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권, 로컬푸드과 소관 목록 1, 토토미, 복숭아, 배, 옥수수 등 로컬푸드 매출액 현황, 마케팅 지원실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미 마케팅 하는 이유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농가에 판로와 적정한 가격 보장 하는 데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매출액의 상승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수치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밑의 지방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뭐죠?

○조용기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잘 알 수가 없나요?

○조용기 위원 중대형마트나 이런 데 어느 정도 공급하고 있는지,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조용기 위원 지금 공공기관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문막 갔을 때 말씀하신 게, 어떤 업체에서는 식당 운영하는 데 입찰방식에 꼭 토토미를 사용하라고 입찰조건에 넣었다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혹시 제의를 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토토미 판매 나가는 게 생산량하고 어느 정도 맞습니까?

○조용기 위원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요. 16, 17년도에 홍보용 토토미나 택배비 지원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결국 사업실적은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조용기 위원 지금 사업량보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5년마다 지역농수산물하고 판매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취지에 맞게 안전하게 판로 확보하시고, 적정한 가격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다시 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납품하시는 분들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합에 꼭 가입되신 분들만 거기 들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한 걱정도 저번에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요. 봉화산점 같은 경우는 운영실적이 좀 줄었어요. 원인이 뭔지 확인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점이, 향후계획에 보니까 간현 쪽은 빠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조용기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노력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도 잘 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우수한 직매장도 벤치마킹하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기 위원 어차피 모든 일들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거잖아요.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농산물 포장재 마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마크가 저희가 현재 5개 품목에만 마크가 되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여기 표기하신 품종 말고 또 어떤 품목에 있죠?

○곽희운 위원 이 마크 도안을 언제 만드신 거죠?

○곽희운 위원 사과는요.

○곽희운 위원 담당분하고 통화했을 때랑 다르네. 2000년 5월 13일에 마크 도안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곽희운 위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악산 앞에 타이틀을 단 품목이 있고, 밤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조엄’, 쌀은 그냥 ‘원주쌀 토토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악산을 표기한 마크도 다 좀 달라요. 품목별로. 그렇죠?

○곽희운 위원 마크 도안한 지가 오래되고 이래서, 저희가 또 통일성 있게 다른 품목도 많이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 예를 들면 찰옥수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도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곽희운 위원 저는 출원이 안 되면 마크 도안이라도 통일성 있게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도안을 통일되게끔 갈 수 있는, 생산량이 많은 것에 한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통일성 있게 포장재 마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 농산물 포장재 지원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내역서를 봤는데, 첫 번째는 그 산출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게.

○곽희운 위원 산출방법이 매수랑 금액이랑 바뀐 것도 있는데, 이것을 곱하면 전체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전체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시비만 계산된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약간 차이가?

○곽희운 위원 또 이게 품목별로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품목별에 같은 품목인데 대상자마다 또 지원금액이 달라요. 단가가 달라요. 그 이유는 아마 대략적으로 많이 주문하는 데는 싸게 주문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좀 통일성 있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쪽 대상자의 문제이고, 저희가 같은 품목에 지원해 줄 때는 포장재 지원을 일률적으로 해 줘야지, 어디는 몇백 원 더 해주고, 어디는 덜 해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포장재를 더 비싼 것 해 준다고 우리가 더 비싸게 해 주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복숭아든 고구마든 감자든 대상자별로 품목마다 다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어느 대상자는 ‘나는 조금 더 질이 좋은 것 쓰겠다.’ 해서 50%…… 이게 50% 해 준 건가요? 지원금을?

