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권, 농정과 소관 목록 1, 2018년도 폭염대책 대응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이죠. 지난여름에 폭염 관련해서 저희들 농가에 지원을 하던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관정사업하고 폭염대책하고 결과가 어땠었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지난번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안에 책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곽문근 금년에도 겨울에 혹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예년에 소요됐던 예산을 대비한다든가, 수요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폭염이라든가, 갑자기 생기는 혹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량이 늘었을 때에 대한 대처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을 예비비 조로 반영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없어요?

○위원장 곽문근 가집행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지난여름처럼 그러한…… 애를 쓰고 노력은 했는데, 실제적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많은 부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애로를 많이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아예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좀 더 넉넉하게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3억 원의 얘기들인데, 그렇게 해서 농가가 좀 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은 9월 기준이고요. 추가 자료 주신 것은 11월 27일 기준인 것 같은데요.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 용수골 같은 경우 1억 5,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가로 주신 것은 1억 3,6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방문객수도 보니까 9월 기준으로 해서 11월 27일이면 2개월 정도인데, 다시 한 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두 달 간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소득증대나 농촌마을을 위해선 좋은 일이긴 한데, 11월 27일 기준으로 주신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나중에 확인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용수골 같은 경우가 보면, 방문객수도 계속 증가하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건이 개선돼서 그런지, 좋은 조건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사실 이것도 지역민의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황둔마을이나 솔미마을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무장 배치도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무장 채용지원도 어느 정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는가 봐요. 사업이.

○조용기 위원 운영인력 같은 경우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게 되어 있잖아요. 1년에 몇 회 정도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뒤에 보니까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용기 위원 결국은 농촌지역의 일자리나 소득증대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마을별로 맞춤형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추가 자료에 보니까 방문객수나 다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각 마을별로 사업성이나 분석 같은 것, 상호 보완할 것들이 있나요? 지역특색이 다 틀린 것 같으니까 좀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조용기 위원 결론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일자리하고 소득인데요. 평가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정례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기 위원 그 결과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사업 취지에 맞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총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곽희운 위원 올해요?

○곽희운 위원 올해 마무리 100억 원 출연하는 것을 맞추신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저희가 원래 15년까지 100억 원 출연하기로 했던 거죠? 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곽희운 위원 여하튼 농민들하고 약속을 그래도 올해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 융자실적을 보니까 건수가 많지가 많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융자실적이 저조한 거죠?

○곽희운 위원 17년도에 세 분, 올해 네 분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용도가 있지요?

○곽희운 위원 기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우리 규칙에는 1월 31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달간 받으신다고요?

○곽희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홍보는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영농철이 아닌 때, 영농철 시작할 때 영농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인물이라도 농민들한테 드려서 이런 융자금이 있다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홍보방법을 좀 해 주시고, 또 신청기간도 연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규칙을 바꿔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용도나 대상자도, 용도 같은 경우도 우리 조례에는 소득 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데, 농업인들은 사실상 운전자금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금의 용도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생각돼서…….

많은 농업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금의 이율도 1.2%인데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셔서 많은 농업인들이…… 우리 안정발전기금이 100억 원까지는 해 놨는데, 이게 사용이 안 되면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출연금만 100억 원 기금 만들어놨다고 해 봐야…… 농민들이 다른 어떤 자금보다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통로가 확대가 안 되어 있으면…… 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면 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도나 대상자 확대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더 접근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금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상세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2010년서부터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주신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신청은 여러 건이 있었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럼 12농가들은 신청을 다 한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신청한 실적들은 있는데, 계속 탈락을 한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2017년, 2018년 여기 이 사업자는 계속 이렇게 심사에서 된 거고요. 합격을 한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찐빵가공시설 지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곽문근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어떻게,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위원장 곽문근 글쎄……. 그러면 이 내용은 내일 별도로 국장님, 로컬푸드과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로컬푸드과 소관인 이 업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들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사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체에서 포기를 했고, 중도에 포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신청해서 평가받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5, 6년 동안 실적도 하나도 없었는데, 겨우 잘 평가받아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 사업체에서.

