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도시계획과니까 제가 자주 접할 일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문막 경동대학교 주변 도시계획이 확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원룸이랑 뭐 해가지고서 무분별하게 막 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나중에라도 수립이 된다고 보면, 기존에 건물 지었던 것을 또 보상해 주고, 도시계획도로를 더 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아마 도시계획을 좀 세워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아마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에, 산지이용구분 정비용역 2,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원래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황기섭 아, 산림 부분 허가가 있으니까?

○위원장 황기섭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도심에,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동까지 그게 다 포함된 건가요? 도심에만?

○조창휘 위원 도심에도 빈집이 많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외부인이 접근을 못 하게만 하면 그냥 그렇게 계속 방치해 두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329쪽,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 들어 있는데요. 이 홍보물은 제작에서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아, 읍면동까지 홍보를 하실 계획이라고요?

○최미옥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신혼부부들이, 홍보가 잘돼서 제대로 돼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작년 2018년에 수혜를 받은 대상이 몇 가구나 있……

○최미옥 위원 6,500세대요. 중위소득 200% 이하인 44세까지 젊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좀 젊은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적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281쪽이요. 기후변화대응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이 올라왔거든요. 거기는 민간위탁이, 기후에너지센터는 전부 민간위탁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 민간위탁 안 했나요? 이거.

○전병선 위원 올해 말까지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이게 올해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가 지금 추경에 용역이 올라왔거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용역을 해서 내년에 위탁을 하려면, 그래서 용역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본예산은 1년 치 전부 예산 하면, 본예산에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벌써 본예산에 전부 1년 치를 했다가…… 그때는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용역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추경에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오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구의 날 기후행사, 이게 명칭이 기후변화대응행사예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이게 행사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사 주체가 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만 이 행사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만?

○전병선 위원 별도 원주시만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다른 지역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지구의 날 기념행사 하는데, 주가 뭐예요? 어떤 행사예요?

○전병선 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올해 처음이에요?

○전병선 위원 몇 년, 언제부터 이거 시작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닐 걸요. 그전엔 다른 명칭으로 이거 한 건데…….

○전병선 위원 이게 뭐 승용차 안 타기 운동, 지구에서 어린이들 버스 하는 것 그 행사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그럼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원주시만 하는 행사다. 별도의 예산 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계획한 지가,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추경에 다시 2,000만 원 더 해갖고 시작도 안 해놓고선, 한 달도 안 돼갖고 예산 2,000만 원씩 더 올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구.

○전병선 위원 전체적인 계획 같은 것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병선 위원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살수차량을 임차를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원래 본예산에 1,500만 원, 본예산에 예산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시리 1억 5,000만 원이에요. 10배가 갑작시리 추가돼 버렸어.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10배씩이나 추가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해 오던 거 아니에요? 원주에서 학부모나 거기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데모도 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할 때 본예산에 들어온 게 1,500만 원 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또 언론에 갑작시리 미세먼지 뭐 해가지고 10배나 해갖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살수차량 같은 것 임대가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을 하면 몇 대, 어디에서 몇 대 해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은 따로 다 세웠겠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계획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모르니까 1억 원 해서 차 몇 대가 하는 건지, 그다음에 본예산 1,500만 원 세웠다가 갑작시리 1억 5,000만 원 10배가 그냥 추가적으로 예산 세워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좀 혼동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혼동스러움 있으면 미리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가지고서 그걸 해 줘야지, 그냥 갑작시리 혼동밖에 더 돼요.

그리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282쪽에 취약계층 이용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수수료가 나오는데, 수수료라는 게 뭘……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거기 측정지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측정지원 수수료란 말이에요. 수수료인데, 40만 원 곱하기 15개소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40만 원 곱하기……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사주는데 수수료가 거기 또 별도에……

○전병선 위원 지금 금방 사주신다 그랬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가만있어. 여기 제목이 이상해서 그래요. 실내공기 정화 해서 측정지원 수수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

○전병선 위원 수수료면 빌리는 수수료예요? 뭐 어떻게 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그런데 예산은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건을 사주는 건데, 그러면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 정도 이렇게 해서 15군데 지원한다면 되는데, 지원하는 수수료란 말이에요. 수수료를 어떤 수수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지원하는, 지금 사갖고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아, 참……. 그다음 장이요. 283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그게 5억 원이 갑작시리 나왔네요.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어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인데, 융복합 지원사업, 융복합이라는 게 이게 뭘……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5억 6,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을 그냥 1식으로 딱 들어오니까요. 1식이라는 게, 과장님은 다 알겠죠. 1식이라니까 뭐, 뭐 하겠지만, 의원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식이.

○전병선 위원 앞으로 이거 하실 때 신재생에너지 1식으로 해서 딱 해서 하지 말고, 어차피 심의잖아요. 예산심의.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그걸 보고 심의하는데, 담당 과에서는 과에서 물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는 같은 상임위야 물어보면 다 알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예산심사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뭐 미리 알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정 안 되면 미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알고 계세요.” 하면 괜찮은데, 이런 것 한 마디 없이 여기 와서…… 저도 사전에 공부를 했다면 안다지만, 공부를 했다면 그런 걸 좀 알겠지만, 저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와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1식으로 나오니까 좀 되니까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고민하실 게, 예산을 5억 원 이상 세워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자료를 위원님한테 미리 좀 설명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융복합이라는 게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예결위원회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답변하려니까 예산심의도 길어지고 이러시는데, 이거 운영의 묘 같아요. 좀 앞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와 있죠? 융복합.

