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중앙시장 화재 상인들에 대한 대처와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경제전략과 직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204페이지에요. 국제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장영덕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민간에서 제안이 있었던 건가요?

○장영덕 위원 보조금 심의는 다 받은 거예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이 행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03쪽에요.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중간 보면,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가 3,500만 원 올라왔어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처음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전에도 계획을 세웠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옻·한지산업이 일관성 있게 경제전략과에서 관장을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해야 되는데, 이원화 지금 돼 있어요. 같은 사업이.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일원화돼서…… 이게 경제전략과에서 옻·한지에 관련돼서 예산 투입이 전체 1년에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우리 한지 제조하는 공장이 있죠? 우산동에.

○조창휘 위원 그것이 시 소유 건가요, 개인 소유 건가요? 시에서 매입을 한 거죠?

○조창휘 위원 공장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위탁을 준 건가요?

○조창휘 위원 임대료를 시에서?

○조창휘 위원 그쪽에서 받는다고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어떻든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 한지에 관련된 예산만 약 1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전체. 그런데 10억 원이 넘은 만큼 어떠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없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창휘 위원 그동안 10여 년 동안 침체해서, 계획을 안 세워서 계속 침체하고 있다가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효과가 사실 없으니까 침체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5개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1차 산업인 닥나무 생산부터 제조과정까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한지가 어떻든 대내외적으로 알려도,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려면 진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한지를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원주한지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짜 원주한지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리려면 어떻든 기존의 원료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한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조용기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에서 당장 사용하실 금액은 아닌 거네요?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205페이지에 보면, 남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유도사인 설치가 있는데요. 공유면만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조용기 위원 공유면만?

○조용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아케이드 설치하고 하수관로 신설이 있잖아요. 사실 노후된 데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를 해서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겁니까? 아케이드.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풍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이 있죠?

○이숙은 위원 그다음에 205쪽에도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때 현재 있는 시설에서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안정민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 요즘 여성들의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보통 공중화장실 들어가다 보면, 입구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남자는 이쪽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자는 반대쪽에서 들어오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숙은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것이 공간이 나와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 갖고……

○이숙은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08쪽이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이번에 원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부스를 500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3억 4,000만 원이 행사장 조성에 3억 4,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추가로 50개 하는 비용하고 공연비용, 이것인가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랑은 같이하기는 하지만, 그 사업비하고는 별도인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GTI박람회는 부스가 500개이고, 500개죠?

○곽희운 위원 550개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500개라고 신청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지역 업체 100개가 배정된 거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나머지 100개를 추가하는 것은, 중소기업들만 지금 참여하는 거죠? GTI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100개를 어떤 업체한테 배정할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세요?

○곽희운 위원 야시장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야시장을 말씀하신 거고, 밖의 업체 선정을 어떻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농업 관련된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그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지금 중소기업이랑 어떻게 보면, 외부에 100개 설치하는 것은 소상공인 정도가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곽희운 위원 또 야시장문제도 볼거리 제공, 아니면 먹을거리 제공 차원은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이내믹 페스티발 할 때도 보면, 다른 데에서 또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서 음식장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음식점이 장사가 안 된다,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타지에서 들어오지 말고, 우리 지역 상인들이 들어가서 음식이든 뭐든 할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요. 노사문화 정착지원 행사,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행사내용이 바뀌었나요?

○곽희운 위원 행사계획이 다시 온 거죠? 접수가 된 거죠?

○곽희운 위원 보조금 심의 때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다시 통과가 돼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국도비가 삭감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디딤돌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 같은 경우도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최근에 디딤돌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 받으셨죠?

○장영덕 위원 아직 마감 안 됐고?

○장영덕 위원 몇 개 대상으로 받죠? 15개 똑같이?

○장영덕 위원 신청은 몇 명이나 됐나요? 지금 현재?

○장영덕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8대 의회 시작하고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질의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보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창업 지원사업인데, 홍보방식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거나 아니면 기사에 보도자료로 유포되는 수준으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수혜를 받는 청년세대들은 신문 안 보거든요.