○위원장 곽문근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떨어진 국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경우가 된 사례가 되어 버렸거든요. 앞으로도…… 이건 과가 다르니까 지금 농정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좀 더…… 홍보라든가 또는 평가를 사전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하고 올리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소관 부서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7-5권에 보면, 저희가 공사나 용역을 수의계약 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8페이지 보면,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중심지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주셨어요.

○곽희운 위원 주로 많이 준 게, OO경제정책연구원 여기 업체에 많이 줬거든요.

○곽희운 위원 이 업체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연구원들이?

○곽희운 위원 여섯 분이 계신데,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농정과 것만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다른 부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만 보니까 16년도에 12건을 이 업체가 했어요. 기간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지정면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용역, 이게 같은 시기에 7월 14일부터 11월 15일, 7월 14일부터 12월 12일 이런 식으로 중복된 기간에 같은 업체에 많이 줬어요. 이것은 농정과 것만 말씀드린 거지만, 다른 부서까지 얘기하면 중복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16년도에 12건이면 한 달에 1건씩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원가용역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런 창조적 마을 만들기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데 정통한 업체인지, 아니면 원가계산에 정통한 업체인지를 모르겠어요.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업체에 계속 비슷한 용역을 주니까 비슷한 것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이 나올 텐데, 그 업체에 비슷한 용역을 계속 주니까 거기에서 약간 바꾸기만 하고 비슷한 용역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제가 여러 용역서들을 많이 봤어요. 이 업체에서 한 것을 봤는데, 정말 농촌에 필요한 건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대부분 용역서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용역서가 계속 나오니까 정말 지역마다 색다른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비슷해요.

○곽희운 위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의 순서는 비슷하겠지만, ‘이 마을은 이런 사업을 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비슷하게 서술한 정도의……. 앞으로는 여러 개 업체에 주셔서 다른 느낌의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주신 거라서 그래요. 입찰을 봐서, 이 업체가 잘해서 계속 입찰이 됐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모집공고 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참 잘해서 이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됐다 이러면 제가 더 이상 이런 말씀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를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농정과에서 여성기업들을 많이 공사를 주셨어요.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넘는 부분들을 수의계약 주신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는 여성기업들을 우대해서 주셨다는 것은 좋은데, 특정 여성기업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곽희운 위원 저는 배분을, 예를 들어 ‘A’업체는 16년도에 몇 번 주고, ‘B’업체는 17년도에 몇 번 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런 것보다는 ‘A’, ‘B’, ‘C’를 한 번씩 연도별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곽희운 위원 그렇게 좀 봐 주시고요.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 2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암반관정공사를 수의계약 주셨는데요. 암반관정 이렇게 주셨죠. 10개 주셨나 그런데 금액이 1,968만 5,000원 똑같아요. 10개가.

○곽희운 위원 똑같은 용량을 10개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정산했을 금액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아, 그 용량이 나오면?

○곽희운 위원 나오면, 똑같은 금액으로?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업을 줬는데,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권입니다. 7-7권에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127페이지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이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지원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1,482명이요?

○곽희운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곽희운 위원 읍면동에 신청을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분들도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백 분 정도 못 하시고 계신 거죠? 이 현황을 보면. 1,400명에다가 1,300 몇 분이 하셨으니까 백 분 정도의 농업인이 신청을 못 했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곽희운 위원 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상자가 1,382분이라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곽희운 위원 2016년도에는 1,382분을 보조사업 했다고 자료에 있는 거고, 전체 고령농업인수가 몇 분이나 되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그것은 지금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방법을…… 이것 본인들이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읍면동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있는지조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 취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까 얘기한 비영농철에 우리 교육할 때…… 어르신들은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떨어져요. 집에 가면 다시 잊어버리고 그래서 꼭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유인물로 나눠주시면 그분들이 신청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주요 예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우리 보조사업 하면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지원해 주는 것, 무슨 보조금들이 그냥 읍면동에 통지가 되면 산업계에서 이장님들한테 유인물로 주고, 이장님들이 가서 방송을 하거나 만나는 동네분들한테 얘기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달체계가 잘 안 돼요. 실질적인 대상자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책자를 하나씩 만들고 있죠? 매년.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읍면 산업계에 딱 하나씩 있어요. 가서 다 들춰보시고 올해 보조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걸 보고 신청을 하시거든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농가월력도 만들지만, 농가월력보다도 그 책자를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1부씩 발송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 하는 것들을 한눈에 책자로 보고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산업계 가면 매번 와서 책자 들추고 보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그나마 젊으시니까 와서 들춰보세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와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하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고심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129쪽에 보면, 17년도 사업에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사업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죠?

