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전자투표시스템, 버튼식이 아니라 패드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한…….

○김지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북도의회나 서울시의회 같은 패드형태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버튼식이 아니라 패드형태로.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도 걱정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99쪽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모델이 어떤 식이에요? LED로 해서 4억 원이 넘는 돈이면 성능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시청에서 하는 그런 식이에요?

○전병선 위원 화상도가 2배 정도 밝아진다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설치하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시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계동 주민자치센터가 길에서 좀 들어가 있잖아요. 큰 대로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하는 거야 그런데, 일단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예산 투입한 만큼의 홍보효과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위치는 차라리 굳이 행정센터 그 위에 설치하는 것보다 앞쪽으로 좀 빼서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도로 쪽으로 약간 해서…… 어차피 전광판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우리 규정에 공공시설 거기 2층이나 그런 데밖에 못 한다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정홍보실에서 안 하고 디자인과나 홍보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도 원주시 홍보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민간에 하는데 그러면……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단계동 짓는 데 한번 가보니까 2층이 약간 사거리하고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만 조금, 이 전광판만 나오면 사거리 전체 다 커버가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단계동사무소 위에 하면 안 보여요.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검토를……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하나 있잖아요. 그게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전병선 위원 운영비가?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한번 검토할 때 그것을 운영비 때문에 폐쇄하느냐, 다른 데로 옮기느냐 그런 것도 검토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 다시 올라오니까, 이왕 할 거면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홍보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가 사거리에서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한번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만 하면 사거리에 차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홍보가 가능한 지역인데, 조금만 빠지면 되는데, 그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199쪽에 보면 바이럴마케팅 공모전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올라간 거죠?

○김지헌 위원 바이럴마케팅 수상작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김지헌 위원 이거 바이럴마케팅 해서 공모전에서 수상작들 노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지헌 위원 사실 저도 SNS를 참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수상작들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보신 적 없을 걸요?

○김지헌 위원 시상금도 좋고 SNS 쪽으로 바이럴마케팅 하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만들어 놨는데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

○김지헌 위원 실장님, 노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시상금은 1,000만 원 잡아놨는데 노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책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페이스북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는 게, 페이스북은 100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면 페이스북에 올린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을 대형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주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노출수가 확실하게 집계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노출을 시키셔야지, 사실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 50명 이렇게 있는 분들도 올려도 페이스북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4쪽에 전통시장 개보수, 그 예산이 원래 계획된 것보다 2배가 올랐네요? 왜 이렇게 최초 계획보다 2배가 더 추가됐죠?

○전병선 위원 아니,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보수, 원래 기정액이 6,500만 원이었는데 1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2배가 왜 갑작스레, 개보수하는 데 왜 이렇게…….

○전병선 위원 그럼 지난번 화재 때문에 기존처럼 못 쓰고, 운영만 하려다가 못 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그래서 1억 3,000만 원 됐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되는 게 현대화사업이에요? 완전 전체를 다 뜯어내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중앙시장이 토지나 모든 게 개인소유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개인소유는 안 하고……

○전병선 위원 공용부분만 하는데, 공용부분에 50억 원을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50억 원이 들어가면 민간업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 전체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중앙시장 같은 데를 현대화하면서 무슨 민자가 들어와서 하는 게 있잖아요.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거기 무슨 백화점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을 해서 전체 현대화사업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50억 원 지원하는 것은 그냥 기본시설만 해서, 개보수라고 돼 있는데 다른 현대화 크게 변하는 것은 없네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점검 할 때 D급이 나왔잖아요.

○전병선 위원 D급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 50억 원 들여서 수리하면 D급은 면하나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현대화사업으로 했는데, 현대화사업이 기존보다 50억 원 투입돼도 실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본시설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D급이나 그런 게 변할 수는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03쪽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이 있는데요. 생태계 구축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들이 조성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IT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203쪽 하단에,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에 1억 원이 더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사나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물론 테크노밸리나 문막 의료기기단지 자체가 저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하는 이런 의료기기전시회에 이렇게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규모가 커지게 연계해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GTI나 지메스 함께 연계해서 더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 204쪽 원주 국제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도 민간행사사업보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최미옥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최미옥 위원 처음 하실 사업인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GDP 3만 불 시대에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모두 외모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번 국제뷰티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중앙시장 화재상인들 관련해서, 정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상인들 직접 만나 뵈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항상 지원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김지헌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재상인들 같은 경우 옥상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사실 기약이 없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상인들하고 연락을 하면 점점 죄송한 마음밖에 없는데, “하루 10명 왔다.”, “15명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접촉하시면서 챙겨주시니까 감사한데, 그것에 대해 좀 더 많이, 관련 부서나 상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이나 이런 것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셔서…… 상인들 위에 올라가셔서 정말 몸만 나와서 벌어가는 거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많이 신경 써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화재 났을 때 -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하셨는데 -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 의견을 보니까 ‘화재보험을 좀 들었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전통시장만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시장 쪽도 이런 지원계획이 있나요? 화재보험 쪽에.