○장영덕 위원 방법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시정홍보실이나 관계할 수 있는 부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SNS홍보라든지, 아니면 SNS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정홍보실 같은 데에 홍보를 좀 많이 협조 부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업의 성과 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 수혜를 받는 청년들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 홍보, 되게 많이 합니다. 주변에.

○장영덕 위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네, 홍보방식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안에서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25주기 생명협동문화축제? 문화제인가요? 이게?

○조창휘 위원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최규하 대통령 100주년 기념행사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조창휘 위원 2회 추경에 올릴 건가요?

○조창휘 위원 1추에 없어서……

○조창휘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예산이?

○조창휘 위원 4,000만 원 예상인가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전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이게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바우처 사업인가요? 이게 다?

○장영덕 위원 좀 아쉽네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창의 문화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문화도시 선정돼서, 예비도시로 선정돼서 앞으로 잘 진행되면 우리 원주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좋은 역할,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니까, 인력 구성하는 채용공고가 있었는데, 센터장은 여전히 공석인 거죠?

○장영덕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장영덕 위원 이 문화도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역량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함께 참여하셔서 머리 맞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독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센터장이 없이 사무국장 체제로 유지되고 있죠?

○장영덕 위원 그리고 최근에 팀원 1명 충원되었고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18쪽에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참여비용이 지난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삭감된 내용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반영시켜 준 예산에서 사업계획서를 아마 시에서 한 건지 한지문화제 담당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에서 했나요?

○조창휘 위원 한지문화제 1억 5,000만 원 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비용을 산출했잖아요. 어떤 부분에 얼마 쓰겠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료를 과장님이 주셨는데, 1억 5,000만 원에 맞춰서 그 행사를 치르겠다고 자료가 나왔잖아요. 자료 주신 걸.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러보고, 결과에 따라서 진짜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거친 이후에 내년에라도 다시 이런 유사한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이해시키고 반영시키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1차에 이걸 또 올렸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결위까지 다 무시하는 거고, 어떻든 전체 의원님들의 집행부에서 도전이라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1차 추경에 다시 또 이렇게 반영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확보를 못 했다고 할 게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과장님이 새로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행사를 치러야지,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해 놓고 또 별도의 예산을 또 청구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계획서가, 저한테 1억 5,000만 원에 맞춰서 갖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다시 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참여자가 몇 분이 참여해요?

○조창휘 위원 이탈리아 한지문화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참석하시냐고?

○조창휘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시는 분들이 모두 집행부 포함해서 몇 분이 가시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열 분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도 그걸 모자란다고 하고,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 나눠먹기식이 된 거예요. 한지장인 시연 사례비가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뭐 이런 게 여기 이렇게 100만 원씩 책정이 되냐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볼 땐 축제비용으로 봐도 몇몇이 나눠먹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10명에 대한 잔치여. 이게. 이것은 진짜 용납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1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셨나요? 강원감영 전통복식 체험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이숙은 위원 한복집은 원주에 있는 한복집을 한 군데를 지정하나요? 한 두 군데 정도 지정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지정을 어떻게?

○이숙은 위원 한 군데?

○이숙은 위원 두 군데 정도 해도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운영할 거죠? 보통 추워서 겨울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4월부터……

○이숙은 위원 그러면 6개월, 7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럼 2,000만 원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업체에 주고 대여하는 것으로?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입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경복궁이나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입고 다녀야 할 공간이 넓잖아요. 대여시간이 길 거란 말이에요.

○이숙은 위원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그걸 입고 거기하고 어디 또…… 그 내에서만 입을 건 아니고, 연계해서 어떻게?

○이숙은 위원 그럼 대여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한 1시간 정도로 하나요?