○곽희운 위원 17년도만 하신 건가요? 이 사업을?

○곽희운 위원 올해도 했나요? 올해 보조사업 내용이 없어서.

○곽희운 위원 사업명칭이 변경돼서?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일회성 사업으로 했던 것인지……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보조사업계획 포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보조사업을 신청했다가.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포기시점이, 우리가 선정을 했다가 포기하는 시점이 굉장히 길어요. 어떤 것들은 이월해가지고도 포기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곽희운 위원 다른 데도 못 하잖아요. 기간이 짧으니까 다른 사업자도 선정을 못 하는……

○곽희운 위원 그게 좀 어렵더라도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 하면 다른 수혜자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원주시 관내에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건가요?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별도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것도 제가 판단해도 잘된 것 같아요. 마을단위로 몇 개 마을을 묶어서 하다 보면, 서로 예산이고 자기 지역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충돌이 있고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떻든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마을만 예산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그래도 잘 된 것 같고요.

어떻든 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마을의 어떤 소득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방앗간사업이라든가 농산물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이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예산은 많이 투자하는데 아마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한 농촌지역의 소득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례를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것이 일부는 다 그냥 고물장사한테 주는 상황이 오고,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면서도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권역별 사업에서 경로당 신축도 해준 데 있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한 데도 있을 것이고.

○조창휘 위원 이런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잘 돼서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설계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다 보니까 어떻든 그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행정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게 우리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너무 안이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분들이 필요치 않은 것을 아무리 해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해 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고맙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내부시설이나 아니면 설계용역에 따라서 맞춰서 해 주다 보니까 그냥 사업자는 사업용역에 나온 대로, 설계에 나온 대로 해 주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충돌이 오고, “아, 이것은 이렇게 해 주어야 됐는데, 이게 안 됐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설계대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또 수요자들은 “이건 아니다. 사용하는 데 너무 불편하다. 고쳐 달라.” 이래서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챙기셔서……

한 예를 들면, 귀래2리 경로당을 권역별사업에서 아마 추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장님이나 아니면 노인회장님하고 뭐가 잘못 되었는지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3일 전엔가, 일요일에 갔다 왔어요. 현장에. 이장님이 전화하셔서 갔더니 그런 문제점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권역별 사업의 일환인데,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 부분 정비사업을 또 일부 했어요.

○조창휘 위원 반계리 은행나무가 시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시목으로 지정된 만큼 정비라든가 진입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은행나무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권역별 예산 가지고는 도로 개설까지 하기는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요. 어떻든 반계리 은행나무가 시목으로 지정된 만큼, 우리 시에서 거기 진입로를 땅값 보상문제 때문에 “내 땅은 안 된다”, “된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해서 그분들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조경하는 것은 용역설계에 의해서 조경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잔디 심어놓고 일부 조경수를 심어놨더라고요. 이장님도 말씀하시고 사진작가분들이 그쪽에 오시더라고요. 가을이 되고 단풍이 들고 이러면서 오시는데, 거기에 조경수가 은행나무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앞에 가리개역할을 한다 그래서 은행나무 촬영하는데 앞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작은 조경수를 심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하나 크게…… 키가 큰 나무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은행나무를 촬영하면서 앞에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그 지역의 추진위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권, 목록 1,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요. 호기 호열식은 비닐 깔고 매몰하는 것이고, 저장조는 저장조 안에 매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년도에는 호기 호열식으로 다 한 것 같고요. 15년도에 보니까 저장조로 바뀌었는데, 처리방법을 바꾼 이유가 있나요?

○조용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침출수는 오래돼서 발생되지 않는다고는 했는데, 이설된 부분도 있어요. 16년도에 다시 이설했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이설하는 과정에서.

○조용기 위원 그런데 호기 호열식이 사실 걱정되는 게, 비닐을 깔아서…… 비닐 몇 밀리미터짜리 까는 거죠?