○위원장 황기섭 그것 좀 갖다 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81쪽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마스크 구입 있잖아요. 마스크 아동용과 성인용이 각 2만 5,000매씩 5만 매가 구매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마스크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어린이 관련 시설이면 어린이집?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들은 그렇게 되고요.

○최미옥 위원 그럼 어른들 2만 5,000매는 경로당이나 그런 데 배포되나요?

○최미옥 위원 5만 매를 구매를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또 일회용이다 보니까 또 다량의 쓰레기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약간 사실 악순환 같아서, 이런 것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구매 매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283쪽에 에너지 안전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LED 가로등 교체사업 있잖아요. LED 가로등이 되면 원주시 전체 가로등이 언제까지 LED로 다 교체가 완료되는지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 상단에 기후변화 관련 지구의 날 행사, 이게 지금 행구수변공원에서 지속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했던 것 같아요. 행사 때 가보니까.

○위원장 황기섭 작년 예산이 3,000만 원이죠?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올해 중앙시장 쪽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중앙시장 쪽에서도 하시고, 수변공원 쪽에서도 양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기섭 며칠간 하셔요?

○위원장 황기섭 하루 하는데 슬그머니 2,000만 원이 어떻게 증액됐지?

○위원장 황기섭 이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2,000만 원이 적은 증액이 아니거든요.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이렇게 1추에 올리셨는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황기섭 282쪽 상단에 보면,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16만 원이 돼 있는데, 저녹스를 보니까 기후에너지과 말고도 시청 내에 시청이나 또 사업소 중에 기업 이런 데에도 아마 저녹스버너, 저녹스보일러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것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느 정도 주관을 하시나요? 저녹스버너에 대해서?

○위원장 황기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규모가 다양하고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규격이나 용량,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위원장 황기섭 왜 이러냐 하면, 각 부서마다 예산 해서 올라왔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일일이 물어보려니까 너무, 답변하시는 분도 힘들고, 물어보기도 어려워서 기본 기준조견표라도 있으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 관리를 하시고, 이 자료 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위원장 황기섭 70만 원에서 16만 원만 지원해 준다?

○위원장 황기섭 음, 그런데 이렇게 16만 원 50대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당 16만 원으로 생각하잖아.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몇천만 원짜리도 또 있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규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몇천만 원짜리……

○위원장 황기섭 아니, 가정용 말고.

○위원장 황기섭 아니, 그러니까 가정용 나오면 가정용 물어보고, 기업용은 기업용 물어보고, 원주시에 있는 것 해가지고 이걸 물어봐야 되니까 총괄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가격표를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황기섭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3쪽 상단에 라돈측정기를 읍면동에 보급을 했는데, 무료대여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위원장 황기섭 글쎄, 그러니까 측정기를 이번에도 12대 산다고 그러셨는데, 기 읍면동에 보급해서 한 것 중에서 빌려줘서 측정했던, 어떤 그게 집계된 게 있느냐고?

○위원장 황기섭 글쎄, 그래서 라돈이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계속 사서, 읍면동에 지금 다 보급이 돼 있죠?

○위원장 황기섭 보급됐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285쪽에요. 완충경관녹지 정비사업, 이게 돈 많지 않은데, 정비사업이라는 게…… 원주에 완충하고 경관녹지가 꽤 많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변 완충녹지가 보상이나 그런 것이 다 된 것은 아니죠?

○전병선 위원 인터불고 앞쪽으로……

○전병선 위원 반곡초등학교부터 저쪽까지 그것은 해제시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보상이요?

○전병선 위원 그게 벌써, 어차피 내년에 7월 1일 그거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왜요?

○전병선 위원 묶어놓은 게 20년이 안 됐으면 장기미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2013년도에 장기미집행으로 했다라면 그게 20년이면 몇 년도예요? 2030몇 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거기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해서 우리가 시에서나 뭐해서 묶어놨잖아요. 그전에. 묶어놔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해제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20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저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에 완충녹지 20년 넘은 것은 없잖아요. 13년에 했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2013년도에 지정을 했으면 그것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제나 그렇게 될 때면 2033년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전병선 위원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나하고 따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 중앙공원 토지 매입비는 이것은 1억 5,000만 원인데, 그게 700억 원이나 800억 원 나오는데, 1억 5,000만 원 이거 뭐예요?

○전병선 위원 예치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토지값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병선 위원 토지값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중앙공원에.

○전병선 위원 900억 원 정도.

○전병선 위원 여기는 민자사업 토지매입비 해서 돈은 우리가 다 받아놓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보면, 단구1공원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이것하고 연계되면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2020년 장기미집행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지금 단구동 같은 데는 단구중앙공원을 함으로써 주민센터나 전부 거기에서 지어주기로 다 되어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포기해갖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해야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돈을…… 당장 단구주민센터 같은 것은 엄청 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단구공원하고 단계공원1, 2, 중앙2까지 다 민자로 다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단계. 단계는 1, 2가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단계2는 생각도 안 하고 포기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렵다고 보고, 그냥 여기에서 받고 그런 것 없이 그냥 거기에서 안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 시작을 우리가 제안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거기서 한 거고, 우리 시에서는 뭐 조치한 것은 없고요?