○이숙은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2시간이 되면 비용이, 한복 대여를 하는데 금액이 다른 지역에는 이삼만 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쪽하고는 이용객도 많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그 이삼만 원은 비싸고, 8,000원이나 7,000원, 8,000원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이숙은 위원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감영에 보면 연못이 있잖아요. 그 연못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숙은 위원 그렇죠. 한복 대여도 해갖고 사진도 찍고 하려면 일단은 거기가 좀 아름답게 가꾸어져야지, 연못물이 더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서 신규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숙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원주시에 오는 관광객들도 일종의 소비자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우리 원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것들에 매력을 느끼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를 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빅데이터라고 요즘 뜨고 있는 마케팅이 있죠.

○안정민 위원 그러면 소셜미디어 즉,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디지털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민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의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원주와 관련돼 있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요. 유니버시아드 치어리딩 챔피언십 세미나 참석비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죠? 몇 분이나?

○곽희운 위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어디서 참석하고, 누가……

○곽희운 위원 그럼 세 분 가는 비용입니까? 이게?

○곽희운 위원 3건을 가는데,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들은 협회 두 분, 부서의 한 분이 3건을 다 가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호주랑 스위스 가는 데 4,000만 원이 드는 비용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럼 도에서 가는 것도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곽희운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아까 말씀은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이 치어리딩 유치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럼 만약에 도에서 가면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억 원, 2억 원 뭐 국비가 1억 원이 오든 어떻게 오든 그것은 50 대 50을 매칭한 거잖아요. 세미나 참석비는 우리 전체 시비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왜 도에서 가는 것까지 우리 시비를 부담하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2억 원, 2억 원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계속 물어봐야 자꾸…….

그다음에 224페이지요. 원주종합사격장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비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 어떤 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종합사격장이면 어떤 종류의 사격을 하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사격장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죠? 그리고 또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곽희운 위원 면적을 지금 말씀 안 하셨어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

○곽희운 위원 1만 5,000평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평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저면 쪽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아니. 호저면민들이 알고 있냐 이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만약에 호저면민들이 결사반대한다. 이것 지금 원주시민을 위한 사격장은 아니죠? 원주시에 이런 사격하는 분들이 이 정도 규모를 쓸 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곽희운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은……

○곽희운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어떻게 이번에 뭘 놓치고 잡고 그게 무슨……

○곽희운 위원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위치적으로는 보셨겠지요. 지형적으로 봤겠지만, 이것은 불 보듯 뻔해요.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그러다가 못 하면 이거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민가하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저희가 군사격장도 통합사격장 만들려다가 계속……

○곽희운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격장 같은 경우도 민가에 많이 떨어져 있지만, 어느 지역에 들어가려면 반대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호저 주민들한테 알려서, 호저 주민회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받아들인다.”라면 이게 진행되겠지만, 용역 해 놓고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은,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낭비 안 되려면 먼저 협의가 돼야 돼요. 호저면민들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격장이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사격장 찾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 경기가 산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다라면 몰라도, 그것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용역 해 놓고 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곽희운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고 계세요?

○곽희운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봉화산 족구장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5면 하는 데 8,000만 원씩 들어요? 토목공사를 많이 하나요?

○곽희운 위원 5면을 늘리면 민원해결이 되나요?

○곽희운 위원 아, 10면을 늘리신다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10면을 늘리면 민원해결이 될까요? 지금 풋살장 4면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가 만약에 사용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족구도 뭐 4명, 4명만 해도 8명일 테고, 풋살만 해도 한 경기장 들어가는 것만 해도 10명일 텐데……

○곽희운 위원 지금 배수지에다 설치하는 거죠? 봉화산 배수지에다가.

○곽희운 위원 설치할 때부터 참 거긴 좀 그렇다고 했는데 설치가 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면을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르겠는데, 아우 참…….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어 봐서 이 내용을 잘 알아요. 할 때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주차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우리 시청 부서잖아요. 거기서도 꼭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정책을 잘 선택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생활체육대회 참여자들 대회비 지원을 종목별로 많이 해 주잖아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즐기는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도 단위로 하고, 원주도 태장하고 문막하고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강원도 대회에 참여를 또 하시는가 봐요. 요새 열심히 연습하시고 계시는데, 어떻든 대회 참가비 지원해 줄 용의는 있으신가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기존 우리 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던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체육회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모앙인데, 그러면 생활체육 원주시 체육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들으니까 도 대회를 참여한다니까 거기도 비용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럼 더 생활체육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24페이지 중간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것 설계개요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임의로 금액을……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기정액 2억 원을 잡은 것은 왜 2억 원을 잡았어요?

