, 원주시 정체로 봤을 때 충분한지 모르겠으나 주민밀집지역 같은 경우엔, 특히나 지하주차장 같은 데 전체 세대가 사용하는데 3대가 전부인 곳도 있거나……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전기자동차가 3대나, 3배까지만 보더라도 9대밖에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게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장영덕 위원 이것은 의무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장영덕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에 제주도청에서 충전소에서 충전하던 차량의 폭발사고 소식을 접했는데, 해당 사항 알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다가 차량이 악천후나 기상상황으로 인해서 빗물이 유입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났던 것으로 언론상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실내니까 상관이 없겠으나 바깥에, 우리 원주시의회 주차장만 하더라도 충전소에 지붕 없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아예 설치할 당시부터 설계를 지충 있는 충전소로 설치해서 시민들 불안감 해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시민들이 일단…… 이게 굉장히 고압이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오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유소 반경 얼마 안에서는 흡연도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행정을 구현한다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사랑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에는, 밀집되어 있는 동에는 충전소가 확충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기관마다 충전요금이 조금씩 다르죠?

○장영덕 위원 충전요금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아파트마다 선호하는 충전시설이 있다고 해요. 한전이 지금 현재는 제일 비싼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 성능이 같다면 이왕이면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문드려 봅니다.

○장영덕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만, 과장님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퇴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많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퇴임하시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전문적인 기량들을 많이 원주시민을 위해서 투척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문근 지금, 지난번에 저랑 한번 상임위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개발행위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중에 산지전용을 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늘 저희들이 고심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입법예고 되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곽문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좀……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산지개발행위가 발전시설의 준공 이전이나 같이 동등하게 시기를 조절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되면 산지에 우려되는,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가요?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많이 조력도 해 주시고, 그쪽 부분들에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도 많이, 집행부의 담당하실 분들한테도 많이 전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곽문근 위원입니다.

요새 공원 관련해서 원주시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바쁘시죠?

○곽문근 위원 지금 원주에 공원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곽문근 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곽문근 위원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서라는 게 있어요. 2번에 공원 내 미개설도시계획도로 대로 2-10호가 지난번에 심의결과가 “원주시 검토결과에 따라 협의 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곽문근 위원 잠시만. 개선이 아니고 개설이죠?

○곽문근 위원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네요?

○곽문근 위원 야생동물들을 위한 터널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굴을 만들어서 나중에 위에 다시 씌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도시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고 제가 말을 던지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공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치 추구가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은 혹시 생각하시나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곽문근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연 그대로 보존을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효용가치가 있고, 그 나름대로 우리 미래의 주인들을 위해서 잘 가치를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게 계획된 공원으로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제 생각은 말이죠. 공원이 그냥 바라다보는 공원이 아니고, 그냥 이용하고, 좀 더 시민들이 많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지금 행구동에 있는 수변공원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어떤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외지…… 외지인들도 20～30%는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주말 같은 때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주차장이 다른 공원보다 많다는 것 하나하고,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도 쉽게 자리를 펴고 휴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히려 수변공원은 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세 가지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용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중앙공원을 보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라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중앙공원 안을 수정해서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많은 공원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가족이 같이 휴게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다변화시켰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함께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많았으면 좋은데, 우리 중앙공원1을 대비해 드리면, 수변공원이 나중에 늘어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49,000㎡ 정도 되고요. 중앙공원이 현재 계획된 것이 비공원지역 제외하고도 349,00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위치나 배치라든가 다 다르겠지만, 단순히 계산했을 때, 주차장이 행구수변공원은 지금 현재 255대, 나중에 더 공원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까지 포함하면 422대 정도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공원은 현재 328대밖에 안 돼요. 면적은 거의 10배 가까이 큰데, 주차면적은 현재는 1.5배, 나중에 하면 오히려 행구수변공원보다 작은 거죠. 물론 여기는 부설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원이 바라보는 공원이 돼 버리고 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보다는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부터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뭐 훨씬 더, 주차장 면적을 더 키울 수는 있죠.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앙공원1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계획을 했을 때 주차장 면적을 좀 더 넓혀서 사람들의 접근성을 좀 더……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평지였기 때문에 수월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휴게공간화하고 주차장화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활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이용면적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좀 넓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곽문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설주차장 시설기준에 의한 주차면 대수를 하면 실질적으로 공원에 활용하는 사람들인, 그 건물하고 관심 없이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이라든가 또 휴식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설주차장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차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공원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좀 더 넓혀주시면 감사하겠고,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계획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으니 그쪽이라도 주차장 면수를 넓힐 수 있도록 신경을……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행구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필지별 토지 매입 및 보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8쪽 보면, 보상협의 완료되었다는 게 4건으로 적혀 있는데, 4건만 보상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죠?

○곽문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 실제 돈 나간 것은 아직 없는 거네요?

○곽문근 위원 아, 이거 돈은 나갔어요?

○곽문근 위원 그럼 보상협의 완료된 게 아니라, 보상이 완료됐다는 얘기시네?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나누어서 조성하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나누어서 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2단계 토지매입계획에 적혀 있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라는 것은, 다른 공원들을 먼저 보상추진하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곽문근 위원 예, 그러면 1단계 감정평가 중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는 없어요?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곽문근 위원 공원 확대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저런 것 아닌가요? 여기 공원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공원 지정하면서 본인들의 토지보상가격이 – 감정가격이죠 - 평가기준이 내려가서 그런 것들은 아닐까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없었어요?

