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모두 1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세요?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기업활동 보호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의 제1조 내지 제3조 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의 제4조에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지원대상과 지원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지헌 의원님과 경제전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그동안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지헌 의원 네,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특별히 또 원주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에 중앙시장 화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어디에서 했냐면 경제전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일자리과에서 진행하는 지원혜택은 보통 중소기업들이 많이 받았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경제전략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원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략과에서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김지헌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냐고 상당히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7조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특례보증이라는 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죠?

○김지헌 의원 특례보증이라는 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담보나 보증의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말합니다.

시가 출연하게 되면, 이차보전금을 1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15배의 금액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곽희운 위원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는 아마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내에서 대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례보증은 만약에 시가 1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15배, 15억 원까지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지헌 의원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아마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소상공인들이 요즘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서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 주신 김지헌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회)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위탁운영관리 규정을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고, 옻·한지 관련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재원마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옻·한지 산업 등 전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옻·한지산업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호, 제7호, 제10호에 옻·한지산업 관련 사업의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 추가하며, 안 제13조에서 위탁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문근 의원님과 경제전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조창휘 위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어떤 규정에 위반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창휘 위원 위생이나 청결문제가 적발이 되었을 때도 어떤 과태료를 내나요?

○조창휘 위원 이랬을 때는 취소대상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지정에 관련돼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행안부 지정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또 4조에 지정하는 내용을 보면 영업자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장, 아니면 소비자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지정기준을 몰라요. 여기 조례에 없잖아요. 이게 지침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청하고자 해도 내 가게가 지정기준에 맞는지 모르잖아요. 이 조례 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지정기준을 [별표1]이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조례에 첨부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정기준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나요? 몇 년에 한 번 바뀔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이런 기준을 정하는데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뀔 만한 기준을 선정하진 않을 것 같고…….

○곽희운 위원 해마다 바뀌어서 내려와요?

○곽희운 위원 그렇다라면 좀 담기는 어렵겠네요.

○곽희운 위원 그런 것도 읍면동에 홍보하실 때 기준이 이런 기준이다, 또 어디 가면 행안부 지침을 볼 수 있다라는 걸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5조에 이용 활성화에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저희가 노력해서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곽희운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나 SNS홍보단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착한업소 지정만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홍보혜택도 받고, 또 매출도 는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 지정의 취소에 보면, 3호에 휴업이라는 게 임의휴업인가요? 임의적으로 휴업,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문 닫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집어넣은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여기 뒤에 붙은 데는 자료에 없네요.

○위원장 곽문근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위원장 곽문근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막국수를 파는 사람들은 동절기에 필요에 따라서 장사를 안 할 수도 있고, 고깃집은 필요에 따라서 여름에 장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착한가격 지정을 받지를 못하니, 이 1항3호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아까 임의휴업이라고 여쭈어본 것은, 어떠한 사무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폐업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은 상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관리도 사실 시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너무 가혹하다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니까 취지가, 똑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최근 1년간 휴업한?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원장 곽문근 지금 그 1년보다는 강화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1년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다가 부득이하게 어떤 성격상 1개월 정도 문을 닫는 경우들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착한가격 지정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버리니까 좀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다른, 여기 지금 붙어 있는 청주시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발췌하신 법률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어떤, 있으면 그것을 포함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정도는 다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협조하는 거고. 쓰레기봉투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데, 이게 1개월이라는 단서를 달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게 되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다른 얘기라니까요. 지금 문구 이해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1년 이상 휴업을 한 분들은 지정대상 자체가……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1년 내.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시다?

○위원장 곽문근 굳이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적으면 되지,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나?

○위원장 곽문근 네.

○위원장 곽문근 네, 하여튼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 1년 이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훨씬 더 임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5일을 문을 닫아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2, 3개월을 문을 닫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하위제한적인 것을 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업을 하는 어떤 유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동절기든 하절기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위원장 곽문근 차라리 그렇게……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1항제3호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사업비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개발이 되면.

○곽희운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핸드폰 앱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예, 이게 왜 개발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지.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상용화됐을 때 어떻게 상용화가 되는지를 설명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럼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네요?