○위원장 곽문근 예산의 성격이 어떤 계획이 없이 추정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작년에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70∼80%면 70∼80%를 넣는다든가 100%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위원장 곽문근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을 그냥 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있잖아요. 1,000만 원 늘었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느냐 하면, 왜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안 잡혔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깎였다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게 왜 본예산에 안 잡았어요?

○위원장 곽문근 어디에서 안 해 준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그럼 이것도 작년 예산은 원래 한 4,000만 원 들어갔는데, 3,000만 원밖에 안 잡아줘서 1,000만 원을 이번에 넣었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곽문근 그럼 이것도 작년도 실적을 좀 주세요.

○위원장 곽문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원주테니스장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2,000만 원 감액하시고, 조명시설 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부기 변경하시는 거라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조명이 망가진 게 몇 개 정도 되죠?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망가진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전구를 교체하는 건지, 등 전체를 교체하는 건지 좀 여쭤본 거예요.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테니스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곽희운 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원주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위탁운영 안 합니까?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안 하는 거죠? 위탁을 안 받겠다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여기 운영하고 계세요?

○곽희운 위원 야간 대관까지?

○곽희운 위원 몇 시까지 운영하시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양궁 연습장 있지요? 건물이 있는.

○곽희운 위원 거기 2층이 숙소였었잖아요. 예전에. 2층.

○곽희운 위원 들어가면서 오른쪽 첫 건물.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올린 게 리모델링인가 하는 예산 올렸던 것 같은데,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폐기물 처리비용 이렇게 예산을 올렸던 것 같은데……. 안 가보셨죠? 건물에.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모르시나요? 폐기물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방청석에서 「아, 그거 정리 다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하셨어요? 그 예산이 있는 같아서.

(방청석에서 「숙소로 사용했던 것 다 내보내고요.」 하는 이 있음)

거기 굉장히 폐기물이 많았었어요. 사용하던 분들이 버리고 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었는데, 그럼 지금 2층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숙소로 쓰던 2층.

○곽희운 위원 그 공간도……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폐기물만 처리했나요, 아니면 거기 리모델링공사를 하신 건가요?

(방청석에서 「예, 작년에 공사까지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계획은 없으시고요? 정리만 해놓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곽희운 위원 차후에 소장님께서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아마 폐기물 처리하고 정리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29쪽이요. 거돈사지 정비사업 하는데, 거기 북카페를 넣는다고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이 있나요?

○이숙은 위원 북카페도 하고, 전시관도 하고, 방문자센터는 뭔가요?

○이숙은 위원 아, 전체를. 전시관하고 북카페를.

○이숙은 위원 아, 화장실도 없고요.

○이숙은 위원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주말이 대체적으로 많죠?

○이숙은 위원 그럼 북카페하고 전시관을 하게 되면 북카페는 어떻게, 시에서 그냥 운영하나요?

○이숙은 위원 화장실도 지금, 그럼 거기 오시는 분들은 지금 화장실은 못 보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럼 화장실도 이번에 증축을 할 거죠? 거기다가.

○이숙은 위원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을 새로 만들면서 전에는 보통 공중화장실 같은 데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에서 들어가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좌우로 갈라지잖아요. 그것을 요즘 여성 안전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여성이 들어가고, 뒤로는 남성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를 완전 분리해서 만드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화장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이 들어가서 좌우로 바뀌는데, 그것을 앞뒤로 이렇게, 전혀 반대로 들어가게 하면 조금 더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화장실 만드는데, 문만 따로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숙은 위원 예,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있는데요. 호동서락기 역주 학술용역비가 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예산 세우셨을 때는 그 역주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나 보네요.