○곽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종중 땅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좀 더 조율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아무래도 사업시행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그런 부분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곽문근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럼 2단계는 언제쯤 진행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하고 관련돼 있는 면적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원은 2단계가 많겠네요? 2단계 쪽이. 그러니까 거기가 주로 산책로 이런 것들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2단계가 확정이 되어 줘야 실질적으로 수변공원의 확대하는 취지랑 부합될 수 있겠네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언제쯤 진행하려고 계획이……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결국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이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곽문근 위원 아,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곽문근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아니,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위치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산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선행해서 뭔가 보상도 이루어지고, 등산로가 됐든,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이라고 했던가요?

○곽문근 위원 아, 파크골프장이었나요. 그것들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그 주변들이 워낙에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리모델링 설계 전 문제점 진단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 단계공원 추진현황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5,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설치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봤는데요. 몇 군데 공원에 공원시설물로서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실 것 같고, 앞으로는 공원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도시공원 내 불법단속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조창휘 위원 단속반이라는 것은 운영은 안 하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10건이 적발돼서 복구완료되고 원상회복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단속이 하나도 없었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18년도에 4건이 적발돼서 원상회복을 하고 그랬는데, 과태료 처분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불법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원상회복을 하게 해서 처분을 내리면, 그 행위자는 거기에 불응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불법점용을 해놓고 원상복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많이 훼손시킨 내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자료에 쭉 있는데, 2017년도에는 단속이 많이 돼 있어요. 46건이나 단속이 돼 있는데, 불법주차, 취사, 공원 내에 와서 불법주차를 하거나 취사를 했을 때 주차 위반을 한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위반을 한 건가요? 주차공간이 없어요?

○조창휘 위원 갓길 주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 차량이 많은 건가요?

○조창휘 위원 2017년도에는 46건, 2018년도에는 49건. 취사를 했을 때 아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8만 원 부과시키고, 10만 원 부과시키고. 어떤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8만 원 과태료 무는 것은 자진납부라서……

○조창휘 위원 감해 준 것이고, 기한 내에 낸 것은 10만 원을 납부한 것이고?

○조창휘 위원 주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차도 5만 원 냈고, 4만 원씩 냈고.

○조창휘 위원 주차단속은 시에서 나가서 단속하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주차시설을 상당히 크게 해 놨는데…….

○조창휘 위원 여기에 외부 관광객도 많을 텐데, 여기 와서 아마 단속이 되면 놀러…… 그야말로 지역에 탐방을 하러 왔는데,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분들 마음 상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조창휘 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행정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지역에 탐방을 오시는 분들이 마음에,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공원 현황 및 보수내역을 쭉 봤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간혹 보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특히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게 잘 놀 수 있게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수를 철저히 기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쭉 봤는데, 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렇더라도 어린이공원은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이숙은 위원 안전사고가 나면 시에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 공원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재정비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17년도에 3건, 18년도에 4건 있고, 앞으로 향후 5년간 다량의 재정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선거 전에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공원들, 새로 정비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 가보면 음수대 설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좀 있는데, 한 번도 작동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가서 눌러보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물 나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수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장영덕 위원 의원님들이 연에 한 번씩 국외연수 가면…… 제가 이번에도 국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유럽 국가에 있는 공원들 둘러보다 보면,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원마다 사람들,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 평일, 주말 관계없이 –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을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음수대가 가장 기본적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주차,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공원 주변으로 통행하는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살펴보니까 음수대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식수 하는데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설치를 해 놨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동시켜 주는 데까지 행정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 돼 버리면 그건 예산낭비로 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비를 마친 공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공원인지 표식조차 잘 되어 있지 않는, 공원 이름이라든지, 언제 생긴 공원이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에 대한 안내석이라든지, 공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석이라든지, 안내표지판 같은 것들이 없는 공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셔서 지역민들이 적어도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이 어떤 공원인지 정도는 알아야 이용하는 데도 좀 더 자부심이 생길 것 같고요.

이를 테면, ‘단계동’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장미공원, 백간공원 이 2개 정도는 다 알잖아요. 거기 가면 큼지막하게 돌로도 이름 써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공원 이름을 잘 시민들한테 각인시켜 줘야…… 어린이공원 같은 게 특히나 그래요. 아이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마, 아빠! 나 어디 공원인데…….”라고 해야 바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표식을…… 향후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에는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서, 보니까 매 해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공원들이 리모델링 대상이에요. 제가 확인을 계속 해 볼 테니까 같이 신경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 공원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 공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놓고, 관리하고 정보 수집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장영덕 위원 도시정보센터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뒤에 있는?

○장영덕 위원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공원 내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를 테면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 CCTV 설치 대수가 2대로 표시되어 있어요.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동인구도 워낙 많고,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긴 하잖아요.