○곽희운 위원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곽희운 위원 그것을 구축해서 실제 개인들한테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증을 해 보고, 예를 들면 당뇨가 전부터 몇이었는데 어떤 생활을 하니까 당뇨 패턴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개발인지 구축인지가 좀 헷갈려서, 여기는 개발이라고 표현돼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강원의료기기전시회를 국제무역박람회 때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따뚜 일원에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그럼 이쪽에 국제무역박람회 열리는 따뚜에는 몇 개 부스 정도를……

○곽희운 위원 따뚜에 하실 계획이?

○곽희운 위원 GTI는 500개 부스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것은 500개 신청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강원의료기기전시회를 일자만 같이 하는 건지, 아까 과장님 설명은 따뚜의 일부를 여신다고 해서 몇 개나 따뚜에 여실 건지……

○곽희운 위원 GTI국제박람회 하면서 500개에다가 아마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에서 80개인가 정도 또 한다고 그래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그런데 거기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에 못 미치는 업체들을 위해서 별도의 부스를 또 하신대요. 옆에다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3야라고 해서 공연하고, 야간판매 이런 것 몇 가지 한다고 그러시는데, 500개 부스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 추가를 하고, 또 강원의료기기 전시회에서 또 들어오면 과연 공간이 있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곽희운 위원 이쪽 것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여력이 나오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기관은 예산편성지침 새로 내려온 것 보니까, 문화재단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했어요. 이번 동의안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동의안에 안 들어와서, 왜 안 올리셨나 궁금해서요.

○곽희운 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1.8% 인상분을 우리 출연기관에는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봉승급도 총인건비의 1.45 한도 내에서 올려줄 수 있는데, 다른 재단은 올려줬는데, 왜 테크노밸리는 안 올리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사업비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곽희운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 근무하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전년 대비해서 1.8% 인상해 줄 수 있고, 또 호봉도 1.4% 내에서 호봉승급을 호봉에 맞게끔 돈을 더 주는 거겠죠. 인건비를 더 주는 거겠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이 사업을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해서 거기 인건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1.8%면 우리 공무원 보수인상률 그거 올려주는 것, 이것 안 해 주셨잖아요. 19년도.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출연 안 올라왔잖아요.

○곽희운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아니 저희가 출연했을 때, 예를 들면, 7억 4,000만 원을 연간 인건비라고 출연을 해줬는데, 다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얻는다는 얘기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위원장 바라보며) 일단 잠시 정회를 해 주시죠.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영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장영덕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곽문근 위원장님과 조용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 회적경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5곳으로부터 의견제출사항이 있어 의견서 원본과 의견에 대한 사전검토 자료를 나누어 드렸으니 안건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의안 13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고기간 중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제출사항이 있었던 것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단체 의견들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영덕 의원님과 경제전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조에 생산, 교환, 분배가 있습니다. 분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의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이득금이 생기면 분배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것을 분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영역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분배의 영역을 넣어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생산하고 교환하고 하는데, 어떤 물품을 생산했을 때 그걸 분배한다는 얘기예요?

○장영덕 의원 이득금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득금에요?

○장영덕 의원 예.

○조창휘 위원 이득금에 대해서 분배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이 어떠한 이득을 내서 나누기하는 거예요? 조합원들끼리?

○장영덕 의원 예, 맞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축협 같은 경우에도 조합의 이득이라면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분배라는 것이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5%나 10% 정도 출자 배당금을 주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분배를 얘기하는 건지, 전체 수익금액의 나누기, 회원수에다가 나누기를 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장영덕 의원 그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조합이 정하기 나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장영덕 의원 조합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분배라는 개념보다는 배당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럼 출자배당금이라고 줘요. 그럼 출자배당금을 법적으로 출자금액의 10% 정도 분배를 해 주었는데, 분배가 아니라 배당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소득, 전체 수입의 10%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5%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한테 배당금을 주는데, 분배를 한다는 내용은 내가 봤을 때는 소득의 전체를 나누기해서 나눠갖는다 이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장영덕 의원 용어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설립할 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이득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분배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분배라는 용어가 조금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든 농협이나 축협이나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게 돼요. 조합원 나름대로, 자기 능력대로 1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하는데, 출자를 하면 조합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총수입이 10억 원이 났다 그러면 그 10억 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적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출자배당금으로 주게 되는데, 출자배당금은 출자액수에 따라서 배분을 나눠서 아마 배분을 해 주는데, 이 용어가 거기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장영덕 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배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전체적인 소득을 가지고 나누기한다는 얘기밖에 이해가 안 가니까 출자배당금을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출자는 또 아닐 것 아니에요. 출자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 협동조합에서.