○전병선 위원 그냥 거기 공원 있으니까 제안서 들어오면 제안서 들어오는 대로……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공원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 명품가로숲 조성, 남원로하고 북원로네요. 6억 원인데, 얼마 전에 남원로 같은 데는 지중화작업이고 모든 것 다 했잖아요. 거기 나무들 많던 것, 나무들 다 싹 없애버리고, 지금 다시 한다고 6억 원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나무 가로수 공사하기 전에 나무 같은 게 가로수들이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싹 베어버리고 다시 예산에, 추경에 6억…… 그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남원로가 개운동사무소……

○전병선 위원 남원로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지도 찍어보니까는…… 그럼 이건 어딜 한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거기는 그러면 조경비나 그런 것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다 나무 잘라서……

○전병선 위원 아니, 그전에 한 것. 의료원에서부터 개운 사거리인가 거기까지, 그쪽이 다 남원로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남원로로 나왔고, 남원로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지도 찾아봐서 남원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했더니 거기에서 명품가로숲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6억 원이 또 별도로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지난번에 도로 작업하면서 나무 다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거기 어떻게 됐는지 알죠? 가로수 같은 게 어떤…… 그런 것 할 때는 어차피 도로사업 할 때 그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전병선 위원 저는 어디 지역 그것보다도 공사할 때 나무 같은 것, 우리 원주시에 은행나무가 시목이잖아요. 은행나무 다 있었어요. 싹 잘라냈다고.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나무 심겠다고 들어오니까 이게 낭비에다가 다시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확한 위치 그런 것보다도. 이런 문제가. 그런 것은 공원과에서도 앞으로 가로숲 자체 하는 것은…… 최초 도로사업 할 때 나무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그런 걸 유지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싹 잘라버려요. 그래 놓고 다시 예산 들어와서 가로수를 또 하겠다고 6억 원씩 올라오니까 한 거니까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띠녹지 유지관리사업.

○전병선 위원 이것이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은 혁신도시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우리 인수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인수받으면서 우리가 예산이 좀 약간…… 여기 지금 혁신도시 그것 해가지고 도로변 유지경관사업개선에 추경…… 없었거든요. 본예산에는. 본예산엔 없다가 추경에 한 3억 원이 들어왔네요. 3억, 4억, 한 5억 원 정도 들어왔네요.

○전병선 위원 LH로 해서 우리가 받을 때 정확하게 받으면 돈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받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5억 원씩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공사하고…… 거기서 이것은 지금 다 받지는 않았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거 받을 때 하나하나 체크 좀 잘하세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어설프게 받으면 그게 다 우리 시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받는 상태에서 정확히 LH에서 해가지고 넘겨주면 우리가 관리만 하고 운영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받아 놓으면 거기의 하자보수 같은 거 전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벌써 시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혁신도시 받는 것, 그것을 한번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제가 그것은 좀 확인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이요.

○문정환 위원 혁신도시 쪽이, 물론 띠녹지가 관리를 잘한 걸 받아도 풀은 뭐 계속 자라날 것이고,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요. 작년 가을부터 이쪽이 정비가 전혀 안 돼서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공원과가 아니라 창조도시사업단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올해까지 넘어왔거든요. 제초작업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겨울이 되니까 말라 죽어서 넘어진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됐는데, 3월 14일인가 관리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짚을 건 짚어서 이게 관리를…… 앞으로 가을이고 잡초가 나오면 그 관리비용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미진한 관리해서 넘어온 것을 저희가 받자마자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개선을 잘하셔가지고 LH 쪽에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띠녹지뿐만 아니라 수변공원 하단 쪽 산책로 쪽은 상태가 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85쪽에요.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여기 바우골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예, 바우골공원.

○류인출 위원 공원 쪽에 화장실 신축해 주시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기존의 것, 시내에 보면 공원 조성하고 그래서 등산로도 좀 있고 그런데, 그쪽에 사실상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데, 박건호공원 같은 경우 이 바로 밑에잖아요. 의회 바로 밑에잖아요.

○류인출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의회 야외화장실만 해도 거리가 직선거리 한 20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류인출 위원 멀어요?

○류인출 위원 화장실은 근린공원 화장실 개선하시고, 관리는? 그럼 공원과에서 짓고 나면 관리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제가 화장실을 몇 번 요구를 했었었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렇나 싶어가지고 여쭈어 봅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짓는 것은 환영합니다. 짓는 것은 환영한다고 분명히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85쪽에 흥업쉼터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이요. 이것과 더불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애견공원이 조성이 되죠.

○최미옥 위원 애견공원 조성될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애견공원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시고 주민들은 막연한 불안감, 막연하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로 지금 계속 불만을 많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이렇게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애견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설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쓰시고, 주민들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먼저 이렇게 간단히 주민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렇게. 왜냐하면, 악취나, 지리적으로 보면, 거기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없는 지리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고, 거기에 정화조도 매립이 될 거라면서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지를 시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평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리모델링이, 어린이놀이시설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 어린이들 바닥재나 안전에 관련된 것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지…….

○최미옥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원주시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지금……

○최미옥 위원 92개소.