○장영덕 위원 면적 대비해서 설치 대수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장영덕 위원 이런 부분들도, 특히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들 보니까 – 물론 개인 아파트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 놀이터마다 CCTV도 설치해 놓고, 가정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끔 채널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케이블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중계로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영덕 위원 똑같은 맥락을 어린이공원에 적용시켜서 도시정보센터나, 아니면 홈페이지가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장영덕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 밖으로 자녀가 나가게 되면 부모는 일단 걱정이 제일 먼저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모르니까……

○장영덕 위원 그 절차를 알아보시고 나서 저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조도가 많이 낮은 공원들이 특히 또 있는 것 같아요. 조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지역민들에게도 듣곤 합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보태거나 대안을 제시해 봐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10개의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5개 정도는 타이머 설치해서 점멸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공원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들이 LED로 잘 나오죠. 요새는 LED로 나오는 조명기구, 등기구들도 조도 조절이 가능한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민원도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CCTV 얘기하다가 제가 앞에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공원 내에서 가끔 보면, 원주시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걸까 봐 지금 사실 우려돼서 이야기 드렸지만, 비행청소년들이 주로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장소가 공원으로 많이 집계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 안에서나…….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파고라 내에 조명 설치를 해서 그 안을 환하게 밝혀주면, 밝아지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밝으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밝게 관리를 해 주는 게…… 그리고 나서 시민분들이, 지역 인근 주민분들이 취침시간대 가까워지면 등기구를 몇 개 점멸해 준다든가, 아니면 조도를 낮추어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장영덕 위원 파고라 안에도 관리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7-5부터 7-7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7-5권에 15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관목식재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었나요?

○곽희운 위원 젊음의 광장이요?

○곽희운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똑같은 사업으로 2차 해서 관목 식재했어요.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이고, 식재한 것도, 세부적인 사업도 같은 건데, 2,000만 원 가까이 아주 꽉 차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분리발주 하신 것 같아요. 2,000만 원 이하로 소액 하느냐고 분리발주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과장님.

○곽희운 위원 이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제 얘기대로 하면 소액발주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이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분리발주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분리발주 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같은 사업 내에서는,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줘서 입찰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161페이지에 걸쳐서 한 회사가 여러 가지 공사를 했어요. 조성사업도 하고, 폭염 대응사업도 하시고, 마찬가지로 폭염대응, 전지작업, 경계석 보수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 업체가. 그런데 시기도 굉장히 다 비슷해요. 제가 업체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3월 22일 같은 날 발주도 많이 하고, 하루 날짜 다르게 발주를 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한 업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주셨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묶어서……

전지작업 같은 경우 주신 것 보면, 저희가 가로사업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시나요?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시죠?

○곽희운 위원 그렇게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주시든지, 아니면 전지작업을 전체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업체 주기 위해서 다 나눠서 줬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묶어서 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주고, 정말 나눠야 될 것은 나눠서 주시고. 그래야지 오해가 안 생기고, 또 원주시 업체들도 ‘아, 원주시에서 공사발주 할 때 적정하게 골고루 주는 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정업체한테 밀어주기 한다.’ 이런 의혹이 생기면 안 돼요. 사업하시면서. 그렇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167쪽입니다. 이게 오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2018년도 녹지공간 유지관리 사업인데, 6,900만 원이 넘는데, 소액 수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1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이게 소액 수의인가요?

○곽희운 위원 아, 입찰인데?

○곽희운 위원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특허로.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특허를 주신 거죠? 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게 16년도에 특허를 쓰셨잖아요. 그전에도 특허를 계속 사용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10년 전부터요?

○곽희운 위원 이 제품의 특허를요?

○곽희운 위원 이 특허가 2013년도 특허 아니에요? 과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특허 나온 지가 201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곽희운 위원 2008년부터요?

○곽희운 위원 그럼 시험 성능을 2013년도에 한 건가요?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특허날짜 좀 확인해 주세요. 맞나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를 찾다가…… 2014년도 특허예요. 특허증에. 그런데 어떻게 10년 전부터 특허로 계약하셨다 그러면……

○곽희운 위원 아니, 자료를 주신 게 2014년도 특허라고 특허증을 주셨어요. 복사해서.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기술인증은 13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인증 받고 그것을 토대로 특허를 받았다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그럼 계속적으로 10년 전부터 이 특허를 이용한 이것을 썼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그전에는 혹시…… 특허를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이 업체한테 총 얼마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제품을 사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시공이에요?

○곽희운 위원 18년도에 보면 계약한 게, 다산조경이라고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거 한 게 똑같은 업체예요?

○곽희운 위원 그럼 18년도에 계약한 업체는 다산조경이라고 한 것은 다른 업체입니까?

○곽희운 위원 특허공법은 한 업체만 소유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 특허를 이용해서 조경회사에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신가요? 그 특허를 기초로 해서?

○곽희운 위원 이해가 좀 어렵네.

○곽희운 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 특허는 어차피 한 회사나 한 개인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전에 특허를 안 했을 때의 비용하고, 특허를 이용해서 관리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네요. 2008년이면.

○곽희운 위원 이런 특허가 이 업체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특허범위를 보면, 5가지 약을 혼합하는 거예요. 사실상 특허가 약을 혼합하는 비율 이것 가지고 특허를 낸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7가지라고 했는데, 5가지 약을 혼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다른 제품보다는 같은 양으로 더 많은 면적을 친다. 소량의 약으로 더 많이 친다고 했는데, 제가 골프장 관리하는 팀한테 자료를 받아봤어요. 골프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골프장들이 잔디관리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는 시기에 따라서 약을 달리 배분하고 있는데,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혼합해서 치고 있더라고요. 면적도 비슷해요. 제가 봐선. 여기 특허낸 이분들하고. 양은 조금 이 특허가 덜 치긴 하는 것 같아요. 양적인 면에서는. 약의 양. 그런데 혼합된 약에서 치는 범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면적은.