○곽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자는 더 해 주고, 어떤 대상자는 조금 덜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포장재 산출방법을 요구한 것은, 각 품목마다 각 대상자마다 요구한 매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매수가.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근거로?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요. 과장님, 제가 100매를 요구했어요. 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감자박스 100매를 요구했는데, 제가 100매가 필요한지를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수요조사를 저희가 어떻게 검증하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무조건 다 해 달란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거의 요즘엔 다 계통출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장에 가서 팔든지 길에서 파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통출하량을 확인해서 그 양에 맞게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복숭아 같은 경우는, 소초 같은 경우는 길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계통출하량이 적게 잡힐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그분들은 계통출하한 것보다는 단가를 높이 팔 거란 말이에요. 길에서 파는 것은. 우리 경매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은 보탬이 되라고…… 계통출하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지만, 계통출하 안 된 것을, 매수를 근거 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통출하량을 받으셔서 농가마다, 아니면 연합회에서 그 근거를 받으셔서 그 양만큼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곽희운 위원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마다 지원금액을 통일해 주십사 하는 거랑, 또 매수도 계통출하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매수를 정해 주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핵가족화되어 있고, 또 어떤 농산물은, 예를 들면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양을 큰 박스를 사면 보관이 되게 어려워요. 소포장재를 지원해 주셔서…… 지금 소포장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품목마다 소포장재로 가야 될 품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포장 쪽을 지원해 주셔서…… 이게 소포장재로 하면 농업인들도 이익이거든요. 작게 하면서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농가소득하고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 시장조사도 한번 하시고,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보셔서 소포장이 유리한 품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포장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목반 의견도 좋은데, 한번 협의하셔서…… 저희가 일단 관에서 실태조사나 아니면 시장조사를 하셔서 작목반하고 한번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 원주쌀 소비 촉진을 위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기술센터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원주쌀 토토미 촉진을 위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에서 조용기 위원님이 거의 말씀을 다 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 부분은 없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앞으로도 쭉 펴줬으면…….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 간현관광지 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간현관광지 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17년도 2추 때 1억 2,000만 원 시비로만 확보해서 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운영실적을 또 받아보고, 앞으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실적 보니까, 지정면에서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매출실적이 났고요. 그다음에 강소농협의회에서 370만 원, 유통협의회에서 4만 5,000원이죠. 실적이 좀 초라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장영덕 위원 그런데 보면, 가판대 단체별 배정된 현황도 보면, 지정면에서 9개 매대를 사용하는 데 비해 강소농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개 매대 사용하는데 매출이 3배가 넘어요. 4배 가까이 되는 실적이에요. 배치하는 데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정면 농업인단체분들하고 각종 품목별 농업인단체분들, 강소농, 그다음에 농산물가공협의회 이쪽 분들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이미 많이 도출돼서 로컬푸드과에서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좀 있습니까?

○장영덕 위원 이해해 달라는 수준으로 그걸 마치신 것 같은데, 과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현관광지가 재정비가 다 끝나지 않았고, 또 지역에 있는 농업인단체들과의 간극을 조율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심에 우리 행정이 잘 조율을 해 줘야 그 공간에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더운 여름에도 - 이번에 엄청 더웠잖아요 - 나와서 햇빛 쬐고 계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지 내에도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이 품목별 단체들, 가판대 단체들 간에 갈등이 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데 로컬푸드과에 얘기하니까 “이것은 관광과에서 정비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또 관광과에서는 “로컬푸드 매대는 로컬푸드과에서 만들어 놓고, 왜 관광과보고 관리하라고 하냐?”라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장영덕 위원 바로 뒤에 있는 업체들만 가 봐도 그래요.

○장영덕 위원 시정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장영덕 위원 로컬푸드과하고 관광과가 잘 협업을 하시고 머리를 맞대셔서, 그 공간에 로컬푸드 직매대에 판매하러 나오신 분들은 진짜 지역에서 본인이 생산한 품목 가지고 나와서 소금산 출렁다리나 소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바로 뒤에 있는 매장들만 하더라도 앞에 깔려 있는 농산물들이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농산물들도 원산지 표시되지 않은 채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지에서 소금산 출렁다리를 방문하기 위해 방문하신 관광객들로 하여금 원주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서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잠깐 해 주셨었지만,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예, 오늘 제가 세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판매대 조절하는 부분, 그다음에 농산물 원산지표시하고 뒤와 안쪽에 있는 매장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농산물들, 그리고 비가림시설 이 세 가지 부분은 과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은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 실적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2018년 7월 17일에 203회 임시회 때 제가 - 첫 업무보고 때였던 것 같아요 – 새벽시장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하나 드렸었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국토부 사업에 신청 중인 사업이 있고, 그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국토부 사업에 신청한 게 있다고 그러셨었어요. 국토부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장영덕 위원 여기 신청했던 사업명은 그러면 뭐예요?

