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창조도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335쪽이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이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목이요.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이게 세부사업이에요, 편성목이에요? 편성목 아니에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목이?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목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산 편성 들어온 것 보니까 같은 목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쪽에서 들어오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럼 목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에도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깨끗한 도시 조성 이것하고, 예산이 전부 다 추가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없던 예산이 이번에 갑자기 들어와서 엄청나게 크게 하는 원주시 사업을 막 쪼개서 들어오나 해서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이죠?

○전병선 위원 이게 해오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전병선 위원 예산 문제보다도 목을 같게 해서 막 쪼개서 들어오니까 그게 무엇인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해서 25만 원, 1,200명,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원주시 직원이 2,00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200명이면 나머지 800명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2년에 한 번씩 1,200명이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2,005명인데, 그럼 1,200명씩 2년에 한 번씩이면 2,400명이 되네요.

○전병선 위원 공무직하고 다 합한 게 2,002명 아니에요? 우리 전체 인원이? 원주시 공무원·공무직까지 합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2,002명인가 딱 돼 있던데요.

○전병선 위원 의원들도 해당돼요?

○전병선 위원 의원들도 지원해서 검진받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병선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전병선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1,200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계약직 있잖아요. 그 인원수가 비슷해서 그 사람들 안 해주고 그럴까 봐 질의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 빼놓고,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사람들은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나 해서, 인원수가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것인데, 전체 다 한다니까 상관없네요.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39쪽 보면,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홍보동영상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에서 하나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김지헌 위원 이 동영상의 노출은 읍면동 회의하거나 어린 학생들 보여주는 쪽으로만 이용되나요?

○김지헌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동영상 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제작비용만큼, 사실 홍보에 대한 비용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작은 되게 잘하는데, 볼 수 있는 노출의 한계성이 보여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요즘 SNS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팔로우가 많은 친구들이 자체적으로 네이버처럼 홍보비를 결제하고, 페이스북에서 상시적으로 노출시켜주고, 인스타그램에서 상위로 계속 노출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강구하셔서 핸드폰을 열었을 때 그런 동영상들이 강제 노출돼서 강제로 시청하는 방법도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339쪽이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자면, 깨끗한 도시조성. 그것이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홍보동영상 제작은, 시정홍보실에서 동영상 한다고 몇억 원씩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도시환경정비에 인부를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인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병선 위원 어르신들이 쓰레기봉투 하나씩 들고 여러 명이 줄지어서 쭉 가는 것은, 시니어클럽 쪽에서 별도로 예산이 나가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분들은 일시사역 인부,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재활용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청소하는 용역업체에서 다 나가고, 별도로 도시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라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일자리 창출의 하나예요, 이게?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어디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원주천은 각 동주민센터에 줘서 거기에서 무슨 단체에 줘서 풀 깎는 것은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인부를 50명 쓰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도시환경을 원주천 같은 데 하면 차라리 50인 해서 12일 이렇게 잡지 말고, 예산 편성해서 동주민센터나 기관·단체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정확한 구간을 정해서 할 때마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인부 몇 명으로 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홍보동영상도 지금 시정홍보실에서 원주시에 대한 홍보동영상 다 만드는데,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홍보동영상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원주시 홍보동영상은 원래 원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이게 무엇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씩 해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돼서 들어온 것 보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그 예산이 중복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예산을 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하시든지 정확히 해서 이것은 총무과 업무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업무다. 지금 업무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동영상도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쪽에서 국장님이 총괄해주셔서 정확히 임무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쪽저쪽 나누어지다 보니까 중복될 수 있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중복이 아니더라도 규정대로 하면 그 예산이, 우리가 볼 때는 중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거예요?

○전병선 위원 도시환경을 위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가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행정국이네요.

○전병선 위원 행정국이고, (조창휘 위원을 보면서) 조창휘 위원님, 이것 미리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나도 못 보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한테 기본 자료를 갖다주셨죠?

○위원장 황기섭 어제인가 그저께 책상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위원장 황기섭 기본 자료 갖다 놨으니까 그것 참고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옆에서 이 자료를 줬는데, 그럼 여기에 계획해서 예산 편성되면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제가 모르니까, 양쪽에 다 되니까 ‘이게 뭔가’ 하고 질의드린 거예요.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계획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또 따로 나가요? 다른 데 예산이 또 있네요. 다른 사업에도 다.

○전병선 위원 아니, 총괄 예산이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내가 여기 한 장 보니까 깨끗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서 총괄하는데 1억 원인가 돼 있고, 나머지 국이나 과에 또 예산이 별도로 있네요.

○전병선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한테 추가 설명은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것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할 때 잘 좀 해주시고 중복되지 않게끔, 거기서 어차피 예산을 보내 주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하니까 하나하나 체크 좀 잘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341쪽에, 중앙동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중앙동 활성화 포럼 인쇄물부터 해서 활성화 포럼 강사수당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중앙동의 어느 쪽을? 중앙동이 넓잖아요. 시장 쪽으로 활성화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동 전체를 하시는지?

○김지헌 위원 세부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342쪽에 보면, 읍면동 회의용 및 민원인용 의자와 탁자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지금 읍면동, 특히 저희 지역구 읍면동을 가면 의자, 그전에는 상당히 비중이 컸잖아요. 지금 앉아 계시는 것처럼 나무로 된 의자들?

○김지헌 위원 참 좋은 방안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형태의 부피가 큰 의자인가요? 그 의자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 사실 나무로 되고, 어떻게 보면 의전이 있어 보이는 의자들이 기존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자치가 활동하고 나면 그 큰 의자를 다시 강당에 올려놓고 해서, 더 보기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예를 들어서,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자치센터 강당에 보면, 접기도 편하고, 굴러가기도 편하고,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서요. 주민이나 사후에 따로 비치했을 때도 보기 좋은 의자로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스마일 희망특강(교육경비) 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했었나요?

○조창휘 위원 대단위로 안 했다는 얘기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입시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진로상담센터가 개설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연중 계속 진행하고,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입시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것하고의 차별성이, 그럼 그렇게 대단위라는 것으로 차별성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이숙은 위원 네.

○이숙은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시컨설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입시컨설팅 산출내역을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홍보자료 제작이 3,000부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000명이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설명회는 거의 세 번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1회에 1,000명 정도요?

○이숙은 위원 저도 입시설명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1,000명 오기가 쉽지가 않던데요. 상당히 이것은 좀…….

○이숙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입시설명회를 할 때 대체로 보면, 아까 특정 업체 한 군데를 얘기하셨잖아요.