그래서 이 특허가 과연…… 인력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높다고 했는데, 사실상 비슷하면 인력 써야 돼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편하려고 뽑는 거지.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골프장에서 쓰는 방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약, 여기 있는 것도 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이더라고요. 이 특허에 제조하는 것들도. 저희가 1, 2년도 아니고 계속 원주시에서 띠녹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과장님도 특허랑 일반 농약을 우리가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비용 차이가 얼마 나는지 계산을 못 하니까 제가 거기는 질의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나 고민해 보셔서 우리도 다른 데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을 이렇게 혼합하는 정도로서의 제초능력을 비슷한 정도로 가지고 간다라면 특별히 특허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약 성분 섞는 수준이라서. 이분들이 다른 약을 개발했다면, 우리가 시중에서 못 사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 다 시중에 있는 것들을 혼합하는 비율 가지고 특허를 낸 건데, 굳이 이 특허를 계속 쓸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개선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특별히 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곽희운 위원 이 업체에서 시험한 것은 인체에의 노출 가능성, 또 토양에 잔류가 되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수목에 대한 영향, 하천에 이동될 가능성 네 가지 가지고 결과를 받았는데,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로 녹지 가서 잔디밭에 많이 앉아 있을 것은 아니라서, 여하튼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한번 잡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7-7권, 용역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공원, 중앙공원 조성 제안서 검증 및 협약안 작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하셨고요. 민간중앙근린공원 1구역 조성사업 원가계산 검증용역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것 때문에 하시게 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저도 알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원사업도 있죠?

○곽희운 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몰제 때문에 민간공원을 사업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상 지가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주택 건립비나 거기에서 남는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처음에는 제안서나 협약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증하신 것이고, 저희가 그런 사업의 이득 부분 때문에 초기부터 결산 보면 원가계산까지 용역을 주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득을 민간이 가져가는 형태예요. 민간업체가 적정수입을 가져가는지, 이 공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의 이득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또 공동주택의 분양가도 여기에 맞춰서 산정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주택들인데, 너무 비싸게 팔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것 때문에 주신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용역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을 만들어서 생기는 이득들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자료 7-3권, 환경과 소관 목록 1, 지역별 수질오염 사고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아침서부터 계속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식사들 잘하셨나 모르겠네.

○곽문근 위원 자료를 보면, 지역별 수질오염 사고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한 10건 정도 있어요.

○곽문근 위원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유출사고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운영상황이 어려움에 있어서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에 한해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지, 신고자가 없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죠?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10건도 행위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출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곽문근 위원 우리 수질오염 사고 방제능력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83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말고 추가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곽문근 위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해서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잘못했다, 잘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수질오염 사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방할 수 있는지,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곽문근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든 시스템이든 가능할 수 있겠지만서도,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것들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흙탕물 얘기를 하시는데 흙탕물 정도보다 앞서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의 여러 가지 형태 수질오염,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는 인체에 피해를 준다든가 유해한 물질들이 배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죠. 냄새 같은 경우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곽문근 위원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법을 저지를 수 있는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우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고발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혜택, 고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별 수질오염 사고현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죠?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곽문근 위원 예, 조례든 법률이든 적용한 게,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곽문근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곽문근 위원 아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고발을 하고, 또는 그런 것들을 배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 기준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위법 배출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좀 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개인별로다가 그러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회의 전에 환경기본 조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원주시 환경정책운영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서에는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협의회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곽문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는 운영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아직…… 조례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 보면,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물론 강원도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 강릉이나 수원 여러 가지 도시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조례가 오히려 없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 협의회는 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법률의 취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물보전법, 환경기본 조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면, 지속가능발전법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여져요. 그 문구를 보면, 그 정의에 보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연 자체를, 자원을 보전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데는 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잘 협의회는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 조례 기준이 명쾌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10번 정도 사고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행위자 고발조치는 1건밖에 없었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가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제조업이라든가 공장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원인자 자체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또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상당히 저해를 시키고 있는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위반자를 좀 더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이왕이면 이번에 조례를 손을 봐…… 새로 제정을 하든지, 다른 조례들의 관련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라도 위법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고발이나 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또 그것도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좀 더 과장님,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이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른 데는, 강릉시 예를 들으면, 강릉지속발전가능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제6조에 사무의 위탁 항목이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곽문근 위원 네, 네.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저는 타 도시 지자체의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례를 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도시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이 정하는 것과 같이 좀 더 미래 세대가 사용할 우리 환경들이니까 좀 더 낭비를 줄이고,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설계도면 및 주민설명회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자료를 저기다 두고 왔네. 단계천 설계도면이 기본설계도면이죠?

○곽문근 위원 설계도면도 봤고, 주신 지질조사서도 지금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하수위가 거의 계획하천 저면 정도보다 상위에 위치되어 있고, 거의 매립층에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곽문근 위원 그리고 하천 저면을 지나면 바로 난 풍화토인데, 풍화토가 상당히 촘촘한, 그러니까 매우 조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단하지요. 지하수가 침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질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수관로가 형성되어 있는 게, 계획하천 저면 위치랑 거의 비슷한 데에 있고요. 옹벽을 세운 것은 전체 전 구간이 아니라 일부 구간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원인이 어딘지 모를 물이, 유출수가 있어서 그 유출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관로를 놨습니다. 그렇죠?