○장영덕 의원 협동조합도 다 출자를 합니다.

○조창휘 위원 출자를 해요?

○장영덕 의원 예, 다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말이지. 분배라는 뜻이.

○장영덕 의원 이번 발의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 발의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선언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분배보다는 출자배당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장영덕 의원 협동조합만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 부분은 제한이 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분배라는 자체가……

○장영덕 의원 이 조례안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이런 단체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분배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영덕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기업 있죠?

○장영덕 의원 네.

○곽희운 위원 그것은 넣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장영덕 의원 앞서 제가 발의했던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중복되는 내용이라 이번엔, 이 사회적경제 조례에는 배제하였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4쪽 보면, 6조1항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장영덕 의원 예.

○곽희운 위원 맨 위에는 수립하여야 한다, 육성계획을. 그다음에 매년 하는 것은 시행계획, 그런데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주기를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4년마다인지 5년마다인지. 1항에. 그래서 육성 지원계획이, 장기계획이 정해지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육성계획 장기계획은 몇 년마다 세울지를 주기를 표현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장영덕 의원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3년으로 이미 협동조합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명시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배제하였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기육성계획 세우고, 매년마다 시행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드백이 계속되는 순환관계인데, 실태조사도 중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이 시행계획이나 육성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 2년마다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행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조, 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 지원 해서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부지매입비를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을 좀……. 10조입니다.

○곽희운 위원 시에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죠. 예산편성기준 자체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쪽입니다.

장영덕 의원님, 6쪽 16조인데요. 위원회 설치인데,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명이 이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적은 것 같아요. 위원이. 15명이나 20명 이 정도 해야지. 이 조례의 규모나 사회적기업 규모로 봤을 때,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16조에서 4항입니다.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공무원은 아마 당연직위원으로 경제문화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경제문화국장님은 국장님 직을 떠나시면 다른 국장님이 와서 당연히 하실 테고, 그런데 우리 시의원 임기를 그 직 재임기간으로 하면 4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8조(위원회 운영)5항에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 된다 했는데, 업무담당이면 계장님이시죠?

○곽희운 위원 계장님이 주로 간사를 보시나요? 다른 위원회에도?

○곽희운 위원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사회적경제……

○곽희운 위원 명칭이?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

○곽희운 위원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11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인데, 2항에 보면,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동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반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 이미 지원된 것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표현은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6조에도,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1항과 2항에는 ‘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3항에서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피드백에 대한 평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다면 1, 2, 3항과 마찬가지로 ‘실시한다.’라든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중 부지구입비를 삭제하고, 제11조제2항 중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를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6조제2항 중 “10명 이내의”를 “15명 이내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덕 의원님,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으로 원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일반이용자에 비해 30%에서 50% 감액하여 징수하였으나,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50%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2항제3호 이용료 50% 경감대상에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를 추가하고, 안 제17조제3항으로 감면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기 의원님과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건에 대한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건강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먼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총 366억 원 투자하신다는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용역이 마무리되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게 지금 간현관광개발 종합사업계획에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용역이.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것은 확정되어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도 변경돼서 저희한테 다시 공유재산 변경 승인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산도 올리셨고. 지금 곤돌라 같은 경우 얼마 투입됐어요? 예산이.

○곽희운 위원 예산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얼마 서 있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단위사업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가 심사를 해요.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면 다 되는지 알았는데 또 변경돼서 또 증액되고, 증액되고 이런 거예요.