○위원장 황기섭 글쎄,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려운, 1,300만 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남부시장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서 시비를 추경에 좀 확보하셔서……

○위원장 황기섭 네, 그렇게 해서 잘 좀 돼야 되겠고,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때문에……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죠?

○위원장 황기섭 아니, 50억 원이 첫 시작인데, 시설현대화는 그전에도……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가 좀 미안한데, 여하튼 그분들이 지금 D등급을 받아서 언젠가는 건축해야 되는데, 계속 시비가 투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한다면 이거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조기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시비 투여되고, 금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몇 년 하다가 다시 재건축이 된다면 시비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저분들이 D등급 나왔으니까 빨리 결정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12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그럼 현재 보일러가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보통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저녹스버너 교체공사가 있어요. 질소산화물 배출억제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저녹스 된 게 2.5톤짜리이고, 현재 안 된 게 1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금액이 3,200만 원이면, 보통 10톤짜리 보일러 갈 때 한 1,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산정을 어떻게 해서 3,200만 원이, 2대를 하는 데 3,200만 원이면, 지금 2톤짜리를 2대 가는 데 3,200만 원씩 든다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보일러가, 과장님 말씀이 2톤하고 2.5톤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2톤 정도면 약 700, 800 정도면 갈 수 있는 금액인데, 1대당. 그런데 1식 이래서 지금 2대 해서 3,200만 원은 계상이 과다하게 된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럼 계상하실 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는 못 적지만, 여기는 누가 봐도 그냥 저녹스버너 교체하는 데 3,200만 원 이러니까, 3,200만 원이면 저녹스버너가 아무리 비싼 것도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0만 원이라니까 이것은 좀…… 예산계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안 물어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줬어야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저녹스버너가 3,200만 원짜리가 있나 싶어서 제가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8쪽에 수출경쟁력 강화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참가기업 홍보물 제작, 또 국제무역 GTI 이렇게 돼 있는데요. GTI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주관은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보면 예산이 자그마치 엄청, 그냥 박람회 행사장 시설하는 데 6,000만 원, 그다음에 GTI페스티벌 하는 데 2,000만 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다 원주시에서 주관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보면 전부 소모로도 들어가는 돈인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원주시에서 얻는 이익은 뭐라고 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이 이 정도만 투입되면 원주시 숙박업소가 다 만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좀 업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올해 처음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처음 하는데, 어차피 분석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럼 수출되는 품목이 많습니까? 원주시에서 수출되는 품목 같은 거?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하면 좋은데, 우리 원주시에서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우리 직원도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서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차라리 상공회의소나 그런 데 일임해서,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일임해서 그쪽 지역에서 주관하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단지 그런 큰 행사를 우리 원주시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누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내가 그것을 좀……. 가능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강원도에서 주관해도 원주시에서 하나의 그것만……

○전병선 위원 주관을 원주시에서 다 하신다 그랬잖아.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강원도에서 하는데……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는 그것만 몇 개 운영하고, 그다음에 페스티벌 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해주고, 그 대신 원주에서 하니까 관광객이나 모든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원주시에 이익이 된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처음부터 원주시에서 6,000만 원 가지고 원주시민을 위해서 다 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해서 원주시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취업박람회 같은 게 예산이 좀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좀 나가는데, 그런데 고용이 전국적으로 보면 고용창출이 엄청 어렵다고 나오고, 주위에서도 정말 취직하기 엄청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청년수당과 뭐 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거 같은 것은 어차피 아침에 보면 어르신들 몇 분이 그냥 쓰레기봉투 하나씩 들고 쭉 지나가는 거, 그런 거 지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노인일자리이고,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있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다가 취업을 못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전병선 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되면 원주시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청년 그 돈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전병선 위원 청년맘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원래 편성됐다가 이번 예산에 전부 없어졌네요? 삭감이 됐네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16쪽에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예산이요.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문정환 위원 2018년도에 도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

○문정환 위원 3 대 7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정환 위원 사업설명을 들을 때는 10억 원 사업으로 제가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빠져 있어서……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문정환 위원님이 질의드린 건데, 교부세가 지금 3억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교부세가 나온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전병선 위원 교부세하고 우리 사업비하고는 원래 거기는 5 대 5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교부세가 3억 원 나온 것은 도에서 주는 교부세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따로 해서 교부세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원래 5 대 5였으면 5억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교부세 7억 원, 아니, 그냥 우리 시비 7억 원, 도비 하나도 없고 별도의 교부세 3억 원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병선 위원 그럼 그 3억 원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3억 원을 누가 준 거예요?