○조용기 위원 제가 보니까 0.2mm라고,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되어 있는데……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돼지 1만여 두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깔아서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상관은 없나요?

○조용기 위원 사실 좀 걱정되는 게, 호열식으로 했을 때 이 유기물들이 땅속에 스며들 것 같거든요. 토양이나 지하수들이 오염될 텐데,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조용기 위원 FRP도 매몰했을 때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용기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3년 있다가 소각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5년 2월 24일에 매몰했거든요. 다른 진행사항은 있었습니까?

○조용기 위원 저장조 안에 있는 게 약품처리를 한다고 해도 100% 소멸될 수가 있을까요?

○조용기 위원 그럼 이 방식대로 소각계획이 있나요?

○조용기 위원 6월경에 구제역 매몰지 2차 피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원주는 기간이 오래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조용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요. 부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조용기 위원 예, 매몰부지. 가축이 축산농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생스럽겠지만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부정축산물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조창휘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는 같이 합동으로 안 하나요?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창휘 위원 부정축산물 단속을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조창휘 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축산물이력제 지도단속을 하는데, 관리가 잘 안돼서 단속에 지적된 데가 있나요? 이력제는 지금 전산으로 해서 정확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에 걸리는 것은 어떤 예죠?

○조창휘 위원 기간이 연장돼서 이렇게 단속에 걸린 건가요?

○조창휘 위원 행정처분을 보면, 한 번 단속이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죠?

○조창휘 위원 과태료도 부과를 하나요?

○조창휘 위원 한 번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는 어느 정도 돼요?

○조창휘 위원 자료로 보면, 다 부정축산물 위반업소들이 2016년도에는 15개 업소, 2017년도에는 8개 업소, 2018년에는 4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단속을 꾸준히 하시니까 위반업소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셔서 위반되는 데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3～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발전 사업 추진 현황, 축산농가 현황과 축산물 홍보 및 유통현황, 축산물 육성 현황, 6차 산업과 연계한 축산물 발전계획,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권, 소관 목록 1, 원주향토(대표)음식 발굴‧육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정민입니다.

대표음식이 생각보다 준비는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고, 답보상태인 듯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에 행정감사에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대표음식이 일단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용역을 주셨을 때, 원주시민들의 의사 같은 것도 개진이 되었나요?

○안정민 위원 아, 네. 원주 대표음식 육성과정과 대표음식을 지속적으로 육성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정민 위원 돌솥이기 때문에.

○안정민 위원 지금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표음식이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 대표음식이더라고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해도 성과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대표음식이 있었는데, 활성화가 그렇게 크게 되지 못했다. 그러면 올해 2018년도 10월에 저희가 또 2차 요리경연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던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정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2017년 11월 6일에 음식 명칭이 뒤늦게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뽕잎황태밥’을 ‘원주뽕잎밥’으로, ‘치악산숯불복숭아불고기’를 ‘원주복숭아불고기’로 변경이 되었는데, 음식점에 가보면 통일이 다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나왔을 때 그대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가 자주 가는 단계동에 있는 전문점에도 뽕잎황태밥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음식에 대한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도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메뉴판.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대표음식이 평창동계올림픽 식품관에서 판매가 되었는데, 2018년 2월에, 뽕잎밥과 원주복숭아불고기, 강원나물밥 등이 판매가 되었는데,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안정민 위원 뉴스에도 보니까 강원나물밥을 냉동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원주에서 하신 건가요?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추어탕이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대부분은 ‘원주’ 그러면 사람들이 추어탕을 많이 드시고 많이들 자리잡고 있는데, 대표음식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있지 못하거든요.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이게 객관적인, 외부에서 보는 거기에 대한 뉴스를 잠깐만 같이 잠시 보시도록 하실게요.

(영상 시청)

지금 자료 잠깐 보시면요. (PPT 자료 보며) 음식지도라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음식지도를 살펴봐도 횡성한우 옆에 원주추어탕으로 되어 있고, 우리 뽕잎황태밥이라든가 원주뽕잎밥이라든가 복숭아불고기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전국의 미식가들이 찾는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워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을 잠깐 보시면, (PPT 자료 보며)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콘텐츠나 스토리에 텔링을 입히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봤었는데, 영주에 가면 선비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비마을. 그래서 이게 선비반상, 유생반상, 부석사를 모태로 한 사찰음식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 가지 역사고증이라든가 문화재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얼마 전에 선을 보여서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에 콘텐츠의 힘을 실었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에도 뭔가 이런 스토리나 콘텐츠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입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식이 혹시 없을까?