○이숙은 위원 그 외에도 명문 입시컨설팅 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대한민국에서 꼽으라면 있어요. 그런데 입시컨설팅 할 때 그분들을 대부분 보면, 지난번에 원주시가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입시설명회 할 때도 이분들이 와서, 제가 볼 때는 강사료 정도는 주겠지만, 와서 거의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1 대 1로 컨설팅 하는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숙은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숙은 위원 홈페이지 제작 부분?

○이숙은 위원 홈페이지가 왜 필요하시죠?

○이숙은 위원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게 어쩌면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으면 또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춘천시에서 진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 이미 홈페이지는 만들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보면, 춘천시의 고등학교 3학년이나 원주시의 고등학교 3학년은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숙은 위원 그리고 입시컨설팅을 하는 선생님들도 원주시의 학생들을 따로 컨설팅을 해도 그 내용은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원주시 따로, 춘천시 따로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 비용을 적게 한다면 - 제 생각이에요, 꼭 맞지는 않지만 - 자료집 만드는 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3,000부 같으면 이게 아마 1부에 보통 40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흑백으로 할 것이고요. 400원 정도에 흑백이고, 그것 만드는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명문 강사들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장소 임대료, 우리 백운아트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집과 백운아트홀 임대료, 강사료, 이 정도만 있어도 이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숙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비용을 이렇게 많이, ‘비용을 줄이자면 자료집하고, 그다음에 장소 대관료, 강사료, 이 부분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그 방송을 G1에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 컨설팅 한 내용을 G1에서 계속 매번 틀어준다는 건가요?

○이숙은 위원 과장님한테 설명을 전에 들었는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고, 예산 부분도 과다 책정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G1에서 요청했다고 하고, 과장님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숙은 위원 “원주시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요청했다.”라고 하셔서, 말씀이 틀리셔서요.(웃음)

○이숙은 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조정이 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것을 좀 더 협의하셔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목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그 목 중에서 주민생활 활성화, 읍면동 기능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세부사업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읍면동에서도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서 읍면동에 해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예산도 문제지만, 품목,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 예산도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읍면동 예산?

○전병선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나 모든 것을 읍면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 해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별도로 여기에 하는 것은 그 예산에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 편성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원인동 산책로(산소길) 조성(720㎡)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었어요.

○전병선 위원 편성해준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357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소규모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또 2,000만 원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긴급민원 해소사업이 다 편성됩니다.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준을 정확히 해서, 특히 이 산책로 같은 것은 도로관리과에서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안 하고 이쪽으로 예산에 들어왔으니, 기준이 어떻게 돼서 여기서 예산을 세웠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동장이 과장님한테 잘하면 거기서 더 예산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 폭은 도로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원인동을 보면 – 제가 원인동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 소규모 긴급민원 해소사업도 이렇게 2,000만 원이 따로 들어와 있고, 또 산책길도 어디 산책길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들어왔고, 이 산책길 같은 것은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산책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딱 잡아서 해준 이유가, 그런 기준이 정확히 서 있으면,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특혜나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닌 것 알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해줄 때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놓으세요.

○전병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고, 품목도 막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업은 무엇, 어떤 기준까지 정확히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렇게 보면 과장님하고 잘 아는 동장님이면 하나 더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규정이, 산소길은 도로관리과에서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해줬고, 또 원인동 보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원인동에 소규모 사업비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한다고 소규모 사업비 2,000만 원 받은 것 있어요? 없죠? 그냥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2,000만 원 해준 것이고, 거기서는 자체로 해서 올라간 것이고, 여기에서는 또 2,000만 원을 해줬고, 그런 게 약간 혼란스러우니까 정확한 기준만 세워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왜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재배정할 것이면 읍면동에 직접 세워주지, 왜 여기에 세우시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어차피 재배정하실 것이면 읍면동에 세우세요. 읍면동에서 요구 들어와서 하겠다면 읍면동 사업으로 줘야지, 여기서 예산 세워서 또 재배정하면 결국, 여기서 사업 직접 하실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자치행정과장님, 할 능력이 돼요? 안 되잖아? 결국 재배정할 것이면 앞으로 읍면동에 세우세요.

○위원장 황기섭 지원 부서에서 세워서 또 재배정하고, 예산 심의 때 괜히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343쪽 상단에 스마일 희망특강(교육경비),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하고 이숙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상적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황기섭 경상적 보조사업이 제안서에 들어왔다고 하면, 경상적 보조사업은 보통 대체로 사업계획서 받아서 보조금 교부해서, 거기에서 사업해서 나중에 정산받아서 정산검사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거기서 강사를 선택한다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할 사안이 거의 없어요. 제안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안받아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보조금 교부해 놓으면, 그것을 임의로 지원해서 다 하게 돼 있지, 거기서 강사를 어떤 사람으로 하겠다고 검토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사실 안 되는 것이니까,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그냥 1억 5,000만 원은 사업하라고 주는 돈이므로, 과장님은 그냥 쉽게 강사 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아니, 미팅은 했지만……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정산검사 한 것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첨언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황기섭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경비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왜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계획서 받을 때도 조금 협의됐다고 하니까, 시의회 의견이 반영되게 사업계획서를 해서 받으시고 보조금 교부하세요. 정산검사도 잘하시고요. 어쨌든 고등학생을 위해서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교육경비로 158억 원을 지원하나요?

○위원장 황기섭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저게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373쪽이요. 청사관리 하는데, 시청사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측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원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측정하면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사무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측정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측정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사무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주시 전체를 한군데……

○전병선 위원 사무실마다 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를 보면 비상으로 연락이 오는 게, 질이 나쁘다. 실내공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게 예산이 자그마치 2,5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측정하는 기계 작은 것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사무실마다 매일 측정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결과가 안 좋다고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할 거예요?

○전병선 위원 사무실 공기가 안 좋으면 다 내보내요?

○전병선 위원 장비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측정만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측정만 해도 2,500만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하다 말았는데, 282쪽 보시면 기후에너지과인데,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이 측정 용역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측정해서 왜 하느냐. 차라리 그 상태에서 장비를 구매해서 하든가, 또 2,500만 원으로 사무실 다 한다면 몇 개 사무실은 작은 장비 사서 그것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용역해서 근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2,500만 원씩 해서 측정하면 뭐합니까? 나쁜 것, 좋은 것 해서 조치한다는데, 그런 조치는 없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하세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 미세먼지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적으면 몰라, 2,500만 원, 2,5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의 예산을 다른 시민이 볼 때 “자기네는 5,000만 원씩 들여서 매일 사무실 점검하고 뭐하는 것이냐.”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다른 민간인들도 사무실을 하는데, 우리 시청만 자체로 하는데 점검이 2,500만 원, 그다음 용역도 2,500만 원,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예산이다. 이게 조치가 된다면 좋지만, 측정해서 나쁘다고 나왔다고 해서 무슨 다른 조치는 크게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개선하는데, 왜 원주시청만 하느냐 그것이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나쁘다고 나오면 어떻게 조치해요?