○전병선 위원 도에서 3억 원이 있으면 그게 우리 예산에 3억 원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우리 시비…… 원래 이게 10억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칫하면 이런 데 최초계획 세울 때 최초계획에도 원주시에서 50%, 도에서도 50% 지원받아서 우리가 전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220억 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것까지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지금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우리한테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들여서 토지 같은 거 다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어차피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지금 칠봉서원이고 그런 게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번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한 번 봅시다. 그 사업이 최초에는 얼 광장으로 해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는 게 지금 안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차피 토지는 매입이 됐고, 우리 시비로. 도에서 50% 해서 100억 원 지원한다고 하고 도비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런 상태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이.

벌써 이것은 토지매입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대로 도에서 돈도 안 주고, 그 사업을 대고 이렇게 좀…… 창의사 이것도 10억 원 해서 5억 원 해서 준비하기로 했던 내용인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국장님하고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 번 세워요. 어차피 그 지역의 토지는 우리가 다 매입했잖아요. 공원으로서.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대고 흐르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에 보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이게 지금 공간이 확보됐나요? 원여고 쪽인가요?

○김지헌 위원 이번에 직원 공고할 때 봤는데, 일단 창의문화도시 현재 진행상황 좀 알고 싶습니다. 창의문화도시.

○김지헌 위원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 관련,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 그다음에 창의문화도시 관련 한 공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공간이 서로 다 떨어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또 214쪽에 박경리문학공원 세미나실 LED 교체가, 예산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너무 많지 않나. 눈머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김지헌 위원 천장을 다 뜯고 다시 올리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세미나실이 몇 평이에요?

○김지헌 위원 대략.

○김지헌 위원 LED조명 교체로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나 이거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이내믹축제 감독님 선정이 됐나요?

○김지헌 위원 지금 상임으로 돼 있나요, 비상임으로 돼 있나요?

○김지헌 위원 비상임으로 돼 있고요. 비상임으로 되면 탄력적으로 다이내믹축제 때는 풀출근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 1, 2회 출근인가요?

○김지헌 위원 이거 출근 횟수랑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상임에서 왜 비상임으로 공고를 내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김지헌 위원 그것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 이유랑, 그다음에 출근 탄력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그다음에 봉급 있잖아요. 월급. 그것에 대한 산정기준 좀 알려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215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삭감되면 대상 수를 줄여야 되나요?

○최미옥 위원 소외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몇 퍼센트 분이 들어가나요?

○최미옥 위원 아, 기초생활과 차상위.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기 문화원 운영이 나오는데요. 지금 문화원 새로 짓고 있지 않나요?

○전병선 위원 거기 문화예술과 담당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 하는 데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네, 지금 신축에 대한 설계까지 다 완료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이라는 게 원주시의…… 그런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거기에 약간 문제점이 대두하는 게, 문화원은 중앙공원 사업자가 전부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어차피 문화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기부채납만 받으면 된다 그런 식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왜 그게 그렇게 되고, 기부채납이 되고, 기부채납 얼마가 들어가고 사업이 얼마 돼서 어떻게까지 간다는 거까지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보면 어차피 시작은 됐고 하는데, 제가 거기 설계도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직 못 보셨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간 거 봤으면 예산은 얼마나……

○전병선 위원 하여튼 그것까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원이 지금 원주시에 새로 개축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어차피 그게 들어오면 원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사업비인데, 1억 원을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꼭 이게 1추에 세웠어야 되나요? 2추에 세우면 안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215쪽 중간에 보면 창의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1,000만 원 섰는데, 정보통신과에 5억 5,000만 원 서 있죠? 금년도 홈페이지 구축하느라고. 그거하고 서로 상충될 거 같은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정보통신과에 5억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도 별도로 1,000만 원 세우셨으니까 서로 협의 좀 해서 홈페이지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16쪽 상단에 보면 무위당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래서 무위당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1추까지 1억 원이 섰어요.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 탄신 100주년인데, 최규하 대통령은 2,000만 원밖에 안 서 있거든요. 예산편성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하시기 바라요.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애자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17쪽이요. 원주관광기념품 및 대학생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시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1,000만 원은 그냥 시상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꼭 대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전병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원주시 전체 해서 원주관광기념품 및 관광 아이디어 공모하면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모해서…… 관광에 다 같이 관심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대학생이라는 말이 하나 딱 들어가고,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공모하면 이렇게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아이디어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다, 대학생이라는 것을 좀 빼면 모든 일반인이 다 되는데, 굳이 대학생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 할 수 없고…… 원주의 대학생들이 하겠죠.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한정되니까 사업편성 목 정할 때 사실 원주시민 전체 다 할 수 있게 범위를 넓게 해줬으면 좋은데, 대학생 하나에 딱 묶여버리잖아요. 묶여버리고, 또 더군다나 시상금이란 말이에요. 시상금 같은 것은 어차피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해요. 등수나 그런 것에 예민한 관계인데,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될 거 같으니까 이거 좀 검토를……