○곽희운 위원 그 아래 원주 형평사연구 학술용역비 있는데요. 형평사가 원주에도 조직이 되어 있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규모가 컸나요? 이게 다른 학술용역비에 비하면 금액이 커서, 자료가 광범위한가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관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강원감영 연못 및 조경관리 용역비가 4,1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관리하는 뭐……

○장영덕 위원 과거에도 감영을 홍보할 때, 복원사업하기 전에, 감영 복원의 필요성으로 많이 제시하셨던 것, 시에서 제시한 것, 시민들한테 제시한 것이, 그 뒤에 예전에 연못이 있었고, 그 위에 다리도 놓고…… 거기에 연못 있었던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강원감영의 성패는 - 복원한 다음에는 – 연못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영이 최근에 담장도 낮추고, 뒤에 후원 복원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또 역사박물관에서 특히나 감영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셔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계속, 눈엣가시처럼 계속 걸리더라고요. 정말 잘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감영 성공의 마지막 키인 것 같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최근에 발생하고, 또 대책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급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영덕 위원 수요조사가 미리 돼 있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이게 살수차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숫자보다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2만 5,000매 시켜서 총 5만 매 구매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노인 대상으로 우선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나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면 경로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경로당하고 아이들이 있는 시설 먼저 우선적으로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부서 간에 이런 예산이나 뭐 다 다르지만, 잘 협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요. 지구의 날 기념 기후주간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에도 보니까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무대나 이런 것들도 만드나요?

○조용기 위원 무대나 이런 것들도……

○조용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방금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여쭤볼게요. 전년도까지는 3,000만 원에 행사를 했고, 또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로 2,000만 원을 행사비 쓰셨어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 교통주간 이 행사는 안 하시나요? 올해?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는 지금 지구의 날 기후주간행사 이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성격이, 행사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별도라는 얘기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기후의 날 기념행사만 2,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네요.

○곽희운 위원 아까 조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 위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를 세우셨거든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가 됐나요?

○곽희운 위원 여기도 기후변화대응관에서 하는 사업들, 그 사업비가 지금 별도로 정산처리되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곽희운 위원 거기도 별도로 정산처리해서 이월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환수조치를 아직 안 하셨어요? 세입처리 안 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세입처리 하셔야죠. 그것은. 그래야지만 민간위탁 원가산정도 맞게끔 해야 되고, 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민간위탁 원가 산정할 때 기후변화대응관에서도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이 별도 정산되고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별개입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행료로 주는 것은 그대로 정산이 다 될 거예요. 계장님,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회계처리가 두 가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 줬던 것은 보조금 정산처리해서 우리 부서에 결산처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해서 수강료 받는다든지 이런 돈들, 대관 받던 돈들이 거기에서도 일부 그 돈 가지고 수리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곽희운 위원 그게 당연히 우리 행정재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의 세입으로 처리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곽희운 위원 계장님, 거기도 국가공모사업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방청석에서 「징수과랑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기도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이익이라기보다는 녹색실천운동 그런 쪽으로 해서 응모해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거죠.」 하는 이 있음)

차후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다시 말씀드릴 테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별도의 정산처리 되고 있는 그것도 당연히 우리 세수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곽희운 위원 아니죠. 제가 다시 한 번 계장님하고 확인하겠지만, 다른 데도 유사하게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관을 운영하면서 생긴 돈 중에, 돈을 가지고 자부담을 넣어요. 국가공모사업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민간위탁 사무를 대행하면서 생긴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세입이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했다고 그러면 우리 재산을 임대해서 쓴 사용료만 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원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가산정을 왜 해요. 이 돈이면 연간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가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주고 다른 추가 돈을 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행료를 줬는데,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 가지고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전체가 1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억 원내에서 수리가 됐든 어쨌든 거기에서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원가용역을 왜 해요.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억 3,000만 원을 쓴 결과가 되잖아요. 그 내에서 또 썼다 그러면.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민간위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정산을 처리해야 돼요. 회계가 외부에서 계속 정산돼가지고 이월처리가 되잖아요. 연도별.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쪽 대행기관의 돈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에서 이월금으로 계속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죠.