○전병선 위원 개선 조치하는 게 아니고 단지 점검만 하는데, 5,000만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시청사 정밀안전점검이 2,500만 원, 그다음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이 2,500만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측정 용역만 하는데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하라고 지시한 거죠?

○전병선 위원 왜 이런 쓸데없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 안 하고,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시 예산으로 무조건 2,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주민이 생각하면 더 이상하지. “왜 원주시청 자기네들만 공기 측정해서 나쁘면 조치한다고 해서 거기 예산까지 넣느냐.” 왜 이런 법이 됐나 해서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주민이 생각할 때, 우리 주민 입장에서 해야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시청사만 된 게 아니고, 경로당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기후에너지과 보니까 실내공기질 측정한다고 해서 측정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렇죠?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했는데, 282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2,500만 원이 서 있는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면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위원장 황기섭 한 번?

○위원장 황기섭 처음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기섭 그전에는 없었고?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282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군데 40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러면 원주시청을 층마다 해서, 그러면 층마다 세 곳입니까, 전체 세 곳입니까?

○위원장 황기섭 글쎄, 그렇게 된다면, 여기 40만 원씩 책정됐으면 제가 볼 때는 기준은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282쪽에 기후에너지과 측정하는 것도 참고하셔서,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시유지 환매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에코시티에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하는데도,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럼 판매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판매를 했다가 사들일 때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부동산가격이 상승해서 감정 가격이나 이런 게 상승해서 다시 환매를 할 때는, 그 차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환매하게 되는데, 시에서 이 땅이 꼭 필요해서 사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백운아트홀 여쭤보겠습니다. 음향장비 교체하잖아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전에 있던 음향장비나 스피커는 어떻게 처리하죠?

○김지헌 위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영국제 디지코라고 하면 사실 음향 하는 사람들한테는 꿈의 믹서인데, 그리고 지금 바꾸는 브랜드도 사실 백운아트홀 정도면 원주시 최고의 공연장이고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음향장비가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런 고가의 브랜드는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향후 우리가 다시 사용할 방법, 매각하지 말고 원주시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원주여자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활용해도……. 지금 걸려 있는 스피커도 상당히, 얼마 전에 3·1절 행사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참 소리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살 때 워낙 좋은 것을 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지금 따뚜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따뚜경기장에 설치된 스피커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따뚜행사장에도 지금 스피커랑 믹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 안 하시면 떼어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일이고 무엇이고 다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상설공연장에 설치하게 되면, 상설공연장에 만약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 스피커는 관객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연주자를 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주자(공연자)가 소리가 좋아야 공연이 좋게 나오고, 그 공연 때문에 관객이 즐거운 것인데, 보통 원주시를 보면 음향이나 장비에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뮤지션(공연자)들이 들을 수 있는 모니터스피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운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음향장비를 다시 들고 오는 이유가, 치악예술관이나 야외무대에 스피커가 다 있음에도 들고 오는 이유가, 모니터스피커의 부재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한 노이즈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 케이블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케이블을 국산이나 중국산을 쓰거든요. 카나레라든지 외국산 케이블을 써도 노이즈는 쉽게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음향감독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들의 의견에 잘 귀 기울여서 교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뚜주차장에 지금 시설하는 데는 이미 당초예산에 예산 섰죠?

○위원장 황기섭 섰으면 그 속에 다 포함되잖아요? 시설하고, 음향장비까지?

○위원장 황기섭 지금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하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이 가능한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반곡동 시유지 환매 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항간에 특혜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예정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업을 취소하면서 시가 환매를 요구한 형태죠?

○문정환 위원 시가 환매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 목적이 취소되므로, 그 사업자가 그 부지에 타 시설(건축행위)을 할 수 있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러면 신규 도로가 개설되고, 거기에 상가를 짓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지가상승이 지금보다 두세 배 뛸 수 있는 조건이죠?

○문정환 위원 그렇죠. 원주시가 환매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특혜가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네, 이 부분을 제가 회의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375쪽이요.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지금 운영되는 게 통합사이트. 이게 저쪽 시정홍보실하고 연관은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여기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면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는 예산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돼 있잖아요. 시청 것 잘돼 있어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연구개발비로 해서 5억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전병선 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꿔요?

○전병선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바꿔서 들어간다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서 5억 5,000만 원이에요. 5억 5,000만 원이 들어왔으므로 거기에 문화, 관광, 행정, 예약이 막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기능이 우리가 다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 전면 폐기처분해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5억 5,000만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서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면 개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몇 개만 바꾸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전면 개편한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인터넷 관리, 무슨 홈페이지 관리 해서 예산이 매번 올라와요. 거기뿐만 아니라 시정홍보실도 하고, 문화관광과도 올라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출렁다리 그쪽 하면서도 이상한 화면 잔뜩 띄워놓더라고요. 거기도 몇백억 원짜리예요. 출렁다리에 몇백억 원 들어가는 거기서 이번에 홍보자료로 의원들한테 한 30분 보여줬는데, 그런 데 또 별도로 돈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별도로 5억 5,000만 원 해서 홍보를 전면 개편한다니까 그런 문제이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보면 평가위원 있잖아요. 평가위원을 거기서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지금 시정홍보실에서는 시정홍보실대로 평가위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합하면 안 되겠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홍보영상물은 그 평가위원들이 정보통신과에 따로 있고, 시정홍보실 따로 있고, 문화관광과 따로 있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평가위원회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면 하나로 하지, 이쪽도 하고 저쪽하고 그러면, 예산도 평가위원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평가위원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참 어렵고 예산도 하는데, 더군다나 본예산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게 갑자기 홈페이지 한다고 5억 5,000만 원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서 최초에 이런 계획이 돼 있었다면 그렇게 나가는데,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본예산에 이런 계획이 없고, 홈페이지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 추경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 그 예산에서 갑자기 5억 5,000만 원 들여서 전면 개편하겠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심의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아끼자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376쪽이고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와이파이(Wireless Fidelity)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에는?

○곽문근 위원 그동안 원주시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언론기관에도 나왔었는데요. 금년도 지나면 어느 정도 실적이 되나요?

○곽문근 위원 다른 지자체 대비했을 때?

○곽문근 위원 버스에 설치한 게 품질이 좀 나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괜찮나요?

○곽문근 위원 ‘문제없다.’ 이런 얘기네요. 공원하고 체육시설을 금년도에 확충하게 되면, 전체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에 몇 퍼센트 정도는 마무리되나요?

○곽문근 위원 우리 시에서의 사용료 부담은 크게 없나요?