○최미옥 위원 92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서 노후된 데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전혀 용도가 어린이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공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단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닐 때 놀이시설 구조물도 거의 하나 정도 설치돼서 어린이놀이터라고 명칭을 붙이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사실 없고, 주변에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사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주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변경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점점 노령화가 돼서 옛날에는 어린이가 많았던 지역이 지금은 어린이가 없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는 그런 지역에는 용도에 맞게 그런 변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좀 더 특화해서 어린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나 안전장치들을 좀 더 신경쓰시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주민들이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286쪽에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형조절은 가지치기 이외에 다른 조처가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 가로수를 수형조절 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실 부분은,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이 사실 많이 가려져서 주민들 보행 안전에, 야간시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로등 주변의 나무들 전지작업에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명품가로숲길 수종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나무 수종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수종들로 식재가 되는지……

○최미옥 위원 어떤 나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최미옥 위원 아, 키가 낮은……

○최미옥 위원 아, 큰 게 아니고, 그냥 환경미화……

○최미옥 위원 예, 작은 나무들을 하는 거군요. 이번에 식재하실 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수종들로 식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박건호공원 쪽에 화장실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설계나 신고를 하나요? 규모는 몇 평 정도 돼요? 공원에 짓는 것. 285쪽. 중간.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있잖아요. 1억 4,000만 원 세운 것.

○위원장 황기섭 그러니까 여성, 남성 구분해서 놓는데, 조립식 갖다 놓으니까 그것은 신고도 안 하고 우리 시 시설물이니까 그냥 갖다놓는 건가?

○위원장 황기섭 글쎄, 그래서 절차를 거치냐 이거지.

○위원장 황기섭 절차는 거쳐서 한다?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여성분들이 불안해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쪽에 CCTV도 설치할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위원장 황기섭 글쎄, 협의를 하셔서 도심 주변에 저런 데 그냥 갖다 놓으면 남성들은 괜찮지만 여성분들은 야간에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 285쪽에 흥업쉼터 리모델링, 우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7년 1추에 애견센터로 2억 원 편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했고, 지난해 사고이월 했죠?

○위원장 황기섭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받았잖아. 협의했는데,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말인가 받았더라고요. 12월 26일에 다시 똑같은 것에 변경을 조금 해가지고 협의를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없겠지?

○위원장 황기섭 지난번에도 홍천국도에서 다 협의 끝났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자꾸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지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똑같이 협의 받아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없냐 이거지.

○위원장 황기섭 아니, 어쨌든 문제없죠?

○위원장 황기섭 다시 받았으니까.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최미옥 위원님이 지역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것 없도록 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있죠.

○류인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어디 설치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요. 한번 검토만 해 봐 주십시오. 타 지자체나 외국에 가보니까 애완견들을 많이 끌고 와요. 애완견들 끌고 산책 나오시는데, 우리 시청 앞 광장도 그렇고, 애완견 변 보고 나면 그것을 수거해 가시는 분도 있는데, 애완견 변 전용 휴지통을 매달아 놨더라고요. 타 지자체나 외국에 가니까.

○류인출 위원 검토만 해 봐 주시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검토해 봐 주십사.

○류인출 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제천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92쪽에 치악산 자연휴양림 물품구입 있잖아요. 임대를 줬는데, 산림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탁기, 밥솥까지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당부드렸었죠. 지금 현재 치악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외지분들이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원주시민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치악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기준이 사실상 모호한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누구라도 어디 휴양림 같은 데 놀러가게 되면 장을, 만약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다 장봐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와서 거기서 그냥 다 해먹고 가는데,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사실상 경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원주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날을 정하든지, 아니면 일정 방 어느 정도 수준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만큼 밥솥, 그다음에 시설비 해가지고 연간 제가 알기로 이것 말고도 지난해 시설비만 해도 꽤 많이 섰죠?

○류인출 위원 그만큼 투자해서 했을 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따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나가 보시면 차에 그냥 그대로 다 싣고 와서 봉투 꺼내시는 거 보면 이쪽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라가니까 요즘 오시는 분들 젊은 학생들 놀러와도 현지에서 구매해서 택배로 다 보내놓고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대로 다 먹고, 말 그대로 쓰레기만 방치해 놓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 원주 시비를 계속 이렇게 들여서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가격을 원주시민은 좀 싸게 하고, 외지분들은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계속 해가지고 시설도 해 주고, 밥솥, 세탁기, 지난번에 이불도 다 갈아드렸죠.

○류인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안 해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류인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진짜 미비합니다. 미비하니까 가격을, 이용료를 차등해서 원주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원주시민들은 이용하기가 엄청…… 물론 인터넷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하면 되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원주시민들은 여기 놀러가자고 한 달 전부터 계획 잡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외지분들은 여기 오실 때 한 달, 두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원주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원주시에는 남는 것도 하나도 없이 외지인들 위해서 계속 우리가 투자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검토 좀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도 관리를 우리가 신설사업 하잖아요. 지금 원주굽이길을 산림과에서는 그냥 임도를 허용만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예, 임도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제가 정확한 부서를 몰라서……. 임도의 화장실을 공원과에다가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생활자원과에도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임도구간이 몇 군데 용소막성당길이라든가…… 지금 다른 데는 있어요. 매지 임도길 같은 데는 화장실이 있는데, 용소막성당길, 칠백년 노송길 이런 데는 아예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구간이 한 번 걸어서 나오라고 그러면 보통 2시간 반, 3시간인데, 남성분들이야 어디 가서 대충 볼일 본다 그러지만, 여성분들은 볼일 볼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 구간을, 과장님한테 할 얘긴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는 듣고, 국장님이 듣고 좀 임도구간에…… 굽이길도 국장님 네 소관도 아니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임도는 또 산림과에서 관리하니까……. 하여튼 경제문화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굽이길 없는 데…… 그런데 산림과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화장실 설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예, 임도의 화장실 설치를 산림과에서 허가 안 해 주면 경제문화국에서 한다 그래도 설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제가 주문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과장님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굽이길 부서에 따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도에 한 번 출입하면 끝나고 나올 데까지 보통 2시간, 3시간 코스가 있는데, 그 구간이 한 4개 구역 정도 되더라고요. 4개 구간에, 그 구간에 산림과에서 허락을 안 해 주면 화장실 설치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굽이길 관련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류인출 위원 꼭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292쪽에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드립니다.