○곽문근 위원 물론 보완을 하기 위해서, 관로에서 유출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완조치를 한다든가 재질은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난 회기 때 얘기했던 방수의 얘기하고, 그다음에 냄새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매립층에 형성되어 있는 지하수는 거의 대부분 암반수가 아니라 건수일 가능성이 많고요. 갈수기와 홍수기에, 우수기에 지하수위 변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우리가 잡지 못한 유출수 중에 냄새가…… 지금 현재는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걷어내고 하천화를 만들다보니까 아마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수관로 배치 위치하고 거의 맞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위가. 그리고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냄새가 물에 잠기지 않고, 물론 땅속이지만 이 냄새가 물에 혼입되어서 우리 하천수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렇게 되다 보면 하천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수관로나…… 지금도 우수관로가 SK판넬이라고 하는 가설제를 갖다가 터파기를 하고 관로를 심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맞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옹벽이 있는 구간도 옹벽 전면에 관로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냄새가 유출될 가능성이 더 플러스되는데, 좀 더 깊게 관로를 묻을 수는 없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냄새를 없애야 실질적으로 하천을, 지금 밀폐돼 있는 박스를 해체하고 하천화하는 데 목적에 맞잖아요. 냄새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말 방수하기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냄새를 좀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게, 관로 깊이를 좀 낮추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서 및 구매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주무과로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이 제도가 잘 되고 있나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원주시가 한 20% 되나요? 구매율이?

○곽희운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곽희운 위원 상위의 실적은 아니죠?

○곽희운 위원 녹색제품을 아예 안 산 품목도 있고, 또 샀는데 굉장히 저조한, 10%도 안 되고 2점 몇 프로 이렇게 구매한 것들이 있어요. 녹색제품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있는 품목 같은 경우는 구매율을 높여서…… 이게 환경보호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하라는 것이고, 또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조금 더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독려를 하셔서 구매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목록 4번, 5번, 6번 같은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세 목록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4, 5, 6번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하고 내역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하고 보상하는 데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만약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도 그거였거든요. 피해보상 신고시점하고 보상시점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서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곽희운 위원 아, 금액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 답변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시설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월, 4월에 신청했는데, 교부금 교부일자는 11월이에요. 아니면 12월에 하고. 신청하고 교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16년도에 보면, 3월, 4월, 5월, 6월 신청을 했는데, 교부일자는 11월 14일로 일률되거나 12월 13일로 일률되게 지급을 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1차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이분들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 받기 전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5월 전에 다 파종을 하기 때문에 5월 파종이 끝나면 이 시설들도 끝나야 되는데, 민원들이 “이게 결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 아니면 피해를 다 당한 상태에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종이 끝나서 바로 대상자가 정해졌으면 이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피해 다 받은 상태에서 보조금 나와서 이제 사업을 설치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가내시를 받든지, 국비나 도비를 가내시 받으면 가내시 받은 범위 내에서, 아니면 그것보다 좀 적게 하든지 -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 아니면 내시만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시든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매칭 안 하고 추가로 저희 세운…… 올해 세웠나요? 올해 처음 세웠나 이렇게 세웠죠?

○곽희운 위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간 내에 해 주고 부족분이 발생되면 시비를 추가해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돼요. 그렇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건이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현황인데, 16년도에 524회에 걸쳐서 처리를 했고, 17년도에 964회, 18년도 992회. 제가 멧돼지에 대한 수량만 파악해 봤어요. 멧돼지가 16년도에는 9마리 사체 처리했고, 17년도에는 846마리,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901마리를 이렇게 처리했는데, 16년도에는 되게 적었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체수가 17년도에 846마리예요. 올해 또 901마리를 포획했는데, 거의 이 정도면 씨를 말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피해가 없어야 돼요. 농작물에. 그런데 농작물 피해보상 들어오는 것 보면 이거 잡아서 처리했다는 거랑 좀 안 맞아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설을 해서 준 거예요. 포획했다기보다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개체수가 이렇게 많은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농작물 피해를 몇 월쯤에 많이 받죠? 받는 시기가?

○곽희운 위원 7, 8월인데, 제가 이 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16년도에는 1월에서 4월까지 184건, 그런데 17년도에 70건, 올해는 289건이에요. 1월에서 4월.

○곽희운 위원 예, 이 처리 건수가. 사체 처리 건수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1월도 건수가 52건, 80건 각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7년도나 16년도에는 없었어요. 수확기가 다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과연 이 유행야생동물을 농작물 피해 때문에 잡으러 다니는 건지, 포획금 받으러 잡으러 다니는 건지…… 왜냐하면, 농작물의 피해를 안 주는 시기에 많이 포획을 했거든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농작물에 피해를 줬을 때 출동하거나 이래서 잡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떤가요? 이분들이 아무 때나 출동하나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못 하죠?