○장영덕 위원 “국토부 사업에 신청해서, 고가 설치해서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 지성현 소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셨었거든요.

○장영덕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우리 담당계장님, 이거 어떤 사업 추진하고 계신 건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새벽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선거 전에도 방문하면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판매대 쪽으로 차량들 진행하고 교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고, 또 노약자나 아이들 안전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선거 이후에 새벽시장 방문하면 그곳에서 많은 민원들도 실제로 접하게 됩니다.

여전히 판매하시는 분들 또한, 물론 판매하시는 분들은 저런 잇점은 있다고 해요. 타지에서 1톤 차 끌고 와서 전체 다 사가지고 가는, 한꺼번에 매입해 가는 도매상들, 좀 규모가 큰 상인들이 와서 한꺼번에 와서 사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빨리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본인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분들이 그 공간을 찾고 있고, 새벽시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방문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판매구역 내 차량 진입문제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측으로 유도를 해 준다거나, 거기 지금 주차 유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적극 행정지도하셔서 반대쪽으로 차량 대놓고 걸어올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앞 건너편의 아파트에서도, 앞에 차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는 계속 빵빵 된다고요. 그러면 새벽시장이 가장 활성화해서 운영되는 피크타임이 보통 7시 즈음인데……

○장영덕 위원 7시 즈음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주말 같은 경우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데, 생활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서로 완충하려면 아예 애시당초에 진입하자마자 주차장 저쪽으로 진입하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과에서도, 아까 간현관광지 이야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이에서 과의 지위와 입장이 좀 애매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과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이 딱 중심을 잘 잡고 가줘야 정확한 질서가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7권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를 민간보조도 해 주시고, 민간대행으로도 해 주고 계신데요.

○곽희운 위원 지금 민간대행하고 민간자본으로 나누신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작목반이 크거나 이런 것들은……

○곽희운 위원 감자나, 예를 들면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 감자품목이나 파 이런 것들은, 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작목반에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작목반에 안 들어 있는 개인 농가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냐,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게,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준 거랑 민간대행이랑 어떤 차이를 두고 지원해 주시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민간자본, 쌈채‧토마토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하는 농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진입을 못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생겨요.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찰옥수수 같은 경우도 작목반에 주시는데, 민간자본이라고 그러지만 이것 민간대행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것도 민간자본이지만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작목반이나 특별하게 민간자본 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품목을 보면, 본인들이 특화돼서 하시는 분들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방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친환경에 대한 보조금들이 많이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해 주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농가수하고 친환경농산물 지원 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원주푸드가 친환경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법률로만 따져서.

○곽희운 위원 총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통계를 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량은 우리 전체적인, 원주시도 좋고, 아니면 우리나라 통계, 통계적으로 친환경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농산물 대비해서.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아마 선진국 기준으로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소비량이. 친환경에 대한 소비량이. 저도 생산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친환경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에는 생산량도 파악해야 되고, 이 친환경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얼마만큼 증대됐는지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내년도 재투자를 할지, 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적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텐데,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지만, 이런 파악들이 전혀 없이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만 되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여쭈어 봤고요.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베리류도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해 주었는데, 베리류가 약을 치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원래 베리 농사를 할 때 약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죠. 원래는 안 치는 작물 아닌가요? 이것은.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약을 안 치는 품목인데, 친환경이라고 품목 달아서 지원해 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지원사유가 있으면 그냥 일반 사업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약을 안 치고 생산하는 작물인데, 친환경으로 달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곽희운 위원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친환경 생산할 때도 지원해 주고, 또 판매할 때도 친환경급식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친환경을 지원해 주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어떤 친환경제품을 선호하고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 주셔서, 친환경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다양한 품종에 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 어느 품목에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친환경이 유통이 됐는지, 그리고 농가소득이 얼마만큼 증대가 됐는지, 이 부분이 전혀 데이터가 없으세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굉장히 쉬워요. 내년도에 친환경농산물 보조금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전년도에 계통출하 내역을 내라고 하면, 농가별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집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얼마만큼 생산이 됐는지.