○곽희운 위원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확인한 사항이고, 담당계장님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물어본 거고, 또 민간위탁 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네가 사업하면 그 이득분은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부담을 우리 시 수익금,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은 당연히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82쪽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이 예산이 국비가 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조창휘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을 해 주는데, 차종마다 가격이 다르게 지원을 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차종마다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예산은 155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매년 155대 이상 신청을 하나요? 신청자가.

○조창휘 위원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데,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차량은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조창휘 위원 최고가 1,540만 원. 최저는?

○조창휘 위원 차종마다 차량가격의 30%?

○조창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조창휘 위원 그 210대가 전기장치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요가 충당이 되나요? 그게?

○조창휘 위원 자동차도 이렇게 해서 전기자동차 환경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우리 오토바이, 스쿠터라고 하나? 그거 갖다가 전기자동차, 전기오토바이를 지원해 주는 건……

○조창휘 위원 이륜차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지금 예산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조창휘 위원 당초에 있어요?

○조창휘 위원 다른 데를 예를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나 매연이 많이 저감되고, 그래서 그 오토바이 하는 것을 아마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흥업쉼터 리모델링사업비가 있는데요. 주차장 조성 5,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흥업쉼터 예산 2억 원이 두 번 이월된 거죠?

○곽희운 위원 한 번 됐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협의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세우고 협의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조성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다 다른 거예요. 저희 2억 원 예산 세울 때는 그냥 휀스 쳐서 강아지들 놀 수 있는 시설 만들어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축산과에 넘어가서 인력 2명 쓰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2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돈이 얼마가, 총액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보고 이 사업성을, 이거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데, 이게 계속 달라져요. 지금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저희는 전혀 고려 없이 2억 원이라는 것을 승인해 줬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이 되고, 또 인건비가 매년 2명의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이것도, 인건비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죠?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강아지를 유기하고 갈까 봐 확인을 한데요. 들어가서 등록된 강아지만 들여보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 이게 저희가 2억 원만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예산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평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있죠?

○곽희운 위원 3억 9,800만 원. 이것은 설계를 다 한 건가요? 금액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거죠?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12만 원 단위까지 나와서, 저는 이게 4억 원도 아니고, 3억 5,000만 원도 아니고, 3억 9,712만 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설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12만 원, 만 원 단위까지 나왔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평원어린이공원이 평원초등학교 뒤편에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아마 그쪽, 평원동 쪽에 택지개발 하면서 당연 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어린이공원으로 한 것 같은데, 어린이가 여기 과연 갈까…….

○곽희운 위원 바로 앞이 아니라 골목 안쪽에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예, 골목 안쪽에 있죠.

○곽희운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인근 거기가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거기를 이용하나요?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곽희운 위원 음, 이게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그 옆의 아파트도 그쪽으로 문이 없어요. 다 저쪽 먼 데 쪽으로 정문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골목 안으로 여기를 놀러올까? 이게 지금 바닥 탄성포장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 리모델링하는 데 제일 많이 드는 돈이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거기 아이들이 가냐, 이거죠. 접근성이 되냐…….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가냐고 여쭈어 본 거고, 차라리 그냥, 거기가…… 요즘에는 거의 순수하게 맨 바닥을 넣는 것도 좋은데, 모래검사비, 이거 연간 해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서 탄성 포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다른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원이면 그런 수준에 맞춰서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굳이 탄성 포장하고 놀이시설을 다시 다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정말 아이들이 많이 오는 데면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만, 제가 자주 그쪽 가 봐도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노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7쪽 보면, 혁신도시 띠녹지 유지관리사업 예산 올리셨죠.

○곽희운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마 우리 시에 넘겼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고사된 나무나, 여기 것은 아니지만 인도블록도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잘 보수 받으셔서 인계를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쪽에서 보수를 안 해서 주면. 이것은 향후에 넘어왔을 때 관리하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곽희운 위원 아, 관리는 하고?