○곽희운 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잡는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월에서 4월에 289건의 굉장히 여러 마리를 처리했어요.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야지. 대부분 5월에서 9월까지는 많이 출동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 시기에 다니는 것은 과연 신고가 접수돼서 가서 포획을 했다 싶은……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알아서……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제가 멧돼지 포획수도 말씀드린 게, 이게 한 번에 가서 바로 멧돼지를 못 잡아요. 한 번 나갔다 그래서 바로 포획한다는 게 없잖아요. 정말 두 번에 한 번 잡아도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출동수당이. 그래서 출동수당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출동하면 수당도 주죠? 포획하고 별개로.

○곽희운 위원 출동했을 때는 안 주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수라서……

○곽희운 위원 (웃음소리)

○곽희운 위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농작물 수확기가 아닌 비시즌에 들어오는 것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7권에서 사업포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부한 날짜와 포기한 일자를 보면, 너무 기간이 길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다시 재신청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재교부하기가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부할 때도 만약에 사업을 못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포기를 해 달라. 빨리 하신 분들도 있는데, 몇몇 분들이 뒤늦게, 한참 늦게 다른 분들도 수급 못 받을 정도로 늦게 하셨더라고요.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잘 좀 챙겨봐서 사업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목록 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내역서, 목록 5,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 및 지원, 목록 6, 포획유행야생동물 사체처리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쪽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서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 보면, 2017년도에 사업장수가 388인데, 점검은 166, 위반업소가 17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고요. 18년도에는 사업장수가 391, 점검업소가 78인가요?

○조창휘 위원 78에서 17개 업체가 적발을 받았는데, 그 밑에 행정처분내역서를 보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17년도에 위반내역이 17개, 2018년 17개 해서 조치내역서 옆에 보면, 숫자가 좀 틀려요.

○조창휘 위원 행정처분내역도 33인데, 34로 적혀 있고.

○조창휘 위원 거기 16개는 맞는데, 조치내역서에 보면, 합계에 이행내역 있잖아요. 내역이면 개선명령하고 조업정지, 그다음에 경고, 기타 고발 하고 해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안 맞거든요.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190개 정도라고 보면, 이틀에 하나 점검을 나가도 안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인력이 몰아서 점검을 나가나요, 아니면 만약에……

○조창휘 위원 행정에서만 나가나요, 어디 뭐……

○조창휘 위원 합동단속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업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개 업체라고 보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배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인력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조창휘 위원 단속 구성원을 관에서도 하고, 경찰도 같이 하나요?

○조창휘 위원 폐수 배출하는 시설업소 작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그냥 방류하나요, 아니면 정화시켜서 방류하나요?

○조창휘 위원 정화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조창휘 위원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PPM이 더 높아서 단속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폐수배출시설업소는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저장해 놨다가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위반사업장 조치사항 내용을 쭉 보면, 1차 경고, 2차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차 경고에도 벌금 과태료 400만 원 문 업소가 있고, 또 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태료를 안 내고 처분을 안 한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것은 왜 이렇죠?

○조창휘 위원 삭감을 해주고.

○조창휘 위원 배출업소에 따라서 범칙금 과태료가 많이 내는 데가 있고…… 최고는 얼마까지 내죠?

○조창휘 위원 틀려질 수 있는데, 최고액이 있잖아요. 무조건 상한선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여기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는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400만 원을 냈어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또 한 업체는 두 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과태료 낸 게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조창휘 위원 그런데 1차 경고, 2차 경고를 줄 때는 그래도 한 업체가 1차 경고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점검 나가서 2차 경고를 받았으면, 1차에는 경고를 준다고 하지만 2차에는 과태료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여기 보면, 안흥식품 같은 경우는 두 번을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60만 원 내고 400만 원 내는 게 나왔으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지.

○조창휘 위원 18년도에 11번째 안흥식품이 있고요.

○조창휘 위원 17년도에 6번째 안흥식품이 있어요. 17년도에는 개선명령을 해서 1차가 걸렸고, 2018년도에도 개선명령하고 2차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벌금을 부과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어떤 차이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여기에 그러면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예,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 8, 154쪽입니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현황 및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나 되지요?

○조창휘 위원 골프장이 농약잔류량 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조창휘 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나요?

○조창휘 위원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고독성, 저독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조창휘 위원 맹독성으로 나눠요?

○조창휘 위원 아, 거기에 쓰여지는 농약 외 다른 농약은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쓰여지는 약품 9가지가 아직까지 검출돼서 과태료 대상 골프장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인근에 민가들이 있잖아요. 민가들이 있으면…… 물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민가가 있는 데는 지하수가…… 상수도나 아니면 암반관정을 크게 뚫어서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골의 암반관정은 낮거든요. 그랬을 때 농약이 그쪽으로 오염원이 내려와서 어떠한 민원은 없었나요?

○조창휘 위원 환경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고요. 골프장에는 농약을 상당히 많이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된 데가 1개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잔류농약은 나와요?

○조창휘 위원 잔디 말고 다른 잡초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독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창휘 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가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자료 받은 건가요?

○조창휘 위원 시에서는 검사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시료 채취를 오크밸리 36홀 토양에서 채취한 게 자료가 쭉 나온 것 보면, 여러 번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고독성이 됐든 저독성이 됐든 검출이 돼서 시료 떠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과태료 부과하지,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지는 못하는 거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목록 9와 10번 화장실 관련된 것 2개 준비가 되었는데요. 연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곽문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역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죠.