이 종합개발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 됐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개발을 할 텐데, 그전에 또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와서 저희가 이 금액인 줄 알고 확정해서 승인해 줬는데, 다음번에 또 달라질 수 있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용역서가 완료가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곤돌라 얼마, 인공폭포 얼마 이렇게 다시 공유재산 변경이 와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변경 오고, 예산안 벌써 추경에 올렸죠?

○곽희운 위원 저희 이거 승인 안 되기 전에 올린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때도 질의하면서 제가, 이게 건건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돼서 안 받으신 거잖아요. 저는 간현관광지 전체 사업비로 봐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곤돌라 하나, 예를 들면 소라계단 하나 이런 식의…….

여하튼 질의회신 답변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에 없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계획에.

○곽희운 위원 인공폭포가 있었나요?

○곽희운 위원 여기에서 더 변동될 사항이 있나요? 예산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업이 좀 달라질 게 있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없죠?

○곽희운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 또 승인해 줬는데, 다르게 또……

○곽희운 위원 이 내용입니까?

○곽희운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를 보고 예산안이든 공유재산이든 승인해 줘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예산안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심의하다 보니까 전체 계획을 모르고 심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보다는 각 사업마다,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366억 원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수치를요. 이 수치 자체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곤돌라 설치했을 때 승하차장을 어디에 두실 계획이세요?

○곽희운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요?

○곽희운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도시형 농산물매장이 여기 못 들어간 거죠? 결정이 안 돼서.

○곽희운 위원 아니, 도시형은 지금 반곡동으로 갔잖아요.

○곽희운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여기 넣으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돼서……

○곽희운 위원 그 부분도 두 가지 사업을 땄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한 가지로 알고 있어서…….

○곽희운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새로 로컬푸드 농산물매장을 만들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지금 혁신도시에도 필요하겠지만,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간현관광지에 넣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늦어져서 거기에서는 빨리 업체 선정해서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혁신도시로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하튼 곤돌라의 승차장은 새로 만드는 주차장에 할 계획이시다. 어디라고 딱 못은 못 박았지만, 공간적인 것은 못박았지만.

○곽희운 위원 새로 하는 주차장으로요.

○곽희운 위원 그 부분도 아마, 지정면 주민분들은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정면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위치를 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 했죠?

○곽희운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세운 건가요, 추경에 세웠나요? 본예산에 세운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것도 급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으로,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무실동 새마음공원에 건립하는 건데요. 한 층당 몇 평 정도 지으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무실 교도소 옆이죠?

○곽희운 위원 진출입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이게 어디 위치를 정해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를 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이 위치로?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교도소가 이전할 계획인데, 교도소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토지는 좀 낮고. 그 도로보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진입하기가 좀 불편해 보여서 이게……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어떻게 앉혔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양새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된다는 소식이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하시는 시선에서는 좀 전에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진출입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주차난이 예상되고, 또 그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입하자마자 주차장 조성 얘기 했었잖아요. 면적은 몇 면 정도?

○장영덕 위원 최소 면적은 그런데, 실시하고 계획할 때 사실 이 규모에…… 한 층당 300평이 좀 넘는 규모이고, 3층 규모인데, 주차면수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장영덕 위원 향후에 이 계획이 서게 되고, 또 설계나 이런 주차면적에 대한 가시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숙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숙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이숙은 의원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매연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 및 수소자동 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에 관한사항을 정하며, 안 제5부터 6조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등 지원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에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숙은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요즘 잦은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기적절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숙은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조 보면, 활성화계획 수립이 있고, 1항에 “원주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보급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장기 보급 활성화 계획이 몇 년마다 세우는지 주기가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숙은 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장기계획이니까 개인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2항에 보면,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의무운행기간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기간만 설정했는데, 의무기간을 이행 안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것도 어차피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 사항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숙은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5조(예산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인데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기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국한된다는 오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지원하는 방향이 국한적이다 보니까 조례 이용범위가 줄어들어 보이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수정해도 괜찮은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에 강원도 조례에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동의를 하면서, 이 활성화계획 수립을 3년 정도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숙은 의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 중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를 “활성화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