○곽희운 위원 아, 보완이 6월 말까지라고?

○곽희운 위원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85쪽 보면,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하는 게 있죠? 2개.

○이숙은 위원 박건호공원하고 바우골공원, 이게 설계가 다 나와 있나요?

○이숙은 위원 아, 짓는 게 아니고.

○이숙은 위원 그럼 그것은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맞춤제작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같은 것, 공원 같은 데 세워놓는 것, 그것을 빌려오는 건가요? 그러면.

○이숙은 위원 잘 못 봤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화장실을 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니까 화장실 출입 쪽 그것 때문에……. 보통 공원 화장실 보면, 같이 출입해갖고 좌우로 나눠서 남자, 여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여자는 앞쪽으로, 예를 들어, 남자는 뒤쪽에 정반대로 하면 조금 더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보니까 신축으로 되어 있어갖고 저는 새로 짓는 건 줄 알고, 그렇다면 문을 할 때 들어가는 출입문을……

○이숙은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로 한번 설치를 부탁드릴까 하고…….

○이숙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87쪽 하단에, 문막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이 19억 9,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처음 해 보는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건데, 이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는 확보가 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아, 완충녹지에다?

○조창휘 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하는 건 있나요?

○조창휘 위원 부지가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조창휘 위원 20,000㎡요?

○조창휘 위원 이게 결국은 인건비하고 나무 값이잖아요. 공사비가.

○조창휘 위원 다른 지역에도 거기에 대한 사례가 뭐 있나요? 해서 결과가 좋았다든가 어떤 사례가 나온 게 있나?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선택된 수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나무를 심어요? 여긴?

○조창휘 위원 그럼 침엽수를 심는다고 보면 몇 년짜리를 심게 돼요? 거기를. 작은 걸 심나?

○조창휘 위원 침엽수를 심는다고 봤을 때 그게 1년 만에 효과 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지나서, 소나무를 심든지 전나무를 심든지 그 나무가 커가지고 효과가 나오려면 사오십 년 뒤에나 효과 나오겠네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87쪽에 교통섬 경관개선 해서 예산액 1억 3,200만 원 잡혀 있어요.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절감이 된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아까 미세먼지 저감숲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타세콰이어가 한 100주 정도가 심겨져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 그 100주가 원주시내 미세 저감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아주 미비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되면 너무 좋죠.

교통섬에 높지도 않은 낮은, 교목도 아니고 관목 위주로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위원장 곽문근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연도에도 회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운전자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운전을 할 때 눈높이가 낮은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시야를 가려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깔끔하게 해서,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려서 여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나무를 심는 것은 가능한 배제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실이 또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장 비근한 예가, 관설동 코아루아파트거든요. 심지어 코아루 쪽 주민들은 나오면서 차량도 많고, 또 시야도 가리고,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왜 돈을 그렇게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는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안내표지판을 둔다든가, 안전표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디가 심겨져 있다든가, 뭐 블록을 잔디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절감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침엽수라든가, 더 효과적인 게 침엽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침엽수를 교통섬에다 심어놓는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목 위주로 심어야 되고요. 그러면 시야를 완전히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정말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치악산 바람길숲 아까 잠깐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밑에 도시림 해서 5,000만 원 용역비인데요. 이거 사업설명 좀, 이건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하신 문막의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계획이 먼저 선행된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니고요. 일단 조성관리계획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을 더 높여서라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형식적인,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보다는……