자연휴양림, 거기 지금 계약은 산림조합하고 돼 있잖아요. 그게 몇 년 계약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2020년.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몇 년 연장이에요?

○전병선 위원 4년이요?

○전병선 위원 2020년까지 하는데……. 아까 류인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원주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힘들더라고요. 거기 한 번 하려면 두 달 전엔가……

○전병선 위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우리가 임대하고, 임대계약 할 때 그런 규정을 해서 원주사람들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주, 그게? 왜냐하면, 원주사람들만 이용하면……

○전병선 위원 어차피 규정은…… 지금 그게 우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원주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 거니까 원주시에서 임대를 하고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규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만 해서 규정을 만들어줘서 그걸 용역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산림조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건 장사잖아요. 장사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원주시에서 한번, 산림과에서 주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시설공단이 되니까 이런 것도 시설공단 자체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원주시민들만 사용하고…… 원주시민들이 사용하면 뭐냐 하면, 먹고 자고 하는 것 전부 원주시에서 사갖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두 달 전에 하니까 외부에서 오면 그 사람들 다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격을, 우리가 가격문제로 해서 한번 거기에서 신청을 했다니까 되지가 않더라고요. 벌써. 또 원주시민들 쓸 수 있는 원주시청이나 공무원들 특혜 준다는 것보다도 원주사람들이 전체 다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도 조금 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을 떠나서. 어차피 그쪽한테 넘겨주잖아요.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 안에 그런 것을, 단 원주시민들을…… 아, 원주시민들을 위해야지.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요. 그런 문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산악자전거파크 운영에 대해서, 여기 인원수 들어가는 것, 지금 2명이 한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2명만? 추가적인 인원은 없고요? 2명이 전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사무실 같은 건 그쪽에 다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용 산악 보호장비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교육하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냥 그…… 그러면 교육하면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산악자전거파크 운영도 어차피 시설공단이 생기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겠네요?

○전병선 위원 시설공단 쪽으로. 그런데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산악자전거 펌프트랙 조성,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CCTV 설치, 이런 것이 최초 산악자전거파크를 만들 때 모든 계획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최초 계획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산악자전거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트랙도 만들고, 모든 계획이 예산하고, 실시설계 다 해서 장비까지 다 해서…… 작년에 그게 얼마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다 됐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추가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CCTV 한다…… 펌프트랙이라는 게 뭐예요? 펌프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 안에 트랙을……

○전병선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만들 때 왜 거기에 빠졌어요? 어차피 트랙 하면 이런 게 다 사전계획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산악자전거만 한번 만든다 그렇게 했다가 뭐 이것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인원도 하고, 보호대 사주고, CCTV 설치하고, 펌프트랙도 조성하고……. 이게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이게 제일 처음에는 10억 원 갖고 했다 그러지만, 지금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운영비만.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2억 5,000만 원이…… 얼마 한 10억 원 정도 들여 갖고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운영비로 올라온 게 2억 5,000만 원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원주시에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쪽 앞에 같은 데 전국대회를 하면, 그쪽 앞에 식당이나 무슨 여관이나 그렇게 숙박시설 같은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전국대회 유치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와서 그것 하면 원주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 지역이 성남 거기잖아요. 그 중간에.

○전병선 위원 휴양림 있는 데.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 하면 가능한데, 이런 걸 처음부터 할 때 예산 들어가는 것, 예산 들어가서 우리 원주시에서 효과가…… 또 들어가는 만큼 좀 빼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과장님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뭡니까? 나 이거 내용을 몰라가지고.

○전병선 위원 그럼 수집단이라는 게 기본급도 있는데, 이거 4,000만 원이에요. 기본급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나무 줍는 사람들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산림과에서?

○전병선 위원 그럼 몇 명 뽑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4명. 그럼 4명 뽑아가지고 하면……

○전병선 위원 그럼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4명이면.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운영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나무 같은 것 수집하는 것은 겨울 같은 때 수집하는데, 여름에도 나무 같은 것 수집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

○전병선 위원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요?

○전병선 위원 땔감 확보해서 뭐 할 건데요?

○전병선 위원 땔감 나올 거 확보해가지고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 계획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수집해서 연봉은 얼마이고, 이런 땔감은 나오는 건 어떻게……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단지 수집단만 딱 해서 4,0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점 해서, 사전에 이런 건…… 뭐 근로자 보수만 됐잖아요. 자동보수. 뭐 근로자 보수. 4,000만 원 그냥 딱 들어왔으니까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고, 뭐 나무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292쪽에 자연휴양림 유아숲 보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2018년 자연휴양림 유아숲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네, 그렇군요.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이번에 보완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최미옥 위원 아, 놀이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군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유아들이 숲에서 안전하게 잘 놀 수 있도록 그런 구조물 설치하실 때 바닥재 같은 것 신경 쓰셔서 숲에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보완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악산자연휴양림 물품구입에 세탁기, 이게 업소용 가격인가요? 1대 가격이 지금……

○최미옥 위원 업소용인가요?