○곽희운 위원 그리고 품목들도 여러 다양한 품목인데, 예를 들면 고추생산에도 친환경 제품 지원해 주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는 친환경고추, 전혀 시장에서 구경 못 해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품목들이, 생산이 없는데 친환경이라는 품목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냐? 이것은 사실상 생산비를 줄이는 것밖에 안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왜 친환경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친환경은 저농약이든 우리 시민이나 국민한테 안전한 먹거리, 농약이 덜 처진 그런 수요가 있는 시민들한테 공급하고자 저희가 친환경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은 안 나오고 있어요. 농산물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이런 품목들은 사실상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산물이 안 나오는데, 친환경제품을 왜 계속 지원해 줘요?

이런 품목들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농업예산으로 지원해 주든지, 굳이 친환경으로 달아서…… 그러면 이분들이 약을 덜 치게 되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제품을 쓰면, 벌레를 유인책을 써서 잡든지 해서 약을 5번 칠 것을 2번 친다든지 이래서 원가 절감이 되는 거지, 농업생산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품목들은.

그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어느 품목에 집중적으로 친환경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지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169쪽 보면, 보조사업 포기현황이 있어요.

○곽희운 위원 3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년하고 올해 2개, 이것은 공모사업이었나요?

○곽희운 위원 그래도 이것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센터 로컬푸드과에서 지원을 해 주었을 것 같은데요. 신청하는 절차나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그냥 이분들이 직접 신청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하기에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줬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근저당 해제가 안 돼서, 아니면 자금 부족, 아니면 중간에 부지가 경매된, 이런 것으로 사업포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행정에서 같이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런 판단들도 잘 살펴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안 했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공모했을 수 있었거든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바람에 다른 분이 못 하고, 또 이 사업이 사장이 돼 버렸거든요.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보조사업 신청하실 때도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 업체가 정말 여력이 있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지 중간중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주쌀 토토미 말씀하셨는데, 12쪽, 13쪽입니다. 4번에 원주쌀 이용한 제품개발 현황이 쌀국수하고 쌀떡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원장 곽문근 한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위원장 곽문근 뽕잎떡이라는 것은 떡에 뽕잎을 섞어서?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가공식품에 대한 다양성, 좀 더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한 이유들이 지금 보면, 재배면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1인당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쌀로써 원재료화한 가공식품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농정과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곽희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동일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농정과 얘기를 하면서 로컬푸드과 담당이라서…… 그것 지금 보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예, 아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신청을 받은 기업체의 부실적 경영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국고로 우리가 받아서 다른 업체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할 때 어떤 평가방식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여기가 세적지가 원주입니까?

○위원장 곽문근 세적지. 세금을 내는 기업체의 소재지가 원주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거 원래 횡성 어디 공장부지 매입하고 그런 것하고 관계없었어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지대학교에 사무실이 있는 게 그……

○위원장 곽문근 그럼 세금을 원주에다 내는 거가 맞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한 기업체가 신청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이 사업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12개밖에 없어요?