원주시내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도시림이거든요. 미세먼지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또 계획 돼서 정말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졌으면 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까 미세먼지 잠깐 말씀하시던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문막에 저감숲을 조성하시고, 또 이게 공모사업이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얘기인지,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수목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림과 미세먼지 절감을, 2개를 접목시켜서 수종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메타세콰이어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짧은 기간에 성장력은 좋지만, 과연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 주셔야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10년이고 20년 후에 원주에 사실 때 뿌듯한 마음으로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89쪽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이렇게 있는데, 2,200만 원이요. 변경고시 용역을 주면, 가용역이 나와서 그걸 축산농가 대표자들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8월경에 그러면 축산농가 대표자들하고 가용역 나온 것 가지고 그림이 그려질 것 아닌가요? 축산농가가 분포된 지역을 고려해서, 용역이 물론 나오겠지만, 축산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이, 어떤 규제에 의해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축사의 반토막은 허용구역, 반토막의 규제가 되고 이런 식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축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다못해 증축을 하는데도 꼼짝을 못 하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게 혹시라도 나중에 용역보고가 되면, 그때 축산농가들하고 나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수정보완을 해서 이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몇 가지 건의드렸던 내용들이 사무감사 결과지에 잘 반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식도 같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아마 올 상반기에 제일 바쁜 부서가 생활자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영덕 위원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추진하면서 직원분들 전체가 다 고생하시고, 특히나 환경녹지국이 전체 다 고생하시는데, 그중에서도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청소도구하고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하는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는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됐나요?

○장영덕 위원 대상지가 대로변에 설치되나요, 아니면……

○장영덕 위원 일전에 우리 시에도 각 공원마다도 쓰레기통 다 있었고, 생활쓰레기 배출문제 때문에 없앤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 문제가 또 다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또 있나요?

○장영덕 위원 이것 설치하게 되면, 앞에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가로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었으니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 근절하고, 시민 문화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정홍보실에 업무 협조하셔서 SNS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시정홍보위원들도 계시잖아요. 위원분들한테도 협조를 부탁하셔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무단투기하는 일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잘 구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서 가로에 쓰레기통 설치하고, 최근에 보니까 단계동 터미널 근처에 흡연장소 마련해 놓은 데 쓰레기통 설치해 놓은 걸 제가 봤는데, 담배꽁초 수거하는 분도, 사실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도 같이…… 이게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면, 깨진 유리창효과처럼 그냥 던지고 싶고 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주기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더(#) 깨끗한 원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있잖아요. 재활용쓰레기 유통이 어떻게 돼요? 재활용쓰레기는 각 시, 지자체하고 유통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게, 어떻든 버렸으니까 쓰레기란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땐 쓰레기인데, 재활용이라고 분류해가지고 유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타 시‧군에 가서 결국은 입찰 봐서 사오든지 어쨌든 돈 주고 사오겠지, 그냥 갖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 오나?

○조창휘 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자기네가 와서 새로 가공을 해서 또 제3의 지역에다가 또 팔잖아요.

○조창휘 위원 일반적으로 중간처리업체에 가보면, 우리가 그냥 생활쓰레기 버린 거나 진배없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저기가 잘 안 되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에 보면, 중간처리업체 보면, 제가 그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보면 그것이 밤중에, 새벽에 1시, 2시, 12시 이렇게 그냥 남의 눈, 그야말따나 좀 피해가지고 그래갖고 유통이 돼서 버리고 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단속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조창휘 위원 정상적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 밝은 낮에 유통돼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밤 12시, 1시 이때 가서 유통이 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92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유아숲 보완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유아숲이라고 해서 한 가지 우려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숲속에 걸어다닐 수 있는 데는 웬만하면 데크 깔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요즘 원주권에 데크 깔리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멀쩡히 있는 숲에, 또 파헤쳐서 지주 박고 거기다 데크 깔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과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고, 또 설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생활자원과 소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들어서 올해 초에 환경녹지국이 제일 원주시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 잘 추진되기를 또 바라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몰제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 공원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또 리모델링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제일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장영덕 위원 공원 개발하면서 인근 지역에 미세먼지 피해, 분진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주민들께 민원 듣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있는 공원들이 요새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주민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공사 차량들 출입할 때나 아니면 작업할 때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분진 발생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주민들도 하도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또 우리가 대기 중으로 보기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가 언제부터 공기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함을 피부로 느끼는데, 우리 시가 좋은 뜻에서 시작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한테도 호응도 많이 얻고 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