○최미옥 위원 대용량이요.

○최미옥 위원 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세탁기 용량 큰 것?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에 1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292쪽 중간에.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편성이 돼서 1회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 봄에 한다고 했죠? 4종.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준비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위원장 황기섭 몇 월에 하셔요?

○위원장 황기섭 6월 초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루지조성 사업에 당초예산 1억 4,000만 원, 치유의 숲 용역에 1억 8,0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용역 다 착수하셨나요?

○위원장 황기섭 아니, 치유의 숲 용역 1억 8,000만 원이 순수 시비 아니에요?

○위원장 황기섭 순수 시비.

○위원장 황기섭 균특이 되면 우리 시비 삭감이 될 수가 있나?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하죠. 뭐.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02쪽에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지역이 어디가 되나요?

○조창휘 위원 마을오지 주변에 사업을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사고……

○조창휘 위원 4개 지역에 설치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시설을 해주고, 자부담은 없는 거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그러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하고는 별개인 사업인가요?

○문정환 위원 별개로 하는?

○문정환 위원 아.

○문정환 위원 무선마을방송시스템하고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정환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302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재난취약지 방문 및 교육실비보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재난방재단이 지금 40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방재단의 활동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18년, 그러니까 작년에……

○최미옥 위원 새로 만들어진……

○최미옥 위원 아, 기존의 단체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 취약지는 우리 원주시내 관내에 있는 취약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여기 실비보상으로 25만 원씩 계상이 돼서 40인으로 돼 있잖아요.

○최미옥 위원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재난발생 시에 활동을 하는 단체인 거죠?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봉산동 재해지구사업, 무진고개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보상.

○위원장 황기섭 그럼 무진지구는 산을 벌써 많이 절개하고 그랬던데, 금년에 사업이 끝이 나나요?

○위원장 황기섭 우기 전에 재해가 안 되도록 사업추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황기섭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안내해 드렸듯이,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부재로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도 다 돼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306쪽 관련인데요. 서부순환도로 개설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감리비가 6억 원이 편성됐는데,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한 10억 원이 좀 넘게 나중에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죠?

○곽문근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제가 예산편성 운영 기준하고 사업관리 법령기준하고 서로 부서 간에 혼용이 돼가지고 이 부서는 이쪽을 쓰고, 이 부서는 저쪽 기준을 적용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게 정리가 되었나요?

○곽문근 위원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셨다?

○곽문근 위원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통합관리로 운영하신다 이런 얘기죠?

○곽문근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그냥 각기 사업장별로 감리비를 책정해서 운영할 때하고, 통합관리를 해서 운영했을 때하고의 금액적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곽문근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곽문근 위원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10억 얼마였었죠?

○곽문근 위원 아니, 맨 처음에.

○곽문근 위원 총 하면 11억 8,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럼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는 어떤 거죠? 지금 통합관리를 했을 때 소요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11억 8,000만 원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혹시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5개 사업장을 묶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1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각기 별개 사업장으로 했을 때는 한 3억 원이 더 들어가는, 1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런 얘기시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통합관리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예산절감의 효율성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 위원 국장님, 307쪽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정환 위원 그러면 착공시점이나,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유무가 결정되기는 하겠지만,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착공이나 준공시점이 언제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용역에서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착공과 준공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문정환 위원 하여튼 지역의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올해나 내년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문근 위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지금 설계비 얘기하셨는데, 설계비는 아니죠? 이게 타당성 용역검토, 용역을 주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게 하이패스만 전용인 거죠?

○곽문근 위원 308페이지에 원주천 홍수조절용댐 건설이 있거든요. 여기 홍수조절용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담수 가능성이 있는가요?

○곽문근 위원 개방형이라는 것은 일상시에는 담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시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화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담수를 안 했을 때도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건가요?

○곽문근 위원 예, 그래도 물이 고여야, 물을 담아놔야 뭔가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갈수기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갈수기가 실질적으로 1년에 절반 이상 될 텐데, 관광자원화를 하는 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최미옥입니다.

306쪽에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용역이 5년마다 되는 거죠?

○최미옥 위원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고, 또 개설이 되는 것까지, 지정돼서 개설되는 비율은 한 25% 미만 이 정도로 나와서 사실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수립될 때, 어느 부분까지 진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면 개설비율을 높여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용역을 주실 때, 우리 농어촌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용역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요. 사유지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상도 다 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예, 정비사업을 했을 때 그 계획에 따라서 보상도 다 이루어지나요?

○조창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내 우리 지역구, 특히 도로 확포장 민원이 많은데, 신경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304쪽 하단, 305쪽 중간에 군도4호, 호저205호가 주산도로, 주산∼무장도로인데, 착공한 지가 3년 됐거든요. 금년도에 준공이 될까요?

○위원장 황기섭 주산리 막골도로하고 호매동∼무장 것, 마무리 좀 되게 해 주시고, 307쪽 하단에 보면, 한라비발디∼우산초교 중로 개설 18억 원 예산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거 계속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편성해 주셔서……. 그런데 거기가 410m면 한 팔구십 억 들어가죠?

○위원장 황기섭 금년도 연말에 원주∼제천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쪽 통행량이…… 철도구간이 우선 통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는 아직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원주∼제천 준공과 동시에 이쪽도 좀 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신경 좀 써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용역도 5억 원 정도 서 있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같이 병행해서.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18억 원 들어갔으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우선 부지매입을 하시나, 뭘 하시나?