예를 들어서, 감영이 전국에 2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영.

○안정민 위원 원래 8개였다가……

○안정민 위원 감영을 모태로 하는 것도 혹시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냥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공부로 먹고, 역사로 먹고, 호기심에 먹기도 하고, 아이들의 학습, 수학여행단의 아이들이 한 번씩 와서 하는 그런 것들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안정민 위원 레시피 보급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먹거리단지, 굉장히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도 나눠봤고, 또 얼마만큼 노력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통합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도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부서 뭐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 한번 드려봤고요.

음식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국에 유명한 무슨 단지 이런 데 보면, 부산은 돼지국밥 하면 콘텐츠가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피난길에 먹었던 음식 같은 연상이 되어서 그런 것, 속초의 아바이순대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 연상시키는 그런 것, 통영에 있는 충무김밥은 이순신을 연상시키고요. 의정부에 있는 부대찌개는 그 당시 어려웠던 군부대 시절의 이런 음식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스토리하고 콘텐츠가 가미된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원주에도 지난번에 혹시라도 대표음식 경연대회에서 괜찮은데 놓친 요리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안정민 위원 과장님, 우연히도 제가 이 두부요리에 대해서 기사가 있어서 발제를 했는데요. KBS VJ특공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숨어 있는 맛집 리스트, 지역의 향토음식을 소개했는데, 특정광고는 아니고요. 2017년 12월 15일 자에 있는 기사인데요. 원주 숨은 맛집, 두부마을 솥밥정식, 순두부한정식 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서 방송을 탔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안정민 위원 제가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다음 것을 좀…….

야시장에 대한 것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깡통시장, 남부야시장, 남진을 테마로 한 남진야시장, 백마강 이렇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야시장인데요. 대구 서문야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짬짬이 3, 4일씩 돌아가면서 야시장이 선다고 합니다. 한옥마을 야시장도 낮에는 한옥마을에서 판매를 즐기고 밤에는 야시장으로 변해서 또 다른 상품을 팔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야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에는 아직까지 야시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 때만 야시장이 서고…… 그런 것들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PT 화면 보면서) 전국의 테마거리단지가 이렇게 많이 형성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테마거리가 파주에도 있고요. 여러 개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닭죽촌이라든가, 여기는 깊이울저수지라는 곳이 있어서 깊이울오리촌이다라고도 한다고 해요. 여기는 다문화음식거리가 생겨 있고요. 한우마을에서는 이렇게도 되어 있고, 여기 역시도 저수지를 끼고 파크가 생겨 있고, 인천 차이나타운은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아실 테고, 불고기특화거리, 메밀음식거리, 백숙거리, 한우비빔밥거리 이런 식으로 테마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주에는 특화단지나 특화거리가 혹시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음식.

○안정민 위원 그러면 또아리굴 예정되어 있는 그쪽이나 신림 그 도로, 금대리 도로가 확장되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민 위원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거죠?

○안정민 위원 대형화되어서 많은 손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부족한 거고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그 특화거리단지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고민을 좀……

○안정민 위원 네, 해 주시고, 제가 그것에 이어서 하나를 더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음식단지나 특화단지가 만약에 형성된다고 보고,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많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손님들이 많이 오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도 특화관광단지에 먹거리 단지를 조성한다면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아예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음식물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또 나오는 처리를 깔끔하게, 냄새 안 나게 잘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프로세스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정민 위원 원주시가 관광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과장님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 대표음식이 얼른 자리잡아서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유명한 관광상품으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청년농업인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청년농업인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원주에서 파악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원주 관내에 몇 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죠?