○곽문근 위원 올해 추경에 418만 원인가? 이게 버스에 설치하는 거네요, 100개?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올해 총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었어요?

○곽문근 위원 시내버스만?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은 공원하고 체육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는 것이란 얘기죠?

○곽문근 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것은요. 지금 원주시내에 몇 가지 아이템을 얘기하셨지만, 버스, 또 버스 승강장, 그다음에 공원, 체육시설, 공공장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재래시장) 있잖아요. 이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해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정보통신과가 매우 좋은 사례로 치적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왕이면 다양한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맞춤형 요통의자 올라온 게 있는데,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숙은 위원 네, 여러 가지 요추결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맞춤형 요통의자 구매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죠?

○이숙은 위원 글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왜냐하면, 장시간 앉아서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해 줄 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그냥 증상만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와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봐 가면서 의자를 구매해 주는 방안을……

○이숙은 위원 네, 그렇게 구매해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숙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래서 부분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한 사람 한 사람.

○이숙은 위원 그래서요. 그냥 증상만 보고 업체에 자료 넘겨줘서 그냥 받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잖아요.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게 몇 가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거든요.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병선 위원 더군다나 행정국은, 우리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이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사전에 그런 것 보고해 줬으면 그렇게 질의도 안 할 수 있는 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가볍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중장기미집행 계속비공사에 대한 대책 부분을 언급 드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공사로 넘어가고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 것. 그래서 “차라리 일몰제를 적용해서라도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 제가 그냥 과를 거명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에서 에스코사업으로 책정된 금액하고, 도로관리과에 책정된 금액하고 중복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늘 하시던 것들이라서, 그리고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제가 예산을 깎았다고 그러는데, 중복된 예산을 뺀 것이거든요. 그렇게 중복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이던데, 1식성 예산이 너무 많아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1식성이라고 표현돼 있는 산출조서를 좀 명료하게 해서 표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편성기준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준하고 달라서, 서로 부서마다 감리비를 중구난방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획일화시켜 달라.”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시행할 수 없는 사업들 -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이죠 - 그것을 미리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단계천 경관조명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삭감했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국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해서요. 국장님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곽문근 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지역 예산 깎았다고 소문이 엄청나더라고요.(웃음) 그리고요?

○곽문근 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다룰 게, 당초예산에 삭감한 예산이면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해서 삭감한 예산이 그다음 제1회 추경에 바로 들어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좀 무시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불요불급해서 아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거의 감액하면서 위원님들이 “다음에 편성하자.”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그냥 무 자르듯이 깎는 게 아니고, “지금 긴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한 번 건너가서 제2회 추경에 올려도 되겠다.” 하는데도, 그냥 막 올라오면 예산 심의해서 힘들게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한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올려놓고 이러는 것 보면 – 이번에도 몇 건 올라왔어요 –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은 관행적으로 슬쩍 올릴지 몰라도, 앞으로는 저희가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위원장 황기섭 아니,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계속비는 계속 예산이 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죠?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에 의해서 한 다음에는 관여 안 하는데,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불용처리되는 게 있나요?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상 거의 1식이라는 내용이 많이 오는데, 이것은 예산서(안) 자체의 부피나 여러 가지를 봐서 1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매번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적어도 예산이 생각지도 않게 올라오면, 이런 정도면 위원님이 틀림없이 질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지적되니까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먼젓번 사전에 간담회 때 했지만,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건설교통국만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줘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건설교통국은 이런 자료에 위치도도 명시해서 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아, 이게 여기구나.” 해서, 질의도 간단해지고 서로 괜찮은데, 해가 지나도 자꾸 반복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하실 때만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운상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371쪽이요. 시청로 완충녹지 사면녹화사업이 어느 구간이에요?

○전병선 위원 사면녹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됐고요.

그 밑에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1,350,000㎡)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7억 원이었다가 10억 원으로 됐네요.

○전병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전병선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해서 삭감된 것을 바로 이어서 올라온다는 게, 그게 위원들이 삭감을 했을 때는 보완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됐는데, 이런 것이 바로 추경에…… 지금 몇 개월이나 됐어요? 한 달도 안 되고 두 달 만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급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7억 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7억 원이 있으면 그 예산을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데, 10억 원 올렸다가 3억 원 깎였기 때문에 무조건 포함한다? 그런 것은 약간 좀,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설명했어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는 단구동 안전도시과입니다. 단구동 안전도시과는 대동(大洞)이에요. 대동은 단구동 하나가 아니고, 반곡관설동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네, 같이 하는데, 예산 하다 보면 건강체육과나 그쪽에서 합의해서 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체육시설은 다 위임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설치도 위임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예산 이것으로 어떻게 다 설치해요?

○전병선 위원 방금 설치까지 한다고?

○전병선 위원 설치는 아니고, 유지·관리만?

○전병선 위원 유지·관리하는 예산이지, 실지로 한다면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죠. 단구동 한 군데가 아니에요. 대동입니다. 반곡관설동도 거기 포함됩니다. 지난번 차량 구매했을 때, 반곡관설동에 차 하나도 없어요. 단구동은 대동이라서 있는데, 그런 것도 안전도시과에서, 대동 동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하다 보면,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반곡관설동은 예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대동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좀 힘들어 하니까 여기에서 예산되는 것도 편성할 때 완충녹지 사면녹화하는 것도 사전에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인숙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중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이고요. 행사운영비 중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곽문근 위원 그 밑에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가 있어요?

○곽문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감액한 목이 어디 어디냐고 물어본 것이니까요. 지금 네 군데가 감액됐다는 얘기죠?

○곽문근 위원 행사운영비예요, 일회성 행사예요?

○곽문근 위원 383쪽의 혁신도시 상권분석 용역은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과장님은 혁신도시의 공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어떤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첨언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그게 결국은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 이전기관의 이주율이 낮은 것을 향상해야 한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계획 대비 미집행 된 필지에 건축행위를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하고요. 대중교통의 노선 효율화로 기존 상업지역과 연계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타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의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운동이나 여가시설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순환버스를 배차한다든가 교육시설을 증설, 이것은 반곡중학교 급식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이번에 증설하는 게 아주 좋은 사례죠. 이렇게 해서 교육시설을 증설한다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 아까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혁신도시 쪽으로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또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장님 이하 건설방재과라든가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원주시교육지원청이 많은 노력을 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들 인지하고 있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용역을 줘서 공실을 줄여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뒷북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님 이하 시청의 많은 집행부서에서 혁신도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이유의 공실이,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나열한 대로,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일련의 모든 문제점을 집행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이전기관하고 협의하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이미 이사를 그쪽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점진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경제전략과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혁신기업도시과잖아요. 혁신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과인데, 이제 와서 용역해서, 결국 용역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일부러 다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중복돼서 용역결과로 나온다면 참 예산 낭비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어제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주는 것을 용역비라고 얘기하던데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나열한 부분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부서별로 얘기를 드렸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 노선, 버스 노선 개선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증설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도로 신설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역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육아지원센터니, 혁신센터니, 하여튼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작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이제 용역을 준다? 어떤 용역을 주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말 혁신도시하고 관련 있거나, 아니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조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용역을 주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검토 안 해보셨나요?