○전병선 위원 명칭 하나 들어가는 것도 약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관광마케팅 공연팀 운영사업 있잖아요. 이게 연례반복사업인가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공연팀이 공연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예, 타지 관광을 갔을 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공연도 해주고, 섹소폰투어버스라든지 이렇게 일정구간에서 내려서 그런 공연형태도 봤습니다. 그런 형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강원감영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김지헌 위원 역사박물관.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역사박물관에. 지금 강원감영 앞에 보면 흉물스러운, 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어서 지금 SNS에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강원감영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글들이 많고, 자랑스러운 감영 앞에 정치적인 것들이 자꾸 올라간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간현관광지 포토존 설치 있잖아요. 이것은 간현관광지 어디 쪽에 들어가요?

○김지헌 위원 포토존의 주변경관을 대상으로 포토존인가요, 아니면 공간을……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18쪽 하단에 보시면,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됐다가 1추에 또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삭감됐어요. 해당 상임위에서. 그러면 2,500만 원이 삭감되면 도비도 2,500만 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쪽 위원회 측에서는 5,000만 원이 없어도 행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은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으신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좀 찾아뵙고, 더군다나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으면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오셨다 가셨나 했더니, 오신 적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삭감이 돼도 무방하다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0쪽에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이, 여기는 예산이 50억 원? 50억 원밖에 안 올라왔네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간담회 할 때, 그때는 우리 자료에는 330억 원이거든요. 330억 원 올라왔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막판에 국장님께서 하다 보니까 400억 원이 넘는다고 막……

○전병선 위원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완전 시비만 들어가는, 400억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게, 유리다리 20억 원에서 40억 원 이렇게 막……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업에는 몇천만 원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완전 100% 시비가 들어가는 게 500억 원까지도 편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중기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지방재정도 안 받고 무조건 100% 시비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지만, 간담회 자료 보니까 330억 원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4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지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거 한번 정확히 따져봅시다. 해서, 어차피 또 100% 시비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지방재정 같은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시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게 더 걱정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게 좀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자그마치 450억 원 같은 게 단 2, 3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계획이 돼 있고, 사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우리 원주시, 그것도 100%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거, 원래 관광테마단지 같은 것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것은 확실히 100% 우리 시비만 하잖아요. 그래서 100% 시비로 가는 게, 우리가 중앙재정 같은 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꼼수같이 부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차피 과장님께서,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나도 예산을 보니까 195억 원인가밖에 안 나왔는데, 간담회 할 때는 330억 원이라는 자료가 올라오더니, 그날 보고할 때는 430억 원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한 게, ‘이게 엄청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시민들은 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한번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우리가 정확히 하는 데 무슨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정확히 짚어서, 뭐는 얼마 들어가고 뭐는 얼마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 된다, 이것은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거 하면 의아심만 가진단 말이에요. 430억 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중기재정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비로만 간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볼 때 동영상이나 그런 거 만든 거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이게 다 이해가 되냐가 조금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24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보수, 1억 원 증액됐네요.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보수하시는 게, 현재 천리굽이길도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시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천리굽이길 보수도 같이 포함인가요, 예산이?

○류인출 위원 그래서 굽이길 지금 한 21개 코스 중에 제가 열한 군데 코스를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입구 쪽, 특히 임도 쪽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물론 굽이길 관리하는데 쓰레기까지 관리하실 것은 아니지만, 입구부분에 차가, 산림청하고 협조하시든지 차가 못 들어갈 수 있게,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쓰레기를 차로 가져와서 산 한중간에 버려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굽이길 걷는 데도 상당히 불쾌하고,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네가 책임져야 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굽이길을 관리하시니까 입구 쪽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봉을 세워서……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또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좀……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굽이길 때문에 산림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이런 것들이 굽이길 개선하면서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무슨 산림과나 산림청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류인출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세요.

○류인출 위원 저보고 산림과, 산림청에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데크길 깔아놓은 데 보면, 특히 이쪽 2코스라고 하나? 2코스하고 간현 쪽 부분은 차량이 올라갔는지 데크가 없어요. 깨져서 없는데, 낙엽이 쌓여 있으니 거기 완전 허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밟았다가 진짜 발목이 부러질 뻔했는데, 데크를 깔아놨는데 데크가 있는지 없는지 겨울에 낙엽이 쌓여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류인출 위원 한 번씩 점검하셔서…… 낙엽 밟는다고 가다가 그냥 발이 쑥 들어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류인출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단 쪽에 보면 종합사격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류인출 위원 관련해서, 그럼 이 위치가 어디 쪽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마을은 없고 우사 두 분 있는데, 지금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쓰고 계신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래도 임대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 시유지에는 부동산 건축이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사가 지어져 있잖아죠. 그렇죠?