○위원장 곽문근 여기 보면 신청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농정과도 하고 로컬푸드과도 한 실적이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보면, 그러한 해당 기업체가 적은 건지, 홍보를 덜 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동안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 받으면서 계속 점수가 낮아서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신청을 적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왕 이거 신청을 할 때, 아까 뭐 지원을 좀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제대로 지원을 좀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업체들이 좋은 점수를 잘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오히려 다른 기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기껏 받게 해 놓고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아깝잖아요. 과장님, 그러한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위원장 곽문근 예,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 좀 더 좋은 업체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어차피 지원사업인데, 좀 과장님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책임 있게 추진을 해 주셔서…… 뭐 우리 시비가 다가 아니라, 보조를 어차피 받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우리 곽희운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보태서 잘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요구 목록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목록 1, 도매법인 상장경매 지도 및 단속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도매법인 상장경매 지도 단속 내역서 보면요. 단속횟수가 16년도 85건이고, 17년도에 85건, 18년도에는 64건인데, 그건 9월 말까지 기준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매가 몇 월까지 이루어지나요?

○조창휘 위원 경매 비수기는 없나요? 경매가 없는 때는 없나요? 매월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단속은 한 만큼 줄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단속 대상이.

○조창휘 위원 여기 단속횟수가 85건, 85건, 6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정조치만 한 건가요, 어떠한 경매에 될 수가 없는 제품들을 갖고 온 건가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미미하지만, 경매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지만 조금 제품이 미미한 게 들어와서 시정조치를 내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속박이로 한다든가 중량미달이라든가 이랬을 때 시정조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대상들이 반복되는 농가들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정에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러진 않나요?

○조창휘 위원 경매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전국에서 오신다고 하지만, 주로 원주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상장경매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인근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상장경매에 참여했을 때, 그런 단속에도 자주 발견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농업인들이 다 와서 상장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조창휘 위원 멀리는 어디까지, 전국에서……

○조창휘 위원 전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경매를 본다라고 하면, 다른 타 대도시의 경매시장하고 가격 차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소장님이 잘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도매시장 이전을 할 계획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중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지를 확정해서 그 부지를 가지고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부지나 여건이 부합해야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래도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어느 위치에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조창휘 위원 후보지를.

○조창휘 위원 용역기관에 일괄 다 맡겨 놓은 상태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몇 군데를 섭외해서 제일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되는 걸로?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께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어떻든 올 연말 되면 아마, 연말이라고 해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 원주 농업‧농촌을 위해서, 아마 원주농업의 산실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한 달 정도 있으면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제2의 인생 설계를 잘 하셔서 노후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얼마나 근무하신 거죠? 원주시?

○곽희운 위원 40년이요?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소장님한테라기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10%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라는 것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골고루, 또는 간접비보다는 직접비에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또는 이중지원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생산할 때 지원해 주고, 판매할 때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비 반영을 지양하고, 또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예산으로 볼 수 없는 전가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 예산 같은 경우가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판매해 준다는 취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농업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또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새로 짓거나 노인정을 새로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말 한정된 예산이 우리 농가소득이나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꼼꼼히 살피고, 또 사업들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많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처리‧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하겠으며,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원주시는 옻‧한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매년 한지문화제를 개최하고, 다이내믹댄싱카니발을 전국 규모의 축제로 키우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위탁 및 계약과 같은 행정의 기본시스템에서 그동안 놓쳐왔던 문제점들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등 위탁업무 처리에 있어 사무의 민간위탁과 재산의 관리위탁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아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위탁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 관련 법률을 철저히 숙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시민의 상식에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용역계약 등을 몰아주어 다른 업체는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었던 만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공원 및 화장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 등이 미흡하여 시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는 일이 있으니, 파손된 놀이시설 등으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공원 유지보수를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어두운 공원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여성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안심비상벨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제거하여 주시고, 화장실 보수와 청결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족증가, 일회성 소비문화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양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음식물 및 폐건전지 등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수거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올해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염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던 만큼, 앞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예방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인 탓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농민을 위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인물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팸플릿 등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 농업이 미래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10% 미만으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조 지원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배분되어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일반 농민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사전에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적정한 품목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통해 부실업체의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 없는 사업, 중복 사업, 농업과 연관 없는 예산편성 등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임직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이를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