○곽문근 위원 그 다음 쪽에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권 활성화, 즉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이게 더군다나 국비, 도비 다 편성해서 쓰이는 것인데, 좀 더 소중하게 쓰일 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황기섭 답변하세요.

○곽문근 위원 단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합니다. 저는 그 취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야 공실을 줄여보겠다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용역을 해서 결과가, 제가 지금 나열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나와서 공실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기회가 된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것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율도 향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건축행위 안 한 데 빨리 건물 지어내고,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현실화하고, 시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쉽게 하면 좀 나아질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운동시설, 여가시설 확충해주고, 그리고 학생들 학교까지 태워다 주기 어려워서 민원 많습니다. 순환버스라도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정주여건 개선되면 굳이 나가서 물건 사려고 안 할 것이고, 오히려 일부러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2,800만 원씩 주고 용역을, 한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혁신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쓰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곽문근 위원 (웃음) 용역에 담으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부분은 이미 많은 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하고, 과장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용역은 이런 것들 외에 나머지 또 다른 게 있으면, 그런 것이 용역 결과로 나온다면 몰라도, 이게 용역에 담기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전공공기관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인가요?

○곽문근 위원 이 예산의 성격을 알고 계시나요? 국비 받을 때 어떤 성격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것 혁신도시를 위해 쓰라는 돈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혁신도시에서 쓰라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82쪽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이 본의 아니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이 사업을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곽문근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회적경제조직 현장을 견학하는 것이죠?

○곽문근 위원 왜 견학을 하는 것이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로 견학도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곽문근 위원 여러 번 가요?

○곽문근 위원 그럼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임직원들을 모셔다가 다른 데 혁신도시 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견학 온 사례는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없고 우리는 있다면, 우리는 그쪽에 배울 게 있어서 가는 것이고, 타 혁신도시에서는 우리 혁신도시에 배울 게 없어서 안 오는 것인가요?

○곽문근 위원 한 가지를 말씀하셨으면,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자고요. 그러면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쪽에서 온 사례는 없고 우리는 가서 봐야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곽문근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에 견학 가면 혁신도시 상권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곽문근 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3,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와서 모였을 때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위원장 황기섭 곽문근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 심의다 보니까 우선 중점적인 쪽을 간단히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만큼 혁신도시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예산 편성한 이 두 가지 편성목을 보면,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384쪽이요.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을 보면, 예산이 80억 원 정도 되네요.

○전병선 위원 인건비만 들어갔죠?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국방협력관으로 돼 있는데, 원래 작년도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전병선 위원 당초예산에는 당연히 못 세웠죠. 그때는 그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작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전병선 위원 있었잖아요. 있었다가 거기서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없었다가 갑자기 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 확실히 맞아요? 지난번에 “그 직책이 없어졌다.” 그래서 안 뽑은 거예요. 그 자리 자체도 없고, 그래서 그게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대외협력관으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뒀기 때문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계세요.

○전병선 위원 먼젓번은 우리가 국방협력관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없앴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갑자기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자리가 옛날에는 시장실 옆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사무실 같이 썼잖아요. 사무실을 같이 쓰다가 그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다시 시장실 옆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국방협력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왔으면 그쪽으로 하든지, 그러면 예산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예산 집어넣고,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분이 장군 출신이더라고요. 장군 출신이 여기 들어와야 합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체에서 지난 연말에도 먼저 하던 분이, 그분은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계약직이므로…… 사실 자리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퇴직했어요. 퇴직했는데, 지금 다시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했는지 나도 몰랐어요.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국방협력관이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먼저 필요했다면 사무실이나 모든 것이 거기 있던 데 있었나 했는데, 별도로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 때문에?

○전병선 위원 1군사령부?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인데, 급수는 어떻게 돼요?

○전병선 위원 계약직도 ‘가’급, ‘을’급 그런 게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여기 보면, 연봉이 2,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면, 그분이 사단장까지 하신 투스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시 해서 2,000만 원짜리 기간제근로자로 우리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정식으로 공고했는데, 장군 하던 사람이 2,000만 원짜리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왔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장님, 이것은 요즘에 우리가 1군사령부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도 되고 그래서, 이분이 장군 출신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2,1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135일이면 계속 근무가 아니고 일주일에 2∼3일씩 해서 135일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기섭 3일씩?

○위원장 황기섭 그럼 연말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135일로?

○위원장 황기섭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더 줘야지.

○위원장 황기섭 전 위원님, 이 정도 하시고, 특별한 것 있으면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세요.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많고 적고보다도 먼저 하신 분도 해서 그냥 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안 한다. 사용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제가 양쪽 다 알아요. 나간 사람도 알고 들어온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서운한 거야. 자기가 끝나서 나갔는데, 자리를 없애서 나갔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차피 사무실이 국방협력관이면 따로 사용하는데, 이게 창조도시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 해서요. 원주시 전체를 앞에서 대변하는 사람이 왜 창조도시과에, 그리고 이번에 창조도시사업단 6월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것 어떻게 해요? 다 넘겨줘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행사운영비에 지역 대학과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멘토·멘티 워크숍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업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1박 2일이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대학 모두에게 다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다 모집을 하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참여 학생의 학년 제한은 없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 인재 채용 이런 것을 잘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 물품도 있고, 홍보 책자도 제작하는데, ‘산(産)학(學)연(硏)’ 하면, 이름 그대로 산업 현장하고, 학교와 연구기관이 함께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센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서 일반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도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홍보 물품은 단가가 5,000원인데 어떤 것을 제작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씩 그 기관……

○최미옥 위원 달력이라는 것은 1년 치잖아요. 그러면 배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3,000개를 제작하실 텐데?

○최미옥 위원 단가 자체가 높지도 않고 그렇지만, 3,000개씩이나 물량이 나오면 우리가 홍보 대상을 구체적으로 잘 선정해서, 우리 혁신도시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거기에 있는 이전공공기관 자체에 이런 것을 뿌리는 것은……. 서로서로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배포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직시해서 이런 게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작비는 이렇게 드는데, 받아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신경 쓰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위치?