○장영덕 위원 보면, 청년농업인 4-H회 소속 회원들이 주로……

○장영덕 위원 자료에는 청년농업인 4-H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 오해하면 다 4-H 회원인 것처럼……

○장영덕 위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타 지자체나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보면, 각종 청년에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를 테면 청년수당이라든지 청년배당과 같은 지원정책들이 있고, 또 청년이 국가성장 동력의 미래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언론에서도 우리가 접했지만,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현실은 어떤가라는 것을 자문해 봤을 때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육성해야 되는 책임감이 뒤따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최근에도 얘기를 듣기로는 무슨 공모에 선정됐다는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장영덕 위원 대단히 큰 성과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 지원 현황을 보면,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원을 했는데, 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총 29명 지원하셨고, 사업비로는 4,800만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산업을 육성시킨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농업을 계속 영위를 해 줘야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적인 측면도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예산의 한계라는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일일이 다 설명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삼토페스티벌 최종보고회 때도 우리가 당시에 있었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 하면, 원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도농복합도시라는 키워드가 가장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원주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자원과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1차 산업이 무너진다.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은 앞으로 물러설 곳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과장님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소농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지원현황 실적 보니까 우리 농업인분들께서, 특히나 강소농의 -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 회원분들 정말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농사도 지으셔야지, 교육도 받으셔야지, 스스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들 마케팅도 하셔야지, 판매도 하셔야지, 고객관리도 하셔야지.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데에 적절한 지원을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강소농의 한 농가당 몇 분 정도의 농업인들이 종사를 하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최근에 또 보니까 강소농 회원분들 중에서도 소과 육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작은 과일, 소과.

○장영덕 위원 이분들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장영덕 위원 최근에 또 보니까 간현관광지 로컬푸드 매대 그쪽에서 작은 수박, 애플수박을 접하게 됐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점점 가족단위로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수박 같은 경우에 과거에 6～8kg 규모 정도 사면 한 번에 다 처리가 안 되니까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었는데, 아주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또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이를 테면, 말레이시아나 대만, 홍콩 이쪽에서는 대한민국산 소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육성해서 강소농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소농 지원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생산한 생산품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6차 산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번에 삼토페스티벌 때도 따로 강소농 부스 준비하셔서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끈끈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지금 의지 있으실 때 행정에서도 이분들의 의지에 쫓아가는 속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저도 생각되고, 공로를 인정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 곤충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업 성과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예산 대비 판로는 확보가 되었나요?

○조창휘 위원 판매에 어려움이 없고, 없어서 못 판다는 말씀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더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다라고 이면 이게 국비,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만이라도 투자해서 농가소득에 연결을 해 준다면 또 다른 농촌의 소득작목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쌍별귀뚜라미하고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갈색거저리 이것이 다 식품이죠? 다 식품으로 나온 거죠?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서 몰라서 또 접근을 못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영농교육 시에 청년들이나, 아니면 4-H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홍보를 하셔서 일단 수요조사도 해 보고, 수요조사가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으면 국비나 도비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국비 신청을 해서 잘 받아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준비중)

○안정민 위원 지금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지를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음식에도 컬러를 입혀서 음식단지, 음식에도 주변경관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모든 것들에 컬러를 입히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식욕을 돋우는 색이 있고요.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이 있거든요. 이것을 컬러테라피라고 하는데요. (PPT 화면 보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식욕을 돋우는 따뜻한 컬러예요. 오렌지계열, 레드계열, 웜톤이라고 하거든요. 따뜻한 색이면서 붉은 기운이 도는, 노란 기운이 도는 이런 컬러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면 입맛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붉은 계열이고 오른쪽은 약간 푸른 계열이죠? 왼쪽에 있는 계열의 색은 식욕을 돋우는 컬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블루라든가 보라라든가 자주색이라든가 블랙 같은 것들은 식욕을 떨어뜨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경관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음식 식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컬러거든요.

자, 이 사례를 보시면, 코카콜라하고 펩시하고 매출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컬러를 보시면, 코카콜라는 빨갛고 흰색, 여기는 청량감은 주지만 맛있게 느껴지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왼쪽은 2개 코카콜라인데, 같은 코카콜라인데 가운데 있는 코카콜라는 안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다음에 펩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컬러가 있고요. 여기 사이다도 보시면, 초록색은 맛있는 컬러에 들어가는 컬러거든요. 사이다 같은 경우 청량감이 있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컬러인데요.

먹거리단지를, 앞으로 혹시 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된다면, 경관등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외부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컬러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왕이면 음식도 맛있게 느낄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