○위원장 황기섭 실시설계.

○위원장 황기섭 보상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아니야.

○위원장 황기섭 신경 좀 많이 써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처음이시죠?

○곽문근 위원 예결위를……

○곽문근 위원 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중간에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2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283쪽에 보시면,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서 없으시나요?

○곽문근 위원 283쪽 중간에 보면,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본예산에 어떻게 됐던 거냐 하면, 이게 에스코사업인데요.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책정돼 있던 금액하고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도로공사에서 책정돼 있던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돼 있던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 삭감한 일이 있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에스코사업에서 1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국비에서 1억 원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시비로 이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살려서 1억 원만큼 못 할 것을 그대로 당초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행구로 이런 부분들이 원래 공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계획범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예산이 국비를 받지 못한 부분을 세이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된 거란 말씀이시죠?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원주IC 건도 과장님이 관여하시나요? 서원주IC 부담금. 국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 황기섭 아, 그쪽에서 합니까?

○위원장 황기섭 그럼 그쪽에서 물어봐야 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31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원주시내 주차장 실태 어떻게 보세요?

○곽문근 위원 지금 혁신도시 일부 지역, 단계지역, 단관, 또 중앙시장 인근, 우산동 뭐 해서 원주에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낮이면 낮대로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고, 밤이면 밤대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대형주차장 문제도 지금 있고요.

주차장 부분이 지금 이렇게 1억 원을 책정하셔서 처음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뭐……

○곽문근 위원 대형차량 주차장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어린이안전 보행시스템 정비가 나와서,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는데, 옐로카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할 수 있는 지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형도 있어서 옐로카펫이 모든 초등학교 앞에는 다 설치되어 있지 않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옐로카펫 설치가 가능하면, 모든 초등학교 설치가 가능한 곳은 초록우산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그것을 확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 과속방지턱이 어떤 곳에는 너무 일반 방지턱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아도 될 만하게 돼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 주변에는 과속방지턱을 좀 높게 해서 물리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특별히 또 차선도색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차선도색이 일괄적으로 되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는 차선도색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스쿨존에는 차선도색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선도색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이 원주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문정환 위원 이게 설치가 된 지도 몇 년 안 지났고, 물론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6개를 고치는데 1억 7,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면, 이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시스템이 아닌거. 이게 또 사용하다 보면 봉이 부러져서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보면……

○문정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치가 보통 초등학교 앞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죠? 거의.

○문정환 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돼 있는 초등학교는 앞으로 향후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문정환 위원 설치돼 있는 장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정환 위원 그리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한 사업은 아닌 거죠?

○문정환 위원 도로교통공단과 초록우산재단에서 병행해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1개소에 보통 금액이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인성이 높아지니까 만족도도 제가 알기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금액이…… 물론 안전에 대한 거니까 효용성을 따지면 좀…… 안전이 우선이니까 금액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비 비용이 6개소에 1억 7,000만 원과 신규설치 1개소 할 때 500만 원이면 한 30∼40군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옐로카펫이 원주시의 사업은 아니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면 이걸 병행해도, 시 사업으로 전환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통안전에 대한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통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학교 앞쪽에도 회전교차로가 있는 곳이 있나요?

○이숙은 위원 회전교차로 옆에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죠?

○이숙은 위원 그게 안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죠?

○이숙은 위원 학교 앞에는 설치가 안 될지라도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돼 있는 데는 노약자들이 건너갈 때……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생각인데, 거기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센서를 넣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서게 되면 어떤 신호나 이런 게, 불빛의 신호라기보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방안이나 그 대안이 좀 있어야 하겠어요.

특히나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지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차선도색비 10억 원을 1추에 편성하셨네요.

○위원장 황기섭 아니, 알았어요. 그런데 봄철 됐는데 지난해에 눈이 좀 적게 왔습니다만, 차선도색 언제쯤 시작하시나요?

○위원장 황기섭 아, 그래요.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시내구간 도색도 좋으시지만, 이쪽의 읍면단위 쪽도 신경 써서…… 몇 년 전 보니까 주로 하반기에도 많이 하더라고. 하반기에 하면 눈이 오면 또 지워지는데, 가능하면 상반기에 좀 도색 많이 하시도록 챙겨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문막지역의 마을버스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운전자들은 다 저기 뭐야. 뭐라 그래요. 모집을 다 했나요?

○조창휘 위원 열여덟 분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은 몇 시까지 운행을 하게 돼요?

○조창휘 위원 10시까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운행되면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이 어떻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오지지역이나 적자 노선을 줄이게 되면, 다른 기존 노선에 횟수가 더 늘어나든가, 아니면 기존의 문막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으로다가 차량을, 시내버스 노선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떻든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에 차량 운행이 적게 되면, 그 나머지 노선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든 또 그 반면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막의 공영주차장 정비를 요새 하고 있어요.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장비부터 대형버스까지, 아니면 대형덤프차까지 거기 주차를 하고 있다가 요즘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내몰았어요. 대책을 세워서 내몰아야 되는데, 그 차들이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보면, 차가 다니라고 해 놓은 도로에 주차로 꽉 늘어서 있어요.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파트 단지 앞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다니는데, 거기에 대형차량들을 주차해 놓으니까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조창휘 위원 대형화물차들이 도로가에 많이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차고지가 있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럼 차고지에 갖다가 주차를 하라고 계도 좀 해 주시고, 단속도 강화를 하셔서 어떻든 도로가에 주차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페이지에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사업, 국고 관련입니다. 여기가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곽문근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곽문근 위원 예, 자체사업하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쪽에 감액된 것이, 317쪽에 증액된 것하고 같은 성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곽문근 위원 원래 국비 예상이 우리가 6억 원이었지 않았나요?