○문정환 위원 네,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앞 필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문정환 위원 그 옆쪽에는 모 기업의 실내촬영장세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은 등·하교 시간에 보면, 극심한 정체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또 아이들이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들어오고, 실내촬영세트장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교통이 혼잡해질 텐데, 도로 상황이 지금 3차선에서 1차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일단 부지가 매각된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문정환 위원 노력 감사하고요. 복합혁신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도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주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나 시의회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지역 인재 고용률도 물론 높여야 하지만, 공공기업에서 지역 상가 이용률이나 지역 업체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일부 공공기업에서는 지역 식당 이용일도 지정돼 있고, 또 MOU(양해각서)까지 맺으면서 지역 업체 이용률을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몇 개 공공기업이 안 되거든요. ‘이전한 공공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할 노력이지만, 내려온 공공기업도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줘야 한다.’ 이것에 대한 요구는 원주시에서 당당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문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좀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이고요. 복합혁신센터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곽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7.05%가 나온 것이, 어떠한 근거를 갖고 상한선과 하한선에 나누기 2를 하셨는지에 대한 법적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죠?

○곽문근 위원 갖고 계시나요?

○곽문근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요.

○곽문근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5쪽 관련이고요. 혁신도시에 기금운용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려 주실래요?

○곽문근 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곽문근 위원 이것 한 줄짜리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기금을 가지고 주유소 부지를 매입했고, 그것을 시에서 기금으로 집행했으므로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이 진행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토착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이 몇 년이 지나왔단 말이죠.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 그게 아니고, 몇 년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요. 주식회사 반곡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지켜보실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가시적 성과를 보실 것인지,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혁신기업도시과 예산 심의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곽문근 위원님은 정주여건 개선 때문에 실무진보다 더 해박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봐도, 지금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상권분석 용역, 이게 예산 낭비보다는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고, 또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출퇴근 버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서 마무리가 되나요, 계속 가나요? 그것 때문에 의견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워크숍이 국비 지원이니까 삭감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것 삭감할 게 아니라 시비도 세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도 균형 지원인데 이게 삭감이 다 되면, 대안을 우리 스스로 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382쪽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 워크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이전한 공공기관 내에 있는, 혁신도시 내의 직원분들을 선정해서 우리 원주시와 함께 그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이숙은 위원 이게 연 몇 회 진행하는 거죠?

○이숙은 위원 그럼 1회를 하루에 진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1박 2일 정도 진행하겠네요?

○이숙은 위원 이게 처음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이숙은 위원 애로사항을 진행하면서 원주시나 이전한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숙은 위원 아까도 계속 곽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혁신도시 쪽에 공실이 많다고 하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포럼 같은 것을 많이 진행하셔서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을 때, 이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얘기가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04쪽 중간에 농촌유학 지원이라고 있죠, 3,000만 원?

○류인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류인출 위원 유학 학생이라면……

○류인출 위원 부론고등학교요?

○류인출 위원 초등학생이 농촌으로 와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408쪽에 매지저수지 둘레길 조성공사(L=500m)에서, 지난번에 매지저수지 데크길 할 때 어디서 했죠? 그때도 농정과에서 했나요?

○류인출 위원 그럼 이번에 하시는 것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당초에 데크길 할 때도 농정과에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류인출 위원 그쪽에 예산을 이전해서 하신 건가요?

○류인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40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있죠?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그게 도비는 증액 없이 시비만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최미옥 위원 그럼 농가 자체에서는 100㏊를 하고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유학 지원은, 지금 6명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인당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04쪽입니다.

○최미옥 위원 방과 후까지 이렇게 지원비가, 그러면 지금 농촌유학이 증가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6명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나요?

○최미옥 위원 더 유입되거나 그런……

○최미옥 위원 그리고 40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402번의 민간자본이전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1식으로 묶어서 표기해서 올려놔서, 사업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어서요. 그러면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최미옥 위원 몇 개나 있나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411쪽이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이 사업이 결정에 우리가 된 게 언제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왜 여기에 있죠?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추진단 10명이서 150회를 심의회에 참석하는데, 이게 뭐예요? 심의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10명이 150회를 하는데, 심의회 하면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150회 정도 하면?

○전병선 위원 심의회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 10명이서 150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와 똑같은 일정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150회면 매일 한다는 것 아니에요. 1년에 150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이게 지난번에 상지대학교에서 청와대에서 한 사람 나와서 한 것 그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때 청와대에서 나와서 농촌사업 하나, 나도 거기 갔었는데 그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150회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10명이서 150회 하면, 150회를 회의한다는 것은 1년 내내 회의만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불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용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등록해서 하든지, 그것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교수나 그런 사람일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금 검토해 봅시다. 왜냐하면, 추진단 인원은 2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2명하고 이게 같은 거죠? 이것은 다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사무국장하고 둘 해봤자 3,000만 원 정도 해서 전부 7,200만 원인데, 이것만 해도 1억 5,0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충분히 회의를 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지. 매일 불러서 1년에 150회 회의를 하면 수당 다 줘야 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이것은 누가 주관해요? 회의 주관은?

○전병선 위원 추진단에 따로 돈이 나가요? 지금 우리가 4억 4,700만 원이 돼 있는데, 4억 4,700만 원을 다 추진단에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게 보면, 기본용역 수립도 1억 5,000만 원.

○전병선 위원 간담회 하는 것도 15만 원씩 20명에 대해서 10회 하고, 그다음에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사업 회의(간담회, 교육) 급식 보상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주고……. 이것은 나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 위원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전체 위원님이 다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회 참석수당이 75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럼 그 뒤에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사업 간담회는 10회에 20인인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들이 간담회를 또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니, 심의수당은 앞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류인출 위원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단에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무국장, 사무원도 지금 인사를 하신 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니, 지금 추진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류인출 위원 지금 급여만 안 나가지, 인사해놓은 것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단장님은 누가 맡으신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아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류인출 위원 아니, 그것을 하실 것이면 어차피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용역도 별도로 맡기고, 또 추진단도 별도로 구성해서 연 75씩 회의하고, 또 간담회도 별도로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20인으로 꾸릴 것이면 용역을 발주하든지, 용역은 1억 5,000만 원으로 별도로 발주하고, 또 심의위원은 20명으로 해서 별도로 75회 심의하고, 그럼 용역을 뭣 하러 주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적어도 해당 사업을 할 것이면 그 사업의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추진단에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구성원들 명단과 상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어차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마을이라고 했죠?

○위원장 황기섭 지금 심의회 회원은 750만 원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같이 참여 안 한 사람들과 위화감도 생기고, 또 심의하는 사람들이 75회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도 못 하겠네.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잖아? 용역도 해야 하고, 모여서 매일 회의해서 10만 원씩 받아가고, 또 지금 추진단 인건비 7,200만 원은 시비로만 세웠네요?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12월에 7,200만 원을 세웠는데, 추진위원 선임 안 하고 벌써 3개월이 갔잖아. 그럼 앞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밖에 못 할 텐데,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시나?