○류인출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마을은 별도로 없는 거죠? 인접한 곳에.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3쪽에 세계대학 치어리딩 챔피언십, 이거 작년에 유치된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 세미나는 원주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세미나 참석 및 홍보 해서 4,000……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다 가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을 텐데?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 해서 1억 원이…… 지난번 원래 본예산 한 지가 지금……

○전병선 위원 갑작스레 또 들어왔잖아요. 지난번 본예산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억 원이 또 추가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연 몇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구분이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게 뭐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마디 건의합시다. 어차피 지역에 대해서 의원들이 하면 거진 다 해준다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 의원들이 2명, 3명도 있어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될 때는 어느 한 의원이 해달라고 해주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해놓고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시설이 위치가 잘못됐다, 다른 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그것은 어떻게……

○전병선 위원 아니, 맨 처음에 몇 사람이 원해서 마을주민이 원했는데, 원한 것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다시……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하면 의원들이 하더라도 같이 협조해서 이게 되면 하는데, 몇 사람 얘기만 듣고 설치해 놓고……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별도로 질의드릴게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222쪽 생활체육 육성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비용들이 다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들이 이렇게 다 증액된 사유가 뭔지, 참가인원이 늘어서 이런 건지……

○최미옥 위원 이런 게 다 일회성 행사인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지금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고, 여기 국민생활체육 오픈탁구대회도 당초예산보다 1추에서 더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최미옥 위원 아, 단체복…….

○최미옥 위원 아, 그러니까 참가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죠?

○최미옥 위원 네, 규모가 커져서 이렇게 증액이……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225쪽하고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있어요.

○류인출 위원 각각 용량이 어떻게 돼요? 버너용량이요?

○류인출 위원 제기 여쭤본 것은 국민체육센터하고 드림체육관…….

○류인출 위원 드림이 몇 톤짜리예요?

○류인출 위원 드림체육관이죠?

○류인출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3톤…….

○류인출 위원 1톤.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보통 1,400 정도면 10톤 이상 버너를 갈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은 정확히 과장님 파악 못 하셨죠?

○류인출 위원 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보통 드림체육관 같은 게 1톤짜리 같으면 아무리 비싸게 들어도 700 미만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1,500 잡혀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3톤 같은 것은 3톤도 한 800 미만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1,400씩 2대 잡혀 있으니까 거의 1,500 돈인데,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류인출 위원 이게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류인출 위원 받았어요?

○류인출 위원 저도 이 표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각 기관별로 이렇게 이렇게 톤별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대구광역시에서 이런 거 같아요. 표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드림체육관이 준공된 지 언제죠?

○류인출 위원 네.

○류인출 위원 2015년이요?

○류인출 위원 준공 확실히 2015년 맞습니까?

○류인출 위원 착공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준공연도를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드림체육관이 태장동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타일교체공사가 들어와서, 2015년에 해도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여쭤보려고 해요. 나중에 드림체육관 준공연도 좀 알려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6페이지에 체육관 지하주차장 보도블록 및 카스토퍼 교체공사, 그게 어떤 것을 하는데…… 226쪽이요.

○전병선 위원 교체는 하는데……

○전병선 위원 갑작스레, 이거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이 지금 더 올라왔거든요.

○전병선 위원 원래 이게 1억 2,900만 원인가 정해져 있다가 3억 원이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시설비는 그럼 뭐예요? 시설비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전병선 위원 시설비 전체 유지보수비가 6억 원, 시설유지보수비가 6억 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9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안에 포함돼 있잖아요. 3,000만 원이.

○전병선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게 1억 2,900만 원이 포함돼서 3,000만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밑에 보면 3,000만 원이 별도로 해서 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돼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3,000만 원은 어디로……

○전병선 위원 좀…… 이것은 별도로 내가……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류인출 위원 방재시스템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신 건지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방재시스템이…… 제가 얼마 전에 법천사지, 거돈사지를 갔더니 건물은 없는데 무슨 방재시스템을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돈사지는 상대적으로 정비가 좀 잘돼 있는데, 지금 법천사지는 발굴 중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어수선하고 머릿돌 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류인출 위원 보니까 앞에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놓으셨고, 잔디만 깔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민가인데, 폐가는 아닌 것 같고 창을 다 뜯어놓고 이렇게 해놨던데, 그 건물도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한 건가요?

○류인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9쪽에 지금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 이게 별도의 예산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8억 원씩, 거돈사지도 8억 원, 법천사지도 8억 원 똑같이 예산 편성한 게, 그 지역하고 그쪽에 가보니까 완전히 다르던데. 그런데 똑같이 편성이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주춧돌 같은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많이 분실됐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전병선 위원 네,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문화재에서 하려다가 밑에 주춧돌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런 거 한쪽으로 막 쌓아놨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언론상으로 나오는…… 거기에 추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원래 법천사 이쪽으로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놓자 해서 그분들이 언론에 보니까 좀 나오던데요.