○안정민 위원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화장실은 더 이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시스템과 관련돼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집에 자녀들이 있고, 딸아이들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원주시가 관광산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상황에서 화장실 문제는 우리 원주시도 새롭게 문화수준과 함께 올려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었는데요. 수리, 보수,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그럼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간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안정민 위원 3년 이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조건인가요?

○안정민 위원 업체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계획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계속……

○안정민 위원 그렇지 않는 한은……. 그럼 4개 업체의 위탁관리를 어떻게,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네.

○안정민 위원 네.

○안정민 위원 그럼 이 비용을 가지고 청소관리를 하시는데, 하루에 몇 번 정도의 청소를 하고 계신 거죠?

○안정민 위원 원주시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공원 5개소가 있잖아요. 장미공원, 백간공원, 단관공원, 무삼공원, 청곡공원 주요 5개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화장실이 여기가 맞습니까?

○안정민 위원 제가 우연히 무삼공원이랑 백간공원 화장실을 들를 수 있는 노선이 있어서 몇 번을 다녀 봤었든요. 무삼공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도 센서가 망가져서 불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여자화장실이 어둡더라고요. 센서가 안 돼서요. 금방 꺼지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어두워서…… 이게 사실 외진 곳에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외진 곳에 깜깜하고, 센서가 망가지고, 들어가서 안에 부속물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봐서 제가 휴대폰 후레시를 켜고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그리고 원주시가 8개소의 화장실을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만들었다고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정민 위원 화장실을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8개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관 근린공원이랑 7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하겠다는……

○안정민 위원 예, 휴지통이 없는.

○안정민 위원 화장실 중에서, 남성들이 아마 설계를 보통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남성들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동시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용이 분리가 안 돼 있고, 남녀 공용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상가라든가 기존 오래된 건물 같은 데는 남녀 공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주에서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갖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이 좀, 리모델링이 어렵겠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정민 위원 네,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잠시 좀 보시면서……. (위원회 담당직원 바라보며) 1번 영상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영상이 약간 길기는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의 의도와 잘 맞아서 준비를 했었고요. 칸막이 분리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문화수준의 척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심벨 쪽으로 넘어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모바일화장실 있잖아요. 모바일화장실에 대해서, 여기 피서철 모바일화장실 임대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우, 가격은 싸지 않네요.

○안정민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 출렁다리 대란 그럴 때라든가 피서철에는 이런 것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정민 위원 비용이 두 달에 이 정도 비용이 인건비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비싼 건가요?

○안정민 위원 몇 배 정도 봅니까?

○안정민 위원 정말 사람 손이 미처 가지 못하는 경우에 중요한 관광시설에는 피서철에 정말 필요할 때는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기도 합니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안전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안심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정민 위원 소리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정민 위원 아직까지 소리는 약간 근방의, 내부에서 울릴 정도의 소리인 거죠?

○안정민 위원 160만 원 정도요?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안정민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어차피 기왕 할 거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를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나.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를 들면, 비상벨을 크게 울리게 하는 거죠. 사이렌처럼. 바깥에서 경광등과 함께 사이렌이 울리게 하고, 내부에서는 터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음성이 경찰서에 바로 갈 수 있는 원터치 시스템이 되어지고, 밖에서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왜냐하면, 경찰이 오는 데까지 최소 3분 이상이 걸리잖아요. 3분에서 5분, 7분 이렇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설치를 어차피 돈을 주고 하는 건데, 기왕이면 소리를 크게 해서 누구라도 와서 도와줄 수 있고, 경찰이 와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정민 위원 일단 1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경광등하고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바로바로 주변 사람들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시범운영을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위원회 담당직원 바라보며) 안심벨 영상 2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네, 여기까지. 자, 지금 안심벨을 설치하고도 사실은 이게 안심벨인지에 대한 선전이나 광고가 적어서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있거든요. 시민들에 대한 계도, 홍보가 일단 필요하신 것 같고요. 사용방법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통해서, 한 번쯤은 여성들이 이것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비상시에 안전하게 당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직접 벨을 눌러보시거나 하신 적은 없으시죠? 여자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안정민 위원 그러시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남성분들 위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어린이와 노약자와 여성과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문화가 화장실에도 깃들여져서 관광제일 원주, 화장실 문화 수준을 선도하는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목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축사시설 제한구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사시설 제한규격하고 도시계획 설정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맥락인가요, 다른가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도위 위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축사시설 제한구역으로 2013년도에 설정되어 있잖아요. 먼젓번에 제가 박경아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더니 “2013년도에 용역을 줘서 설정해 놨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재설정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박경아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마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18년 올해 연말이면 도래가 돼서 다시 재설정을 해서 어떻든 농가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 설정해 놓고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증‧개축을 못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 연말 되면 다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설정하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축사가 분포되다 보니까 증축이나 개축이 어렵고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18년도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법은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농림부 권고안으로는 기존 축사의 20% 범위 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50%가 되었든, 아니면 축종별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2013년도에 축사시설 제한구역으로 설정을 어느 날 그려놨으니, 그것 한번 그려놓으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건지……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일부 축종에 따라서 오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한우나 낙농 같은 경우는 오염원이 그렇게 배출돼서 상수원까지 오염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문제는 절대농지에는 상위법에 축사 허용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부 설정을 해 놨으니까 농가들은 “절대농지에 상위법에는 축사를 허용할 수 있는데, 왜 시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해서 증‧개축이 어렵나?”……