○위원장 황기섭 계속해서 쓴다?

○위원장 황기섭 여하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관여를 많이 해서요. 지출하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인건비 지출, 참석수당 지출하는데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418쪽 보면, 액비에 관련한 것이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며칠 전에 혁신도시 모 중학교 여학생이 유기견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신고했을 때 대응을 잘해 주셔서 바로 유기견을 포획해 주셨는데, 빠른 조치는 되게 감사한데, ‘담당하시는 부서의 인원도 적다 보니까 원주시 전체를 케어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강구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동물복지계에서 담당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1,000마리 정도 포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안락사하는 률도 있고, 입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전담하시는 수의사분도 안 계시고 그렇죠. 또 유기견 신고가 시간을 따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므로, 저도 신고를 직접 해봤었는데, 몇 분 내로 나오시더라고요. 또 개가 묶여 있는 게 아니니까 몇 시간을 뛰어다니시는데요. 저희는 또 119에만 신고해봤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 싶고, 또 격무에 시달리실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2월 한참 추울 때 인접 도시에서 구제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역초소를 추가로 운영하시는 것 같았는데, 원주시는 구제역 발생 사례가 없죠?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추운 겨울날 24시간 철통같은 방어를 해주신 담당 부서 및 직원분들께 치하를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418쪽이요.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거기 보면 밑에 액비유통 전문조직,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 같은 목이에요?

○전병선 위원 상위 목이 축산환경개선 밑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하고, 액비유통 전문조직하고 같은 목이 아니고, 별도의 목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목하고, 액비유통 전문조직하고 목이 같은 레벨로 돼 있네요. 목이요. 그런데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경정해서 1억 6,000만 원짜리를 완전히 삭감하고, 다시 이쪽의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그냥 살렸거든요.

○전병선 위원 과목 변경인데, 과목 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목이 동등 목하고 예하 목이 아니고? (방청석을 보면서) 예산계장님? 목이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이상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가, 그럼 목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이해시킬 거예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금이 다 돼 있다가 한쪽에는 전부 삭감하고, 다시 생겼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그런 것 없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이 안 맞아서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8쪽에 보니까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시설 지원 해서 2억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것하고의 관계보다는, 지금 관내에서 양식하는 게 송어 정도죠?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우리가 향토음식도 개발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추어탕은 미꾸라지 양식이 돼야 하는데, 메기는 조금 양식을 하는 것 같은데, 미꾸라지 양식은 우리 관내에 전혀 없나요?

○위원장 황기섭 미꾸라지 양식은 기술이 어려워요?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향토음식도 이번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요. ‘원주추어탕’ 하면 미꾸라지 정도는 자체로 양식해서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도 기술을 잘 지도해서, 미꾸라지 양식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도 해주면서 지도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고민 좀 해보세요.

○위원장 황기섭 아니, 어차피 국내에 유통되는 게 중국에서 들여온다 하더라도, 국내 양식장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남원시나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 미꾸라지를 중국산이 아니라 국내산도 먹으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양식을 할 텐데, 그런 기술을 원주시에도 접목해서 원주시 향토음식 쪽에 토종미꾸라지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 텐데 – 어려움이 있겠지만 -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요.

또 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427쪽에 농촌자원 개발 및 활용 밑에 향토음식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깎여서 올라왔네요.

○전병선 위원 왜 깎였어요?

○전병선 위원 이것 깎여도 상관없는 거죠?

○전병선 위원 대표음식이 빨리 원주시에도 하나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대표음식을 하려고 예산 올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안 했겠죠. 하려고 했겠지만, 이렇게 예산 올려서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게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원주시에 대표음식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대표음식하고 지난번 요리경연대회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전병선 위원 아니, 용역개발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용역 다 했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때 농촌자원과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의 대표음식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을 하는 식당이 몇 개나 돼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크게 놓고 전체로 따져봅시다. 다 해도 20∼30개 된다 이거예요. 원주시내 식당이 몇 개 정도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게 열 몇 개면 몇 퍼센트예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 번 나서 그것을 검토했잖아요. 식당이 5,000여 개 넘어도 16개면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원주시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대표음식이라는 것은 원주시에서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개념을 잡아보자고요.