○전병선 위원 네, 탑을 이쪽에 원위치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위치시킬 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여태껏 없었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자발적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해서 법천사지에 원위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입니다.

229쪽 보면, 강원감영 연못 및 조경관리 용역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지금 현재 물이 없잖아요.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상시 물이 있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들어가잖아요.

○김지헌 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원주 강원감영 앞에 보면 정치적인 조형물들 설치돼 있는 거 아시죠?

○김지헌 위원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보통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라야 되는데, 지금 SNS 쪽에 많이 시민들이 그것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불만사항들을. 문화재 앞에 왜 그런 것들을 세워놓느냐. 역사박물관 쪽에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항의 많이 받고 있거든요.

○김지헌 위원 집회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는 해보셨나요? 연락은 따로 취해 보셨나요?

○김지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29쪽에 강원감영 대표프로그램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이름 짓기 공모전을 하셨는데, 이름은 지어졌나요?

○최미옥 위원 이름을 짓지 않아서……(웃음소리)

○최미옥 위원 대표프로그램으로 올라왔군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수문병 교대식이나 관찰사 거리순시나 전통혼례 시연 같은 것은 우리 상시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더 많은, 왜냐하면 우리가 간현관광지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좋지만, 원주시의 대표관광자원으로 저는 감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감영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시로 편성이 돼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더 증액된 것은 어떤 사유인지…….

○최미옥 위원 부족분을 계상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황기섭 짧게 하시죠.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창의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창의사 동재·서재 거기 창의사 자체 제례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아니,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원천석이나 그런 분들 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창의사에서 지낸다는데, 제가 알기에는 창의사 동재·서재에서는 원씨들이 저걸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칫하면…… 그 지역이 전부 우리가 저걸 받아서 하잖아요. 원주 원씨 동종이란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원천석묘나 그거하고 연관은 되겠지만 그거하고 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하고 자칫 생각하면 이게 무슨 시장님이 원주 원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신중히 해야 돼요. 지금 시에서 하는 거하고 종친회에서 하는 거하고 좀 구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그런 오해가 짚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동재·서재 하는 그 문제가.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해줘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장님이 거기와 연관되니까 그게, 그럴 일은 없지만 그게 시장님 하시는 동안에 거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종파나 그런 것도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조창휘 위원 우리가 국립묘지 아니면 이천호국원처럼 이렇게 묘지가 정리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 묘지로 어디 구분이 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9개 지역은 어디어디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별도의 표지판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묘지안내판 사업은 그럼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노숙인 요양시설, 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원주시 관내에?

○조창휘 위원 노숙인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마 더 늘어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늘어났나요?

○조창휘 위원 전체 노숙인시설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조창휘 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노숙인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럼 그분들은 별도로 또 관리하나요?

○조창휘 위원 제가 일전에 밤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불을 덮고 그냥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노숙인센터에 가서 밥은 얻고 먹고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창휘 위원님 질의한 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요. 지금 안내묘역 설치하는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독립유공자를 원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럼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독립유공자라고 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법적으로 관리되는 게 있다면 우리 원주시에 몇 분인지 현황 같은 것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묘역에 그냥, 그쪽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독립유공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어차피 독립유공자 묘역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유공을 했다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후손들한테도 연결될 수 있는, 묘역 같은 데 그냥 5,300여 개가 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묘마다 비석이 다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는 원래 효의 도시이고, 옛날부터 독립유공자나 모든 것이 많은 데잖아요. 민긍호 씨나 최규하 대통령 그런 분들, 또 심일 소령인가 그분들도 해서 이런 분들은 독립유공으로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3.1운동 하신 분들은 전부 독립유공으로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소초 같은 데는 이번에 기념행사를 준비하더라고요. 예산도 보니까 여기에서, 과에서 나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90만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90만 원이 나와서, 아니, 100만 원인데 세금 떼고 해서 그분들 쓰는 게 90만 원 받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올해는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더 나왔더라고요. 200만 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그럼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이 나온 거예요, 별도 예산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분들 예산 나가는 거, 사실 국가에 하신 분들은 우리가 예산 다른 데 막 쓰는 것보다도 그런 데 추가적으로라도 제대로 하게끔 해주는 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보니까 옛날 3.1운동에 참석하시고 돌아가신 조상들 모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기념탑까지 돼 있고. 그럼 그런 데 정말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비석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 안내판 만들어 주는 것도 참 좋은 건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비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석이라도 있는 분들한테 단 하나 꽃이라도 할 수 있는 표시라도, ‘이분은 독립유공자다.’ 하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후손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한번 계실 때…… 어차피 독립유공자 해서 예산은 별로 없는데, 다른 예산을 돌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작을 한번 해주셨으면 아주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행려자 귀가조치 여비가 이번에 삭감됐네요. 삭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예산이 포함될 때 본예산에 할 때 참 심도 깊게 하실 겁니다. 이거 참 얼마 정도 들고 얼마 해서 예산까지 전부 해서 세웠는데, 1추에 이것이 삭감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추라도 몇 달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세울 때는 엄청나게 검토해서 이것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 딱 되자마자 그냥 삭감돼 버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해보시다가 안 되면 나중에 3추나 4추에 계수조정이나 그런 거 할 때 삭감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240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당초예산보다 거의 한 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나요?