○조창휘 위원 거리제한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사를 실질적으로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잖아요. 떼어 보면, 지적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개중에는 축사가 한 동이 있으면 반이 잘려서 허용구역, 제한구역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농업인들은 ‘그것만 서류를 떼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 법을 알면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는 않는데 그 법을 모르니까…… 국토이용확인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것을 떼어서 지적도를 보면, 이 건물 반을 잘라서 제한구역, 허용구역으로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

○조창휘 위원 축종별로 프로테이지를, 어떻든 양계나 양돈 같은 경우 기업화되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20%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민원 발생률도 높을 것 같고, 반면에 한우나 낙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에서 100%를 해 줘도 100평에 100평 해 줘봐야 200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창휘 위원 농림부 권고안으로는 “20%까지는 허용을 해 줘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준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례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조창휘 위원 농림부 권고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낙농이나 한우는 민가하고 거리가 완화되었고,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더 강화됐고 그러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조례가 양돈이나 양계 때문에 어렵다고 보면 2013년도에 제한구역을 그려놨잖아요. 그것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다시 그려놓은 건가요?

○조창휘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민가하고 아니면 절대농지……

○조창휘 위원 절대농지라는 게, 옛날에는 절대농지가 있잖아요. 지금도 농업인들이……

○조창휘 위원 그 부분에 그려놓고 제한구역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어렵다는 얘기지.

○조창휘 위원 아니, 절대농지라고는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농지예요. 농지정리를 했으니까.

○조창휘 위원 아니, 농지정리한 데 이렇게 그어놨어요. ‘A’라는 번지수에 축사를 몇 년 전에 지었어요. 지어서 몇 년을 하다가 숫자를 더 늘리고 싶어서 그 밑에다가 축사를 더 지으려고 그것을 떼어 보니까 그게 걸려 있는 거야.

○조창휘 위원 아니야, 30가구가 없어. 이미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그 축사를 다 옮기면 몰라도 기존에 있던 축사 옆에 더 짓는데……

○조창휘 위원 그러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설정을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부분을 먼저 과장님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조창휘 위원 그때는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대표자들 모였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13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놨으니 2018년도 용역을 줘서 다시 재설정할 때는 우리 원주 관내 축산농가가 분포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감안해서 다시 용역을 줄 때 설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겠다.”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들을 이해시켜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올 18년 연말이 진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와보니까 그게 또 아니라니까 좀 의아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 축산농가 대표자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는데 나름대로…… 축산농가들이 어떻든 보면 고령화에서 젊은 친구들이 승계를 받기 위해서 축산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규모가 더 늘어야 경쟁력이 있어서 더 할 수 있는데, 부모가 하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해서 숫자를 더 늘려서 양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에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악산한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소 숫자가 점점 준다는 얘기죠.

연세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폐업을 하고 나앉고, 젊은 친구들은 규모가 작으니까 그 자리 승계 받을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환경법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치악산한우 성공도 해야 되고 젊은 축산인도 양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조창휘 위원님과 같은 건 때문에 저도 민원을 받고 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환경법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용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 몇 가구 이상에 몇 미터 설정해라. 수도법에서도 귀래정수장, 이런 정수장 인근에 2km까지 공장설치 금지구역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 도시계획법하고도 관계없이 개별법에서 지정하라고 하니까 지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임의로 이것을 넓히고 좁히고 할 수가 없다고 도시재생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변경할 수 있는 용역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도시재생과장님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나누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도 민원 내신 농가들한테 “이것은 된다. 이것은 개별 법 때문에 그쪽에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상위 법령을 바꾸지 않는 한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잘못 전달이 되면 저희가 또 민원인들한테 잘못 전달이 되게 돼요. 확실하게 도시재생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시고,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청소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셨죠?

○안정민 위원 1일 1회, 동절기는 2일 1회.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화장실은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 있는 곳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갖고 있는 예산에다가 만약에 청소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가 추가가 될까요?

○안정민 위원 30억 원이요? 1년인가요?

○안정민 위원 3년에 30억 원?

○안정민 위원 1일 2회 청소?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와 우리가 최초에 계약을 할 때 화장실 관리가 하루에 두 번 이상은 가서…… 지저분하더라도 두 번 이상은 가서 안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원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규정에 없는 거예요?

○안정민 위원 그렇죠.

○안정민 위원 그렇죠. 주요 공원……

○안정민 위원 전체로 하긴 어렵겠네요.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노출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은, 시민들에게도 사실 지저분한 것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정도, 업체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아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 중에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관리현황 답변 중에 안심벨 소리 크기 정도가 민원 때문에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몇 해 전에, 한 3, 4년 전쯤에 일본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이었어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소리가 나더라고요. 경보음 같은 것들이 나더라고요. 여자화장실에서 웬 남자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일제히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보고 주변 남자들이 도와줬다고요. 잡아줬다고요.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 닥터헬기 타고 병원 오는데, 시끄럽다고 잠 못 잔다고 민원 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답변에 힘이 좀 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한 번에…… 제가 소리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딱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데시벨로 나오는 스피커가 있어요. 불과 30초 정도만 울려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이목 끌 수 있을 만한 스피커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 좀 알아보셔서, 주변 민원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