어떻게 잡느냐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한번 가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음식경연대회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지만, 실효성 대비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넣더라도 방향을 잡아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용역 해봤자 뻔해요. 용역 안 나와요. 그것으로 해서 용역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큰 틀로 해서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에 이어서, 지역 대표·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관광도시로 변모해 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 대표음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경유형 관광도시에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고 슬픈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대표음식으로 만들려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 하면 막국수, 닭갈비지만, 춘천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주시에도 많아요. 전라도, 경상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전반적으로 먹는 것 중에서 ‘이 지역에서 잘한다.’ 횡성한우? 서울특별시 가도 한우가 있는데, ‘횡성’ 하면 이제는 한우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치악산을 품고 있는 우리가 ‘치악산 산채정식이다.’ 이러면, 다 아니까 먹을 수 있겠는데, 원주 뽕잎황태밥은 타 지역에서 잘 못 본 것 같고요.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도 타 지역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원주’ 하면 추어탕도 있고, 전통시장 가면 칼국수 골목도 형성돼 있고, ‘밀집 지역에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도 그게 대표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좀 더 홍보해서 육성하는, 지원을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하고 문정환 위원님 질의에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꼭 대표음식이라는 것을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표음식이 아니라 진짜 원주시에서 맛있는 음식을 홍보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는 재단이라는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향토음식에 대해서 이 정도 고민하고 긴 세월 동안 고민했으면, 사실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다면 ‘먹거리 재단’ 이런 형태로 하나 만들어서, 차라리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재단 형태의 출연금을 줘서 시민이 자유롭게, 민간이 자유롭게 먹거리를 선택하는 그런 시점도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음식 때문에 집행부가 계속 고민하는 것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차라리 음식 전문가들이나 먹는 것에 자유로운 시민이 재단 형태로 만들어서 그들한테 던져주는 것도, 그게 훨씬 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테스트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재단 형태의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공무원이니까 한계성이 있잖아요. 한계성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용역보다 출연금을 줘서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 역시 여기에 한마디를 보태자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지금 향토음식 품질개선에 드는 예산만 1억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가 매년 이루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5,400여 개 음식점 중에 원주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숯불불고기를 하는 음식점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그것을 대표음식으로 하고 싶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 여기 시상금이 있는데요 - 시상금 이외에 입상자들에게 관내 음식점에서 계속 이 메뉴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상의 개념으로,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매년 이루어지는 연례행사 이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별 의미가 없는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가 단지 요리경연대회면, 전국에 있는 요리하시는 분들한테 요리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우리 향토음식, 대표음식을 개발하겠다.’ 그런 취지로 추가 용역도 따로 비용 들여서 하고 이러면, 비용만 계속 나가고,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대표음식, 각인되는 대표음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어도 사실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를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요. 네 곳 정도니까 5,400여 개 음식점 중에 네 곳을 찾아가기에는 홍보도 사실 잘 안 됐고, 원주 뽕잎황태밥도 어디 가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정말 이 두 가지 메뉴를 대표음식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더 많은 음식점에서 이런 것을 접할 수 있게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대표음식 추가 개발 용역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주시 대표음식으로 밀겠다.’ 생각하면,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와서 손쉽게 어디를 가도 먹을 수 있는 메뉴, 자주 접할 수 있는 메뉴라면 그게 더 잘 알려지고, 또 더 익숙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음식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28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이 좀 생소해서요.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아래 치유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해서 예산이 또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사업 명칭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요. 치유농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농업 방법 중에 치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뜻 와 닿지 않아서요. 결국은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숲체험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사업 명칭이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향토·대표음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대표음식은 민선3기부터 민선7기까지 계속 대표음식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홍보를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홍보로 되는 게 아니고, 원주시는 대중화가 돼야 하는데 대중화가 안 되잖아요. 대중화는 결국 시민이 좋아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먹기가 좋아야 하는데, 원주시가 원조라고 하는 중앙시장의 칼만두국은 6,000원이면 먹고, 15,000원짜리 먹으면 비싸서 그다음부터 안 가요. 그래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대중화된 것 먹으면 편하게 홍보할 수 있잖아요. 춘천막국수 6,000원, 7,000원짜리잖아요. 그런 게 대중화가 되는 것이지, 원주 뽕잎황태밥? 이것 홍보 만날 해도 대중화되기 어려워요.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도요. 그래서 대중화될 수 있는 것도 60대, 70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렴한 쪽으로 해야만 성공하죠. 여하튼 ‘관광 원주’를 표방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표음식을 빨리 알아서 개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더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31쪽에 전광판 설치(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 어디에 전광판을 설치할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전광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광판이 어떤 거예요? 정문 들어가는 위에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한쪽은 원예조합이고, 한쪽은 다른 2개가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전광판 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도 거기 들어가 보는데, 전광판 움직이는 것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어차피 거기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전광판 효과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거기에 쓰면 ‘농약이 몇 센트’ 해서 쭉쭉 나갈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글자가 쭉쭉 지나가는 것 못 봐요. 그럼 차라리 그 앞에 전광판 할 것 같으면, ‘그냥 광고판을 멋있게 그려서 붙여놓는 게 계속 볼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글씨가 쭉쭉 지나가니까 차타고 가다가 글씨 못 봅니다. ‘농약이 몇 퍼센트’ 그런 것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때 차라리 그것보다도 광고판 400만 원이면 그것보다 멋있게 하고, 거기에 전기세도 안 들고, 전기세가 들어가는 것은 야간에도 한다면 뒤에 하는 것,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만 저희한테 올라온 건데요. 그것 검토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냥 LED로 해서 글씨로 쭉쭉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고판 하나 해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병선 위원 이왕 하는 것 깨끗하게 하나 해놓으면, 어차피 하게끔 지시한 거잖아요. 하는데, 이 400만 원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외곽에 하는 광고판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 멋지게 하세요. 어차피 거기를 옮깁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 땅도 검토하고 있죠? 검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이요?

○전병선 위원 안 됐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그것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왕 하는 것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제가 아까 로컬푸드과 할 때 하나 못 여쭤본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413쪽,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에 3억 원 계상됐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류인출 위원 지금 3억 원인데, 국비를 얼마나 더 배정받는다는 얘기예요?

○류인출 위원 3억 원?

○류인출 위원 아, 이게 그럼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류인출 위원 아, 20억 원 사업이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원을 계상하신 것은 계약비용이나 임대비용으로 먼저 쓰나 보죠? 총사업비가 20억 원이면?

○류인출 위원 네.

○류인출 위원 그럼 직매장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직매장 있는 것, 그것은 별개고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아, 혁신도시에 직매장을 새로 신축해서 지으신다고요?

○류인출 위원 그럼 부지는 있고요?

○류인출 위원 그럼 여기 운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구동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된 것, 그것하고 유사하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농가들이 직접 가져와서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차용 안전사다리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요? 10대 나왔는데? 우리 농촌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임대형식으로 쓰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대부분 수박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할 것이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어떤 형태의 기계를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검토해 봐야 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수박이 크잖아요. 10㎏씩 나가잖아요. 그러데 수박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그러니까 그것을 들다가 힘들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우스 안에서 수박을 따서 거기에 실어서 옮겨서 1톤 차에 실을 수 있는 이동장치란 말이에요.

○조창휘 위원 아니, 상·하차인데, 내가 볼 때 주로 수박농가에서 필요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임대해 주는 기계, 실었다 내렸다 하는 그 장비예요?

○조창휘 위원 나는 ‘농산물 상·하차’ 이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수박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작업장에서 작업해서 싣고 와서 1톤 차에 실을 수 있는 이런 작업기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임대가 됐든 아니면 작목반에 사주든, 어떻든, 농업인들이 연로 하다 보니까 수박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차에 올리는데, 난간대를 세워서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을 수확해서 차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임대사업이 됐든, 작목반에 공급을 해주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수박농가나 과수농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도측정기, 비파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농가들이 구매하려면 상당히 가격대가 비싸서 농가들이 산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해서 그것을 임대형식으로 해주면 좋을 듯싶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오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원주시 대표음식인 것 같습니다. 427쪽의 명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 명칭이 지금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도 있고, 밑에 내려가면 대표음식 추가 개발 용역이 있고, 428쪽에 향토(대표)음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과 대표음식이 혼용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인지, 왜냐하면 ‘향토음식’ 하면, 제가 알기에는 원주시 향토음식이 추어탕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원주 뽕잎황태밥하고,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음식하고, 향토음식의 명칭을 계속 앞으로도 혼용,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일로 통일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사업 명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업 명칭은 향토음식 따로, 대표음식 따로 이렇게 각각 가실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명칭에 대해서 향토음식하고, 대표음식을 계속 병기할 것인지? 저는 그냥 ‘대표음식’ 이렇게 해서 사업 명칭을 통일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시 대표음식’ 하면, 일단 추어탕이 잘 알려졌으니까 추어탕하고, 원주 복숭아숯불불고기하고, 원주 뽕잎황태밥, 그렇게 3개가 많이 대중화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