○류인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6개월 치가 3,000만 원이면 1년이면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3년 차인가요, 2년 차인가요?

○류인출 위원 아, 2010년부터 됐어요?

○류인출 위원 평통이나 다른 데 비해서 간사 인건비가 상당히 센 거 같네요? 보통 한 4,500만 원선 같은데.

○류인출 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세네요. 그러면 여기도 호봉제로 해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 이상 올랐기에 이유가 있나 싶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에 노숙인 요양시설(원주복지원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단열재를 포함한 드라이비트 공사인가요?

○곽문근 위원 원래 건축법규상에 보온재의 두께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더 보충해서 단열재 성능을 강화시켜서 드라이비트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곽문근 위원 아, 그럼 드라이비트를 시공한다는 게 아니고, 드라이비트 있는 것을 해체해서……

○곽문근 위원 다시 불연성 단열재를 집어넣고 마감재를 한다, 이런 얘기신가 보네?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1추에 1,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견적을 받았다든가 사업 시행을 해서 나온 건지……

○곽문근 위원 그러면 해보니까 그때 당시 1억 3,000만 원 본예산 책정할 때는 그냥 어바웃으로 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올렸다 이런 얘기신가요?

○곽문근 위원 1억 3,000만 원이요.

○곽문근 위원 아, 다른 공사였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냥 묶었다 이런 얘기시네요.

○곽문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출산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3쪽, 전체 출산보육과 예산이 최초보다 15억 원인가 증액이 됐네요? 증액됐죠?

○전병선 위원 증액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동수당하고 취약계층이 많이 상승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먼저도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이게 본예산에서 벌써 편성이 다 됐던 거란 말이에요. 본예산에 됐는데, 몇 달 사이에 어린이집 인원이 확 줄고 확 늘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8억 원, 20억 원, 29억 원이 막 추가되고 마이너스되고 이렇게까지 가요?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정말로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하다가 좀 모자라든가 긴급히 써야 될 게 추경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 편성된 거 보면 거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이 숫자 해서 보육하는 사람들이 그냥 인원이 적다고 해서 확 빠지고, 뭐가 늘어났기 때문에 확 들어가고, 이런 것은 벌써 우리가 1년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전부 편성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은 추경이잖아요. 1회 추경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1회 추경인데 지금 본예산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벌써 이렇게 많은 예산이, 판단을 제대로 했었겠지만 그 판단에서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맨 처음에 할 때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게 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247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29억 원이나 플러스됐고, 그다음에 249쪽에 아동수당 지원도 20억 원이나 플러스됐어요. 그 대신 어린이집 운영은 8억 원이 줄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엄청나게 예산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은 급히 필요한 거, 거기 안 들어갔던 거, 돈이 모자랐던 이런 것이 좀 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 검토를 잘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247쪽이고요. 입양축하금 지원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곽문근 위원 그럼 1인당 300만 원……

○곽문근 위원 그럼 시도 1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지금 변경이 없는데 시비가 갑자기 700만 원 늘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3월이고 아직 지급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죠?

○곽문근 위원 작년을 유추해서 그냥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곽문근 위원 7명분이면 도가 지금…… 아, 350만 원이니까 50% 해서……

○곽문근 위원 글쎄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어떤 기준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면 아예 본예산 때 올렸든지, 아니면 지금 추경인데 도비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를 추가로 책정한 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냥 작년 예산 유추해서 좀 더 올려놓고, 2추에서는 실적하고 관계없이 또 올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가 보네요?

○곽문근 위원 네, 이것은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곽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양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우리 시에서 입양금을 주는 시기가.

○조창휘 위원 입양이 매년 있잖아요. 없는 해도 있었나요?

○조창휘 위원 주변에 보면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잘 기르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입양을 해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가정에서 크는데, 교육비나 양육비 같은 것은 계속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교육은 대학교까지 마쳐주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 어떻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자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조창휘 위원 입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시켜서 성장을 다 한 다음에 관리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나요?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입양한 만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출산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52쪽이요. 정부양곡관리, 그게 전액 국비로 지원됐네요?

○전병선 위원 오기 전에 어차피 사전사용이 됐잖아요. 사전사용은 어디서 해서 사전사용이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앞으로는 생활보장과에서 양곡관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택배비가…… 양곡관리라는 것은 어차피 원주쌀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줬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그냥 하지, 왜 굳이 생활보장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사용으로 해서 하나만 딱 떼서 보내요?