○곽문근 위원 아, 총무과로.

○곽문근 위원 공영 부분이라서 운전자분들을 총무과에서 급여지급을 하는가 보네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317쪽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이 6,000만 원에 2대 이렇게 돼 있어요. 버스비가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죠?

○곽문근 위원 15인승이라는 얘기시죠?

○곽문근 위원 저는 사양이 1인승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고요. 운영지역을 문막, 흥업, 귀래, 무실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문근 위원 그러면 외곽지역의 주민들한테 다 공개열람을 한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463쪽에요.

○곽문근 위원 중간에, 520 시도비보조금등에 특별교통수단 도입하고, 720 내부거래에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이 있는데요. 이것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아, 이게 다 전출금이에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약자콜택시 말고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게 1,05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예.

○곽문근 위원 예, 그러세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곽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316에 시내버스 부분공영제가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셨죠?

○최미옥 위원 지난번 총무과에서 인건비 부분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버스를 7대를 구입을 하시기로……

○최미옥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고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이 단가가 4억 8,600만 원 정도 나오고, 밑에 자체로는 지금 6,000만 원으로 나와서 이게 단가가…… 지금 위에도, 국고에서 이것도 마을버스인가요?

○최미옥 위원 이것도 마을버스 구매인가요?

○최미옥 위원 이게 그럼 몇 대인가요?

○최미옥 위원 7대요?

○최미옥 위원 7대면 여기 밑에는 지금 단가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버스 자체를 7대를 구매를 하기로 이번에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체로 2대 있고, 위의 국고로도 7대 있고, 그러면 총 9대 아닌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총 9대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 추가분이……

○최미옥 위원 네, 그런데 단가는 왜 다른가요? 밑에는 6,000만 원인데, 위의 6,000만 원에 7대 하면 6*7=42, 한 42억 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48억 6,000만 원 정도가 됐잖아요. 317쪽 윗단.

(○곽문근 위원 위원석에서 – 위에는 6,950만 원이고요. 밑에는 6,000만 원이에요)

네, 단가가 다르다고.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저상버스, 이것 지금 원주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나요? 317쪽 하단.

○최미옥 위원 317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미옥 위원 아,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럼 이것은 몇 대에 대한 지원인지도……

○최미옥 위원 1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최미옥 위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노령화시대잖아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를 탈 때 그 계단 부분이 사실 보폭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오르내리는 데에서 안전 부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저상버스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이숙은 위원 과장님, 아까 최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버스시간에 대한 것 좀 여쭈어보려고요. 오전에는 몇 시가 첫차인가요?

○이숙은 위원 예.

○이숙은 위원 6시, 그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이숙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 것은,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하고 또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갖고 오전에 그것을 조 고려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오후시간은 10시가 막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차가 없으면 항상 부모가 데리러오든가, 부모가 차가 없거나, 요즘 편부·편모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히나 외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룹으로 해갖고 차 이용도 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차 시간 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러셨어요?

○이숙은 위원 제가 이 학교 등교 부분은 행구동 황골 쪽에 있는 학부모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들은 이야기라갖고, 그쪽엔 또 버스가 없으면 학교도 갈 수가 없고, 학생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출퇴근이나 학교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그것을 좀……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그것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20쪽 위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2,1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정액이 2,100만 원이었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하여튼 기존의 2,100만 원하고 지금 여기 편성된 2,100만 원은 서로 별개의 사업인 것이죠?

○곽문근 위원 추가 용역이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신규용역이네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시정활동 의사결정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열람은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열람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곽문근 위원 이게 통합구축시스템이네요. 그러니까요.

○곽문근 위원 정착이 되면 시간이나 자료 확보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되겠네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그 관제요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이숙은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관제요원들이.

○이숙은 위원 예, 업무가.

○이숙은 위원 24시간을 근무하고 상당한 업무과중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숙은 위원 원주시에 보니까 24시간 하는 데가 하수과, 그쪽에도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시 업무 중에 거기하고 여기하고 24시간을 하는 데는 거의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숙은 위원 밤낮이 없이 일하는 데는 업무과중에 시달릴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의 복지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주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준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버스노선 용역을 준 후에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했으면, 다시 되고 있나요?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국장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조창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비만 결과적으로 날려버린 상황이네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공영이 돼야 되는데, 민자의 버스회사하고 버스가 운행되다 보니까, 어떻든 시에서도 지원은 해 줄 만큼 해 주면서도 결과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필요한 대로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제일 시급한 부분이, 전에도 용역이 잘 나와서 노선이 조금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운행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버스가 지금 문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앞으로다가 계속 버스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종전대로 계속 운행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어떤 대책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문막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지 않던, 버스노선이 닿지 않던 곳까지 다니게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이 부분은 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면서, 이번에 공영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조정할 수가 있죠?

○위원장 황기섭 글쎄, 그러니까 지금 조창휘 위원님도 질의하시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예.

○위원장 황기섭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단구동, 창조도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