○전병선 위원 택배비만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한다. 그럼 쌀 같은 것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센터에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같이해서?

○전병선 위원 쌀 같은 게 거기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명단만 주면 거기서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택배비까지 해서 다 완료해 주는 게 낫지, 거기에서는 해주고 택배비는 별도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이것도 1억 1,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 해서 택배비만 해서 이쪽으로, 그것도 시급한 것도 아니고 사전사용으로 들어온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 어차피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하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굳이 생활보장과에서 꼭 필요하게 여기에서 해야 된다면 하는 거지만, 어차피 모든 양곡 같은 거 관리는 센터에서 한다면서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하는 데서 지원해 주고 현황만 받으면 되지, 현황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난 전체적인 쌀, 국민식량과 어차피 수급조절이라는 것이 국민식량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택배비만 되니까 그거하고 제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숙은 위원입니다.

253쪽이요. 거기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숙은 위원 이게 차상위계층 아이들 지원하는 거죠?

○이숙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죠. 그거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이숙은 위원 아니요.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지원되는가 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63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꿈꾸는나무) 이전신축, 보통 제가 알기로는 시설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뭐하면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는데, 순수시비네요?

○류인출 위원 2억 600만 원이면 당초……

○류인출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다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전 신축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단구동 유승아파트 쪽에도 임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음, 그쪽으로 이전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축도 신축이지만 장애인들 꿈꾸는나무가 거동 불편한 학생들이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학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류인출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신 건가?

○류인출 위원 차량을 1대 가지고 하는가 봐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럼 꿈꾸는나무는 이전신축 하는 데 더 이상의 국비는 없는 거네요. 2억 600만 원 받고 더 이상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보면 양곡 배달하면서 사고가 있었어요?

○류인출 위원 차량이 사고가 난 거 아닌가요? 배달차량이.

○류인출 위원 아, 평창지역이에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어르신들이 쌀이 째져서 왔다는 둥, 흙이 묻은 게 왔다는 둥, 다 그런 말씀 하시지? 그래서 저는 차가 사고가 났었나 싶은 게, 우리 지역이 아닌데 왜 그게 흙이 다 묻어서 왔을까요?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259쪽에 장사시설 관리, 장사시설이 이번에 그쪽으로 다 넘기는 거죠? 추모공원 해서 화장시설 한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인원이 5명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 이쪽 시설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무기계약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전부 우리 직원으로 된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거기 몇 분이 계셨죠?

○전병선 위원 아, 다섯 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병선 위원 아, 기간제로 돼서……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다섯 분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장사시설 관리하는 데 다섯 분 더 추가돼서…… 그럼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몇 명으로 포함돼요?

○전병선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엄청나게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요. 현재 직원들이 다섯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후반기에 되고 또 내년까지 넘어가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어차피 제일 먼저 들어갈 게 이 사업 같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어떤 것이 넘어가고 그런 것을 정확히 미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여성리더 소양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를 바꿔서 올해부터는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숙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취약계층에만 한해서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부론에 보면 부론공부방이라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13년째…… 부론에는 어떻든 PC방 하나 이런 거,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이라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에 나와서 말마따나 놀이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노는 게 좀 안타까우니까 지역주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서로 해서 학생들을 13년 동안 가르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식비나 또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을 초빙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 학생들이 저녁 먹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까지 다 시켜주고 그래요. 부론공부방에서. 그런데 여러모로 로컬푸드과에서 대안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 방과 후에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셔서…… 그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쪽이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인당 얼마씩 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된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럼 500만 원에 3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네요?

○곽문근 위원 한 번도 실적은 없었고요?

○곽문근 위원 500만 원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원내용들은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곽문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도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예산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1식성 내용들은 좀 명쾌하게 표현을 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드라이비트 건도 사실은 1식으로 표현해 놔서, 이게 드라이비트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드라이비트를 해체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였나? 하여튼 이렇게 1식성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곽문근 위원 어려운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곽문근 위원 500만 원×3이나 1,500만 원×1이나 똑같잖아요.(웃음소리)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관행적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 바빠서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꼭 예산심사 할 때 지적을 해야지만 그때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복잡하거나 이러면 이런 것을 백자료로 미리 하시든지 하면 좋은데, 결국은 이렇게 과장님 모셔놓고 자꾸 질의하니까 서로 힘든데, 이런 것은 사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되는데 물어볼 때마다 그러시는 것 같아. 스리슬쩍 던져놓고.

여하튼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들 스스로 아마 답변하고 그럴 때 보면 미리 준비를 좀…… 아시잖아요. 이런 것은 위원님이 아마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다는 것은 백자료를 하시든가 이렇게 주시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